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 일본 발언

하여튼 우리나라보다 일찍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일본의 경우 재택의료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면서 야간과 휴일에도 상관없이 긴급의료를 통해서 대처하고 있는데요.

장관님, 본 위원이 21대 국회에서도 의료취약지역 환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서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본 위원이 제출받은 거창군 지역에 설치된 저감시설 관리·운영대장지입니다.

보시다시피 시설물 점검 완료와 함께 현장대리인의 직인까지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사진을 보시면 실제 현장은 오염수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장관님, 저는 이 관리책임자가 직무를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더 현재 감독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관님, 부실 관리로 방치되는 오염저감 시설물이 하천오염 및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봅니다.

장관님, 본 위원이 수백억을 들여서 설치한 도로부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유지·관리가 부실해서 오염수가 그대로 방류되고 있다고 조사해서 방송에서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하여튼 경제학자별로 의견은 좀 갈립니다마는 보통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정부의 재정적자가 심화되면 긴축재정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고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세정책을 통해서 기업들의 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을 꾀하는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경제를 아는 사람들은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것인데 최근 민주당의 비판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올해 OECD 회원국들의 재정·경제정책 기조를 분석해 봤습니다.

24개 국가 중에 일본을 제외한 23개 나라에서 긴축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전 세계적으로 경제 활력을 위해 돈을 풀었지만 이후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긴축재정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주장하고 있는데 돈이 풀리면 가뜩이나 오름세에 있는 물가가 폭등으로 이어지고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달 13일 날 우리 여야 의원들 5명이서 미국의 은퇴자마을을 다녀왔습니다.

애리조나 선시티하고 캘리포니아 라구나우즈 빌리지 다녀왔는데요.

총리님도 50년간 열심히 일해 오신 분인데 이제 곧 은퇴하시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국은 한 70년 전부터 3000여 개 은퇴자마을이 있고 일본도 생애활약마을 조성을 지금 정책 차원에서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우리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또 열심히 일한 분들의 은퇴 후의 생활을 위해서라도 정부에서 은퇴자마을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환경이 돼 있고 교통이 돼 있고 또 문화가 돼 있는 그런 지역으로……

따라서 3조 7000억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6년 성주 사드 배치 논란 당시에도 사드 참외, 전자파 참외라는 괴담으로 참외 매출이 10%나 감소했습니다.

2021년도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논란 때에도 야권은 세슘 우럭, 방사능 멍게 등 터무니없는 괴담을 퍼트렸고 이에 대한 팩트 체크, 조사 비용으로 3년간 1조 6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어야만 했습니다.

총리님, 우리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법적 처벌을 받지만 가짜뉴스와 괴담을 퍼트리고 아니면 말고 식의 거짓 선동정치는 어떠한 처벌도,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나 국민 혈세도 수조 원 넘게 들어갑니다.

게다가 중국 역사왜곡 대응 예산만 해도 해마다 깎여서 2017년도에 20억에서 2021년도에 7억으로 65%나 삭감했습니다.

민주당 논리라면 문재인 정부는 중국에 굴복하는 굴중 정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9년 당시 일본 역사왜곡 대응 예산 삭감 지적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해명하기를 당시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가 좋지 않아서 예산이 삭감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총리님,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서 삭감된 것을 가지고 정치선동에 나서는 행태 그만둬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문재인 정부도 독도를 일본에 팔아넘긴 정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 역사왜곡 대응 예산을 보면 2017년 14억 2000만 원에서 2018년 11억 9000만 원으로 깎더니 2019년에는 6억 9000만 원으로 2년 연속 깎았습니다.

이것만 보면 문재인 정부도 독도 지우기에 나선 것 아닙니까?

게다가 중국 역사왜곡 대응 예산만 해도 해마다 깎여서 2017년도에 20억에서 2021년도에 7억으로 65%나 삭감했습니다.

아무튼 희귀한 논리를 만드는 데는 참 아주 민주당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민주당은 그 근거로 제시한 것 중의 하나가 교육부 산하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 역사왜곡 대응연구와 독도주권수호 예산이 대폭 줄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문재인 정부도 독도를 일본에 팔아넘긴 정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 역사왜곡 대응 예산을 보면 2017년 14억 2000만 원에서 2018년 11억 9000만 원으로 깎더니 2019년에는 6억 9000만 원으로 2년 연속 깎았습니다.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지만 자는 척하는 사람은 절대 깨울 수 없습니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와 증거를 거부하고 확증편향에 빠져서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괴담만 생산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등 상식적이고 과학적인 국제 기준을 뻔히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면서 억지 부리고 거짓 선동하는 민주당은 역사와 국민들께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개회되자 다수당 대표가 출퇴근 단식, 방탄 단식을 하는 웃기고 슬픈 정치 현실에 저는 자괴감까지 느낍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합니다.

IMF 때, 김대중 정부 때 대거 넘어갔어요.

현재 우리 종자산업은 전 세계 종자시장의 딱 1%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70% 이상이 유럽과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 외국기업에서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글로벌 종자시장 규모는 53조인데 국내는 74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외국기업에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하면서 종자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국민 통합과 또한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는 그런 정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각에서도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쿠시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2021년 4월 1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에 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적극 검토하라고 외교부에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당시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처분 방법은 정상 원전 처분 방법과 유사하고 제소에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외교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쿠시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2021년 4월 1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에 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적극 검토하라고 외교부에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당시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처분 방법은 정상 원전 처분 방법과 유사하고 제소에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외교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와 언론, 시민단체들이 가짜뉴스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괴담 선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장관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광우병 시위 참여, 통진당 해산 규탄, 사드 반대 또 4․27 판문점선언 지지,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반대 기자회견 등 이런 것은 특정 단체가 주도하거나 참여한 행사입니다.

어느 단체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설명해 드렸습니다마는 한마디로 커피 한 잔에 들어 있는 방사능보다 3배가 낮은 피폭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게 지금 일본에서 방류 기준으로 발표한 그런 기준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방사능 자체보다도 방사능에 대한 공포가 더 위험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민주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이 인식을 더 새롭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염처리수의 해양 방류로 인해서 어민들 다 죽는다고 하는 선동적인 주장은 실제 수산업계에 막대한 피해만 줄 뿐 이제 국민들에게도 별로 설득력이 없는 그런 괴담 수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제대로 국민들에게 더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과 불법 사용이 도를 넘어서 국민 혈세 누수가 심합니다.

칼륨-40은 높은 에너지의 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방출하는 반면 삼중수소는 매우 낮은 에너지의 베타선을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칼륨-40 방사능 14㏃을 동일한 방사선 피폭 효과를 유발하는 삼중수소 방사능으로 환산하면 약 4700㏃입니다.

즉 후쿠시마 해양 방류 기준치로 희석된 물 1ℓ에 들어 있는 삼중수소 1500㏃은 커피 한 잔에 들어 있는 방사능보다도 3배가 낮은 피폭 효과를 유발한다는 전문가의 설명이고 데이터입니다.

총리님,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봤을 때 과연 후쿠시마 오염처리수가 위험한 수준의 방사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정확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총리께서도 설명을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매일 먹는 여러 음식물에 칼륨-40을 포함한 방사성물질이 미량 들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몸 속에도 항상 들어 있지요.

후쿠시마 오염처리수는 ALPS라는 다핵종제거설비를 이용해서 대부분의 방사성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제거하고, 제거가 어려운 삼중수소는 1500㏃/ℓ 농도로 희석해서 바다에 방류한다는 것이 현재 발표한 일본 정부의 계획입니다.

WHO가 제시한 음용수의 삼중수소 농도 기준치가 1만㏃/ℓ인 것을 감안하면 건강에 위해를 줄 만큼 높은 농도는 아니라는 그런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많은 사람들이 매일 마시는 커피와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나라의 근간과 정통성을 회복하는 그런 데에 국무위원 여러분,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리님, 오전 질의에 위성곤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에 관련된 내용을 기억하시지요?

본 위원은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문제를 총리께서 제안하셨던 것처럼 전문가들이 모여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전에 위성곤 위원 질의를 듣고 정말 사실인지 팩트 체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콩은 칼륨이 풍부한 음식물입니다.

그리고 원장님, 지금 전 세계 로봇산업 규모가 2020년도에 35조, 2030년도에 220조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워낙 지금 5조 원 정도로 아주 매우 낮습니다.

특히 일본의 68% 수준으로 아주 뒤처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소기업이 자본력이 약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더 게임산업과 로봇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윤종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소신껏 일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일본이 우리나라에 소재․부품․장비, 소부장 수출을 규제했을 때 문재인 정부는 초강경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당시 조국 정무수석은 죽창가를 언급하면서 반일 감정을 극대화했고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일명 GSOMIA 폐기를 거론했습니다.

또 일본 의존도를 줄이겠다며 소부장 대책까지 내놓았습니다.

원장님, 일본이 우리나라에 소재․부품․장비, 소부장 수출을 규제했을 때 문재인 정부는 초강경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당시 조국 정무수석은 죽창가를 언급하면서 반일 감정을 극대화했고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일명 GSOMIA 폐기를 거론했습니다.

또 일본 의존도를 줄이겠다며 소부장 대책까지 내놓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부장 수출 규제가 이제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원장님, 지난 5년간 소부장 국산화 개발에 2조 3200억 원이 투입되었는데 소부장에 대한 탈일본화 성공했습니까?

이것은요 일단은 규제보다도 세일즈 마인드가 없다는 얘기지요.

일본은 총리 직속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공세적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환경의 지속적인 개선 등을 통해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꾸준히 증가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법인세 감면 폐지, 기업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이런 등으로 인해서 2019년, 20년에 연이어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아주 감소한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과표구간 4개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노사관계 또 다른 선진국과 달리 기업 임원까지 형사처벌되는 양벌규정으로 글로벌인재 한국사업장 임명의 어려움 등 국내 투자를 방해하는 요소가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2년 새 일본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80% 가까이 증가한 반면에 한국은 이의 절반도 안 되는 34%에 그쳤습니다.

장관님,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성과가 일본에 3년 연속 뒤처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또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GDP 대비 추가 재정지출 비중이 6.4%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현저히 낮았습니다.

미국은 25.5%, 영국은 19.3%, 호주는 18.4%, 일본은 16.7% 등 주요 선진국들의 평균치가 14.6%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들의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규모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지원이 부족했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보여 주는 아주 단적인 수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원전의 안전성을 생각한다면, 서해로부터 불과 348㎞ 떨어져 있는 중국의 스다오완 원전 또 산둥반도 인근의 원전이 중국 전체의 48기 중에 12개나 가까이에 있습니다.

또 동해안 맞은편 일본은 원전 10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또 걱정해야 될 입장이에요, 한반도 주변에 가까이 있는 원전을.

그래서 탄소중립이라는 방향과 탈원전이라는 방향은 상호 모순될 수밖에 없는 이런 정책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탄소중립이란 말씀 하기 전에 탈원전부터 원상 복구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빌 게이츠는 올바른 정책이 없으면 차세대 기술과 과학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물론 국가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소부장 부분에 인력과 예산을 적극 투입해야 된다는 것은 적극 동의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난 1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규제 전후를 놓고 볼 때 일본의 수출규제 3개 품목 중에 불화 폴리이미드의 경우는 규제 전에 204t에서 규제 후에 249t으로 대일 수입량이 22% 증가했습니다.

포토레지스트의 경우는 규제 전에 948t에서 규제 후에 968t으로 또 오히려 수입량이 증가했습니다.

소재․부품 육성법 제정 후에 20년이 지나는 동안 대일 소재․부품……

역사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장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갈 길 먼 소부장 정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구호만 거창했던 소부장, 소재․부품․장비의 탈일본화를 선언한 지가 1년이 되었는데 그 실태를 보면 우리나라는 한 20년 전부터, 2001년도에 소재․부품 육성법을 만들고 2019년 일본 수출규제 이후에 소재․부품과 함께 장비까지 그 정책에 주력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20여 년간 11조 6094억이 투입되었는데 소부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온 거기에 비해서 기대한 성과는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과도 있었겠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얘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