엄태영
2026
이재명 정부는 국가발전 명분으로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5극 3특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가시티 중심의 대규모 국비 투입과 특별자치도 대상의 특혜성 지원 사업으로 충북도는 구체적인 수혜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며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동서 축과 남북 축을 잇는 교통 물류의 요충지이자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핵심 거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정부 예산안 편성을 비롯해서 충북 관련 주요 SOC 및 첨단산업 관련 예산은 매번 삭감되거나 후순위로 밀려 왔습니다.
박 장관님, 정권을 떠나서 매년 발생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충북 패싱 또 충북 홀대론 이런 불만이 계속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가시티 중심의 대규모 국비 투입과 특별자치도 대상의 특혜성 지원 사업으로 충북도는 구체적인 수혜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며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동서 축과 남북 축을 잇는 교통 물류의 요충지이자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핵심 거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정부 예산안 편성을 비롯해서 충북 관련 주요 SOC 및 첨단산업 관련 예산은 매번 삭감되거나 후순위로 밀려 왔습니다.
박 장관님, 정권을 떠나서 매년 발생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충북 패싱 또 충북 홀대론 이런 불만이 계속 분출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수가 줄어들 경우 교부세 보전용 대규모 국채 발행까지 예상이 됩니다.
결국 다음 정부에 빚 폭탄을 전가시킬 것 아니냐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보수 정부에서 곳간 채워 놓으면 진보라는 정부에서 곳간을 다 덜어내고 또 다시 채워 넣으면 분배가 중요하다고 또다시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국가채무를 늘리고 이렇게 반복돼 온 역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도 진보 정부를 표방하고 계시는데 진보 정부에서도 나라 곳간 걱정하고 미래세대 걱정하는 그런 새로운 비전과 역사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국가채무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려고 했는데 아까 송언석 위원께서 자세히 언급하셔서 저는 구체적인 것은 생략하고.
국가채무가 25년 2차 추경 기점으로 1280조였지요?
그런데 30년 1733조 원으로 이재명 정부 5년 내에 국가채무가 453조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추가세수는 2029년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수가 줄어들 경우 교부세 보전용 대규모 국채 발행까지 예상이 됩니다.
한반도의 중심 충북 제천·단양 출신 엄태영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국가채무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려고 했는데 아까 송언석 위원께서 자세히 언급하셔서 저는 구체적인 것은 생략하고.
국가채무가 25년 2차 추경 기점으로 1280조였지요?
그런데 30년 1733조 원으로 이재명 정부 5년 내에 국가채무가 453조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사장님, 공급 계획이 계속 미뤄지고 기존 사업도 밀리고 재원과 인력까지 불확실하다면 국민들이 LH의 공급 계획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사장님, 9월 말인가요?
최근 주택 공급은 시간이 걸리니까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언론에 발표했어요.
현재 6억 원인 주담대―주택담보대출이지요―한도를 더 낮춰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셨더군요.
기억하시지요?
대통령 주변의 어떤 참모가 이런 황당한 발상을 대통령에게 주입시키는지 그것도 때로는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기본적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전망 확보와 그런 기본하에서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은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키고 수요자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따름입니다.
장관님, 최근에 서울 집값을 놓고 대통령과 서울시장 사이에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누구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은 사회주의나 그런 국가에서 하는 망상입니다.
대통령 주변의 어떤 참모가 이런 황당한 발상을 대통령에게 주입시키는지 그것도 때로는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기본적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전망 확보와 그런 기본하에서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은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키고 수요자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따름입니다.
장관님, 최근에 서울 집값을 놓고 대통령과 서울시장 사이에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누구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서울 부동산 가격의 평탄화를 넘어서 전국 부동산 가격의 평탄화를 지향하는지 이런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전국의 농지조사도 하는 것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하여튼 그건 발표가 아니라 입주로 평가를 받습니다, 주택 공급은.
또한 대통령께서 최근 강남은 내려가고 외곽은 올라가는 현상을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장관님, 지금 서울 주택시장이 바람직하게 평탄화되고 있다고 보진 않으시겠지요?
장관님, 정책을 묻기 전에 국민 평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조사에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63.6%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잘한다는 프로티지는 23%밖에 안 됩니다.
30대는 무려 78.8%가 부정평가입니다.
하여튼 지금의 말과 정책이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부동산 경제의 기본 원칙 중의 하나 묻겠습니다.
보유세를 높이면 거래세를 낮춘다, 이 원칙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소신껏 할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앞으로 장관 업무를 수행하면서―제가 지켜보겠습니다만―부동산부터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예스맨만 하지 말고 분명한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제대로 일하는 그런 장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했지만 세제뿐만 아니고 대출, 토지거래허가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부동산시장을 옥죄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지금의 말과 정책이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간단합니다.
집값과 분양가는 계속 오르는데 또 대출받기도 어려워지는데 청약에 당첨돼도 필요한 자금이 갈수록 커져서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해지하고 마는 겁니다.
여기에 은행권 대출 문턱도 높아졌지요.
아무튼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이 지난 10년 동안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실행하고 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지적과 제안은 수용하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재건축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장을 무시해서 그런지 어떤 연유인지 참 공교롭습니다.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도 부동산시장을 적으로 보고 규제와 세금으로 무조건 옥죈 결과가 아닌가,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역습에 정부 실패로 귀결됐다는 명확한 확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통 경제관료분들이 시장 속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다 보니까, 하여튼 이 정부에 대해서 부동산정책에 시각의 전환을 실무 선에서 좀 전환시켜 주시기를 차관들께 부탁드립니다.
대통령께서 또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신속한 공급 확대 방안 마련을 지시하는 그런 방향성에는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와 정부가 갈등하는 용산어린이정원 문제, 참 갈등이 많았지요.
하여튼 진보 좌파 정부가 집권할 때마다 집값이 이상하게 아주 가파르게 폭등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장을 무시해서 그런지 어떤 연유인지 참 공교롭습니다.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도 부동산시장을 적으로 보고 규제와 세금으로 무조건 옥죈 결과가 아닌가,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역습에 정부 실패로 귀결됐다는 명확한 확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통 경제관료분들이 시장 속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다 보니까, 하여튼 이 정부에 대해서 부동산정책에 시각의 전환을 실무 선에서 좀 전환시켜 주시기를 차관들께 부탁드립니다.
대통령께서 또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신속한 공급 확대 방안 마련을 지시하는 그런 방향성에는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10%, 박근혜 정부 때 21%, 문재인 정부 때는 스물여덟 번 대책을 발표했는데 119% 상승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는 1%입니다.
하여튼 진보 좌파 정부가 집권할 때마다 집값이 이상하게 아주 가파르게 폭등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장을 무시해서 그런지 어떤 연유인지 참 공교롭습니다.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도 부동산시장을 적으로 보고 규제와 세금으로 무조건 옥죈 결과가 아닌가,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역습에 정부 실패로 귀결됐다는 명확한 확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경제부총리 대신해서 허장 차관님 또 기획예산처장관 대신해서 조용범 차관님.
올 연초에 대통령께서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서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공언하셨습니다.
또 최근 국토부장관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정부정책이 결국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도 확신하셨습니다.
차관님들께서는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북 제천·단양 엄태영 위원입니다.
오늘 경제 분야에서 부별심사인데 잠깐 말씀드리자면,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찰개혁을 검토하라고 총리한테 지시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하여튼 이 정권은 검찰개혁 하다가 경찰이 커지니까 경찰개혁을 한다고 하고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또 사법개혁해야 된다고 그러고, 아마 지지율 떨어지면 또 언론개혁 해야 된다고 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개혁이라는 단어가 너무 오염되고 희화화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후 질의는 장관들께서 대통령 주재 회의에 다 참석하셔서 주로 차관들 위주로 많이 나와 계시는데요.
재건축·재개발은 청년주택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시장 상황상.
부동산시장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많이 받으십시오.
그동안 역대 진보정권에서 부동산을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집값 오르고 망했다는 그런 교훈을 다시 한번 좀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가만히 계시는 게 더 옳은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다음 기회에 또 말씀 올리겠습니다.
청년주택은 LH에서 매입해서 만들면 충분합니다.
재건축·재개발은 청년주택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시장 상황상.
부동산시장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많이 받으십시오.
그동안 역대 진보정권에서 부동산을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집값 오르고 망했다는 그런 교훈을 다시 한번 좀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가만히 계시는 게 더 옳은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총리께서는 기업인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시장의 속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대통령을 설득해서라도 부동산정책도 시장을 옥죄거나 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업인 출신으로서 대통령께 자주 건의하고 말씀 올립니까?
아무튼요, 정부를 이긴다는……
규제에 집중한 진보정권 때 집값이 늘 폭등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총리께서는 기업인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시장의 속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과잉 유동성에 주식 빚투 전성시대로 가면서 가계 빚이 2000조 원이 넘었습니다.
아무튼 주식투자에 따른 소득도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불로소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동산은 나쁜 투기, 주식은 착한 투기라는 이분법적 인식입니다.
이에 동의하시나요?
이미 시중 과잉 유동성이 심각한 수준인데도 정작 이재명 정부는 빚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국가 채무는 1300조 원으로 전년 대비 129조가 늘어났고 이재명 정부 출범하자마자 경기 진작 이유로 두 차례 추경 등 역대 최대로 빚을 늘렸습니다.
차관님, 이것 괜찮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시중에 이처럼 늘어난 돈이 어디로 가느냐?
시장 상황이 출렁거립니다.
올 상반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성과금 뉴스만으로도 동탄의 집값이 폭등할 정도로 시장은 아주 민감합니다.
차관님, 시중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그만큼 정부 경제정책도 신중해야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런 답변 나올 줄 알았습니다마는 지금 법원에서도 2021년 서울행정법원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를 선고했습니다.
또 2023년 대법원도 검찰의 특수활동비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도 있습니다.
하여튼 익명 처리, 비공개 열람, 항목별 제출 등 이런 보호·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제출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특수활동비로 각각 조은석 특검 21억 2600만 원, 민중기 특검 14억 700만 원, 이명현 특검 6억 9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해당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 요구에 법무부는 3대 특검 모두 특활비 사용내역 제출 불가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활비는 일반사업비와 달리 증빙이 제한되는 예산인 만큼 국회 사후 결산심사가 더욱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사용내역 제출 자체를 전면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상 예산심의, 결산심사권 자체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차관님, 이게 내 마음대로 쓸 테니까 국회는 관심 갖지 말라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진수 차관님, 법무부에서 특수활동비 사용내역도 전면 거부하는 3대 특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법무부차관님도 국가예산 집행이 야당일 때 다르고 여당일 때 다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굳이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신설된 3대 특검의 예산편성액만 284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그중에 특수활동비로 각각 조은석 특검 21억 2600만 원, 민중기 특검 14억 700만 원, 이명현 특검 6억 9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해당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 요구에 법무부는 3대 특검 모두 특활비 사용내역 제출 불가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무부차관님도 국가예산 집행이 야당일 때 다르고 여당일 때 다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굳이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신설된 3대 특검의 예산편성액만 284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그중에 특수활동비로 각각 조은석 특검 21억 2600만 원, 민중기 특검 14억 700만 원, 이명현 특검 6억 9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해당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 요구에 법무부는 3대 특검 모두 특활비 사용내역 제출 불가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활비는 일반사업비와 달리 증빙이 제한되는 예산인 만큼 국회 사후 결산심사가 더욱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신설된 3대 특검의 예산편성액만 284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그중에 특수활동비로 각각 조은석 특검 21억 2600만 원, 민중기 특검 14억 700만 원, 이명현 특검 6억 9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해당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 요구에 법무부는 3대 특검 모두 특활비 사용내역 제출 불가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활비는 일반사업비와 달리 증빙이 제한되는 예산인 만큼 국회 사후 결산심사가 더욱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사용내역 제출 자체를 전면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상 예산심의, 결산심사권 자체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공개 자료 보면 언론계 여론 청취, 경제현안 청취, 사회·재계 주요인사 면담·의견청취, 위로·격려 지원 이런 것도 다 특수활동비의 지출 내역에 돼 있습니다.
아니, 국가안보에 직접 해당되지 않는 것도 이렇게 지출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정권을 잡자마자 추경으로 대통령실 특활비 41억 2500만 원을 편성하고 33억 8100만 원을 집행하고 7억 4400만 원이 불용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한다더니 집행 일자, 집행 명목, 금액만 있을 뿐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되는지 증빙자료 존재 여부 등에 대해서는 또 역시 보안상의 이유라며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제가 이해합니다마는 특수활동비 사용 목적에 보면 ‘기밀유지,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지난해 정권을 잡자마자 추경으로 대통령실 특활비 41억 2500만 원을 편성하고 33억 8100만 원을 집행하고 7억 4400만 원이 불용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한다더니 집행 일자, 집행 명목, 금액만 있을 뿐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되는지 증빙자료 존재 여부 등에 대해서는 또 역시 보안상의 이유라며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제가 이해합니다마는 특수활동비 사용 목적에 보면 ‘기밀유지,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지침에는 ‘기밀유지 필요성이 낮아서 다른 비목으로 집행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한다더니 집행 일자, 집행 명목, 금액만 있을 뿐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되는지 증빙자료 존재 여부 등에 대해서는 또 역시 보안상의 이유라며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제가 이해합니다마는 특수활동비 사용 목적에 보면 ‘기밀유지,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지침에는 ‘기밀유지 필요성이 낮아서 다른 비목으로 집행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석님,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저희 당의 제가 담당이라서 요청을 합니다.
다음, 하준경 수석님 그리고 이진수 법무부차관님, 야당 시절에는 정치 공세라고 하더니 여당 되자 모르쇠로 돌변한 특수활동비 공개의 문제입니다.
수석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불과 2년 전 야당 시절 특활비는 쌈짓돈, 쓸데없는 예산이라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예결위에서 예결 계수조정소위까지 들어갔는데 한 달 내내 고생하고 감액만 처리한 그런 적이 있었지요.
특활비 없어도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 세부집행내역 공개와 전액 삭감을 주장하더니 여당이 된 지금은 국가안보를 위한 필수 예산이라면서 특활비를 다시 살린 것도 모자라서 세부집행내역 공개까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수석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불과 2년 전 야당 시절 특활비는 쌈짓돈, 쓸데없는 예산이라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예결위에서 예결 계수조정소위까지 들어갔는데 한 달 내내 고생하고 감액만 처리한 그런 적이 있었지요.
특활비 없어도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 세부집행내역 공개와 전액 삭감을 주장하더니 여당이 된 지금은 국가안보를 위한 필수 예산이라면서 특활비를 다시 살린 것도 모자라서 세부집행내역 공개까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수석님, 불과 2년 전에는 쓸데없는 쌈짓돈이 지금은 국가안보를 위한 필수 예산이 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당선인의 의지로 인해서 청와대 이전 TF 팀장을 저희 당 윤한홍 의원이 맡았었지요.
그래서 이전이 되고 인수위가 끝나고 취임 이후에 관저 공사니 뭐니 그게 이루어졌는데, 윤한홍 의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권창영 특검으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특검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이건 답정너 기소도 아니고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법적으로 꼭 다투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윤한홍 의원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더 잘 알다 보니까 매우 아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당시에도 차기 대통령은 다시 청와대로 옮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시고 나서 바로 예상대로 청와대로 복귀했지 않습니까?
저는 예비비·특활비를 맡으라 해서 맡았는데 오늘 국무회의가 열려서 주요 장관들도 안 나오시고 또 특히 청와대비서실장도 안 오시고, 제가 강훈식 실장 꼭 보고 싶고 묻고 싶은 것도 많은데 오늘 못 나오셨어요.
참 아쉽습니다.
대신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나오셨지요?
이게 참 웃고 넘길 수만이 없는 것이 참 많은 국민들이 이 말에 동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한테도 지역구에서 이런 문자를 보내면서 들어 보셨냐고 하면서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자 정부가 가혹한 세금으로 국민을 옥죄는 가렴주구다 또 집값 잡겠다고 집 가진 국민을 잡는다는 성토가 아주 들끓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님, 대통령님의 부동산 철학은 집은 내가 직접 살 딱 한 채만 인정하고 여러 채 가진 사람은 집값 상승을 부추기니까, 투기니까 왕창 세금 때려서 시장에 내놓게 하면 집값이 안정된다 이런 논리 비슷한 것 아닙니까?
부동산 때문에 장관님 몸고생, 마음고생 참 많으신 줄 압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시중에 회자되는 말이 있습니다.
사자니 취득세, 팔자니 양도세, 살자니 종부세, 보유하자니 보유세, 주자니 증여세, 죽자니 상속세, 안 사자니 전월셋값 급등세인데요.
많이 들어 보셨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시중에 회자되는 말이 있습니다.
사자니 취득세, 팔자니 양도세, 살자니 종부세, 보유하자니 보유세, 주자니 증여세, 죽자니 상속세, 안 사자니 전월셋값 급등세인데요.
많이 들어 보셨지요?
국감 때까지는 계시겠지요?
하여튼 제가 질의드릴 것도 많은데 국감 때 하기로 하고, 오늘은 항상 이슈가 되는 부동산 문제 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부동산 때문에 장관님 몸고생, 마음고생 참 많으신 줄 압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시중에 회자되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번 소위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저는 지역구에서 단체장을 해 봤기 때문에 이 내용의 민원을 아주 많이 봤습니다.
지역구가 중앙선·태백선·충북선의 교차 지역이다 보니까 동서남북이 다 철도고 또 10년 전에 중앙선·태백선이 도심에서 외곽으로 다 이전됐어요.
도심 안에 있는 폐철도부지가 엄청 많습니다.
시에서 관광사업을 하는 경우 또 폐철도부지에 도로 개설하는 경우, 인근의 토지 소유주가 또 추가로 매입을 원하는 경우,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요.
2025
장관님, 우리도 등록할 때 자본금이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고요.
지금 지자체에 맡긴 등록권한을 전문성이 있는 국토부에 가져오거나 아니면 관련 협회에 맡겨야 합니다.
법적 근거도 있고 이제 시행령만 바꾸시면 됩니다.
장관님, 적극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충북 제천·단양 엄태영입니다.
안태준 위원님 질의 중에 공감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역대 어느 정권보다 성공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고 기대합니다.
다만 진영과 이념을 넘어서 진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이런 전제가 있다면 말입니다.
장관님 잘 유념해 주시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스물여덟 번 대책을 내놨는데 실패했다 얘기를 여러 분들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같은 그런 속도와 마인드라면 이재명 정부는 이를 넘어설 기세입니다.
장관님, 저는 시장은 민심과 같다고 생각하고 시장의 흐름을 부동산대책에 포함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역효과가 납니다.
과도하게 시장을 옥죄면 오히려 풍선효과 나는 부작용 알고 계시지요?
아침부터 기다리니까 좀 지루하네요.
충북 제천·단양 엄태영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여야 간에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방이 오갔는데요, 저도 야당 위원이니까 또 부동산 문제를 먼저 얘기 안 할 수가 없군요.
장관님,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부동산대책 세 번째 발표하셨지요.
연말에 공급대책이 나온다 이런 말이 있는데 또 준비하고 있는 것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올해 들어서 집값이 초양극화가 가장 심각합니다.
요즘 부동산 똘똘한 한 채 말이 나오는데요.
일단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가가 14억 2000만 원, 무려 14억을 찍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올해 들어서 집값이 초양극화가 가장 심각합니다.
요즘 부동산 똘똘한 한 채 말이 나오는데요.
일단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가가 14억 2000만 원, 무려 14억을 찍었습니다.
13억 돌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또 1억 이상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원을 신설해서 여기에 부동산원과 지자체 등에 흩어져 있는 감독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겠다 이런 뜻 같은데 저는 이것이 과거 통계 조작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소 판결을 받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해 봅니다.
이제 부동산원을 곧 떠나실 텐데 우여곡절도 많았고 감회도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부동산원의 통계 조작 명예를 벗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런 부분은 좀 바꿔야겠다는 소신이 있으면 잠깐 말씀하시지요.
국토부는 강남을 비롯해 수도권도 일일이 따져 가면서 조작을 지시합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도 청와대의 계속된 압박에 조작을 연이어서 지시합니다.
2021년도 부동산원이 표본수를 대폭 늘리는 과정에서 신고 표본의 변동률이 너무 차이 나자 소위 마사지라고 하지요, 마사지를 해서 좁히도록 또 지시를 합니다.
이처럼 조작의 증거가 명명백백한데도 여당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 증거들에도 조작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당은 감사원이 답을 짜 놓고 강요했다며 감사 결과를 부정하고 있는데요 사실적 증거만 한번 추려 봤습니다.
2018년도 7월 박원순 시장의 개발계획 발표에 시장이 들썩이자 김수현 수석과 윤성원 비서관에게 지시합니다.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부동산원에 조작을 지시하고 부동산원은 각 지사에 지시를 전달하면서 통계청장은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청와대는 국토부를 통해서 조작 지시를 부동산원에 전달하는데요 국토부 담당 사무관이 청와대 조작 지시를 증언합니다.
계속되는 통계 조작에 부동산원이 중단을 요청하자 김상조 실장은 조직과 예산을 날려 버리겠다고 협박하는데요.
2018년도 7월 박원순 시장의 개발계획 발표에 시장이 들썩이자 김수현 수석과 윤성원 비서관에게 지시합니다.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부동산원에 조작을 지시하고 부동산원은 각 지사에 지시를 전달하면서 통계청장은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청와대는 국토부를 통해서 조작 지시를 부동산원에 전달하는데요 국토부 담당 사무관이 청와대 조작 지시를 증언합니다.
계속되는 통계 조작에 부동산원이 중단을 요청하자 김상조 실장은 조직과 예산을 날려 버리겠다고 협박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카톡 증거입니다, 이 사진이.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부동산원에 조작을 지시하고 부동산원은 각 지사에 지시를 전달하면서 통계청장은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청와대는 국토부를 통해서 조작 지시를 부동산원에 전달하는데요 국토부 담당 사무관이 청와대 조작 지시를 증언합니다.
계속되는 통계 조작에 부동산원이 중단을 요청하자 김상조 실장은 조직과 예산을 날려 버리겠다고 협박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카톡 증거입니다, 이 사진이.
나중에 국토부는 아예 수정이 아니라 새로 작성해서 조작하라고 지시합니다.
하여튼 국민의 신뢰받는 기관이 되려면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악성 임대인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님, 전세사기는 일시적 사건이 아닌 구조적·상시적 위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만 악성 임대인은 총 1339명, 사고 액수는 무려 4조 5000억이 넘습니다.
하지만 회수율은 1조 원 남짓, 평균 회수율은 고작 23% 수준입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제 와서 다시 또, 그때는 침묵하다가 다시 또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하간에 민간의 어떤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것 같아서 저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서울 집값은 서울시가 책임진다는 그런 마인드로 일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건설 시장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중대재해가 강화되는 바람에……
충북 제천·단양 엄태영입니다.
부동산 얘기 좀 하겠습니다.
10·15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평양시민증까지 빗댄 말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닷새가 지난 오늘 또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올 만큼 앞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추가해야 돼요.
자유경제시장에서 시장을 과도하게 틀어막으니까 시장이 왜곡되고 이런 생각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반시장 정책은 2030 청년층 그리고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끊어 버리는 것이지요.
아무튼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실패로 2030의 영끌을 이끌고 청년들의 분노를 사고 결국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는 이런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발표하는 이 부동산정책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재고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LH 이한준 사장이 의미 있는 말씀 하셨어요.
지금 정부가 문제만 생기면 기재부장관, 국토부장관 나서는데 실제는 서울시장이 인허가권자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하고 이에 대해서 서울시와 정책적 협의해야 되는데 괴리가 있어서 너무 안타깝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아무튼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재인 정부를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지,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너무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 가지 씁쓸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요?
10·15 대책 이것은 서울에 집 사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서울 집주인은 이제 현금 부자만 가능한 하나의 신분이고 네이버 커뮤니티를 보면, 거기에 부동산스터디라고 보면 댓글을 보면 참 가관이 아닙니다.
귀족이 아니면 일반 서민이 못 사는 평양 거주권처럼 평양시민증에 빗댄 서울시민증이라는 그런 말도 커뮤니티에 나옵니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에서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종식했다 이렇게 꼬집기도 합니다.
그 앞서 노무현 정권 때는 80% 올랐습니다.
그래서 과거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의 덕택으로 재산이 배가 느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 해 봤습니다.
아무튼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재인 정부를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지,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너무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 가지 씁쓸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요?
10·15 대책 이것은 서울에 집 사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서울 집주인은 이제 현금 부자만 가능한 하나의 신분이고 네이버 커뮤니티를 보면, 거기에 부동산스터디라고 보면 댓글을 보면 참 가관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선착장에서부터 이어지는 환승 문제 이런 것을 말끔하고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야지 이게 교통수단으로서 성공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업성, 효과성, 관광성 모든 면에서 성공시킬 수 있도록 오늘을 계기로 더 관심과 다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
또 아까 부동산 문제로도 말씀하셨는데 시장님께서 재산이 2배로 늘었다고 하시는데 제가 어찌 보니까 김희정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이 무려 119% 올랐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는 3년간 1% 올랐습니다.
그 앞서 노무현 정권 때는 80% 올랐습니다.
많이 공부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현장 감각에 대해서 우리 현장 전문가로서 사장님이 여러 가지 자문과 그런 대책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장관께도 질문을 했는데요.
부동산 공급 대책, 여러 가지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장관께서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인간 김윤덕으로서 보유세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대신 거래세는 대폭 낮추든지 없애야 된다, 그래야지 또 다른 어떤 물량의 공급을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것도 하나의 우리 주택공급 정책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인간 이한준 사장으로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앞으로 LH가 정말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과거에 직원들의 땅 투기 문제 또 국토부 마피아, 여러 가지 집단 이러한 문제,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 혁신과 개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지난달 9·7 이재명 정부 첫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됐는데 2030년까지 수도권 연 27만, 총 135만 신규 주택 공급하겠다는 내용이지요.
사장님, 135만에 대한 수치가 일반 국민들이나 저희들도 잘 이게 체감이 안 되는데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건설사들이, 물론 관리 책임보다도 근로자들의 안전 대책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여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과 교육 등 안전의식을 철저하게 고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강도 높은 제재 추진보다도 건설사가 여러 가지로 움츠리고 얼어붙으면 주택공급 역시 얼어붙게 되어 있습니다.
9·7 대책에 보면 LH를 강조하시는데 LH만으로 주택공급이 정상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LH 부채 규모, 장관님 아시지요?
그래서 많이 다들 얘기하지만 청년층과 실수요자를 더 옥죄었습니다.
시장을 겁주고 시장 틀어막는 반시장 정책은 필패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저는 심각히 우려되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걸어갔던 부동산 필패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통점은 탄핵 이후에 들어선 진보 정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건 제가 종감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겁주고 시장 틀어막는 반시장 정책은 필패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저는 심각히 우려되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걸어갔던 부동산 필패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통점은 탄핵 이후에 들어선 진보 정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건 제가 종감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마디도 안 하시는데 굳이 답변은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공공주택 공급 외에도 공공 도심복합사업, 국공유지 활용 등 공공개발은 대폭 확대하는 반면에 수도권 공급의 핵심인 민간 재건축·재개발에는 초과이익 환수제 유지, 용적률 상향 보류 등 사실상 민간은 제외하는 이런 정책 발표입니다.
장관님, 이번 주택공급 대책은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이 미칠 것이다 보니까 더욱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추가 대책에는 이런 부분도 보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정부의 고집만 살필 것이 아니고 민간 역할을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또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추가적인 방안들을 검토해서 규제 관리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 이상경 1차관의 아이디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한마디도 안 하시는데 굳이 답변은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공공주택 공급 외에도 공공 도심복합사업, 국공유지 활용 등 공공개발은 대폭 확대하는 반면에 수도권 공급의 핵심인 민간 재건축·재개발에는 초과이익 환수제 유지, 용적률 상향 보류 등 사실상 민간은 제외하는 이런 정책 발표입니다.
장관님, 이번 주택공급 대책은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이 미칠 것이다 보니까 더욱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추가 대책에는 이런 부분도 보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정부의 고집만 살필 것이 아니고 민간 역할을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또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추가적인 방안들을 검토해서 규제 관리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6·27, 9·7 대책 써 보고 또 3차 대책이 나와도 그런 규제 대책 가지고는 집값 못 잡는다 이런 것을 전문가들이 얘기했고요.
여기에 또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대책으로는 민간주택 공급 정상화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됐어요.
연세대 고준석 교수는 ‘재건축에 걸림돌이 되는 추가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서 신속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신한투자 양지영 주거용부동산팀장은 ‘다주택자 보유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양도세 중과를 전면 폐지해야 된다’.
또 서진형 광운대 교수도 ‘부동산 PF 시장을 정상화해서 민간공급 생태계를 회복해야 된다’.
여기에 또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대책으로는 민간주택 공급 정상화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됐어요.
연세대 고준석 교수는 ‘재건축에 걸림돌이 되는 추가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서 신속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신한투자 양지영 주거용부동산팀장은 ‘다주택자 보유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양도세 중과를 전면 폐지해야 된다’.
또 서진형 광운대 교수도 ‘부동산 PF 시장을 정상화해서 민간공급 생태계를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고준석 교수는 ‘재건축에 걸림돌이 되는 추가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서 신속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신한투자 양지영 주거용부동산팀장은 ‘다주택자 보유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양도세 중과를 전면 폐지해야 된다’.
또 서진형 광운대 교수도 ‘부동산 PF 시장을 정상화해서 민간공급 생태계를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문가들 의견은 장관님이나 국토부에서 잘 청취하지 않는 모양이지요?
그것이 우선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보는데요.
오늘 자 조선일보 신문 보셨습니까?
전문가들이 ‘부동산 추가 규제 나와도 서울 집값 잡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6·27, 9·7 대책 써 보고 또 3차 대책이 나와도 그런 규제 대책 가지고는 집값 못 잡는다 이런 것을 전문가들이 얘기했고요.
여기에 또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대책으로는 민간주택 공급 정상화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됐어요.
오늘 자 조선일보 신문 보셨습니까?
전문가들이 ‘부동산 추가 규제 나와도 서울 집값 잡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6·27, 9·7 대책 써 보고 또 3차 대책이 나와도 그런 규제 대책 가지고는 집값 못 잡는다 이런 것을 전문가들이 얘기했고요.
여기에 또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대책으로는 민간주택 공급 정상화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됐어요.
연세대 고준석 교수는 ‘재건축에 걸림돌이 되는 추가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서 신속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된다’.
지금 장관님 입장에서도 거의 같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보유세 인상의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고가 아파트에 대한 보유세가 현실화된다 해서, 어차피 또 종부세가 포함되니까 크게 불만은 많은 숫자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세금 규제 강화가 정답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래세 인하라고 봅니다, 장관님.
취득세·양도세·거래세 인하를 통해서 시장 자체적으로 매물이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장관님 의견 어떠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은 공약으로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김용범 정책실장이 ‘세금 수단이 제약돼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이 하신 말씀은 뭐냐 그랬더니 ‘약속이나 공약이 아니라 그냥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비서관도 한 인터뷰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서 세금정책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냥 하신 말씀이라는 발언에 장관님은 공감하시지는 않지요?
여하간 장관님께서도 지난 29일 간담회에서 ‘인간 김윤덕 입장에서 보유세 늘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제천·단양 엄태영 위원입니다.
장관님,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장관님,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7 대출 규제, 9·7 공급 확대 방안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세금 규제 얘기를 꺼내는 것은 매우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은 공약으로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김용범 정책실장이 ‘세금 수단이 제약돼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이 하신 말씀은 뭐냐 그랬더니 ‘약속이나 공약이 아니라 그냥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여하간 저희 당이나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 법안의 내용이 본 취지와 맞지가 않아서 다른 법안으로 옮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 의견이 또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이 항공안전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서, 안전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서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하여튼 남북관계발전법으로 다시 올릴 수 있도록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도 2㎏ 이상은 보낼 수 없도록 이렇게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2㎏ 이하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항공안전이나 이런 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방부나 민간항공에서도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법 자체가 항공안전법이라고는 하지만 남북관계발전법에 넣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2㎏ 이상은 보낼 수 없도록 이렇게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2㎏ 이하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항공안전이나 이런 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방부나 민간항공에서도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법 자체가 항공안전법이라고는 하지만 남북관계발전법에 넣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항공안전과 관련해서 국방부 쪽에서는 ‘군용항공기와는 전혀 관련없다.
무관하다’ 이런 답변이 왔었지요.
법무부 쪽에서는 ‘소관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 의견 제출이 어렵다’ 이렇게 왔었고, 통일부에서는 일부 담당자의 의견을 저희가 알아봤더니 ‘이것은 남북관계발전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맞다’ 이런 답변도 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게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남북관계발전법에 넣는 게 합당하다 이런 의견을 늘 제출해 왔는데, 항공안전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을 억지로 끼워 넣어서 이 법안을 제출한 거라고 봅니다.
또 정부에서도 오물풍선을 북한에서 보내니까 그 원인이 우리 대북전단에 있다 보니까 이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보냄으로 인해서 항공안전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입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외국인은 노른자 땅을, 국민에게는 대출 절벽으로 역차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국정감사 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외국인 부동산 매입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직무태만이라고 보는데 바로 외국인 부동산 매입 규제 강화 또 실거주의 의무, 사전 허가제 이런 데 대해서 저도 이미 여러 가지 법안을 발의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모두발언에 ‘우리에게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귀에 아주 쏙 들어왔습니다.
또 ‘서울·수도권은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양극화 문제, 미분양 문제, 여러 가지를 바로잡는 근본 대책도 결국 국가균형발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뉴스 검색해 보니까 국토부장관후보자께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이런 타이틀로 기사가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과 소신, 평소에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이력을 보니까 2017년도에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도 하시고 이상경 차관 대학교수 시절에는 경기도연구원 보고서 등에서 여러 차례 대장동 사업은 획기적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칭송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보은인사, 장관님하고 같은 그런 코드인사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장관님 과거 이력을 보니까 2022년 대선후보 당시에 이재명 캠프 조직총괄본부장을 맡으셨데요.
그리고 대장동 논란이 거셌던 2021년도 국토부와 경기도 국감에서는 후보자는 당시 국토위 간사로서 도지사를 아주 적극 엄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 걸로 이렇게 기록에 돼 있습니다.
이상경 1차관도 잘 아시지요?
65%를 차지했지요.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중국 정부가, 개인이 아닌 정부가 용산 일대를 직접 매수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이태원 일대 1250평에 약 299억, 300억을 들여서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명의로 매입을 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건 예상대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외국인의 매입이 더 늘어났습니다.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인들이 자국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어떤 제한도 없이 국내 주택을 막 매수하는 것이지요.
대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21～2024년까지 국내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은 총 6만 6850명, 이 중에 4만 3570명이 중국인입니다.
65%를 차지했지요.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중국 정부가, 개인이 아닌 정부가 용산 일대를 직접 매수했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이 한 65%를 차지하는데요.
이거는 국민 주거 문제는 물론이고 국가 안보까지 좀 영향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보면서 당시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지적한 내용을 보면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규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실수요자의 주택 접근성을 현저히 떨어트릴 것이다’, 두 번째 ‘현금 부자들과 외국인 투자자 등에게만 길을 열어 주는 기형적인 부동산시장 구조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지금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6·27 전과 후를 한 달 정도 비교해 봤더니 생애 첫 집합건물 매수자가 12.3% 줄어들었습니다.
주로 서민들과 청년들의 생애 첫 집 마련에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분석인데요.
하여튼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유가족들의 요구 사항을 잘 헤아려 주시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씀드릴게요.
외국인 국내 부동산 쇼핑 논란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이 한 65%를 차지하는데요.
이거는 국민 주거 문제는 물론이고 국가 안보까지 좀 영향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라도 뭔가 좀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거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주요 내용은 외국인이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의 주요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반드시 관할 신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증빙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된다는 이런 요지로 법률 개정안을 냈는데 한번 장관께서 살펴보시고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마구 매입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의 의견과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의 취지나 법의 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남북 간에 대치된 상황에서 이런 심리전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접경지역의 주민들에 대해, 주민들을 생각할 때 많은 고통도 호소하고 있는 것도 듣고 있고요.
또 그런 걸 감안해서 아마 대북전단을 북한에 보내는 단체에서도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기들이 하지 않겠다는 성명도 발표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법안을 만들어서 어떤 처벌 조항을 만드는 것보다도 좀 시간을 두고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 법의 취지나 법의 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남북 간에 대치된 상황에서 이런 심리전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접경지역의 주민들에 대해, 주민들을 생각할 때 많은 고통도 호소하고 있는 것도 듣고 있고요.
또 그런 걸 감안해서 아마 대북전단을 북한에 보내는 단체에서도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기들이 하지 않겠다는 성명도 발표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법안을 만들어서 어떤 처벌 조항을 만드는 것보다도 좀 시간을 두고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처벌 조항을 만들면, 또 북한에서 우리는 안 보냈는데 오물풍선 보내면 북한 쪽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대응하고 처벌하겠습니까?
따라서 미국이나 싱가포르, 선진국에서는요 위성항공 사진 등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도심지 지하함몰 위험지도를 작성하는 등 여러 가지 관심을 이미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도 기관별 운영·관리하고 있는 지하정보를 통합하고 공동 활용 체계를 마련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확대 등 여러 가지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예산인데 매번 예산이 감액·동결됐어요.
2024년도에 180억이 130억만 반영됐고 25년도에는 178억이 107억만 반영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재부에서도 적극 관심을 가지고 예산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24
그런데 결론은 뭐냐,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겠다.
혹시 위원장을 하면 몰라도 이것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결론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저는 지방의원 때 8년간 예산 삭감하는 의회를 했었고 또 8년 동안 예산을 편성하는 단체장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 본 결과 어차피 물리적인 한계는 서로 인정을 하고 가야지 역지사지가 되고 결론도 빨리 나고 소모전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예산 2382건의 증액 요청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받은 게 한 180개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도 중국의 그런 데에서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AI 같은 데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당에서도 여러 가지 특위 만든다고 발표했는데 이것 해 줘야 되고요.
또 SMR 같은 것, 소형 모듈원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앞서갈 수 있거든요.
좀만 투자하고 관심 가지면 완전히 세계 1등은 금방 됩니다.
그런데 그 미신 탈원전 때문에 애먹을 때 제가 산자위 때 하도 싸워 봐서 아는데 이제 털어 버리고 국가적인 정책과 어떤 어젠다로 여야 할 것 없이 만들어 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SMR 같은 것, 소형 모듈원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앞서갈 수 있거든요.
좀만 투자하고 관심 가지면 완전히 세계 1등은 금방 됩니다.
그런데 그 미신 탈원전 때문에 애먹을 때 제가 산자위 때 하도 싸워 봐서 아는데 이제 털어 버리고 국가적인 정책과 어떤 어젠다로 여야 할 것 없이 만들어 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R&D도 미래에 투자하는 그런 R&D에다가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양극화가 아직도 심하다 보니까 서민 쪽에 집중하는 이런 쪽으로 우리 예결위가 어떤 큰 틀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5년 차 국회에 있어 봤지만 이번 예결위같이 이렇게 합리적이고 훌륭한 멤버가 짜여진 건 처음입니다.
저희 지역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단체장 때 민간 교류를 엄청 했어요.
금강산에 사과밭 1만 평, 5000평, 두 개를 저희 지역에서 만들었습니다, 농업지도하고.
2만 평의 비닐하우스에서 양채를 생산해서 당시에 금강산에 온 관광객들한테 북한이 납품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민간교류 또 청소년들에게 운동기구도 주면서 청소년 교류, 다양한 문화교류, 민간교류, 농업교류 계속해 왔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못 합니다, 공식적으로 못 하는데.
일단 그래서 국제기구를 통해서 하시든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하시든 또 이탈주민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시든 통일부에서 끝없이, 저희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대립할 수밖에 없지만 민간교류를 지속적으로 하는 또 청소년 교류부터 다양하게 하는, 스포츠 교류부터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와 체제도 엄연히 다르고 지금은 또 긴장관계로 있고 여러 가지 남북관계도 아주 악화된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통일부에서는 국방부와 외교부하고 달리 늘 통일을 준비하는 자체의 노력과 기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단체장 때 민간 교류를 엄청 했어요.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행사를 좀 내용 있게 해 보세요.
그분들이 오게 되면 나름대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직업 안내도 해 주고 또 혼자 이탈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결혼 문제 같은 것도 상담해 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담해 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요.
어차피 통일부에서 다 못 하니까 지자체하고 연계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제대로 좀, 기념일로 지정한 만큼 후속 사업이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송배전 문제에 대한 심각성, 현실적으로 그런 인프라 구축이 안 되고서는 아무리 신재생에너지를 강조해도 현실화시키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먼저 저희가 선조치를 국가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국내 신재생 융자 수요가 감소돼서 최근에 4년 동안 불용 규모가 한 300억 가까이 되는데 그렇다면 예산도 더 감액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재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21대 국회 초창기부터 산자위에서 탈원전 가지고 싸우느라고 지금도 아주 생각만 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또다시 그런 추억이 떠올라서 좀 유감인데요.
이건 여야 간에, 정파 간에 참 첨예한 여러 가지 논리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 이게 실집행률이 부진하다고 해서 전액 삭감을 한 것 같은데요.
집행률에 대해서는 지금 차관도 여러 가지 확실하게 답변도 하고 계시니까 저는 이것은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강하게 드리고.
우리가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법도 통과시켰고 또 계약 만료 후에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예방대책이다 보니까 여야 위원들께서 차관이나 담당 부서의 확실한 의지만 확인되면 살려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재차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대적인 박탈감이거든요.
최저임금 올리니까 그 바로 윗급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뭐냐 이런 식으로 또 박탈감을 느낍니다.
사병 봉급이 는다고 워낙 국민적으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중간 계층에 있는 중간 간부들 소외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특별히 신경을 써 달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특수활동비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이러한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될 경우에 수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지레짐작이 갑니다.
어쩌면 이런 민생침해범죄 수사와 관련된 특활비는 오히려 증액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약범죄, 보이스피싱범죄, 전세사기, 디지털 성범죄 등 이런 범죄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결위원회 위원으로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다시 복원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야 간에 최대한 협의와 조정을 거치겠지만 1차 예산심의가……
이러한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될 경우에 수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지레짐작이 갑니다.
어쩌면 이런 민생침해범죄 수사와 관련된 특활비는 오히려 증액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약범죄, 보이스피싱범죄, 전세사기, 디지털 성범죄 등 이런 범죄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결위원회 위원으로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다시 복원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야 간에 최대한 협의와 조정을 거치겠지만 1차 예산심의가……
어제 기재위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너무 감정적이고, 국민을 바라보고 조금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런 시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특수활동비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이러한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될 경우에 수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지레짐작이 갑니다.
어쩌면 이런 민생침해범죄 수사와 관련된 특활비는 오히려 증액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약범죄, 보이스피싱범죄, 전세사기, 디지털 성범죄 등 이런 범죄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의 성격상 공개된 곳에서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하는지 또 왜 필요한 것인지 간략하게 한마디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검찰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의 성격상 공개된 곳에서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하는지 또 왜 필요한 것인지 간략하게 한마디만 말씀해 주세요.
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법사위에서 법무부 검찰국에 특수활동비가 반드시 필요하고 기밀 유지를 위해서 봉투에 현금을 담아 줘도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존경하는 박균택 의원님은 검찰국장 시절 법사위 예산소위에서 특활비를 30%까지 감액하면 마른 걸레에서 더 이상 짤 것이 없는 상태로 검찰 운영을 마비시킨다고 읍소했습니다.
차관님,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특수활동비가 정당하고 야당일 때는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야당의 생떼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때도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해야 됐지 않습니까?
이런 고무줄 잣대를 전 국민들이나 정부부처의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참 궁금합니다.
야당의 내로남불, 특활비에도 있습니다.
과거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법사위 예산심사에서 특활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제 더 이상 줄일 여력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법사위에서 법무부 검찰국에 특수활동비가 반드시 필요하고 기밀 유지를 위해서 봉투에 현금을 담아 줘도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이런 고무줄 잣대를 전 국민들이나 정부부처의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참 궁금합니다.
야당의 내로남불, 특활비에도 있습니다.
과거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법사위 예산심사에서 특활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제 더 이상 줄일 여력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법사위에서 법무부 검찰국에 특수활동비가 반드시 필요하고 기밀 유지를 위해서 봉투에 현금을 담아 줘도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존경하는 박균택 의원님은 검찰국장 시절 법사위 예산소위에서 특활비를 30%까지 감액하면 마른 걸레에서 더 이상 짤 것이 없는 상태로 검찰 운영을 마비시킨다고 읍소했습니다.
야당의 내로남불, 특활비에도 있습니다.
과거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법사위 예산심사에서 특활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제 더 이상 줄일 여력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법사위에서 법무부 검찰국에 특수활동비가 반드시 필요하고 기밀 유지를 위해서 봉투에 현금을 담아 줘도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존경하는 박균택 의원님은 검찰국장 시절 법사위 예산소위에서 특활비를 30%까지 감액하면 마른 걸레에서 더 이상 짤 것이 없는 상태로 검찰 운영을 마비시킨다고 읍소했습니다.
차관님,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특수활동비가 정당하고 야당일 때는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야당의 생떼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무조건 100% 삭감, 이것은 제가……
야당이 주장하는 권력기관의 특활비 삭감 삭감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특수활동비가 그동안 사용내역이 비공개되고 영수증만 제출하면 되는 쌈짓돈, 깜깜이 예산, 눈먼 예산이다 이런 비판과 오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본 위원이 역대 정권 법무부의 연평균 특수활동비를 비교해 보았더니 윤석열 정부의 특수활동비는 192억 원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 203억 원보다 5%나 삭감된 규모입니다.
하여튼 우리나라보다 일찍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일본의 경우 재택의료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면서 야간과 휴일에도 상관없이 긴급의료를 통해서 대처하고 있는데요.
장관님, 본 위원이 21대 국회에서도 의료취약지역 환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서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수시로 우박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재해보험 예산이 매우 중요한데 올해도 역시 8.1%나 줄었습니다.
전년 대비 10.2% 감소한 데 이어서 2년 연속 계속 줄고 있는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에 농가의 불안도 커져만 가고 있는데 정작 농가 경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들은 대폭 삭감됐다는 점에서 농가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김윤상 기재부2차관님 또 차관님, 두 부서에서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농업예산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반영할 어떤 대책과 계획이 있으십니까?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우리나라에 올 경우에 우리 후손들에게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이것은 상상할수록 끔찍한 일입니다.
아무튼 농업 선진국들이 지속적으로 종자 개발과 상품화에 주력하면서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예산을 삭감하고 스스로 포기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 현재 우리나라 종묘산업 현황을 한번 다시 뽑아 가지고 저희 방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측 가능한 시간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해야지만 혼선 없이 국가의 중장기 정책을 안착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장기적으로 노동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학제 개편을 통해서 청년층의 노동 진입 연령을 낮추는 등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총리님, 당정이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학령, 학교 가는 나이 또 노인 연령, 정년 연장, 여기에 맞물려서 연금개혁 이런 종합적인 범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한 선거가 없는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2025년도 정부 정책과 직결된 예산에 대해서 관철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 모두가 정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년 연장, 고용인구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생각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 등 굉장한 속도로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이면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정년 연장과 고용인구 확대 방안 등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미리 선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저께 신문이나 언론을 보면 ‘이재명표 증액만 공언한 민주당, 예결위 주도권 쥐고 공세를 펼친다’ 이런 기사가 그저께 기사에 나왔습니다.
지금 야당은 정부부처의 특활비와 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 내지는 50% 일괄 삭감한 뒤 이재명 대표가 중점으로 밀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에너지고속도로 투자, 재생에너지 사업 등의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 예산안을 누더기로 뜯어고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화면을 보시면 본 위원이 제출받은 거창군 지역에 설치된 저감시설 관리·운영대장지입니다.
보시다시피 시설물 점검 완료와 함께 현장대리인의 직인까지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사진을 보시면 실제 현장은 오염수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장관님, 저는 이 관리책임자가 직무를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더 현재 감독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관님, 부실 관리로 방치되는 오염저감 시설물이 하천오염 및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봅니다.
장관님, 본 위원이 수백억을 들여서 설치한 도로부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유지·관리가 부실해서 오염수가 그대로 방류되고 있다고 조사해서 방송에서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또 문제가 이런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서 과거의 빌라왕 건축왕처럼 전세사기 세력들이 외국인 집주인을 앞세워서 범죄에 악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이런 사기 치고 먹튀하게 되면 향후 채권 추심도 안 되고 재산조사 가압류 모든 게 안 된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의견입니다.
사장님께서 앞으로 외국인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서 또 도주하여 잠적할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나라의 주거안정을 해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감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 반 동안 HUG가 받아야 할 외국인 사기금액이 49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회수금액이 고작 1600만 원, 거의 90% 95% 이상이 그냥 뜯기는 겁니다, 앉아서.
그런데 본 위원은 또 문제가 이런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서 과거의 빌라왕 건축왕처럼 전세사기 세력들이 외국인 집주인을 앞세워서 범죄에 악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이런 사기 치고 먹튀하게 되면 향후 채권 추심도 안 되고 재산조사 가압류 모든 게 안 된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의견입니다.
사장님께서 앞으로 외국인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서 또 도주하여 잠적할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나라의 주거안정을 해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감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국인 전세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걸로 보이는데 외국인들은 전세사기를 벌여 놓고 미리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리고 나면 도주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구상할 방법이.
최근 3년 반 동안 HUG가 받아야 할 외국인 사기금액이 49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회수금액이 고작 1600만 원, 거의 90% 95% 이상이 그냥 뜯기는 겁니다, 앉아서.
국내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수익을 내기 위한 외국인 집주인의 비중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을 가장 많이 소유한 국적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규모와 비율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 열풍과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집주인의 전세보증 사고도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 이용하는 것이지요.
다음 HUG의 유병태 사장님, 해외로 먹튀하면 그만인 외국인 집주인 전세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수익을 내기 위한 외국인 집주인의 비중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을 가장 많이 소유한 국적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규모와 비율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 열풍과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집주인의 전세보증 사고도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충북 제천·단양 출신 엄태영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 중복되지 않는 쪽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국토부 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급등한 탓에 지금 2030, 40대까지 영끌 구입에 나섰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전청약제에 따른 젊은 층의 피해가 많다, 이것 대책을 강구하라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요.
오늘은 청약과열 현상 문제를 살펴보고 또 하나의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장님,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부활시킨 사전청약 문제로 인해서 LH가 여전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사실상 정부와 LH가 국민들을 상대로 부동산 사기극을 벌였다는 그런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장님, 문재인 정부에서 당시 집값이 급등하자 패닉 바이, 일명 공황구매의 과열된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시켰는데 사전청약이 도움이 됐다고 보십니까?
이건 언론에서도 많이 거론이 되어서 야당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하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이렇게 질의합니다, 야당 위원님 좀 덜하시라고.
그런데 저도 보니까 안타까운 것이 오전에 정점식 위원님조차 혀를 차시던데 벌점 부과 대상인데도 벌점을 면제해 주고 또 명품 가방에다가 해외 골프에다가 참 여러 가지로 상식적으로 공적인 개념 없이, 공인으로서 개념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전관 특혜 척결과 자구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뇌물과 향응으로 얼룩진 그들만의 카르텔이 여전히 주거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21대 때도 제가 산자에 있을 때 특허청의 특피아를 감사 때 집중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충북 제천·단양 출신 엄태영입니다.
LH가 지난 정부 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온 국민의 공분도 자아냈던 그런 공기업인데 하여튼 이한준 사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그래도 LH가 나름대로 많이 안정되어 가고 있고 또 정권의 성패와 직결되는 부동산 문제의 주무 부처인 국토부 산하의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주무 공기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책임감을 깊이 인식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정부의 부동산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정권을 내줬던 과거 정권의 전철을 하지 않으려고 전문가로서 여러 가지 철저한 대책도 세우시고 또 윤 정부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또 오전에 감사 때 답변하신 걸 보고도 책임감과 디테일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기 1년 남으셨다고 하는데 더 철저하게 책임감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전문가로서의 여러 가지 전문성을 더 쏟아부어 주시기를 먼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당 위원이지만 참 안타까운 것이 지난 8월 감사원에서 발표한 LH 전관 특혜 실태 감사 결과에 대해서 오전에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께서도 집중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검토와 대책을 세우고 계시지요?
충북 제천·단양 출신 엄태영입니다.
LH가 지난 정부 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온 국민의 공분도 자아냈던 그런 공기업인데 하여튼 이한준 사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그래도 LH가 나름대로 많이 안정되어 가고 있고 또 정권의 성패와 직결되는 부동산 문제의 주무 부처인 국토부 산하의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주무 공기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책임감을 깊이 인식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정부의 부동산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정권을 내줬던 과거 정권의 전철을 하지 않으려고 전문가로서 여러 가지 철저한 대책도 세우시고 또 윤 정부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또 오전에 감사 때 답변하신 걸 보고도 책임감과 디테일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기 1년 남으셨다고 하는데 더 철저하게 책임감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전문가로서의 여러 가지 전문성을 더 쏟아부어 주시기를 먼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재부를 설득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또 여러 가지 염려하듯이 LH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더 노력해 주시기를 사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추세라면 임대주택 공급할 때 LH가 부담하는 향후 부채가 얼마나 늘 것인가 저희 방에서 한번 산출해 봤어요.
최소 39조 1000억의 부채가 추정이 됩니다.
건설임대 20.2조, 매입임대 18.9조.
최소 39조 1000억의 부채가 추정이 됩니다.
건설임대 20.2조, 매입임대 18.9조.
지금 탈원전 등 정책의 오락가락으로 한전 부채가 165조를 넘어서고 있어요.
여기에 따라가지는 않겠지만 공기업들이 이렇게 부채로 일관하는 걸 방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또 예결위에 있다 보니까 국토부와……
이것을 정말 사명감만 가지고 일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너무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말씀인데 이 두 사업비의 괴리가 확대되는 것은 적정한 공사비용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업비 간의 격차가 벌어지면 LH의 재무적 부담으로 귀결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목표와 고품질 임대주택 건설에도 차질을 빚게 됩니다.
부정청약 10건 중의 6건이 2030 청년세대입니다.
또한 실제 거래가격을 속이는 거짓 신고가 최근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장관님, 가계부채 문제를 관리하면서 저출산 해결의 키를 가진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은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청년 세대들에게요.
이런 핀셋 대책이 요구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까도 말씀하셨고요.
하여튼 여러 부동산 문제가 중요하다 보니까 8·8 대책부터 여러 가지 고심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청년들을 볼 때 2030세대의 부정청약 적발이 85명에서 지난해 231명, 172%가 증가했습니다.
부정청약 10건 중의 6건이 2030 청년세대입니다.
또한 실제 거래가격을 속이는 거짓 신고가 최근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올 7월까지 대출 거래 신고 건은 2021년 대비 절반 정도에 불과한데 대출금액은 2021년 한 해의 88%에 육박했습니다.
올해가 7개월밖에 안 됐는데 2021년도에 비해서 벌써 88%에 육박을 했어요.
문제는 집값이 급증하다 보니까 고액대출이 아니면 집을 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올 7월까지 5억 이상 고액대출이 2021년 한 해 3200건을 넘어서서 146%나 늘어난 7900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2021년 전체의 8%에 불과했던 고액대출이 올해는 39%, 10건 중의 4건이 고액대출 거래입니다.
지난 2017년 5억 8000만 원에서 무려 89%나 폭등했습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조금 떨어졌지만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집값이 하락세였다가 작년 초부터 다시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 2021년 부동산 광풍이 몰아친 경험을 한 청년 세대들이 자고 나면 오르니까 더 오르기 전에 영끌 구입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2021년 대출 낀 거래가 전체의 39%였는데 올해는 무려 62%입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조금 떨어졌지만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집값이 하락세였다가 작년 초부터 다시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 2021년 부동산 광풍이 몰아친 경험을 한 청년 세대들이 자고 나면 오르니까 더 오르기 전에 영끌 구입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2021년 대출 낀 거래가 전체의 39%였는데 올해는 무려 62%입니다.
그만큼 집값이 너무 높아서 대출 없이는 집을 못 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 2020년 2021년 부동산 광풍이 몰아친 경험을 한 청년 세대들이 자고 나면 오르니까 더 오르기 전에 영끌 구입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2021년 대출 낀 거래가 전체의 39%였는데 올해는 무려 62%입니다.
그만큼 집값이 너무 높아서 대출 없이는 집을 못 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올 7월까지 대출 거래 신고 건은 2021년 대비 절반 정도에 불과한데 대출금액은 2021년 한 해의 88%에 육박했습니다.
올해가 7개월밖에 안 됐는데 2021년도에 비해서 벌써 88%에 육박을 했어요.
지금 서울의 아파트 한 채가 평균 11억입니다.
지난 2017년 5억 8000만 원에서 무려 89%나 폭등했습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조금 떨어졌지만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집값이 하락세였다가 작년 초부터 다시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 2021년 부동산 광풍이 몰아친 경험을 한 청년 세대들이 자고 나면 오르니까 더 오르기 전에 영끌 구입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사 봤습니다, 저는.
하여튼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와 체코 간의 협력이 더욱 확대되어서 국내 기업들이 유럽 철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앞으로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도 여기에 멈추지 말고 우리의 뛰어난 기술력과 경험이 방산 원전에 이어서 철도도 국제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서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도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정책질의에서부터 가짜뉴스와 거짓 선동정치에 대해서 지적을 해 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 맥락에서 계엄과 관련된 허무맹랑한 이런 망상에 가까운 대화를 나눈, 얘기를 나누고 국민 속으로 이 말을 전한 이 당대표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 정말 우리 당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것을 공식화시킨 당대표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한 바 있고 오늘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나치의 선전선동의 대가 괴벨스와 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서 어떤 유사한, 어떤 암시를 받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나치와 같다는 얘기는 아니고 나치의 방식을 벤치마킹한 것 아니냐.
당연하지요.
참 야당의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이 뜬금포 같은 계엄 발언,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거슬러서 살펴봤습니다.
2020년도 말 한 좌파 유튜브에서 윤 정부의 계엄 시나리오가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이후 친야 성향 커뮤니티에서 계엄 관련 가짜뉴스, 지라시들이 보태어지고 당원들이 좋아할 만한 자극적인 소재다 보니까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온 후보들이 언급하면서 열성 당원들 중심으로 확산이 됩니다.
이것을 이재명 대표가 공식 언급하면서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재확산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참 야당의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이 뜬금포 같은 계엄 발언,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거슬러서 살펴봤습니다.
2020년도 말 한 좌파 유튜브에서 윤 정부의 계엄 시나리오가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이후 친야 성향 커뮤니티에서 계엄 관련 가짜뉴스, 지라시들이 보태어지고 당원들이 좋아할 만한 자극적인 소재다 보니까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온 후보들이 언급하면서 열성 당원들 중심으로 확산이 됩니다.
이것을 이재명 대표가 공식 언급하면서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재확산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 재명이네 마을이라는 코너에 보면 댓글에 ‘신원식 국방부장관 계엄령 선포, 작계 준비’라고 돼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참 야당의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이 뜬금포 같은 계엄 발언,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거슬러서 살펴봤습니다.
2020년도 말 한 좌파 유튜브에서 윤 정부의 계엄 시나리오가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이후 친야 성향 커뮤니티에서 계엄 관련 가짜뉴스, 지라시들이 보태어지고 당원들이 좋아할 만한 자극적인 소재다 보니까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온 후보들이 언급하면서 열성 당원들 중심으로 확산이 됩니다.
계엄의 ‘계’ 자도 저는 못 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야권의 아니면 말고 식의 괴담정치가 도를 넘어서 이제는 허무맹랑한 망상 정치에 빠진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현행 계엄법에 따르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대통령이 직접 선포하거나 국방부·행안부장관이 건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극적인 발언으로 먹고사는 유튜버도 아니고 원내 제1당의 야당대표가 괴담정치의 중심에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년 만에 여야대표회담에서 요즘 계엄 얘기가 자꾸 나온다며 윤석열 정부의 계엄준비설을 언급하였습니다.
실장님, 최근 계엄 얘기가 자꾸 나온다고 하는데 국무회의나 아니면 비공식 석상에서 계엄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충북 제천·단양 엄태영 위원입니다.
오늘로서 결산심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나라살림 예산은 민생과 직결되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만큼은 정쟁을 자제하고 협치로 나아가기를 바랐지만 야권의 괴담정치, 선동정치가 날로 심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에 또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종합질의에서 오랜 기간 야당의 가짜뉴스, 괴담을 통한 선전·선동정치로 국민 분열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조정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전재정과 감세정책 관련해서는 우리 당의 박수민 위원이 여러 차례를 통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이해를 돕는 설명을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야당 위원들도 공부가 많이 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하여튼 25만 원 현금지원법을 보면서 야당은 참 교묘하게 적절히 잘 이용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긴축재정보다도 건전재정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도 건전재정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야당의 부자감세 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건전재정, 감세정책으로 경제위기를 돌파한 바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봐도 2001년도 미국 부시 행정부도 대규모 감세 법안을 통해서 소비 증가와 투자 활성화를 유도했습니다.
앞으로 저도 건전재정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야당의 부자감세 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건전재정, 감세정책으로 경제위기를 돌파한 바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봐도 2001년도 미국 부시 행정부도 대규모 감세 법안을 통해서 소비 증가와 투자 활성화를 유도했습니다.
2010년도 독일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 긴축재정과 감세정책으로 경제회복을 이끌어 냈고, 2017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는 감세정책을 통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한 바가 있습니다.
야당의 부자감세 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건전재정, 감세정책으로 경제위기를 돌파한 바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봐도 2001년도 미국 부시 행정부도 대규모 감세 법안을 통해서 소비 증가와 투자 활성화를 유도했습니다.
2010년도 독일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 긴축재정과 감세정책으로 경제회복을 이끌어 냈고, 2017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는 감세정책을 통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한 바가 있습니다.
부총리님, 현재 정부는 이런 판단에 따라서 건전재정,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역사적으로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건전재정, 감세정책으로 경제위기를 돌파한 바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봐도 2001년도 미국 부시 행정부도 대규모 감세 법안을 통해서 소비 증가와 투자 활성화를 유도했습니다.
2010년도 독일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 긴축재정과 감세정책으로 경제회복을 이끌어 냈고, 2017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는 감세정책을 통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한 바가 있습니다.
부총리님, 현재 정부는 이런 판단에 따라서 건전재정,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여튼 경제학자별로 의견은 좀 갈립니다마는 보통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정부의 재정적자가 심화되면 긴축재정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고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세정책을 통해서 기업들의 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을 꾀하는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경제를 아는 사람들은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것인데 최근 민주당의 비판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올해 OECD 회원국들의 재정·경제정책 기조를 분석해 봤습니다.
24개 국가 중에 일본을 제외한 23개 나라에서 긴축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전 세계적으로 경제 활력을 위해 돈을 풀었지만 이후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긴축재정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주장하고 있는데 돈이 풀리면 가뜩이나 오름세에 있는 물가가 폭등으로 이어지고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여튼 경제학자별로 의견은 좀 갈립니다마는 보통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정부의 재정적자가 심화되면 긴축재정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고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세정책을 통해서 기업들의 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을 꾀하는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경제를 아는 사람들은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것인데 최근 민주당의 비판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올해 OECD 회원국들의 재정·경제정책 기조를 분석해 봤습니다.
24개 국가 중에 일본을 제외한 23개 나라에서 긴축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님들 연일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을 두고 부자감세에다 긴축재정으로 민생을 외면하고 미래를 포기했다고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민주당 주장에 간단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달 13일 날 우리 여야 의원들 5명이서 미국의 은퇴자마을을 다녀왔습니다.
애리조나 선시티하고 캘리포니아 라구나우즈 빌리지 다녀왔는데요.
총리님도 50년간 열심히 일해 오신 분인데 이제 곧 은퇴하시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국은 한 70년 전부터 3000여 개 은퇴자마을이 있고 일본도 생애활약마을 조성을 지금 정책 차원에서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우리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또 열심히 일한 분들의 은퇴 후의 생활을 위해서라도 정부에서 은퇴자마을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환경이 돼 있고 교통이 돼 있고 또 문화가 돼 있는 그런 지역으로……
따라서 3조 7000억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6년 성주 사드 배치 논란 당시에도 사드 참외, 전자파 참외라는 괴담으로 참외 매출이 10%나 감소했습니다.
2021년도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논란 때에도 야권은 세슘 우럭, 방사능 멍게 등 터무니없는 괴담을 퍼트렸고 이에 대한 팩트 체크, 조사 비용으로 3년간 1조 6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어야만 했습니다.
총리님, 우리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법적 처벌을 받지만 가짜뉴스와 괴담을 퍼트리고 아니면 말고 식의 거짓 선동정치는 어떠한 처벌도,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나 국민 혈세도 수조 원 넘게 들어갑니다.
게다가 중국 역사왜곡 대응 예산만 해도 해마다 깎여서 2017년도에 20억에서 2021년도에 7억으로 65%나 삭감했습니다.
민주당 논리라면 문재인 정부는 중국에 굴복하는 굴중 정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9년 당시 일본 역사왜곡 대응 예산 삭감 지적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해명하기를 당시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가 좋지 않아서 예산이 삭감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총리님,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서 삭감된 것을 가지고 정치선동에 나서는 행태 그만둬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문재인 정부도 독도를 일본에 팔아넘긴 정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 역사왜곡 대응 예산을 보면 2017년 14억 2000만 원에서 2018년 11억 9000만 원으로 깎더니 2019년에는 6억 9000만 원으로 2년 연속 깎았습니다.
이것만 보면 문재인 정부도 독도 지우기에 나선 것 아닙니까?
게다가 중국 역사왜곡 대응 예산만 해도 해마다 깎여서 2017년도에 20억에서 2021년도에 7억으로 65%나 삭감했습니다.
아무튼 희귀한 논리를 만드는 데는 참 아주 민주당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민주당은 그 근거로 제시한 것 중의 하나가 교육부 산하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 역사왜곡 대응연구와 독도주권수호 예산이 대폭 줄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문재인 정부도 독도를 일본에 팔아넘긴 정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 역사왜곡 대응 예산을 보면 2017년 14억 2000만 원에서 2018년 11억 9000만 원으로 깎더니 2019년에는 6억 9000만 원으로 2년 연속 깎았습니다.
지금 대내외 여건이 참 많이 힘이 듭니다.
특히 민생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상황입니다.
여야 위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드린다면 민생과 직결되는 국가예산 심의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정쟁은 최대한 자제하고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통해서 가뜩이나 먹고살기 힘든 국민들께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국회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모시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국가예산을 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북한 소행으로, 무인기나 오물풍선 같은 것은 군사 공격의 일환이기 때문에 군에서 일차적인 어떤 책임이 있지만 우리 공사에서도 군부대를 상주시키든지 해서 뭔가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갖춰야 될 것으로 봐요.
예,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원전 철도 방산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말씀하신 유지보수 운영에 풍부한 노하우가 있는 코레일이 K-고속철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그런 전략과 비전을 마련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챙겨 주시고 철도국장께서 이 진행 상황을 저한테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한 질의인데요, 21대 국회 이틀 남겨 놓고 야당 단독으로 이 법을 통과시켰지요.
대통령께서 재의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폐기가 되었는데 22대 와서 다시 이 법안을 야당에서 내놓고 있는데 정부가 재의요구 시에 지적했던 부분, 문제점들이 고쳐졌습니까?
2023
지금 우리나라는 0.7 출산율, 정말 아주 심각합니다.
오죽하면 이민청까지 지금 설립하자고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 인력 문제 심각합니다.
북한은 지금 출산율이 현재 1.8이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0.7 출산율, 정말 아주 심각합니다.
오죽하면 이민청까지 지금 설립하자고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 인력 문제 심각합니다.
북한은 지금 출산율이 현재 1.8이랍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적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의식주 해결이 되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후보자께서는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로서 국토부 주요 핵심 요직과 LH 사장 등을 거친 준비된 장관후보자라고 불릴 만큼 기대가 큽니다.
온 국민의 관심이자 최고의 민생 과제인 주거 문제 해결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전국의 수많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또 전세사기로 피해를 보고 자신의 미래까지 포기하는 이런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부장관으로서 국민의 삶과 질이 가장 직결되는 그런 장관으로서 정말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후보자님, 최근 뉴욕타임즈에 ‘한국은 소멸하나’라는 칼럼이 나왔습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내용은 아시겠지만 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5년간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또 문화특구 이런 4대 특구를 도입해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셨지요.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지역인재 양성 등 중앙 권한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 또한 국내로 유턴하는 리쇼어링 기업의 소득세, 법인세 감면과 지방의 인재들이 지방을 떠나지 않도록 지방도시 정주환경 개선 등을 법안으로 발의했고 또 통과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하여튼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만큼 이번 4대 특구 정책이 지역별 특색을 살린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견인하는 핵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아울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토부장관님과 기재부 부총리님께 질의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법에 따라서 발행 주체가 엄연히 지자체입니다, 법에 따라서.
그런데 재정건전성뿐만 아니고 지자체가 발행과 지원을 결정하는 사무에 국가가 의무적으로 국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특히 코로나 대응을 위해 전 지자체를 지원하다 보니까 사정이 더 어려운 지자체에 대한 선별․집중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부작용도 지지난해에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에 전라남도의 4.3배, 경남의 3.5배가 지원되었습니다, 2022년도에.
이렇게 지역별로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요.
엄청납니다.
2018년도에 100억, 19년도에 884억, 20년도에는 6699억, 21년도에는 무려 1조 2522억, 2022년도에 8050억, 지난해에 3522억이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또 소비 촉진을 위해서 국가재정 지출을 기형적으로 늘렸던 것인데 윤석열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정부가 직접 현금 살포식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듯이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위원님들과 일부 지자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예산편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또한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까지 마련된 상황입니다마는 장관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지원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합니까?
장관님, 저출산 문제 해결은 사무실 책상에서 만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들의 민생 현장을 파고 들어가서 살아 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다시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현재 높아진 출산연령으로 인해서 예비부모들이 난임 등 임신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는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와 지원만으로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지난 8월 국민권익위가 예비부모들의 의견수렴으로 민원을 받아서 저출산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제안 17건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에 맞춰서 체류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번 대정부질문 때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E-9에서 E-7-4로 비자를 변경해야 된다, 그러니까 숙련기능인력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고급인력들을 확보해서 양질의 이민정책으로 연착륙시킬 필요가 있다는 질의를 하면서 이민청 설립까지 제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지원 사업 예산 삭감을 두고 정부정책과 상반된다는 지적이 일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이어서 우리 나라가 세계 두 번째입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약 5%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R&D 예산 삭감은 패착이고 미래 기술개발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대단히 선동적이고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앞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R&D 예산은 지난 정부 평균보다 1.6조 원이 더 많고 당연히 글로벌 경쟁에 맞춰 선도해야 할 미래 기술 투자․개발도 정부에서 꼼꼼히 챙기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AI, 바이오, 양자 등 7대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3.2조 원에서 3.6조 원으로 확대했고, 신진연구자 지원도 신진연구과제 450개에서 800개로 늘리고 과제당 연구비도 1.5억에서 3억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대로라면 HUG가 취급하는 모든 보증보험 운용이 중단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자금이 사용될 곳이 많다는 점입니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가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이 지원되고 있고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데도 자금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장님, 역전세 위험이 도래한 가운데 여기에 대응할 충분한 재원 대책이 있습니까?
여유자금을 위한 HUG의 대응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속출하면서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이 크게 늘고 있어서 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8월 기준 부채비율 90%를 초과하는 소위 깡통주택에서 발생한 보증사고는 총 9744건, 2조 7500억 원의 사고금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HUG가 집주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돌려준 대위변제액은 2조가 넘어서는 등 역대 최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피해자가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취업 준비생, 신혼부부라는 것입니다.
목돈이 부족한 이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 등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이에 전세사기범들은 빌라는 정확한 시세를 알기 힘든 점을 악용해서 약탈적 범죄를 일으킨 겁니다.
전세사기를 목적으로 한 계약인지 아닌지 HUG가 1차적으로 꼼꼼하게 세심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HUG의 시스템 보완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튼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5000명이 넘고 피해금액도 6000억에 달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피해자가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취업 준비생, 신혼부부라는 것입니다.
목돈이 부족한 이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 등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이에 전세사기범들은 빌라는 정확한 시세를 알기 힘든 점을 악용해서 약탈적 범죄를 일으킨 겁니다.
전세사기를 목적으로 한 계약인지 아닌지 HUG가 1차적으로 꼼꼼하게 세심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HUG의 시스템 보완을 하고 있습니까?
엄태영 위원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유병태 사장님, 전세사기는 서민 가계를 곤경에 빠뜨리는 악성 범죄일 뿐만 아니라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는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작년 7월부터 1년 동안 실시되었던 제2차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결과가 발표되었지요?
2차 단속 2022년 7월 25일부터 23년 7월 26일까지 12개월간 총 1249건 3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했습니다.
이게 38배 차이입니다.
이게 조작이 아니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리가 있겠습니까?
원장님,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범죄행위를 지금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마는 지난 정부에서 임명되신 분들 제가 볼 때는 부동산원뿐만이 아니고 이제 서서히 스스로 거취 표명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협박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협박이 아니고.
법원에서 부동산의 재산분할 기준을 판단할 때 정부기관인 부동산원이 아닌 KB의 자료를 활용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동산원의 통계 자료가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방금 이소영 위원의 질의 과정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소영 위원님도 08년에서 12년까지 부동산원과 KB의 주택 통계 간의 격차가 0.4%, 반면 문재인 정부 출범 17년부터 5년간 서울 아파트 상승률이 부동산원은 19.5% KB는 61.7%, 그 자료를 아까 제시한 거 봤습니다.
이게 38배 차이입니다.
이게 조작이 아니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리가 있겠습니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우리나라 집값이 5년간 19%밖에 오르지 않았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통하지도 않을 가스라이팅을 끝까지 시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지난 9월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감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공산국가나 개발도상국에서나 자행되는 통계 조작을 조직적으로 했다는 것이 점점 드러날 터인데, 제가 보니까 한국부동산원은 전 정부에서 있던 분들이 여러 가지 이런 불합리한 것을 아셔서 그런지 원장님 감사님 부원장님 시장관리본부장님 부동산연구원장님 다 아직도 그대로 계세요.
이것 뭐 같이 살자고 스크럼 짜고 다 계신 겁니까?
또 부동산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대한민국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1위, 1등 하셨어요.
감사 평가 최고 등급을 달성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손태락 원장님 하루 종일 고생 많으십니다.
이 통계 조작이 정권 바뀌고 문제가 될 줄 알았으면 진작에 어디 거취 표명을 할 걸 후회 안 되십니까?
공산국가나 개발도상국에서나 자행되는 통계 조작을 조직적으로 했다는 것이 점점 드러날 터인데, 제가 보니까 한국부동산원은 전 정부에서 있던 분들이 여러 가지 이런 불합리한 것을 아셔서 그런지 원장님 감사님 부원장님 시장관리본부장님 부동산연구원장님 다 아직도 그대로 계세요.
이것 뭐 같이 살자고 스크럼 짜고 다 계신 겁니까?
또 부동산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대한민국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1위, 1등 하셨어요.
충북 제천․단양 엄태영입니다.
사장님, 작년 11월 달에 취임하셨지요?
이제 한 12개월 되셨는데 LH는 지난 21년 문재인 정부 때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 또 현재 부실시공 또 전관 업체 특혜 논란 등 국민의 분노를 사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공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인사 조치나 현재 혁신을 지속히 하고 계십니까?
충북 제천․단양 엄태영입니다.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지난번 우리 전체회의 때 하루 종일 양평 하나 가지고 질의하고 토론하다가 또 차수를 넘겨 가면서 또 토론하고 그다음 날 또 국정조사로 이어지는 그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때 오늘 또 이렇게 뭐든지 양평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니 의혹을 가지고 이슈화시키려는 어떤 저의는 이해는 가지만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국철도공사나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 때도 또 양평 얘기 안 나올까 걱정이 됩니다, 지금.
저는 여당 위원답게 좀 생산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지만 자는 척하는 사람은 절대 깨울 수 없습니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와 증거를 거부하고 확증편향에 빠져서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괴담만 생산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등 상식적이고 과학적인 국제 기준을 뻔히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면서 억지 부리고 거짓 선동하는 민주당은 역사와 국민들께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개회되자 다수당 대표가 출퇴근 단식, 방탄 단식을 하는 웃기고 슬픈 정치 현실에 저는 자괴감까지 느낍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합니다.
IMF 때, 김대중 정부 때 대거 넘어갔어요.
현재 우리 종자산업은 전 세계 종자시장의 딱 1%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70% 이상이 유럽과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 외국기업에서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글로벌 종자시장 규모는 53조인데 국내는 74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외국기업에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하면서 종자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 정책만으로는 인구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것에 저도 절대 공감합니다.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생산가능연령까지 가려면 최소 15년 이상 걸리는 상황에서 순혈주의만 고집한다면 인구절벽과 경제의 저성장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장관님, 노동력 부족과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이민정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민청 설립이 시급한데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하여튼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국민 통합과 또한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는 그런 정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각에서도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쿠시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2021년 4월 1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에 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적극 검토하라고 외교부에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당시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처분 방법은 정상 원전 처분 방법과 유사하고 제소에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외교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쿠시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2021년 4월 1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에 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적극 검토하라고 외교부에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당시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처분 방법은 정상 원전 처분 방법과 유사하고 제소에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외교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3년도 올해 2/4분기 출산율이 0.78에서 0.7명까지 또 떨어졌습니다.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지난 17년간 320조의 예산을 쏟아부었던 저출산 대책의 성적표가 이렇게 0.7명이라는 심각한 범위로 가고 있습니다.
2023년도 올해 2/4분기 출산율이 0.78에서 0.7명까지 또 떨어졌습니다.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지난 17년간 320조의 예산을 쏟아부었던 저출산 대책의 성적표가 이렇게 0.7명이라는 심각한 범위로 가고 있습니다.
정책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정치와 언론, 시민단체들이 가짜뉴스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괴담 선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장관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광우병 시위 참여, 통진당 해산 규탄, 사드 반대 또 4․27 판문점선언 지지,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반대 기자회견 등 이런 것은 특정 단체가 주도하거나 참여한 행사입니다.
어느 단체인지 혹시 아십니까?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서 본전 뽑는 중국인에 대한 재정건전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대책이 아주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환경이 세계 1등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탈원전 정책에 대응한다고 해서 그동안 태양광 정책이 지난 5년 동안 무한 급증을 했는데 2년 전에 대홍수가 났을 때 저희 지역구에서 조사한 결과 태양광 패널로 인한 산사태 원인이, 거의 한 70%의 산사태가 태양광 패널 때문에 일어났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금수강산에 온갖 태양광 패널이 깔리면서 그로 인해서 생태계의 불안과 산사태와 여러 가지 재해를 유발했다는 것은 추가로 우리가 지적해야 되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이념도 철학도 아닙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산자위에 있으면서 국감을 세 번 했습니다마는 결론은 딱 하나 그냥 게이트일 따름입니다.
새정부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봐도 원전은, 이념적 탈원전 정책을 버리는 것만이……
윤 정부 들어서 지금 가동되고 있는 원전 가동률이 늘어났고 그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3.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탈원전 정책에 대응한다고 해서 그동안 태양광 정책이 지난 5년 동안 무한 급증을 했는데 2년 전에 대홍수가 났을 때 저희 지역구에서 조사한 결과 태양광 패널로 인한 산사태 원인이, 거의 한 70%의 산사태가 태양광 패널 때문에 일어났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금수강산에 온갖 태양광 패널이 깔리면서 그로 인해서 생태계의 불안과 산사태와 여러 가지 재해를 유발했다는 것은 추가로 우리가 지적해야 되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이념도 철학도 아닙니다.
탈원전으로 인한 한전 적자의 손실과 전기요금 인상을 막고 계속 늘어나는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원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봐도 원전은, 이념적 탈원전 정책을 버리는 것만이……
윤 정부 들어서 지금 가동되고 있는 원전 가동률이 늘어났고 그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3.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탈원전 정책에 대응한다고 해서 그동안 태양광 정책이 지난 5년 동안 무한 급증을 했는데 2년 전에 대홍수가 났을 때 저희 지역구에서 조사한 결과 태양광 패널로 인한 산사태 원인이, 거의 한 70%의 산사태가 태양광 패널 때문에 일어났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금수강산에 온갖 태양광 패널이 깔리면서 그로 인해서 생태계의 불안과 산사태와 여러 가지 재해를 유발했다는 것은 추가로 우리가 지적해야 되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탈원전이 아니었다면 32조 원이 넘는 영업손실의 40% 수준인 12조 6834억을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탈원전이 바뀐 지난해에 이렇게 차이가 났다는 것은 그야말로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현실과 안 맞고 우매한 정책이었는가를 수치로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상당 기간 원전 공백에 따른 비용을 국민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자 누적으로 위기에 처한 한전 정상화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은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기업과 가정에 큰 부담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탈원전으로 인한 한전 적자의 손실과 전기요금 인상을 막고 계속 늘어나는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원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상당 기간 원전 공백에 따른 비용을 국민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자 누적으로 위기에 처한 한전 정상화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은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기업과 가정에 큰 부담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탈원전으로 인한 한전 적자의 손실과 전기요금 인상을 막고 계속 늘어나는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원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봐도 원전은, 이념적 탈원전 정책을 버리는 것만이……
윤 정부 들어서 지금 가동되고 있는 원전 가동률이 늘어났고 그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3.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만 해도 무려 한 26조 규모의 추가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탈원전으로 지난 5년 동안 한전이 추가 지급한 전기 구매비용이 25조 8800억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탈원전이 아니었다면 32조 원이 넘는 영업손실의 40% 수준인 12조 6834억을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탈원전이 바뀐 지난해에 이렇게 차이가 났다는 것은 그야말로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현실과 안 맞고 우매한 정책이었는가를 수치로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상당 기간 원전 공백에 따른 비용을 국민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탈원전으로 지난 5년 동안 한전이 추가 지급한 전기 구매비용이 25조 8800억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탈원전이 아니었다면 32조 원이 넘는 영업손실의 40% 수준인 12조 6834억을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탈원전이 바뀐 지난해에 이렇게 차이가 났다는 것은 그야말로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현실과 안 맞고 우매한 정책이었는가를 수치로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상당 기간 원전 공백에 따른 비용을 국민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자 누적으로 위기에 처한 한전 정상화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은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기업과 가정에 큰 부담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2017년 6월 고리 1호기 영구 정지와 함께 탈원전 선언 이후에 지난해까지 6년간 22조 9000억의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서 2030년까지 24조 5000억이 더 발생할 것이라고,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이 시작된 2017년부터 향후 2030년까지 총 47조 4000억, 매년 연평균 3조 4000억에 달하는 그런 탈원전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셈입니다.
장관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에 한국전력이 떠안게 된 추가 손실비용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산자부 이창양 장관님, 완벽히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런 이념적 정책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이제 우리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실현돼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설명해 드렸습니다마는 한마디로 커피 한 잔에 들어 있는 방사능보다 3배가 낮은 피폭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게 지금 일본에서 방류 기준으로 발표한 그런 기준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방사능 자체보다도 방사능에 대한 공포가 더 위험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민주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이 인식을 더 새롭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염처리수의 해양 방류로 인해서 어민들 다 죽는다고 하는 선동적인 주장은 실제 수산업계에 막대한 피해만 줄 뿐 이제 국민들에게도 별로 설득력이 없는 그런 괴담 수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제대로 국민들에게 더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과 불법 사용이 도를 넘어서 국민 혈세 누수가 심합니다.
칼륨-40은 높은 에너지의 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방출하는 반면 삼중수소는 매우 낮은 에너지의 베타선을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칼륨-40 방사능 14㏃을 동일한 방사선 피폭 효과를 유발하는 삼중수소 방사능으로 환산하면 약 4700㏃입니다.
즉 후쿠시마 해양 방류 기준치로 희석된 물 1ℓ에 들어 있는 삼중수소 1500㏃은 커피 한 잔에 들어 있는 방사능보다도 3배가 낮은 피폭 효과를 유발한다는 전문가의 설명이고 데이터입니다.
총리님,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봤을 때 과연 후쿠시마 오염처리수가 위험한 수준의 방사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정확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총리께서도 설명을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매일 먹는 여러 음식물에 칼륨-40을 포함한 방사성물질이 미량 들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몸 속에도 항상 들어 있지요.
후쿠시마 오염처리수는 ALPS라는 다핵종제거설비를 이용해서 대부분의 방사성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제거하고, 제거가 어려운 삼중수소는 1500㏃/ℓ 농도로 희석해서 바다에 방류한다는 것이 현재 발표한 일본 정부의 계획입니다.
WHO가 제시한 음용수의 삼중수소 농도 기준치가 1만㏃/ℓ인 것을 감안하면 건강에 위해를 줄 만큼 높은 농도는 아니라는 그런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많은 사람들이 매일 마시는 커피와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나라의 근간과 정통성을 회복하는 그런 데에 국무위원 여러분,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리님, 오전 질의에 위성곤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에 관련된 내용을 기억하시지요?
본 위원은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문제를 총리께서 제안하셨던 것처럼 전문가들이 모여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전에 위성곤 위원 질의를 듣고 정말 사실인지 팩트 체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콩은 칼륨이 풍부한 음식물입니다.
호남 위원장님에 영남․충청 간사님, 아주 국토균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따른 예산편성은 그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윤 정부의 재정건전성은 국가 존립을 위해서 연관되어 있고 대통령의 철학과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여러 가지 부채 현실을 감안해서 어쩔 수 없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본예산 심의 때도 꼼꼼히 살펴볼 것이고요.
하여튼 민생,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퍼주기 정책, 포퓰리즘으로 일관됐던 과거 정권과 달리 미래 세대에 대한 약탈은 이제 우리가 끊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더 신중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34건의 미상정 현안도 있습니다만 김남국 의원 건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여기 올라오기 전에 본인이 자진 사퇴했어야 됩니다.
저희 당의 곽상도 의원, 50억 클럽 얘기 나오자마자 본인이 직접 관여되지 않았어도 초선 의원들이 사퇴하라고 기자회견 하고 바로 그다음 주에 사퇴했습니다.
윤희숙 의원, 아버님의 부동산 문제 시끄러우니까 본인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동료 의원이 말렸는데도 사퇴했습니다.
지금 금액으로 보나 행태로 보나 여러 가지 지저분한 언행을 보나 여기 올라오기 전에 사퇴를 했어야 됩니다, 저희 당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윤리특위에 올렸다고 하는데 올린 상태에서 절차가 어떠니, 자문위원회 절차가 어떠니, 자문위원회 독립성이 보장돼야 되니……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는 법 위에 상식이 있고 상식 위에 특별법이 있습니다.
오늘 또 특별법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토론하고 있는데요.
저는 가능하면 여당 입장에서 말을 좀 아끼려고 했는데 전세사기, 정말 과거에는 상상치도 못한 이런 사건이 생긴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지난 정부 때 무리하게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이 전세사기단의 판을 깔아 줬다는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100% 맞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이 있어야 될 텐데 반성이나 사과나 그 흔한 유감 표명도 하나 없습니다.
그때 참여했던 정부의 책임자나 그때 함께 앞장서 주장하고 동참했던 위원들의 어떤 유감 표명 하나 없이 결과만 가지고서 같은 정부라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색깔은 분명히 다른데 무조건 책임지라고 상식 밖의 일을 주장하고 있으니 담당하고 있는 부처나 장관, 차관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존경하는 김민규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재․최인호 간사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에 보임하게 된 충북 제천․단양 출신 엄태영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부동산 문제를 포함해서 교통, 물류 등 국회의 모든 상임위 중에서 국민 실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임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지방을 살리고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생, 경제, 균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러 선배․동료 위원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2022
하여튼 노란봉투법, 노조방탄법, 파업촉진법으로 얘기되는 이런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산업부의 분명한 입장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나라는 국내든 외국 기업이든 간에 기업 하기 어려운 나라로 평가받고 있어요.
예.
윤석열 정부가 표를 잃더라도 꼭 해야 되는 개혁 중의 하나가 노동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연금개혁 교육개혁도 중요하지만요.
노동개혁 중요하다는 건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그리고 원장님, 지금 전 세계 로봇산업 규모가 2020년도에 35조, 2030년도에 220조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워낙 지금 5조 원 정도로 아주 매우 낮습니다.
특히 일본의 68% 수준으로 아주 뒤처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소기업이 자본력이 약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더 게임산업과 로봇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윤종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소신껏 일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일본이 우리나라에 소재․부품․장비, 소부장 수출을 규제했을 때 문재인 정부는 초강경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당시 조국 정무수석은 죽창가를 언급하면서 반일 감정을 극대화했고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일명 GSOMIA 폐기를 거론했습니다.
또 일본 의존도를 줄이겠다며 소부장 대책까지 내놓았습니다.
원장님, 일본이 우리나라에 소재․부품․장비, 소부장 수출을 규제했을 때 문재인 정부는 초강경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당시 조국 정무수석은 죽창가를 언급하면서 반일 감정을 극대화했고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일명 GSOMIA 폐기를 거론했습니다.
또 일본 의존도를 줄이겠다며 소부장 대책까지 내놓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부장 수출 규제가 이제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원장님, 지난 5년간 소부장 국산화 개발에 2조 3200억 원이 투입되었는데 소부장에 대한 탈일본화 성공했습니까?
여하튼 국제 환경에 맞춰야겠지만 RE100은 환경단체에서 시작된 글로벌 캠페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단체라는 것이 목소리는 크지만 책임은 안 지지 않습니까?
책임 있는 정부에서 앞으로 미래 어젠다를 새롭게 정립하는 데 윤석열 정부에서 탈원전마냥 다시 한번 재정립하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회용품 쓰지 맙시다, 지구 환경을 깨끗이 합시다 이런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을 대한민국 현실에 맞춰 가지고 꼭 해야 되는 것같이 하는 것은 정말로 여러 가지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이런 것만 강조하고 원자력은 포함하지 않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똑같은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탈원전,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다 이런 말씀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산자부장관님, 문재인 정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5년간 6조 2000억 원을 집행한 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제자리걸음이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문 정부는 출범 직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겠다는 계획하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들을 대거 추진하여 산업부 소관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2017년 결산 금액 8009억 원에서 2021년 1조 6900억으로 5년 사이에 2배 이상 폭증하는 등 지난 5년간 29개 사업에 총 6조 2000억을 집행했습니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집스럽고 미신적인 탈원전 정책과 갑작스러운 에너지정책 전환의 결과물로 인해서 도시가스, 전기료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하는 모습으로, 앞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특히 엄청난 국민 혈세를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입했으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거의 제자리걸음으로 결국 속도 조절 없는 정책 추진으로 막대한 혈세만 낭비된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한전 자료를 보면 신재생에너지는 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4.8%에서 2021년 7.5%로 2.7%p 증가에 그쳤고 심지어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한 2018년에서 2021년의 증가 폭은 겨우 1.3%p입니다.
이것은요 일단은 규제보다도 세일즈 마인드가 없다는 얘기지요.
일본은 총리 직속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공세적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환경의 지속적인 개선 등을 통해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꾸준히 증가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법인세 감면 폐지, 기업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이런 등으로 인해서 2019년, 20년에 연이어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아주 감소한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은요 일단은 규제보다도 세일즈 마인드가 없다는 얘기지요.
일본은 총리 직속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공세적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환경의 지속적인 개선 등을 통해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꾸준히 증가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법인세 감면 폐지, 기업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이런 등으로 인해서 2019년, 20년에 연이어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아주 감소한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론 그렇게 당연히 생각이 우선 들겠지요.
하여튼 기업 발목 족쇄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를 넘어서서 OECD 국가 평균이 21.2%인데 저희가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과표구간 4개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노사관계 또 다른 선진국과 달리 기업 임원까지 형사처벌되는 양벌규정으로 글로벌인재 한국사업장 임명의 어려움 등 국내 투자를 방해하는 요소가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과표구간 4개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노사관계 또 다른 선진국과 달리 기업 임원까지 형사처벌되는 양벌규정으로 글로벌인재 한국사업장 임명의 어려움 등 국내 투자를 방해하는 요소가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2년 새 일본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80% 가까이 증가한 반면에 한국은 이의 절반도 안 되는 34%에 그쳤습니다.
장관님,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성과가 일본에 3년 연속 뒤처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또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또한 한미동맹이 과거의 안보동맹에서 경제동맹, 이제는 기술동맹으로 가겠다는 것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기술동맹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많은 관심을 표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의 반도체라든지 소형 원자로 이런 기술들은 우리 한미 간에도 얼마든지 동맹을 맺어서 상호 발전할 수 있다는 분야인 것도 미국인들의 관심사를 통해서 알고 왔고요.
이런 것을 느꼈을 때 우리 국내 투자환경 개선이 참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 엑소더스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기부의 자료를 받아 보았더니 최근 집행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성격인 2차 방역지원금 중에 국세청 과세자료 확인의 매출액을 확인해 본 결과 총매출액이 제로인 점포 수가 총 1만 7263개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2차 방역금은 사업체당 300만 원 정책지원금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18억 원에 달합니다.
따라서 정부 재난금을 받기 위해서 경영 환경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가게, 일부러 폐업 신고도 안 하고 이렇게 재난지원금만 받는 이런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또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배고픈 건 못 참지만 더 못 참는 건 배 아픈 걸 못 참는 겁니다.
주변의 많은 민원이 있길래 알아봤더니 이렇게 1만 7000건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모든 허점을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여기에 대해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나라에서는 원전이 위험하다고 안 짓겠다고 하면서 해외에 원전 수출을 하려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태에 대해서 어떤 나라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아무튼 국제통상 분야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안전성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여튼 문재인 정부의 이중성으로 혼란을 일으킨 원전 정책을 바로잡고 윤석열 정부의 원전 수출 성공을 위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원전 생태계 회복과 활성화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국내에서는 탈원전 정책 기조와 원전 수출이라는 이런 엇박자 때문에 천문학적 규모의 국익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 날려 버렸습니다.
자기 나라에서는 원전이 위험하다고 안 짓겠다고 하면서 해외에 원전 수출을 하려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태에 대해서 어떤 나라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아무튼 국제통상 분야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안전성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국내 원전의 수출 산업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50년까지 원전시장 규모가 500조에 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술․가격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의 원전 수출이 지난 정부에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래서 세계 최고의 원전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력풀이 무너지면 어떠한 산업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국내 원전 기술자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제도와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세계 최고의 원전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력풀이 무너지면 어떠한 산업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국내 원전 기술자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제도와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지는 시장만큼이나 또 필요한 것은 인력이지요.
우리가 뒤늦게 원전 복원에 나서고 있지만 경쟁국들이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진 국내 인력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총리님, 원전 감독법에 따라서 기술을 유출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지만 정작 인력이 빠져나가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진 국내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은 기술이 유출되는 것보다 더 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또한 최근 유럽연합은 원전을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시켜서 원전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커지는 시장만큼이나 또 필요한 것은 인력이지요.
우리가 뒤늦게 원전 복원에 나서고 있지만 경쟁국들이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진 국내 인력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총리님, 원전 감독법에 따라서 기술을 유출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지만 정작 인력이 빠져나가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진 국내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은 기술이 유출되는 것보다 더 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찬밥 신세가 된 우리 원전 기술자는 해외에서도 못 데려가 안달이 날 만큼 최고의 인재들입니다.
중국이 150기 원전 건설에 나섰고 프랑스도 원전 신규 건설을 선언하면서 2050년까지 원전시장 규모는 최소 5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또한 최근 유럽연합은 원전을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시켜서 원전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커지는 시장만큼이나 또 필요한 것은 인력이지요.
탈원전 정책으로 찬밥 신세가 된 우리 원전 기술자는 해외에서도 못 데려가 안달이 날 만큼 최고의 인재들입니다.
중국이 150기 원전 건설에 나섰고 프랑스도 원전 신규 건설을 선언하면서 2050년까지 원전시장 규모는 최소 5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또한 최근 유럽연합은 원전을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시켜서 원전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커지는 시장만큼이나 또 필요한 것은 인력이지요.
우리가 뒤늦게 원전 복원에 나서고 있지만 경쟁국들이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진 국내 인력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찬밥 신세가 된 우리 원전 기술자는 해외에서도 못 데려가 안달이 날 만큼 최고의 인재들입니다.
중국이 150기 원전 건설에 나섰고 프랑스도 원전 신규 건설을 선언하면서 2050년까지 원전시장 규모는 최소 5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또한 최근 유럽연합은 원전을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시켜서 원전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난 5년간에 문재인 정부의 고집스러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60년 동안 쌓아 온 우리나라의 원전 경쟁력이 이제 다시 정상 궤도로 언젠가 돌아갈 수 있을지 참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부총리님, 원전산업의 강제 붕괴를 지켜 보던 많은 기술자들이 어쩔 수 없이 다른 진로로 바꾸거나 또 외국 원전업체로 이직하는 엑소더스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알고 계시지요?
아시다시피 원전 하나만큼의 전기를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하려면 태양광발전소는 원전의 73배의 크기의 부지가 필요하고, 풍력발전소는 200배가 넘는 크기의 부지가 필요할 정도로 원전은 한국에서 연료비 또 부지 면적 대비 발전량 효율이, 그러니까 가성비가 가장 좋은 에너지 자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지요.
부총리님,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왜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원전 세일즈 엇박자 정책으로 국익이 훼손되었고, 원전 정책은 연속성과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산자중기위에서 활동하면서 탈원전 정책의 무모함과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부총리님, 정부의 에너지 정책 수립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원전 세일즈 엇박자 정책으로 국익이 훼손되었고, 원전 정책은 연속성과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산자중기위에서 활동하면서 탈원전 정책의 무모함과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부총리님, 정부의 에너지 정책 수립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지요?
후보자는 여성벤처협회 회장 시절부터 지난 2년간 소상공인특위 활동까지 누구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2년 가까이 정치 방역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수시로 바뀌는 정부 지침을 따랐지만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동네상권은 무너져 내렸고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중기부가 피해 규모를 제대로 분석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 왔지요.
우리 상임위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부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삼성반도체공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반도체 글로벌 선두기업인 삼성의 직접투자를 받기 위해 해외 국가들이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여론이, 국민여론조사에 보면 사면에 찬성한다는 내용이 68.8%, 거의 70% 가까이 국민들도 사면에 찬성한다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장관에 취임하시면 반도체 생태계 조성과 인력 양성 그리고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달 20일부터 2박 3일 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합니다.
삼성반도체공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반도체 글로벌 선두기업인 삼성의 직접투자를 받기 위해 해외 국가들이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여론이, 국민여론조사에 보면 사면에 찬성한다는 내용이 68.8%, 거의 70% 가까이 국민들도 사면에 찬성한다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장관에 취임하시면 반도체 생태계 조성과 인력 양성 그리고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국가채무 상황이 심각해졌는데 정책 간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 저도 동의를 앞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손실보상이 제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 대상자가 방역지원금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현 정부가 야당일 때는 40%를 넘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마지노선으로 주장하더니 벌써 50%가 넘었습니다.
하여튼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우려스러운데 세출 구조조정도 없이 또 빚내서 추경을 한다는 이런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요.
두 번째, 재정 당국과 또 통화 당국의 정책이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고 최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금리를 상향 조정해서 현금의 유동성을 줄이는 긴축정책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5년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살펴보면 2017년도 660조 2000억, 2022년 1월 추경안 기준으로 1075조 7000억으로 5년간 63%, 415조가 늘었습니다.
지금 PPT 자료 나옵니다마는 또한 IMF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선진국 반열 35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제일 빠르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계속 빚을 내 쓰다 보니까 나라 곳간은 점점 더 부실해지고 있습니다.
총리 보시기에도 국가채무 상황이 심각하지요?
아무튼 이번 추경이 정부안대로 된다면 방역지원금을 포장한 선거용 매표 추경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나 많은 우리 야당 의원들은 거의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정부의 행태를 보면 먼저 국가채무가 대폭 증가했고 그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5년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살펴보면 2017년도 660조 2000억, 2022년 1월 추경안 기준으로 1075조 7000억으로 5년간 63%, 415조가 늘었습니다.
어차피 여러 가지 얘기가 그동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쯤 하고요.
하여튼 나라 곳간의 부담이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해 2017년도 660조였던 국가채무는 올해 1차 추경안 기준으로 1075조로 400조가 넘는 예산이 국가채무로 늘었습니다.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국가채무로 인해서 미래 후손들이 떠안아야 할 경제적 부담감을 생각하면 저도 가슴이 참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 드려야 하는 것도 또한 분명한 현실입니다.
하여튼 나라 곳간의 부담이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해 2017년도 660조였던 국가채무는 올해 1차 추경안 기준으로 1075조로 400조가 넘는 예산이 국가채무로 늘었습니다.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국가채무로 인해서 미래 후손들이 떠안아야 할 경제적 부담감을 생각하면 저도 가슴이 참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 드려야 하는 것도 또한 분명한 현실입니다.
총리님, 그런데 현재 300만 원 보상을 편성하셨지요?
국가 채무도 이 정부 들어서 5년 동안 400조가 는 것 아닙니까.
물론 코로나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재정의 건전성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장관님께 이런 것까지 책임 추궁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여하간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또 과감하게 지원해서 또다시 추경이 3월에 나오지 않도록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GDP 대비 추가 재정지출 비중이 6.4%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현저히 낮았습니다.
미국은 25.5%, 영국은 19.3%, 호주는 18.4%, 일본은 16.7% 등 주요 선진국들의 평균치가 14.6%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들의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규모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지원이 부족했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보여 주는 아주 단적인 수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1
초과 세수 10조～15조 원으로 전 국민에게 20만～25만 원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선거가 다급해도 절차와 방식이 당당하고 합리적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올해 납부해야 될 세금을 내년으로 이월시키겠다는 것은 현행법을 무시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설령 올해 초과 세수가 10조 원 발생해도 재난지원금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이삼조 원에 불과해서 민주당이 꼼수를 부린 것은 재정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국가 재정 운용의 근간을 허무는 아주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소탐대실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더불어 매표 행위에 나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초과 세수 10조～15조 원으로 전 국민에게 20만～25만 원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선거가 다급해도 절차와 방식이 당당하고 합리적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올해 납부해야 될 세금을 내년으로 이월시키겠다는 것은 현행법을 무시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설령 올해 초과 세수가 10조 원 발생해도 재난지원금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이삼조 원에 불과해서 민주당이 꼼수를 부린 것은 재정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국가 재정 운용의 근간을 허무는 아주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소탐대실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본 위원은 검찰을 비난하거나 질책하고 싶지 않습니다.
검찰이 여당 대선후보․대장동 설계자 그분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초라한 모습에 이제 연민마저 듭니다.
우리 야당이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의지도 없는 검찰을 풀어 주고 특검을 통해서 정치적 진실에 빨리 다가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구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그분을 위한 것인지 국민 앞에 또 역사 앞에 밝혀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국무총리, 국토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검찰이 여당 대선후보․대장동 설계자 그분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초라한 모습에 이제 연민마저 듭니다.
우리 야당이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의지도 없는 검찰을 풀어 주고 특검을 통해서 정치적 진실에 빨리 다가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구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그분을 위한 것인지 국민 앞에 또 역사 앞에 밝혀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국무총리, 국토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충북선 고속화 노선이 국민 편익을 위해서 제천역을 필히 경유해야 되기에 질의합니다.
단순하게 정치적으로 이해득실만 따져서 피해 갈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하여튼 본 위원은 검찰을 비난하거나 질책하고 싶지 않습니다.
검찰이 여당 대선후보․대장동 설계자 그분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초라한 모습에 이제 연민마저 듭니다.
우리 야당이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의지도 없는 검찰을 풀어 주고 특검을 통해서 정치적 진실에 빨리 다가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구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그분을 위한 것인지 국민 앞에 또 역사 앞에 밝혀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대장동 게이트는 이제 털고 가야만 하는 역사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정치적으로 이해득실만 따져서 피해 갈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하여튼 본 위원은 검찰을 비난하거나 질책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리 분별이 뛰어난 총리께서 판단하다시피 대장동 게이트는 감춘다고 감춰지는 것도 아니고 숨긴다고 숨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유동규가 숨기고 싶었던 마지막 통화한 사람,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을 소환해서 통화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데 왜, 여당 대선후보 측근 정진상을 소환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또한 국민의힘 원희룡 전 지사가 유동규가 정진상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재명 후보의 측근과 통화했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수사는 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총리님, 제가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총리께 질의하는 것은 현재 대장동의 검찰수사가 법과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로 진행되고 있다는 국민의 의구심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총리님께서는 많은 정치적 경험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사리 분별이 누구보다 뛰어난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총리님, 대장동 게이트의 가해자가 누구입니까?
현재까지 검찰이 구속 기소한 사람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 소유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입니다.
이재명 여당 대선후보의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했던 대장동 사업이 유동규, 김만배, 남욱만으로 끝날 일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수사가 아니라 몸통을 숨기기 위해, 그분을 감추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한심한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극단적 선택까지 불사하면서 저항했던 유동규가 자신의 휴대폰을 창밖으로 버린 이유가 마지막까지 통화한 사람, 통화한 내용 또 그밖에 뭔가를 숨기기 위한 비정상적인 행동 아닙니까?
하여튼 대장동 게이트는 성남시가 공공개발이라는 옷을 입고 해당 주민의 재산권을 강탈하여 이재명 후보의 측근들이 수천억 원을 나눠 가진 천인공노할 사기극입니다.
대장동 주민뿐만 아니고 국민 모두가 피해자인 대국민 사기 사건입니다.
총리님, 대장동 게이트의 가해자가 누구입니까?
하여튼 대장동 게이트는 성남시가 공공개발이라는 옷을 입고 해당 주민의 재산권을 강탈하여 이재명 후보의 측근들이 수천억 원을 나눠 가진 천인공노할 사기극입니다.
대장동 주민뿐만 아니고 국민 모두가 피해자인 대국민 사기 사건입니다.
총리님, 대장동 게이트의 가해자가 누구입니까?
현재까지 검찰이 구속 기소한 사람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 소유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입니다.
물론 절차는 당연히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겠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울경 지역하고 호남 지역만 이것이 지금 구축이 돼 있고 타 지역은 없는데 충청권, 그러니까 충남북․대전․세종 이 지역에도 조속히 필요하고 또 충북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 가지 부지와 건물을 기확보해 놨기 때문에 조기에 사업 추진이 가능하니까 지자체와 협의해서 긍정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에 중부권인 충남북․대전․세종시의 주력 산업 중에 빅3 분야인 바이오, 천연물 제조 분야와 미래 제조 산업의 기반이 될 정밀기계부품 가공 분야를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충청북도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두 가지 주력 산업 분야의 육성을 위해서 충북 제천 2산업단지를 최적의 장소로 정하고 해당 산단의 부지와 건물을 기확보해서 구축 사업을 위한 준비를 끝마쳐 놨습니다.
조기에 사업 추진이 아주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반도체 문제는 대만같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전략자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또한 가스는 하절기에 3%, 동절기에 2% 도입관세가 부가됩니다.
따라서 도입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 또는 인하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중국이 우리의 우군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잘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요.
하여튼 대한민국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핵심이고 반도체가 없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미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반도체 구하기에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를 조금 이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인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물가상승률이 3%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핵심이자 전략물자로 분류된 반도체의 생산과 공급을 외부에 의지하지 않고 미국이 자립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의도입니다.
최근 3년간 반도체 관련 자재, 장비, 구매량과 조달처 등 소부장 수급 관련 정보를 확보하면 중국 기업과의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또 관계기업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중국을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장관도 국정감사 첫날 미국의 요구는 이례적인 조치라고 밝혔듯이 미국이 이렇게 다른 나라 기업의 재고와 판매가격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제출을 강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국의 의도는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첫째,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전되고 반도체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세계경제의 핵심이자 전략물자로 분류된 반도체의 생산과 공급을 외부에 의지하지 않고 미국이 자립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의도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국의 의도는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첫째,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전되고 반도체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세계경제의 핵심이자 전략물자로 분류된 반도체의 생산과 공급을 외부에 의지하지 않고 미국이 자립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의도입니다.
최근 3년간 반도체 관련 자재, 장비, 구매량과 조달처 등 소부장 수급 관련 정보를 확보하면 중국 기업과의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또 관계기업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중국을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7일 글로벌반도체 위탁생산 1위 업체인 대만의 TSMC는 회사의 민감한 정보, 특히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절대 누설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고 대만 정부는 반대 의사에 따라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지난 6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파리에서 개최된 OECD 각료이사회에서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미국 정부가 요구한 반도체 정보가 방대하고 영업비밀도 다수 포함되어서 국내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대처를 보면 확실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장관, 먼저 미국이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10월 7일 글로벌반도체 위탁생산 1위 업체인 대만의 TSMC는 회사의 민감한 정보, 특히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절대 누설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고 대만 정부는 반대 의사에 따라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지난 6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파리에서 개최된 OECD 각료이사회에서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미국 정부가 요구한 반도체 정보가 방대하고 영업비밀도 다수 포함되어서 국내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대처를 보면 확실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지난 달 23일 미국 백악관이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주요 반도체기업에 최근 3년간 매출, 생산, 재고, 고객정보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인 24일에는 미국 상무부가 연방관보와 연방규정전자포털을 통해서 글로벌반도체 수요․공급 기업 전부를 대상으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부 정보 제출을 요구했고, 기업들이 우리의 요구를 자발적으로 응하지 않는다면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수단을 꺼낼 것이라는 협박에 가까운 발언까지 했습니다.
미국에서 요구한 자료는 존경하는 조정훈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해당 기업 입장에서는 줄 수도 없고 주어서도 안 되는 매우 민감한 그런 핵심 정보입니다.
지난 달 23일 미국 백악관이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주요 반도체기업에 최근 3년간 매출, 생산, 재고, 고객정보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인 24일에는 미국 상무부가 연방관보와 연방규정전자포털을 통해서 글로벌반도체 수요․공급 기업 전부를 대상으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부 정보 제출을 요구했고, 기업들이 우리의 요구를 자발적으로 응하지 않는다면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수단을 꺼낼 것이라는 협박에 가까운 발언까지 했습니다.
미국에서 요구한 자료는 존경하는 조정훈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해당 기업 입장에서는 줄 수도 없고 주어서도 안 되는 매우 민감한 그런 핵심 정보입니다.
미국이 제시한 자발적 제출기한은 11월 8일입니다.
충북 제천․단양 엄태영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는 대한민국 반도체 구하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님, 지난 18일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가 개최되었고 장관님 참석하셨지요?
검찰에서 밝힌 채희봉 사장은 청와대 산업비서관 재직 당시에 월성원전 불법 조기폐쇄와 즉시 가동중단을 지시한 당사자로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에 대한 혐의 내용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번 사건은 매우 엄중하고 중차대한 사건이므로 관련 당사자가 한국가스공사라는 큰 기업의 사장으로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저희 위원들이나 많은 국민들도 생각할 겁니다.
불법으로 진행된 월성원전 조기폐쇄와 즉각 가동중단 사건이 결국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서 매우 아주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 석탄공사에 질의하겠습니다.
석탄공사 김인수 기획관리본부장님!
변명을 아까도 잘 하시더니 변명은 그만하시고.
제가 볼 때 정재훈 한수원 사장도 마찬가지고 좀 뻔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에서 밝힌 채희봉 사장은 청와대 산업비서관 재직 당시에 월성원전 불법 조기폐쇄와 즉시 가동중단을 지시한 당사자로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에 대한 혐의 내용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번 사건은 매우 엄중하고 중차대한 사건이므로 관련 당사자가 한국가스공사라는 큰 기업의 사장으로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저희 위원들이나 많은 국민들도 생각할 겁니다.
불법으로 진행된 월성원전 조기폐쇄와 즉각 가동중단 사건이 결국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서 매우 아주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 업종이 같다고 대기업의 매출과 일반 골목상권의 매출을 합산해서 경영위기 업종을 선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이.
4차에 지원받은 부분과 5차에서 누락된 사람이 반토막이 났다니까요.
건설업, 정보통신업, 부동산업, 농업, 임업, 어업들은 약 90% 이상의 인원이 감소했습니다.
지금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4차와 5차가 전에 건설업을 보면 98.5%가 감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평균이 이렇게 80%, 90%가 감소된 것은 현재 사정을 모르고 일단 선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재난지원금 관련 소진공 일선 직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왜 안 주냐 또 왜 안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저희 지역구인 제천의 전통시장, 닭집 운영하시는 분 보면 4차 재난지원금은 받으셨어요.
그런데 5차 재난지원금은 받지 못 했어요.
더 두텁게 지원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왜 안 주냐 또 왜 안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저희 지역구인 제천의 전통시장, 닭집 운영하시는 분 보면 4차 재난지원금은 받으셨어요.
그런데 5차 재난지원금은 받지 못 했어요.
더 두텁게 지원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전과 다르게 지급 대상 업종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우리는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자구책을 강구해야만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그린플레이션을 보면 세계적인 원전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은 오히려 국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는 감성적이고 이념적으로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탈원전은 정답이 아닙니다.
탈원전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저 정치적 아집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탈원전이 아니라 원전은 탄소중립과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님의 견해와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원전 비율을 아주 줄이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요.
하여튼 우리는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자구책을 강구해야만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그린플레이션을 보면 세계적인 원전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은 오히려 국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는 감성적이고 이념적으로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원자력발전소는 설계 단계부터 다른 시설물과는 차별화된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다중성, 독립성, 견고성 또 고장 시 안전한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돼 있지요.
그리고 설비나 기기의 오작동 등에 의한 손상 및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해진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원자력발전소 기기가 작동되지 못하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설계를 통해서 심지어 비행기가 충돌했을 때도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고 한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진과 해일에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장님 맞습니까?
현재 기후변화에 따른 저탄소 및 탄소중립이 아주 글로벌 이슈입니다.
원자력발전이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사장님의 견해를 제 질의 끝나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발전은 경제적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에도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된 안전성이 문제인데요.
원자력발전소는 설계 단계부터 다른 시설물과는 차별화된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은 경제적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에도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된 안전성이 문제인데요.
원자력발전소는 설계 단계부터 다른 시설물과는 차별화된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다중성, 독립성, 견고성 또 고장 시 안전한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돼 있지요.
그리고 설비나 기기의 오작동 등에 의한 손상 및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해진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원자력발전소 기기가 작동되지 못하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원자력이 가장 경제적이라는 것이지요.
현재 기후변화에 따른 저탄소 및 탄소중립이 아주 글로벌 이슈입니다.
원자력발전이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사장님의 견해를 제 질의 끝나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발전은 경제적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에도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된 안전성이 문제인데요.
우리 속담에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실을 무시한 또 무리한 탄소중립 및 탈원전․신재생에너지전환 이런 정책 등에 따라서 급상승하고 있는 RPS와 ETS 등 관련 비용이 결국 전기요금에 반영돼서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부담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10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과 발전자회사 등 국내 대규모 발전소에 적용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비율을 매년 상향 조정하여 올해는 9%인데 2022년에 12.5%, 2026년에는 25%까지 2배 이상 올리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을,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집합금지․영업제한이 아닌 경영위기 업종에 대한 부분도 걱정입니다.
소상공인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 시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후 6시 이후에 3인 이상 인원 제한 등으로 인해서 식당은 물론이고 숙박 업종 또 펜션, 3인 이상 예약이 불가했습니다.
2020
현재 대전지검은 정재훈 한수원 사장 또 한수원 관련자, 백운규 전 산자부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니까 감사원으로 향했던 권력의 압박이 검찰로 향하고 있습니다.
법률 규정에 따른 검찰의 정상적인 수사를 검찰권 남용, 검찰 쿠데타, 검찰의 국정개입, 정치수사, 또한 헌법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 등 이런 여러 가지 수사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검찰이 뭘 남용을 하고 있고, 무슨 국정에 개입을 하고 있으며, 뭘 어떻게 헌법정신에 대해 도전했다는 것인지 같은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끼리인데도 도통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감사원장께서도 오랜 기간 법관으로 봉직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원장님 공무원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받습니까?
검역병해충은 국가 책임이지요.
더군다나 이것은 예방약이나 치료약도 없는 그런 검역병해충입니다.
그런데 지난 9월 8일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실행이 될 경우에 올해 8월까지 피해액 기준만 봐도 652억입니다.
그러면 20%를 분담하려면 충청북도에서 131억을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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