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 부동산 발언
2026
사장님, 공급 계획이 계속 미뤄지고 기존 사업도 밀리고 재원과 인력까지 불확실하다면 국민들이 LH의 공급 계획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사장님, 9월 말인가요?
최근 주택 공급은 시간이 걸리니까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언론에 발표했어요.
현재 6억 원인 주담대―주택담보대출이지요―한도를 더 낮춰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셨더군요.
기억하시지요?
대통령 주변의 어떤 참모가 이런 황당한 발상을 대통령에게 주입시키는지 그것도 때로는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기본적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전망 확보와 그런 기본하에서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은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키고 수요자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따름입니다.
장관님, 최근에 서울 집값을 놓고 대통령과 서울시장 사이에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누구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은 사회주의나 그런 국가에서 하는 망상입니다.
대통령 주변의 어떤 참모가 이런 황당한 발상을 대통령에게 주입시키는지 그것도 때로는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기본적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전망 확보와 그런 기본하에서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은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키고 수요자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따름입니다.
장관님, 최근에 서울 집값을 놓고 대통령과 서울시장 사이에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누구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서울 부동산 가격의 평탄화를 넘어서 전국 부동산 가격의 평탄화를 지향하는지 이런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전국의 농지조사도 하는 것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하여튼 그건 발표가 아니라 입주로 평가를 받습니다, 주택 공급은.
또한 대통령께서 최근 강남은 내려가고 외곽은 올라가는 현상을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장관님, 지금 서울 주택시장이 바람직하게 평탄화되고 있다고 보진 않으시겠지요?
장관님, 정책을 묻기 전에 국민 평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조사에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63.6%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잘한다는 프로티지는 23%밖에 안 됩니다.
30대는 무려 78.8%가 부정평가입니다.
하여튼 지금의 말과 정책이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부동산 경제의 기본 원칙 중의 하나 묻겠습니다.
보유세를 높이면 거래세를 낮춘다, 이 원칙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소신껏 할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앞으로 장관 업무를 수행하면서―제가 지켜보겠습니다만―부동산부터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예스맨만 하지 말고 분명한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제대로 일하는 그런 장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했지만 세제뿐만 아니고 대출, 토지거래허가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부동산시장을 옥죄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지금의 말과 정책이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간단합니다.
집값과 분양가는 계속 오르는데 또 대출받기도 어려워지는데 청약에 당첨돼도 필요한 자금이 갈수록 커져서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해지하고 마는 겁니다.
여기에 은행권 대출 문턱도 높아졌지요.
아무튼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이 지난 10년 동안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실행하고 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지적과 제안은 수용하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재건축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장을 무시해서 그런지 어떤 연유인지 참 공교롭습니다.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도 부동산시장을 적으로 보고 규제와 세금으로 무조건 옥죈 결과가 아닌가,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역습에 정부 실패로 귀결됐다는 명확한 확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통 경제관료분들이 시장 속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다 보니까, 하여튼 이 정부에 대해서 부동산정책에 시각의 전환을 실무 선에서 좀 전환시켜 주시기를 차관들께 부탁드립니다.
대통령께서 또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신속한 공급 확대 방안 마련을 지시하는 그런 방향성에는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와 정부가 갈등하는 용산어린이정원 문제, 참 갈등이 많았지요.
하여튼 진보 좌파 정부가 집권할 때마다 집값이 이상하게 아주 가파르게 폭등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장을 무시해서 그런지 어떤 연유인지 참 공교롭습니다.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도 부동산시장을 적으로 보고 규제와 세금으로 무조건 옥죈 결과가 아닌가,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역습에 정부 실패로 귀결됐다는 명확한 확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통 경제관료분들이 시장 속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다 보니까, 하여튼 이 정부에 대해서 부동산정책에 시각의 전환을 실무 선에서 좀 전환시켜 주시기를 차관들께 부탁드립니다.
대통령께서 또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신속한 공급 확대 방안 마련을 지시하는 그런 방향성에는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10%, 박근혜 정부 때 21%, 문재인 정부 때는 스물여덟 번 대책을 발표했는데 119% 상승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는 1%입니다.
하여튼 진보 좌파 정부가 집권할 때마다 집값이 이상하게 아주 가파르게 폭등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장을 무시해서 그런지 어떤 연유인지 참 공교롭습니다.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도 부동산시장을 적으로 보고 규제와 세금으로 무조건 옥죈 결과가 아닌가,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역습에 정부 실패로 귀결됐다는 명확한 확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경제부총리 대신해서 허장 차관님 또 기획예산처장관 대신해서 조용범 차관님.
올 연초에 대통령께서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서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공언하셨습니다.
또 최근 국토부장관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정부정책이 결국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도 확신하셨습니다.
차관님들께서는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건축·재개발은 청년주택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시장 상황상.
부동산시장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많이 받으십시오.
그동안 역대 진보정권에서 부동산을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집값 오르고 망했다는 그런 교훈을 다시 한번 좀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가만히 계시는 게 더 옳은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다음 기회에 또 말씀 올리겠습니다.
청년주택은 LH에서 매입해서 만들면 충분합니다.
재건축·재개발은 청년주택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시장 상황상.
부동산시장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많이 받으십시오.
그동안 역대 진보정권에서 부동산을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집값 오르고 망했다는 그런 교훈을 다시 한번 좀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가만히 계시는 게 더 옳은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총리께서는 기업인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시장의 속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대통령을 설득해서라도 부동산정책도 시장을 옥죄거나 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업인 출신으로서 대통령께 자주 건의하고 말씀 올립니까?
아무튼요, 정부를 이긴다는……
규제에 집중한 진보정권 때 집값이 늘 폭등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총리께서는 기업인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시장의 속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과잉 유동성에 주식 빚투 전성시대로 가면서 가계 빚이 2000조 원이 넘었습니다.
아무튼 주식투자에 따른 소득도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불로소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동산은 나쁜 투기, 주식은 착한 투기라는 이분법적 인식입니다.
이에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시중에 이처럼 늘어난 돈이 어디로 가느냐?
시장 상황이 출렁거립니다.
올 상반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성과금 뉴스만으로도 동탄의 집값이 폭등할 정도로 시장은 아주 민감합니다.
차관님, 시중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그만큼 정부 경제정책도 신중해야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이게 참 웃고 넘길 수만이 없는 것이 참 많은 국민들이 이 말에 동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한테도 지역구에서 이런 문자를 보내면서 들어 보셨냐고 하면서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자 정부가 가혹한 세금으로 국민을 옥죄는 가렴주구다 또 집값 잡겠다고 집 가진 국민을 잡는다는 성토가 아주 들끓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님, 대통령님의 부동산 철학은 집은 내가 직접 살 딱 한 채만 인정하고 여러 채 가진 사람은 집값 상승을 부추기니까, 투기니까 왕창 세금 때려서 시장에 내놓게 하면 집값이 안정된다 이런 논리 비슷한 것 아닙니까?
부동산 때문에 장관님 몸고생, 마음고생 참 많으신 줄 압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시중에 회자되는 말이 있습니다.
사자니 취득세, 팔자니 양도세, 살자니 종부세, 보유하자니 보유세, 주자니 증여세, 죽자니 상속세, 안 사자니 전월셋값 급등세인데요.
많이 들어 보셨지요?
국감 때까지는 계시겠지요?
하여튼 제가 질의드릴 것도 많은데 국감 때 하기로 하고, 오늘은 항상 이슈가 되는 부동산 문제 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부동산 때문에 장관님 몸고생, 마음고생 참 많으신 줄 압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시중에 회자되는 말이 있습니다.
2025
충북 제천·단양 엄태영입니다.
안태준 위원님 질의 중에 공감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역대 어느 정권보다 성공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고 기대합니다.
다만 진영과 이념을 넘어서 진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이런 전제가 있다면 말입니다.
장관님 잘 유념해 주시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스물여덟 번 대책을 내놨는데 실패했다 얘기를 여러 분들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같은 그런 속도와 마인드라면 이재명 정부는 이를 넘어설 기세입니다.
장관님, 저는 시장은 민심과 같다고 생각하고 시장의 흐름을 부동산대책에 포함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역효과가 납니다.
과도하게 시장을 옥죄면 오히려 풍선효과 나는 부작용 알고 계시지요?
아침부터 기다리니까 좀 지루하네요.
충북 제천·단양 엄태영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여야 간에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방이 오갔는데요, 저도 야당 위원이니까 또 부동산 문제를 먼저 얘기 안 할 수가 없군요.
장관님,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부동산대책 세 번째 발표하셨지요.
연말에 공급대책이 나온다 이런 말이 있는데 또 준비하고 있는 것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올해 들어서 집값이 초양극화가 가장 심각합니다.
요즘 부동산 똘똘한 한 채 말이 나오는데요.
일단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가가 14억 2000만 원, 무려 14억을 찍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올해 들어서 집값이 초양극화가 가장 심각합니다.
요즘 부동산 똘똘한 한 채 말이 나오는데요.
일단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가가 14억 2000만 원, 무려 14억을 찍었습니다.
13억 돌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또 1억 이상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원을 신설해서 여기에 부동산원과 지자체 등에 흩어져 있는 감독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겠다 이런 뜻 같은데 저는 이것이 과거 통계 조작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소 판결을 받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해 봅니다.
이제 부동산원을 곧 떠나실 텐데 우여곡절도 많았고 감회도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부동산원의 통계 조작 명예를 벗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런 부분은 좀 바꿔야겠다는 소신이 있으면 잠깐 말씀하시지요.
국토부는 강남을 비롯해 수도권도 일일이 따져 가면서 조작을 지시합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도 청와대의 계속된 압박에 조작을 연이어서 지시합니다.
2021년도 부동산원이 표본수를 대폭 늘리는 과정에서 신고 표본의 변동률이 너무 차이 나자 소위 마사지라고 하지요, 마사지를 해서 좁히도록 또 지시를 합니다.
이처럼 조작의 증거가 명명백백한데도 여당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 증거들에도 조작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당은 감사원이 답을 짜 놓고 강요했다며 감사 결과를 부정하고 있는데요 사실적 증거만 한번 추려 봤습니다.
2018년도 7월 박원순 시장의 개발계획 발표에 시장이 들썩이자 김수현 수석과 윤성원 비서관에게 지시합니다.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부동산원에 조작을 지시하고 부동산원은 각 지사에 지시를 전달하면서 통계청장은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청와대는 국토부를 통해서 조작 지시를 부동산원에 전달하는데요 국토부 담당 사무관이 청와대 조작 지시를 증언합니다.
계속되는 통계 조작에 부동산원이 중단을 요청하자 김상조 실장은 조직과 예산을 날려 버리겠다고 협박하는데요.
2018년도 7월 박원순 시장의 개발계획 발표에 시장이 들썩이자 김수현 수석과 윤성원 비서관에게 지시합니다.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부동산원에 조작을 지시하고 부동산원은 각 지사에 지시를 전달하면서 통계청장은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청와대는 국토부를 통해서 조작 지시를 부동산원에 전달하는데요 국토부 담당 사무관이 청와대 조작 지시를 증언합니다.
계속되는 통계 조작에 부동산원이 중단을 요청하자 김상조 실장은 조직과 예산을 날려 버리겠다고 협박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카톡 증거입니다, 이 사진이.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부동산원에 조작을 지시하고 부동산원은 각 지사에 지시를 전달하면서 통계청장은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청와대는 국토부를 통해서 조작 지시를 부동산원에 전달하는데요 국토부 담당 사무관이 청와대 조작 지시를 증언합니다.
계속되는 통계 조작에 부동산원이 중단을 요청하자 김상조 실장은 조직과 예산을 날려 버리겠다고 협박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카톡 증거입니다, 이 사진이.
나중에 국토부는 아예 수정이 아니라 새로 작성해서 조작하라고 지시합니다.
하여튼 국민의 신뢰받는 기관이 되려면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악성 임대인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님, 전세사기는 일시적 사건이 아닌 구조적·상시적 위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만 악성 임대인은 총 1339명, 사고 액수는 무려 4조 5000억이 넘습니다.
하지만 회수율은 1조 원 남짓, 평균 회수율은 고작 23% 수준입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제 와서 다시 또, 그때는 침묵하다가 다시 또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하간에 민간의 어떤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것 같아서 저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서울 집값은 서울시가 책임진다는 그런 마인드로 일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건설 시장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중대재해가 강화되는 바람에……
충북 제천·단양 엄태영입니다.
부동산 얘기 좀 하겠습니다.
10·15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평양시민증까지 빗댄 말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닷새가 지난 오늘 또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올 만큼 앞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추가해야 돼요.
자유경제시장에서 시장을 과도하게 틀어막으니까 시장이 왜곡되고 이런 생각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반시장 정책은 2030 청년층 그리고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끊어 버리는 것이지요.
아무튼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실패로 2030의 영끌을 이끌고 청년들의 분노를 사고 결국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는 이런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발표하는 이 부동산정책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재고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LH 이한준 사장이 의미 있는 말씀 하셨어요.
지금 정부가 문제만 생기면 기재부장관, 국토부장관 나서는데 실제는 서울시장이 인허가권자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하고 이에 대해서 서울시와 정책적 협의해야 되는데 괴리가 있어서 너무 안타깝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아무튼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재인 정부를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지,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너무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 가지 씁쓸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요?
10·15 대책 이것은 서울에 집 사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서울 집주인은 이제 현금 부자만 가능한 하나의 신분이고 네이버 커뮤니티를 보면, 거기에 부동산스터디라고 보면 댓글을 보면 참 가관이 아닙니다.
귀족이 아니면 일반 서민이 못 사는 평양 거주권처럼 평양시민증에 빗댄 서울시민증이라는 그런 말도 커뮤니티에 나옵니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에서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종식했다 이렇게 꼬집기도 합니다.
그 앞서 노무현 정권 때는 80% 올랐습니다.
그래서 과거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의 덕택으로 재산이 배가 느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 해 봤습니다.
아무튼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재인 정부를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지,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너무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 가지 씁쓸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요?
10·15 대책 이것은 서울에 집 사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서울 집주인은 이제 현금 부자만 가능한 하나의 신분이고 네이버 커뮤니티를 보면, 거기에 부동산스터디라고 보면 댓글을 보면 참 가관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선착장에서부터 이어지는 환승 문제 이런 것을 말끔하고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야지 이게 교통수단으로서 성공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업성, 효과성, 관광성 모든 면에서 성공시킬 수 있도록 오늘을 계기로 더 관심과 다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
또 아까 부동산 문제로도 말씀하셨는데 시장님께서 재산이 2배로 늘었다고 하시는데 제가 어찌 보니까 김희정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이 무려 119% 올랐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는 3년간 1% 올랐습니다.
그 앞서 노무현 정권 때는 80% 올랐습니다.
많이 공부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현장 감각에 대해서 우리 현장 전문가로서 사장님이 여러 가지 자문과 그런 대책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장관께도 질문을 했는데요.
부동산 공급 대책, 여러 가지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장관께서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인간 김윤덕으로서 보유세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대신 거래세는 대폭 낮추든지 없애야 된다, 그래야지 또 다른 어떤 물량의 공급을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것도 하나의 우리 주택공급 정책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인간 이한준 사장으로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앞으로 LH가 정말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과거에 직원들의 땅 투기 문제 또 국토부 마피아, 여러 가지 집단 이러한 문제,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 혁신과 개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지난달 9·7 이재명 정부 첫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됐는데 2030년까지 수도권 연 27만, 총 135만 신규 주택 공급하겠다는 내용이지요.
사장님, 135만에 대한 수치가 일반 국민들이나 저희들도 잘 이게 체감이 안 되는데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건설사들이, 물론 관리 책임보다도 근로자들의 안전 대책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여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과 교육 등 안전의식을 철저하게 고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강도 높은 제재 추진보다도 건설사가 여러 가지로 움츠리고 얼어붙으면 주택공급 역시 얼어붙게 되어 있습니다.
9·7 대책에 보면 LH를 강조하시는데 LH만으로 주택공급이 정상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LH 부채 규모, 장관님 아시지요?
그래서 많이 다들 얘기하지만 청년층과 실수요자를 더 옥죄었습니다.
시장을 겁주고 시장 틀어막는 반시장 정책은 필패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저는 심각히 우려되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걸어갔던 부동산 필패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통점은 탄핵 이후에 들어선 진보 정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건 제가 종감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마디도 안 하시는데 굳이 답변은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공공주택 공급 외에도 공공 도심복합사업, 국공유지 활용 등 공공개발은 대폭 확대하는 반면에 수도권 공급의 핵심인 민간 재건축·재개발에는 초과이익 환수제 유지, 용적률 상향 보류 등 사실상 민간은 제외하는 이런 정책 발표입니다.
장관님, 이번 주택공급 대책은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이 미칠 것이다 보니까 더욱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추가 대책에는 이런 부분도 보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정부의 고집만 살필 것이 아니고 민간 역할을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또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추가적인 방안들을 검토해서 규제 관리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 이상경 1차관의 아이디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한마디도 안 하시는데 굳이 답변은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공공주택 공급 외에도 공공 도심복합사업, 국공유지 활용 등 공공개발은 대폭 확대하는 반면에 수도권 공급의 핵심인 민간 재건축·재개발에는 초과이익 환수제 유지, 용적률 상향 보류 등 사실상 민간은 제외하는 이런 정책 발표입니다.
장관님, 이번 주택공급 대책은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이 미칠 것이다 보니까 더욱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추가 대책에는 이런 부분도 보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정부의 고집만 살필 것이 아니고 민간 역할을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또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추가적인 방안들을 검토해서 규제 관리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6·27, 9·7 대책 써 보고 또 3차 대책이 나와도 그런 규제 대책 가지고는 집값 못 잡는다 이런 것을 전문가들이 얘기했고요.
여기에 또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대책으로는 민간주택 공급 정상화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됐어요.
연세대 고준석 교수는 ‘재건축에 걸림돌이 되는 추가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서 신속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신한투자 양지영 주거용부동산팀장은 ‘다주택자 보유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양도세 중과를 전면 폐지해야 된다’.
또 서진형 광운대 교수도 ‘부동산 PF 시장을 정상화해서 민간공급 생태계를 회복해야 된다’.
여기에 또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대책으로는 민간주택 공급 정상화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됐어요.
연세대 고준석 교수는 ‘재건축에 걸림돌이 되는 추가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서 신속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신한투자 양지영 주거용부동산팀장은 ‘다주택자 보유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양도세 중과를 전면 폐지해야 된다’.
또 서진형 광운대 교수도 ‘부동산 PF 시장을 정상화해서 민간공급 생태계를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고준석 교수는 ‘재건축에 걸림돌이 되는 추가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서 신속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신한투자 양지영 주거용부동산팀장은 ‘다주택자 보유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양도세 중과를 전면 폐지해야 된다’.
또 서진형 광운대 교수도 ‘부동산 PF 시장을 정상화해서 민간공급 생태계를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문가들 의견은 장관님이나 국토부에서 잘 청취하지 않는 모양이지요?
그것이 우선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보는데요.
오늘 자 조선일보 신문 보셨습니까?
전문가들이 ‘부동산 추가 규제 나와도 서울 집값 잡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6·27, 9·7 대책 써 보고 또 3차 대책이 나와도 그런 규제 대책 가지고는 집값 못 잡는다 이런 것을 전문가들이 얘기했고요.
여기에 또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대책으로는 민간주택 공급 정상화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됐어요.
오늘 자 조선일보 신문 보셨습니까?
전문가들이 ‘부동산 추가 규제 나와도 서울 집값 잡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6·27, 9·7 대책 써 보고 또 3차 대책이 나와도 그런 규제 대책 가지고는 집값 못 잡는다 이런 것을 전문가들이 얘기했고요.
여기에 또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대책으로는 민간주택 공급 정상화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됐어요.
연세대 고준석 교수는 ‘재건축에 걸림돌이 되는 추가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서 신속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된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은 공약으로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김용범 정책실장이 ‘세금 수단이 제약돼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이 하신 말씀은 뭐냐 그랬더니 ‘약속이나 공약이 아니라 그냥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비서관도 한 인터뷰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서 세금정책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냥 하신 말씀이라는 발언에 장관님은 공감하시지는 않지요?
여하간 장관님께서도 지난 29일 간담회에서 ‘인간 김윤덕 입장에서 보유세 늘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제천·단양 엄태영 위원입니다.
장관님,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장관님,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7 대출 규제, 9·7 공급 확대 방안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세금 규제 얘기를 꺼내는 것은 매우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은 공약으로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김용범 정책실장이 ‘세금 수단이 제약돼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이 하신 말씀은 뭐냐 그랬더니 ‘약속이나 공약이 아니라 그냥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외국인은 노른자 땅을, 국민에게는 대출 절벽으로 역차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국정감사 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외국인 부동산 매입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직무태만이라고 보는데 바로 외국인 부동산 매입 규제 강화 또 실거주의 의무, 사전 허가제 이런 데 대해서 저도 이미 여러 가지 법안을 발의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모두발언에 ‘우리에게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귀에 아주 쏙 들어왔습니다.
또 ‘서울·수도권은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양극화 문제, 미분양 문제, 여러 가지를 바로잡는 근본 대책도 결국 국가균형발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뉴스 검색해 보니까 국토부장관후보자께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이런 타이틀로 기사가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과 소신, 평소에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예상대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외국인의 매입이 더 늘어났습니다.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인들이 자국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어떤 제한도 없이 국내 주택을 막 매수하는 것이지요.
대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21～2024년까지 국내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은 총 6만 6850명, 이 중에 4만 3570명이 중국인입니다.
65%를 차지했지요.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중국 정부가, 개인이 아닌 정부가 용산 일대를 직접 매수했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이 한 65%를 차지하는데요.
이거는 국민 주거 문제는 물론이고 국가 안보까지 좀 영향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보면서 당시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지적한 내용을 보면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규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실수요자의 주택 접근성을 현저히 떨어트릴 것이다’, 두 번째 ‘현금 부자들과 외국인 투자자 등에게만 길을 열어 주는 기형적인 부동산시장 구조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지금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6·27 전과 후를 한 달 정도 비교해 봤더니 생애 첫 집합건물 매수자가 12.3% 줄어들었습니다.
주로 서민들과 청년들의 생애 첫 집 마련에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분석인데요.
하여튼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유가족들의 요구 사항을 잘 헤아려 주시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씀드릴게요.
외국인 국내 부동산 쇼핑 논란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이 한 65%를 차지하는데요.
이거는 국민 주거 문제는 물론이고 국가 안보까지 좀 영향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라도 뭔가 좀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거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주요 내용은 외국인이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의 주요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반드시 관할 신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증빙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된다는 이런 요지로 법률 개정안을 냈는데 한번 장관께서 살펴보시고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마구 매입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의 의견과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계속 이게 실집행률이 부진하다고 해서 전액 삭감을 한 것 같은데요.
집행률에 대해서는 지금 차관도 여러 가지 확실하게 답변도 하고 계시니까 저는 이것은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강하게 드리고.
우리가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법도 통과시켰고 또 계약 만료 후에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예방대책이다 보니까 여야 위원들께서 차관이나 담당 부서의 확실한 의지만 확인되면 살려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재차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될 경우에 수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지레짐작이 갑니다.
어쩌면 이런 민생침해범죄 수사와 관련된 특활비는 오히려 증액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약범죄, 보이스피싱범죄, 전세사기, 디지털 성범죄 등 이런 범죄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결위원회 위원으로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다시 복원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야 간에 최대한 협의와 조정을 거치겠지만 1차 예산심의가……
어제 기재위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너무 감정적이고, 국민을 바라보고 조금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런 시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또 문제가 이런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서 과거의 빌라왕 건축왕처럼 전세사기 세력들이 외국인 집주인을 앞세워서 범죄에 악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이런 사기 치고 먹튀하게 되면 향후 채권 추심도 안 되고 재산조사 가압류 모든 게 안 된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의견입니다.
사장님께서 앞으로 외국인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서 또 도주하여 잠적할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나라의 주거안정을 해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감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 반 동안 HUG가 받아야 할 외국인 사기금액이 49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회수금액이 고작 1600만 원, 거의 90% 95% 이상이 그냥 뜯기는 겁니다, 앉아서.
그런데 본 위원은 또 문제가 이런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서 과거의 빌라왕 건축왕처럼 전세사기 세력들이 외국인 집주인을 앞세워서 범죄에 악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이런 사기 치고 먹튀하게 되면 향후 채권 추심도 안 되고 재산조사 가압류 모든 게 안 된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의견입니다.
사장님께서 앞으로 외국인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서 또 도주하여 잠적할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나라의 주거안정을 해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감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국인 전세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걸로 보이는데 외국인들은 전세사기를 벌여 놓고 미리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리고 나면 도주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구상할 방법이.
최근 3년 반 동안 HUG가 받아야 할 외국인 사기금액이 49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회수금액이 고작 1600만 원, 거의 90% 95% 이상이 그냥 뜯기는 겁니다, 앉아서.
국내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수익을 내기 위한 외국인 집주인의 비중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을 가장 많이 소유한 국적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규모와 비율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 열풍과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집주인의 전세보증 사고도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 이용하는 것이지요.
다음 HUG의 유병태 사장님, 해외로 먹튀하면 그만인 외국인 집주인 전세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수익을 내기 위한 외국인 집주인의 비중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을 가장 많이 소유한 국적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규모와 비율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 열풍과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집주인의 전세보증 사고도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충북 제천·단양 출신 엄태영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 중복되지 않는 쪽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국토부 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급등한 탓에 지금 2030, 40대까지 영끌 구입에 나섰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전청약제에 따른 젊은 층의 피해가 많다, 이것 대책을 강구하라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요.
오늘은 청약과열 현상 문제를 살펴보고 또 하나의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장님,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부활시킨 사전청약 문제로 인해서 LH가 여전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사실상 정부와 LH가 국민들을 상대로 부동산 사기극을 벌였다는 그런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장님, 문재인 정부에서 당시 집값이 급등하자 패닉 바이, 일명 공황구매의 과열된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시켰는데 사전청약이 도움이 됐다고 보십니까?
충북 제천·단양 출신 엄태영입니다.
LH가 지난 정부 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온 국민의 공분도 자아냈던 그런 공기업인데 하여튼 이한준 사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그래도 LH가 나름대로 많이 안정되어 가고 있고 또 정권의 성패와 직결되는 부동산 문제의 주무 부처인 국토부 산하의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주무 공기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책임감을 깊이 인식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정부의 부동산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정권을 내줬던 과거 정권의 전철을 하지 않으려고 전문가로서 여러 가지 철저한 대책도 세우시고 또 윤 정부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또 오전에 감사 때 답변하신 걸 보고도 책임감과 디테일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기 1년 남으셨다고 하는데 더 철저하게 책임감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전문가로서의 여러 가지 전문성을 더 쏟아부어 주시기를 먼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당 위원이지만 참 안타까운 것이 지난 8월 감사원에서 발표한 LH 전관 특혜 실태 감사 결과에 대해서 오전에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께서도 집중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검토와 대책을 세우고 계시지요?
충북 제천·단양 출신 엄태영입니다.
LH가 지난 정부 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온 국민의 공분도 자아냈던 그런 공기업인데 하여튼 이한준 사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그래도 LH가 나름대로 많이 안정되어 가고 있고 또 정권의 성패와 직결되는 부동산 문제의 주무 부처인 국토부 산하의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주무 공기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책임감을 깊이 인식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정부의 부동산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정권을 내줬던 과거 정권의 전철을 하지 않으려고 전문가로서 여러 가지 철저한 대책도 세우시고 또 윤 정부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또 오전에 감사 때 답변하신 걸 보고도 책임감과 디테일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기 1년 남으셨다고 하는데 더 철저하게 책임감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전문가로서의 여러 가지 전문성을 더 쏟아부어 주시기를 먼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추세라면 임대주택 공급할 때 LH가 부담하는 향후 부채가 얼마나 늘 것인가 저희 방에서 한번 산출해 봤어요.
최소 39조 1000억의 부채가 추정이 됩니다.
건설임대 20.2조, 매입임대 18.9조.
이것을 정말 사명감만 가지고 일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너무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말씀인데 이 두 사업비의 괴리가 확대되는 것은 적정한 공사비용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업비 간의 격차가 벌어지면 LH의 재무적 부담으로 귀결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목표와 고품질 임대주택 건설에도 차질을 빚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고요.
하여튼 여러 부동산 문제가 중요하다 보니까 8·8 대책부터 여러 가지 고심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청년들을 볼 때 2030세대의 부정청약 적발이 85명에서 지난해 231명, 172%가 증가했습니다.
부정청약 10건 중의 6건이 2030 청년세대입니다.
또한 실제 거래가격을 속이는 거짓 신고가 최근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올 7월까지 대출 거래 신고 건은 2021년 대비 절반 정도에 불과한데 대출금액은 2021년 한 해의 88%에 육박했습니다.
올해가 7개월밖에 안 됐는데 2021년도에 비해서 벌써 88%에 육박을 했어요.
문제는 집값이 급증하다 보니까 고액대출이 아니면 집을 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올 7월까지 5억 이상 고액대출이 2021년 한 해 3200건을 넘어서서 146%나 늘어난 7900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2021년 전체의 8%에 불과했던 고액대출이 올해는 39%, 10건 중의 4건이 고액대출 거래입니다.
지난 2017년 5억 8000만 원에서 무려 89%나 폭등했습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조금 떨어졌지만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집값이 하락세였다가 작년 초부터 다시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 2021년 부동산 광풍이 몰아친 경험을 한 청년 세대들이 자고 나면 오르니까 더 오르기 전에 영끌 구입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2021년 대출 낀 거래가 전체의 39%였는데 올해는 무려 62%입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조금 떨어졌지만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집값이 하락세였다가 작년 초부터 다시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 2021년 부동산 광풍이 몰아친 경험을 한 청년 세대들이 자고 나면 오르니까 더 오르기 전에 영끌 구입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2021년 대출 낀 거래가 전체의 39%였는데 올해는 무려 62%입니다.
그만큼 집값이 너무 높아서 대출 없이는 집을 못 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 2020년 2021년 부동산 광풍이 몰아친 경험을 한 청년 세대들이 자고 나면 오르니까 더 오르기 전에 영끌 구입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2021년 대출 낀 거래가 전체의 39%였는데 올해는 무려 62%입니다.
그만큼 집값이 너무 높아서 대출 없이는 집을 못 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올 7월까지 대출 거래 신고 건은 2021년 대비 절반 정도에 불과한데 대출금액은 2021년 한 해의 88%에 육박했습니다.
올해가 7개월밖에 안 됐는데 2021년도에 비해서 벌써 88%에 육박을 했어요.
지금 서울의 아파트 한 채가 평균 11억입니다.
지난 2017년 5억 8000만 원에서 무려 89%나 폭등했습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조금 떨어졌지만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집값이 하락세였다가 작년 초부터 다시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 2021년 부동산 광풍이 몰아친 경험을 한 청년 세대들이 자고 나면 오르니까 더 오르기 전에 영끌 구입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23
우리 후보자께서는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로서 국토부 주요 핵심 요직과 LH 사장 등을 거친 준비된 장관후보자라고 불릴 만큼 기대가 큽니다.
온 국민의 관심이자 최고의 민생 과제인 주거 문제 해결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전국의 수많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또 전세사기로 피해를 보고 자신의 미래까지 포기하는 이런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부장관으로서 국민의 삶과 질이 가장 직결되는 그런 장관으로서 정말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후보자님, 최근 뉴욕타임즈에 ‘한국은 소멸하나’라는 칼럼이 나왔습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이대로라면 HUG가 취급하는 모든 보증보험 운용이 중단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자금이 사용될 곳이 많다는 점입니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가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이 지원되고 있고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데도 자금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장님, 역전세 위험이 도래한 가운데 여기에 대응할 충분한 재원 대책이 있습니까?
여유자금을 위한 HUG의 대응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속출하면서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이 크게 늘고 있어서 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8월 기준 부채비율 90%를 초과하는 소위 깡통주택에서 발생한 보증사고는 총 9744건, 2조 7500억 원의 사고금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HUG가 집주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돌려준 대위변제액은 2조가 넘어서는 등 역대 최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피해자가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취업 준비생, 신혼부부라는 것입니다.
목돈이 부족한 이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 등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이에 전세사기범들은 빌라는 정확한 시세를 알기 힘든 점을 악용해서 약탈적 범죄를 일으킨 겁니다.
전세사기를 목적으로 한 계약인지 아닌지 HUG가 1차적으로 꼼꼼하게 세심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HUG의 시스템 보완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튼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5000명이 넘고 피해금액도 6000억에 달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피해자가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취업 준비생, 신혼부부라는 것입니다.
목돈이 부족한 이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 등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이에 전세사기범들은 빌라는 정확한 시세를 알기 힘든 점을 악용해서 약탈적 범죄를 일으킨 겁니다.
전세사기를 목적으로 한 계약인지 아닌지 HUG가 1차적으로 꼼꼼하게 세심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HUG의 시스템 보완을 하고 있습니까?
엄태영 위원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유병태 사장님, 전세사기는 서민 가계를 곤경에 빠뜨리는 악성 범죄일 뿐만 아니라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는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작년 7월부터 1년 동안 실시되었던 제2차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결과가 발표되었지요?
2차 단속 2022년 7월 25일부터 23년 7월 26일까지 12개월간 총 1249건 3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했습니다.
이게 38배 차이입니다.
이게 조작이 아니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리가 있겠습니까?
원장님,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범죄행위를 지금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마는 지난 정부에서 임명되신 분들 제가 볼 때는 부동산원뿐만이 아니고 이제 서서히 스스로 거취 표명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협박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협박이 아니고.
법원에서 부동산의 재산분할 기준을 판단할 때 정부기관인 부동산원이 아닌 KB의 자료를 활용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동산원의 통계 자료가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방금 이소영 위원의 질의 과정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소영 위원님도 08년에서 12년까지 부동산원과 KB의 주택 통계 간의 격차가 0.4%, 반면 문재인 정부 출범 17년부터 5년간 서울 아파트 상승률이 부동산원은 19.5% KB는 61.7%, 그 자료를 아까 제시한 거 봤습니다.
이게 38배 차이입니다.
이게 조작이 아니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리가 있겠습니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우리나라 집값이 5년간 19%밖에 오르지 않았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통하지도 않을 가스라이팅을 끝까지 시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지난 9월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감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공산국가나 개발도상국에서나 자행되는 통계 조작을 조직적으로 했다는 것이 점점 드러날 터인데, 제가 보니까 한국부동산원은 전 정부에서 있던 분들이 여러 가지 이런 불합리한 것을 아셔서 그런지 원장님 감사님 부원장님 시장관리본부장님 부동산연구원장님 다 아직도 그대로 계세요.
이것 뭐 같이 살자고 스크럼 짜고 다 계신 겁니까?
또 부동산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대한민국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1위, 1등 하셨어요.
감사 평가 최고 등급을 달성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손태락 원장님 하루 종일 고생 많으십니다.
이 통계 조작이 정권 바뀌고 문제가 될 줄 알았으면 진작에 어디 거취 표명을 할 걸 후회 안 되십니까?
공산국가나 개발도상국에서나 자행되는 통계 조작을 조직적으로 했다는 것이 점점 드러날 터인데, 제가 보니까 한국부동산원은 전 정부에서 있던 분들이 여러 가지 이런 불합리한 것을 아셔서 그런지 원장님 감사님 부원장님 시장관리본부장님 부동산연구원장님 다 아직도 그대로 계세요.
이것 뭐 같이 살자고 스크럼 짜고 다 계신 겁니까?
또 부동산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대한민국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1위, 1등 하셨어요.
충북 제천․단양 엄태영입니다.
사장님, 작년 11월 달에 취임하셨지요?
이제 한 12개월 되셨는데 LH는 지난 21년 문재인 정부 때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 또 현재 부실시공 또 전관 업체 특혜 논란 등 국민의 분노를 사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공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인사 조치나 현재 혁신을 지속히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34건의 미상정 현안도 있습니다만 김남국 의원 건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여기 올라오기 전에 본인이 자진 사퇴했어야 됩니다.
저희 당의 곽상도 의원, 50억 클럽 얘기 나오자마자 본인이 직접 관여되지 않았어도 초선 의원들이 사퇴하라고 기자회견 하고 바로 그다음 주에 사퇴했습니다.
윤희숙 의원, 아버님의 부동산 문제 시끄러우니까 본인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동료 의원이 말렸는데도 사퇴했습니다.
지금 금액으로 보나 행태로 보나 여러 가지 지저분한 언행을 보나 여기 올라오기 전에 사퇴를 했어야 됩니다, 저희 당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윤리특위에 올렸다고 하는데 올린 상태에서 절차가 어떠니, 자문위원회 절차가 어떠니, 자문위원회 독립성이 보장돼야 되니……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는 법 위에 상식이 있고 상식 위에 특별법이 있습니다.
오늘 또 특별법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토론하고 있는데요.
저는 가능하면 여당 입장에서 말을 좀 아끼려고 했는데 전세사기, 정말 과거에는 상상치도 못한 이런 사건이 생긴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지난 정부 때 무리하게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이 전세사기단의 판을 깔아 줬다는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100% 맞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이 있어야 될 텐데 반성이나 사과나 그 흔한 유감 표명도 하나 없습니다.
그때 참여했던 정부의 책임자나 그때 함께 앞장서 주장하고 동참했던 위원들의 어떤 유감 표명 하나 없이 결과만 가지고서 같은 정부라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색깔은 분명히 다른데 무조건 책임지라고 상식 밖의 일을 주장하고 있으니 담당하고 있는 부처나 장관, 차관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존경하는 김민규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재․최인호 간사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에 보임하게 된 충북 제천․단양 출신 엄태영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부동산 문제를 포함해서 교통, 물류 등 국회의 모든 상임위 중에서 국민 실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임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지방을 살리고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생, 경제, 균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러 선배․동료 위원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2021
그런데 주 업종이 같다고 대기업의 매출과 일반 골목상권의 매출을 합산해서 경영위기 업종을 선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이.
4차에 지원받은 부분과 5차에서 누락된 사람이 반토막이 났다니까요.
건설업, 정보통신업, 부동산업, 농업, 임업, 어업들은 약 90% 이상의 인원이 감소했습니다.
지금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4차와 5차가 전에 건설업을 보면 98.5%가 감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평균이 이렇게 80%, 90%가 감소된 것은 현재 사정을 모르고 일단 선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2020
지난해 말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기도 했고 사람이 이렇게 집중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가의 모든 재원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과밀화에 따른 주택․교통․환경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수많은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놔도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것이 그 단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역시 수도권의 과밀화 문제 해소와 지방의 경쟁력 증대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께 질의하는데, 시간이 없어 이따가 제가 추가질의 때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공정경제 빙자해서 기업을 옥죄고 있는 기업규제 3법,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졸속 처리에 따른 임대차 3법의 재판이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서 먼저 간략하게 현재 여론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 등 모회사의 주주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현행 공정거래법과 상법으로도 충분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이상론에 사로잡히거나 경도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부총리도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졸속처리에 따른 임대차 3법의 재판이 우려가 됩니다.
부총리님, 기업규제 3법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실질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서 이들 법안의 추진 재고를 이끌 의향 없으십니까?
또 국무총리께서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총리로서 경제에 미칠 파급이 이토록 큰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우려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대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