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 저출산 발언

2025년도 정부 정책과 직결된 예산에 대해서 관철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 모두가 정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년 연장, 고용인구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생각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 등 굉장한 속도로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이면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정년 연장과 고용인구 확대 방안 등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정청약 10건 중의 6건이 2030 청년세대입니다.

또한 실제 거래가격을 속이는 거짓 신고가 최근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장관님, 가계부채 문제를 관리하면서 저출산 해결의 키를 가진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은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청년 세대들에게요.

이런 핀셋 대책이 요구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우리나라는 0.7 출산율, 정말 아주 심각합니다.

오죽하면 이민청까지 지금 설립하자고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 인력 문제 심각합니다.

북한은 지금 출산율이 현재 1.8이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0.7 출산율, 정말 아주 심각합니다.

오죽하면 이민청까지 지금 설립하자고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 인력 문제 심각합니다.

북한은 지금 출산율이 현재 1.8이랍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적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의식주 해결이 되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저출산 문제 해결은 사무실 책상에서 만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들의 민생 현장을 파고 들어가서 살아 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다시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현재 높아진 출산연령으로 인해서 예비부모들이 난임 등 임신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는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와 지원만으로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지난 8월 국민권익위가 예비부모들의 의견수렴으로 민원을 받아서 저출산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제안 17건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출산장려 정책만으로는 인구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것에 저도 절대 공감합니다.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생산가능연령까지 가려면 최소 15년 이상 걸리는 상황에서 순혈주의만 고집한다면 인구절벽과 경제의 저성장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장관님, 노동력 부족과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이민정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민청 설립이 시급한데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3년도 올해 2/4분기 출산율이 0.78에서 0.7명까지 또 떨어졌습니다.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지난 17년간 320조의 예산을 쏟아부었던 저출산 대책의 성적표가 이렇게 0.7명이라는 심각한 범위로 가고 있습니다.

2023년도 올해 2/4분기 출산율이 0.78에서 0.7명까지 또 떨어졌습니다.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지난 17년간 320조의 예산을 쏟아부었던 저출산 대책의 성적표가 이렇게 0.7명이라는 심각한 범위로 가고 있습니다.

정책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충북 제천․단양 출신 국민의힘 엄태영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수도권 지역 이외의 농어촌지역 등의 지방자치군의 경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감소 및 재정자립도 하락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행정 및 재정적 특례는 자립 가능한 대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인구 3만 명 미만이거나 제곱킬로미터당 평균 인구수가 40명 미만인 자치군에 대하여 특례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각종 지원시책 추진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자치군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