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 민생지원금 발언
2022
그래서 제가 중기부의 자료를 받아 보았더니 최근 집행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성격인 2차 방역지원금 중에 국세청 과세자료 확인의 매출액을 확인해 본 결과 총매출액이 제로인 점포 수가 총 1만 7263개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2차 방역금은 사업체당 300만 원 정책지원금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18억 원에 달합니다.
따라서 정부 재난금을 받기 위해서 경영 환경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가게, 일부러 폐업 신고도 안 하고 이렇게 재난지원금만 받는 이런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또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배고픈 건 못 참지만 더 못 참는 건 배 아픈 걸 못 참는 겁니다.
주변의 많은 민원이 있길래 알아봤더니 이렇게 1만 7000건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모든 허점을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여기에 대해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는 여성벤처협회 회장 시절부터 지난 2년간 소상공인특위 활동까지 누구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2년 가까이 정치 방역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수시로 바뀌는 정부 지침을 따랐지만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동네상권은 무너져 내렸고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중기부가 피해 규모를 제대로 분석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 왔지요.
우리 상임위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부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2021
초과 세수 10조～15조 원으로 전 국민에게 20만～25만 원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선거가 다급해도 절차와 방식이 당당하고 합리적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올해 납부해야 될 세금을 내년으로 이월시키겠다는 것은 현행법을 무시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설령 올해 초과 세수가 10조 원 발생해도 재난지원금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이삼조 원에 불과해서 민주당이 꼼수를 부린 것은 재정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국가 재정 운용의 근간을 허무는 아주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소탐대실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더불어 매표 행위에 나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초과 세수 10조～15조 원으로 전 국민에게 20만～25만 원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선거가 다급해도 절차와 방식이 당당하고 합리적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올해 납부해야 될 세금을 내년으로 이월시키겠다는 것은 현행법을 무시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설령 올해 초과 세수가 10조 원 발생해도 재난지원금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이삼조 원에 불과해서 민주당이 꼼수를 부린 것은 재정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국가 재정 운용의 근간을 허무는 아주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소탐대실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지금 재난지원금 관련 소진공 일선 직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왜 안 주냐 또 왜 안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저희 지역구인 제천의 전통시장, 닭집 운영하시는 분 보면 4차 재난지원금은 받으셨어요.
그런데 5차 재난지원금은 받지 못 했어요.
더 두텁게 지원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왜 안 주냐 또 왜 안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저희 지역구인 제천의 전통시장, 닭집 운영하시는 분 보면 4차 재난지원금은 받으셨어요.
그런데 5차 재난지원금은 받지 못 했어요.
더 두텁게 지원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전과 다르게 지급 대상 업종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소상공인들의 손실추정액 추산과 활용한 그 자료와 근거, 산출 내용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로 지금 가지고 계신 내용과 산출 근거가 있으면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망복지자금이 추경안 제출 이전에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에 대한 마지막 재난지원금이라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최대한 실질적인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핀셋지원 방안을 마련한 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코로나19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상황이며 강화된 거리두기 단계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소기업에게는 다시 끝을 알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손실보상 소급 적용 법 통과를 간절히 기다려 왔던 소상공인분들에게는 소급 적용 없이 통과된 소상공인 개정안에 이어 코로나19의 제4차 유행까지 발생하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까지는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한 개정안이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었기 때문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사업은 경영 피해에 대한 지원과 신속한 집행의 측면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실질적인 손실보상 수준만큼의 충분한 지원을 하는 방안을 이번 추경을 통해서 매듭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그동안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고 개정된 소상공인법의 부칙에 충실히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하는 그런 추경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령층 세금 알바를 제외하고는 신규 일자리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얘기입니다.
세금을 내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지 세금으로 만든 단기성 알바 일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코로나 정국에 재난지원금이니 손실보상이니 여러 가지 그런 업무 때문에 모든 국가적 관심사가 치중되어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방향과 계획과 그런 의지 없이는 나라 근간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