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 원전 발언
2024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도 중국의 그런 데에서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AI 같은 데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당에서도 여러 가지 특위 만든다고 발표했는데 이것 해 줘야 되고요.
또 SMR 같은 것, 소형 모듈원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앞서갈 수 있거든요.
좀만 투자하고 관심 가지면 완전히 세계 1등은 금방 됩니다.
그런데 그 미신 탈원전 때문에 애먹을 때 제가 산자위 때 하도 싸워 봐서 아는데 이제 털어 버리고 국가적인 정책과 어떤 어젠다로 여야 할 것 없이 만들어 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SMR 같은 것, 소형 모듈원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앞서갈 수 있거든요.
좀만 투자하고 관심 가지면 완전히 세계 1등은 금방 됩니다.
그런데 그 미신 탈원전 때문에 애먹을 때 제가 산자위 때 하도 싸워 봐서 아는데 이제 털어 버리고 국가적인 정책과 어떤 어젠다로 여야 할 것 없이 만들어 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R&D도 미래에 투자하는 그런 R&D에다가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양극화가 아직도 심하다 보니까 서민 쪽에 집중하는 이런 쪽으로 우리 예결위가 어떤 큰 틀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5년 차 국회에 있어 봤지만 이번 예결위같이 이렇게 합리적이고 훌륭한 멤버가 짜여진 건 처음입니다.
저는 21대 국회 초창기부터 산자위에서 탈원전 가지고 싸우느라고 지금도 아주 생각만 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또다시 그런 추억이 떠올라서 좀 유감인데요.
이건 여야 간에, 정파 간에 참 첨예한 여러 가지 논리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최소 39조 1000억의 부채가 추정이 됩니다.
건설임대 20.2조, 매입임대 18.9조.
지금 탈원전 등 정책의 오락가락으로 한전 부채가 165조를 넘어서고 있어요.
여기에 따라가지는 않겠지만 공기업들이 이렇게 부채로 일관하는 걸 방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또 예결위에 있다 보니까 국토부와……
기사 봤습니다, 저는.
하여튼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와 체코 간의 협력이 더욱 확대되어서 국내 기업들이 유럽 철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앞으로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도 여기에 멈추지 말고 우리의 뛰어난 기술력과 경험이 방산 원전에 이어서 철도도 국제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서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도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원전 철도 방산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말씀하신 유지보수 운영에 풍부한 노하우가 있는 코레일이 K-고속철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그런 전략과 비전을 마련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다음은 후쿠시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2021년 4월 1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에 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적극 검토하라고 외교부에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당시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처분 방법은 정상 원전 처분 방법과 유사하고 제소에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외교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탈원전 정책에 대응한다고 해서 그동안 태양광 정책이 지난 5년 동안 무한 급증을 했는데 2년 전에 대홍수가 났을 때 저희 지역구에서 조사한 결과 태양광 패널로 인한 산사태 원인이, 거의 한 70%의 산사태가 태양광 패널 때문에 일어났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금수강산에 온갖 태양광 패널이 깔리면서 그로 인해서 생태계의 불안과 산사태와 여러 가지 재해를 유발했다는 것은 추가로 우리가 지적해야 되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이념도 철학도 아닙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산자위에 있으면서 국감을 세 번 했습니다마는 결론은 딱 하나 그냥 게이트일 따름입니다.
새정부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봐도 원전은, 이념적 탈원전 정책을 버리는 것만이……
윤 정부 들어서 지금 가동되고 있는 원전 가동률이 늘어났고 그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3.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탈원전 정책에 대응한다고 해서 그동안 태양광 정책이 지난 5년 동안 무한 급증을 했는데 2년 전에 대홍수가 났을 때 저희 지역구에서 조사한 결과 태양광 패널로 인한 산사태 원인이, 거의 한 70%의 산사태가 태양광 패널 때문에 일어났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금수강산에 온갖 태양광 패널이 깔리면서 그로 인해서 생태계의 불안과 산사태와 여러 가지 재해를 유발했다는 것은 추가로 우리가 지적해야 되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이념도 철학도 아닙니다.
탈원전으로 인한 한전 적자의 손실과 전기요금 인상을 막고 계속 늘어나는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원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봐도 원전은, 이념적 탈원전 정책을 버리는 것만이……
윤 정부 들어서 지금 가동되고 있는 원전 가동률이 늘어났고 그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3.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탈원전 정책에 대응한다고 해서 그동안 태양광 정책이 지난 5년 동안 무한 급증을 했는데 2년 전에 대홍수가 났을 때 저희 지역구에서 조사한 결과 태양광 패널로 인한 산사태 원인이, 거의 한 70%의 산사태가 태양광 패널 때문에 일어났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금수강산에 온갖 태양광 패널이 깔리면서 그로 인해서 생태계의 불안과 산사태와 여러 가지 재해를 유발했다는 것은 추가로 우리가 지적해야 되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탈원전이 아니었다면 32조 원이 넘는 영업손실의 40% 수준인 12조 6834억을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탈원전이 바뀐 지난해에 이렇게 차이가 났다는 것은 그야말로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현실과 안 맞고 우매한 정책이었는가를 수치로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상당 기간 원전 공백에 따른 비용을 국민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자 누적으로 위기에 처한 한전 정상화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은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기업과 가정에 큰 부담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탈원전으로 인한 한전 적자의 손실과 전기요금 인상을 막고 계속 늘어나는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원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상당 기간 원전 공백에 따른 비용을 국민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자 누적으로 위기에 처한 한전 정상화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은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기업과 가정에 큰 부담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탈원전으로 인한 한전 적자의 손실과 전기요금 인상을 막고 계속 늘어나는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원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봐도 원전은, 이념적 탈원전 정책을 버리는 것만이……
윤 정부 들어서 지금 가동되고 있는 원전 가동률이 늘어났고 그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3.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만 해도 무려 한 26조 규모의 추가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탈원전으로 지난 5년 동안 한전이 추가 지급한 전기 구매비용이 25조 8800억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탈원전이 아니었다면 32조 원이 넘는 영업손실의 40% 수준인 12조 6834억을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탈원전이 바뀐 지난해에 이렇게 차이가 났다는 것은 그야말로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현실과 안 맞고 우매한 정책이었는가를 수치로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상당 기간 원전 공백에 따른 비용을 국민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탈원전으로 지난 5년 동안 한전이 추가 지급한 전기 구매비용이 25조 8800억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탈원전이 아니었다면 32조 원이 넘는 영업손실의 40% 수준인 12조 6834억을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탈원전이 바뀐 지난해에 이렇게 차이가 났다는 것은 그야말로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현실과 안 맞고 우매한 정책이었는가를 수치로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상당 기간 원전 공백에 따른 비용을 국민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자 누적으로 위기에 처한 한전 정상화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은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기업과 가정에 큰 부담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2017년 6월 고리 1호기 영구 정지와 함께 탈원전 선언 이후에 지난해까지 6년간 22조 9000억의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서 2030년까지 24조 5000억이 더 발생할 것이라고,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이 시작된 2017년부터 향후 2030년까지 총 47조 4000억, 매년 연평균 3조 4000억에 달하는 그런 탈원전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셈입니다.
장관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에 한국전력이 떠안게 된 추가 손실비용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산자부 이창양 장관님, 완벽히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런 이념적 정책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이제 우리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실현돼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22
여하튼 국제 환경에 맞춰야겠지만 RE100은 환경단체에서 시작된 글로벌 캠페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단체라는 것이 목소리는 크지만 책임은 안 지지 않습니까?
책임 있는 정부에서 앞으로 미래 어젠다를 새롭게 정립하는 데 윤석열 정부에서 탈원전마냥 다시 한번 재정립하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회용품 쓰지 맙시다, 지구 환경을 깨끗이 합시다 이런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을 대한민국 현실에 맞춰 가지고 꼭 해야 되는 것같이 하는 것은 정말로 여러 가지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이런 것만 강조하고 원자력은 포함하지 않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똑같은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탈원전,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다 이런 말씀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산자부장관님, 문재인 정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5년간 6조 2000억 원을 집행한 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제자리걸음이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문 정부는 출범 직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겠다는 계획하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들을 대거 추진하여 산업부 소관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2017년 결산 금액 8009억 원에서 2021년 1조 6900억으로 5년 사이에 2배 이상 폭증하는 등 지난 5년간 29개 사업에 총 6조 2000억을 집행했습니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집스럽고 미신적인 탈원전 정책과 갑작스러운 에너지정책 전환의 결과물로 인해서 도시가스, 전기료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하는 모습으로, 앞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특히 엄청난 국민 혈세를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입했으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거의 제자리걸음으로 결국 속도 조절 없는 정책 추진으로 막대한 혈세만 낭비된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한전 자료를 보면 신재생에너지는 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4.8%에서 2021년 7.5%로 2.7%p 증가에 그쳤고 심지어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한 2018년에서 2021년의 증가 폭은 겨우 1.3%p입니다.
자기 나라에서는 원전이 위험하다고 안 짓겠다고 하면서 해외에 원전 수출을 하려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태에 대해서 어떤 나라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아무튼 국제통상 분야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안전성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여튼 문재인 정부의 이중성으로 혼란을 일으킨 원전 정책을 바로잡고 윤석열 정부의 원전 수출 성공을 위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원전 생태계 회복과 활성화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국내에서는 탈원전 정책 기조와 원전 수출이라는 이런 엇박자 때문에 천문학적 규모의 국익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 날려 버렸습니다.
자기 나라에서는 원전이 위험하다고 안 짓겠다고 하면서 해외에 원전 수출을 하려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태에 대해서 어떤 나라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아무튼 국제통상 분야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안전성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국내 원전의 수출 산업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50년까지 원전시장 규모가 500조에 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술․가격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의 원전 수출이 지난 정부에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래서 세계 최고의 원전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력풀이 무너지면 어떠한 산업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국내 원전 기술자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제도와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세계 최고의 원전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력풀이 무너지면 어떠한 산업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국내 원전 기술자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제도와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지는 시장만큼이나 또 필요한 것은 인력이지요.
우리가 뒤늦게 원전 복원에 나서고 있지만 경쟁국들이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진 국내 인력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총리님, 원전 감독법에 따라서 기술을 유출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지만 정작 인력이 빠져나가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진 국내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은 기술이 유출되는 것보다 더 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또한 최근 유럽연합은 원전을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시켜서 원전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커지는 시장만큼이나 또 필요한 것은 인력이지요.
우리가 뒤늦게 원전 복원에 나서고 있지만 경쟁국들이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진 국내 인력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총리님, 원전 감독법에 따라서 기술을 유출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지만 정작 인력이 빠져나가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진 국내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은 기술이 유출되는 것보다 더 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찬밥 신세가 된 우리 원전 기술자는 해외에서도 못 데려가 안달이 날 만큼 최고의 인재들입니다.
중국이 150기 원전 건설에 나섰고 프랑스도 원전 신규 건설을 선언하면서 2050년까지 원전시장 규모는 최소 5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또한 최근 유럽연합은 원전을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시켜서 원전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커지는 시장만큼이나 또 필요한 것은 인력이지요.
탈원전 정책으로 찬밥 신세가 된 우리 원전 기술자는 해외에서도 못 데려가 안달이 날 만큼 최고의 인재들입니다.
중국이 150기 원전 건설에 나섰고 프랑스도 원전 신규 건설을 선언하면서 2050년까지 원전시장 규모는 최소 5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또한 최근 유럽연합은 원전을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시켜서 원전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커지는 시장만큼이나 또 필요한 것은 인력이지요.
우리가 뒤늦게 원전 복원에 나서고 있지만 경쟁국들이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진 국내 인력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찬밥 신세가 된 우리 원전 기술자는 해외에서도 못 데려가 안달이 날 만큼 최고의 인재들입니다.
중국이 150기 원전 건설에 나섰고 프랑스도 원전 신규 건설을 선언하면서 2050년까지 원전시장 규모는 최소 5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또한 최근 유럽연합은 원전을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시켜서 원전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난 5년간에 문재인 정부의 고집스러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60년 동안 쌓아 온 우리나라의 원전 경쟁력이 이제 다시 정상 궤도로 언젠가 돌아갈 수 있을지 참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부총리님, 원전산업의 강제 붕괴를 지켜 보던 많은 기술자들이 어쩔 수 없이 다른 진로로 바꾸거나 또 외국 원전업체로 이직하는 엑소더스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알고 계시지요?
아시다시피 원전 하나만큼의 전기를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하려면 태양광발전소는 원전의 73배의 크기의 부지가 필요하고, 풍력발전소는 200배가 넘는 크기의 부지가 필요할 정도로 원전은 한국에서 연료비 또 부지 면적 대비 발전량 효율이, 그러니까 가성비가 가장 좋은 에너지 자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지요.
부총리님,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왜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원전 세일즈 엇박자 정책으로 국익이 훼손되었고, 원전 정책은 연속성과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산자중기위에서 활동하면서 탈원전 정책의 무모함과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부총리님, 정부의 에너지 정책 수립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원전 세일즈 엇박자 정책으로 국익이 훼손되었고, 원전 정책은 연속성과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산자중기위에서 활동하면서 탈원전 정책의 무모함과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부총리님, 정부의 에너지 정책 수립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지요?
2021
검찰에서 밝힌 채희봉 사장은 청와대 산업비서관 재직 당시에 월성원전 불법 조기폐쇄와 즉시 가동중단을 지시한 당사자로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에 대한 혐의 내용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번 사건은 매우 엄중하고 중차대한 사건이므로 관련 당사자가 한국가스공사라는 큰 기업의 사장으로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저희 위원들이나 많은 국민들도 생각할 겁니다.
불법으로 진행된 월성원전 조기폐쇄와 즉각 가동중단 사건이 결국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서 매우 아주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 석탄공사에 질의하겠습니다.
석탄공사 김인수 기획관리본부장님!
변명을 아까도 잘 하시더니 변명은 그만하시고.
제가 볼 때 정재훈 한수원 사장도 마찬가지고 좀 뻔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에서 밝힌 채희봉 사장은 청와대 산업비서관 재직 당시에 월성원전 불법 조기폐쇄와 즉시 가동중단을 지시한 당사자로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에 대한 혐의 내용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번 사건은 매우 엄중하고 중차대한 사건이므로 관련 당사자가 한국가스공사라는 큰 기업의 사장으로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저희 위원들이나 많은 국민들도 생각할 겁니다.
불법으로 진행된 월성원전 조기폐쇄와 즉각 가동중단 사건이 결국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서 매우 아주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는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자구책을 강구해야만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그린플레이션을 보면 세계적인 원전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은 오히려 국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는 감성적이고 이념적으로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탈원전은 정답이 아닙니다.
탈원전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저 정치적 아집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탈원전이 아니라 원전은 탄소중립과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님의 견해와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원전 비율을 아주 줄이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요.
하여튼 우리는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자구책을 강구해야만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그린플레이션을 보면 세계적인 원전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은 오히려 국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는 감성적이고 이념적으로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원자력발전소는 설계 단계부터 다른 시설물과는 차별화된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다중성, 독립성, 견고성 또 고장 시 안전한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돼 있지요.
그리고 설비나 기기의 오작동 등에 의한 손상 및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해진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원자력발전소 기기가 작동되지 못하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설계를 통해서 심지어 비행기가 충돌했을 때도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고 한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진과 해일에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장님 맞습니까?
현재 기후변화에 따른 저탄소 및 탄소중립이 아주 글로벌 이슈입니다.
원자력발전이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사장님의 견해를 제 질의 끝나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발전은 경제적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에도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된 안전성이 문제인데요.
원자력발전소는 설계 단계부터 다른 시설물과는 차별화된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은 경제적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에도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된 안전성이 문제인데요.
원자력발전소는 설계 단계부터 다른 시설물과는 차별화된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다중성, 독립성, 견고성 또 고장 시 안전한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돼 있지요.
그리고 설비나 기기의 오작동 등에 의한 손상 및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해진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원자력발전소 기기가 작동되지 못하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원자력이 가장 경제적이라는 것이지요.
현재 기후변화에 따른 저탄소 및 탄소중립이 아주 글로벌 이슈입니다.
원자력발전이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사장님의 견해를 제 질의 끝나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발전은 경제적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에도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된 안전성이 문제인데요.
한전 자료를 보면 1㎾h당 원전은 68원, 유연탄은 88원, LNG는 100원입니다.
원자력이 가장 경제적이라는 것이지요.
현재 기후변화에 따른 저탄소 및 탄소중립이 아주 글로벌 이슈입니다.
한수원 사장님께 질의합니다.
먼저 한수원 지역협력 담당에 대한 장기근무 요청에 대한 민원입니다.
원자력발전소의 가장 중요한 핵심가치가 지역상생 경영으로 알고 있고 또 지역상생을 위해서는 서로 간의 신뢰 구축․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신뢰 구축은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서 신뢰가 구축이 된다고 보는데, 지역 담당자의 잦은 인사교체로 지역의 불만도 발생하고 신뢰 구축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지원 사업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지역과 협력적인 신뢰관계 등을 꾸준히 형성․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협력 담당자의 장기근무의 배려를 정책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1조 7533억으로 비용 상승 폭이 아주 걱정스러운 수준입니다.
우리 속담에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실을 무시한 또 무리한 탄소중립 및 탈원전․신재생에너지전환 이런 정책 등에 따라서 급상승하고 있는 RPS와 ETS 등 관련 비용이 결국 전기요금에 반영돼서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부담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10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과 발전자회사 등 국내 대규모 발전소에 적용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비율을 매년 상향 조정하여 올해는 9%인데 2022년에 12.5%, 2026년에는 25%까지 2배 이상 올리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을,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전경련까지 공식적으로 우려하는 이런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 호소하는 기업들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했는지 참 의문이 가고요.
또 기술료, 상용화 시기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목표를 설정하고 산업계는 이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속내는 탄소중립이라는 글로벌 목표보다는 탈원전이라는 가치를 고정시켜 놓고 짠 시나리오라는 느낌이 듭니다.
탄소배출이 거의 없는 원전 비중을 대폭 줄이고 우리 기후․지형 여건에 맞지 않거나 신기술 상용화 시기도 알 수 없는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어떻게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양심적으로 장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탈원전과 탄소중립을 표방하기 위해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수순을 밟게 하고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보류시키는 등 대형 원전산업을 침체시키고 있는 정부가 이제 와서 다시 원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어쩌면 다행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이현령비현령식 정책 추진이라 할 수 있지 않은가 봅니다.
따라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추진에 있어서 산업 분야와 학계 전문가들도 탄소 배출이 사실상 없는 원자력의 효율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탈원전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와 저희 당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탄소중립이 탈원전정책과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석탄발전을 과감히 줄여야 하지만 현실을 도외시한 채 맹목적으로 줄일 경우 전력 공급의 불안정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고부가가치 정밀 제조업에 기반한 한국 경제의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탈원전과 탄소중립을 표방하기 위해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수순을 밟게 하고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보류시키는 등 대형 원전산업을 침체시키고 있는 정부가 이제 와서 다시 원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어쩌면 다행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이현령비현령식 정책 추진이라 할 수 있지 않은가 봅니다.
따라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추진에 있어서 산업 분야와 학계 전문가들도 탄소 배출이 사실상 없는 원자력의 효율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탈원전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와 저희 당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탄소중립이 탈원전정책과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석탄발전을 과감히 줄여야 하지만 현실을 도외시한 채 맹목적으로 줄일 경우 전력 공급의 불안정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고부가가치 정밀 제조업에 기반한 한국 경제의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탈원전과 탄소중립을 표방하기 위해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수순을 밟게 하고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보류시키는 등 대형 원전산업을 침체시키고 있는 정부가 이제 와서 다시 원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어쩌면 다행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이현령비현령식 정책 추진이라 할 수 있지 않은가 봅니다.
따라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추진에 있어서 산업 분야와 학계 전문가들도 탄소 배출이 사실상 없는 원자력의 효율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탈원전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와 저희 당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탄소중립이 탈원전정책과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형원자로는 기당 발전 용량이 대형 원전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사고 위험이 낮고 건설 비용이 적게 들며 또한 대형 원전에서 발생하는 냉각수 조달 문제로 해안가 인근에 구축해야 할 필요가 없어서 내륙에도 건설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께서 지난해 12월 28일에 열린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참석해서 ‘초기 투자 비용이 저렴하고 안전성이 강화된 소형원자로는 원전뿐만 아니라 우주․해양 개척, 수소 생산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국형 소형원전 개발을 공식화하겠다고 언급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알고 계신가요?
책임 소재와 조치 상황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검토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탈원전을 외치더니 이제 와서 다시 원전 개발에 눈을 돌리고 있는 정부와 여당 얘기 좀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소형원자로(SMR)에 대해서 들어 보셨는지요?
이번에 직위해제된 고리원전 본부장의 경우 취임한 지 불과 5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원전 정지 직후 조사가 선행되기도 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조직 내부에서는 상당히 뒤숭숭한 분위기였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문재인 정부 말기 레임덕을 고려해서 한수원 사장이 소위 군기 잡는다고 할까요, 말 잘 듣는 사람으로 교체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사건은 협력업체 크레인이 송전선로에 근접해 터빈과 원자로가 멈추며 발생한 것으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전례 없는 사고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산업부에 계신 대부분의 공무원들도 이 탈원전정책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저 들었습니다.
국가 에너지정책은 오로지 에너지 수급적, 산업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문제지 여기에 정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또 드라이브 걸어 온 신재생에너지정책, 태양광․풍력 이것은 그 자체로는 매우 저도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참 답답합니다.
어떤 정권에서 광풍 불었던 자원 개발이 또 다른 정권에서는 마치 적폐 취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에너지정책이 우리의 에너지 수급 현실은 도외시한 채 마치 종교적 신념에 사로잡히듯 맹목적으로 탈원전, 탈원전만 외치다 보니까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 수사로 이어지고 심지어 신내림받은 공무원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후보자님, 만약 정권이 바뀐다면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탈원전정책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오히려 원전의 안전성을 생각한다면, 서해로부터 불과 348㎞ 떨어져 있는 중국의 스다오완 원전 또 산둥반도 인근의 원전이 중국 전체의 48기 중에 12개나 가까이에 있습니다.
또 동해안 맞은편 일본은 원전 10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또 걱정해야 될 입장이에요, 한반도 주변에 가까이 있는 원전을.
그래서 탄소중립이라는 방향과 탈원전이라는 방향은 상호 모순될 수밖에 없는 이런 정책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탄소중립이란 말씀 하기 전에 탈원전부터 원상 복구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원전의 안전성을 생각한다면, 서해로부터 불과 348㎞ 떨어져 있는 중국의 스다오완 원전 또 산둥반도 인근의 원전이 중국 전체의 48기 중에 12개나 가까이에 있습니다.
또 동해안 맞은편 일본은 원전 10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또 걱정해야 될 입장이에요, 한반도 주변에 가까이 있는 원전을.
그래서 탄소중립이라는 방향과 탈원전이라는 방향은 상호 모순될 수밖에 없는 이런 정책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탄소중립이란 말씀 하기 전에 탈원전부터 원상 복구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빌 게이츠는 올바른 정책이 없으면 차세대 기술과 과학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장관님, 원전의 문제점을 얘기할 때 대표적인, 핵심적인 사안이 무엇입니까?
안전성이지요?
그런데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지반의 안전성은 주변국과 비교할 때 매우 양호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한국의 원전 기술이지요.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기술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물론 빌 게이츠가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적 가치인 양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빌 게이츠의 이같은 주장에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정확한 현실 진단에 따른 지극히 상식적인 그런 언급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자력은 아시다시피 태양광, 풍력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효율적으로 대량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부가 표류시킨 월성 1호기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원전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대 태양광단지의 25배의 전력을 생산하면서도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는 배출하지 않습니다.
장관님, 원전의 문제점을 얘기할 때 대표적인, 핵심적인 사안이 무엇입니까?
안전성이지요?
국민의힘 엄태영 위원입니다.
산자부장관님,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탈원전을 이 정부에서 추진하면서 탄소 제로를 하겠다는 정부의 모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최근 지난달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줄이기 위해서는 원자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들어 보셨지요?
2020
여러 정황을 볼 때 이번 감사의 감사 결과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경제성 분석은 단지 요식행위였고 최고권력자의 의지에 따른 짜 맞추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일요일 한밤중에 444개의 파일을 지웠겠습니까?
탈원전이라는 이상과 아집이 원전의 경제성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갉아먹은 것입니다.
감사원장님, 감사보고서에도 적나라하게 나와 있듯이 444, 사백마흔네 개의 이 많은 파일을 지웠다는 것은 감사를 방해하고 거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충북 제천․단양 출신 엄태영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메이저 신문 1면에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이 2018년 월성 원전 1호기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한 산업부 담당과장에게 ‘너 죽을래’라고 하면서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 다시 쓰라고 지시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셨습니까?
그에 반해 7000억을 들여서 만든 월성 1호기는 35년밖에 쓰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폐쇄됐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이 정부는 2029년까지 설계수명에 도달하는 원전 10기를 모두 폐쇄한다는 방침입니다.
원전을 미국처럼 수명을 연장해 계속 가동한다면 정부가 100조 원을 투입해 세운다는 태양광․풍력에 맞먹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100조 원 이상의 이득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경제적 자살행위이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국민 모두의 혈세나 전기요금 인상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2018년 11월 체코 총리에게 ‘한국 원전은 40년간 사고가 없었다’고 자랑했습니다.
이런 이율배반적 사고방식으로 중대 에너지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생물학 교수가 총괄 감리를 맡았다는 허구 영화, 이 ‘판도라’ 영화 한 편이 40년간 사고가 없었던 대한민국 원전정책을 좌지우지한 것입니다.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산업부는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일요일 밤에 디데이로 맞춰서 파일 444개를 삭제하고 증거 인멸에 들어갔지요.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에 2016년 12월 원전 재난영화 ‘판도라’를 보고 ‘머리맡에 폭탄 하나 매달고 사는 것과 같다.
판도라 상자 자체를 치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11월 체코 총리에게 ‘한국 원전은 40년간 사고가 없었다’고 자랑했습니다.
이런 이율배반적 사고방식으로 중대 에너지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생물학 교수가 총괄 감리를 맡았다는 허구 영화, 이 ‘판도라’ 영화 한 편이 40년간 사고가 없었던 대한민국 원전정책을 좌지우지한 것입니다.
이따 얘기하세요.
당시 백운규 장관은 정권의 충견으로 멀쩡한 원전을 폐쇄시켰고 여기에 가담한 영혼 없는 공무원들, 그중에 담당 과장은 현재 국장으로 진급했고 담당관은 현재 대변인으로 영전했습니다.
맞지요?
백운규 장관은 참 충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부 과장은 한수원 관계자들에게 ‘청와대에서 민감하게 보고 있다.
탈원전 선언 1주년인 6월 19일 전까지 방침을 정해라.
한수원 직원들의 인사상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습니다.
완전히 갑질이지요.
감사원이 조기 폐쇄 타당성 여부를 보류한 것을 두고 장관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바꾸어 말하면 타당성 결론이 안 나온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거지요.
탈원전을 주력하는 문재인 정부하에서 감사원이 부당하다고 하기에는 부담스러웠던 것 아니냐, 그래서 보류한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한 문장이 중요하지요.
보고서 보면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는 부분, 경제성이 낮아서 조기 폐쇄시켰는데 그게 불합리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차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무조건 탈원전 답을 정해 놓고 군사 작전하듯 밀어붙이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제가 여러 번 또 지적을 합니다.
하여튼 만시지탄입니다마는 오늘 감사원의 결정을 계기로 해서 지금부터라도 탈원전정책과 위기의 국가 에너지정책을 바로잡아 주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 하시지요.
신재생에너지 업체 수는 감소하고 관련 일자리와 매출도 점점 현재 감소하고 있습니다.
탈원전․태양광 추진으로 중국 업체 배만 불려 주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저는 무조건 원전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또 신재생에너지를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합리적으로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누차 제가 말씀드렸지요.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합리적으로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누차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무조건 탈원전 답을 정해 놓고 군사 작전하듯 밀어붙이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제가 여러 번 또 지적을 합니다.
하여튼 만시지탄입니다마는 오늘 감사원의 결정을 계기로 해서 지금부터라도 탈원전정책과 위기의 국가 에너지정책을 바로잡아 주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 하시지요.
그 네 분 중에 탈원전 주장한 분만 2년 임기 끝나고 다시 연임이 된 것입니다.
참 너무 여러 가지로 이게 형평성에 맞나도 문제고요.
하여튼 국가 에너지 백년지대계, 종합적인 기준으로 국가 에너지정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원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탈원전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네 분 중에 탈원전 주장한 분만 2년 임기 끝나고 다시 연임이 된 것입니다.
참 너무 여러 가지로 이게 형평성에 맞나도 문제고요.
하여튼 국가 에너지 백년지대계, 종합적인 기준으로 국가 에너지정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원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탈원전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여러 가지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상당히 지지부진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업체 수는 감소하고 관련 일자리와 매출도 점점 현재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백운규 전 산자부장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또 산업부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동도 드러났습니다.
에너지공단 김창섭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밀어붙이기식 탈원전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그중의 하나가 원전 반대론자들의 에너지 공공기관 진출에 대한 지적과 우려였습니다.
에너지공단 역시 지난 2018년 3월에 4명의 비상임이사가 교체되었는데 4명 중 3명이 줄곧 탈원전을 주장해 온 시민단체 출신 인사였고, 2018년 7월에 임명된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역시 문재인 정부 탈원전 공약에 같이 함께 관여한 시민단체 대표가 임명되었습니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대표 아시지요?
에너지공단 김창섭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밀어붙이기식 탈원전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그중의 하나가 원전 반대론자들의 에너지 공공기관 진출에 대한 지적과 우려였습니다.
에너지공단 역시 지난 2018년 3월에 4명의 비상임이사가 교체되었는데 4명 중 3명이 줄곧 탈원전을 주장해 온 시민단체 출신 인사였고, 2018년 7월에 임명된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역시 문재인 정부 탈원전 공약에 같이 함께 관여한 시민단체 대표가 임명되었습니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대표 아시지요?
그런데 올해 3월에 임기가 끝났는데 네 분 중의 세 분은 다시 연임이 되었어요.
모순도 이런 모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소가 웃을 일이지요.
하여튼 저희 당도 또 저도 무조건 원전을 하지 말자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를 하자, 여기에도 일정 부분 매우 동의합니다.
어차피 바꿔 가야 되니까요.
기억하시지요?
여기 보시면 당시 발언과 언론 인터뷰입니다.
‘향후 세계 시장에서 우리 원전이 가장 잘 팔릴 수 있도록 최고의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원전을 개발하여 2030년에는 미국, 프랑스와 함께 세계 3대 원자력 강국을 실현하겠다’ 또한 ‘현재 건설 중인 원전 7기와 함께 이번에 발표된 원전 8기까지 건설이 완료되면 에너지 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언론에 발언도 하시고 인터뷰도 하셨습니다.
84년부터 30년간 산업부에서 재직한 정통 관료 출신이시잖아요.
2011년부터 2012년에는 에너지자원실장을 역임하셨고 원전기술 국가 로드맵을 발표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여기 보시면 당시 발언과 언론 인터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쯤 되어서는 한수원에서 원자력의 ‘원’ 자를 빼고 태양광의 ‘태’ 자를 넣어서 ‘한수태’라고 공기업을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일정 부분 부인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정재훈 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정책 기조에 편승해서 한수원 이사회가 2018년 6월에 월성 1호 조기 폐쇄 결정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2018년도 국회 상임위나 국정감사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이유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한결같이 사장님께서 ‘경제성이 없어서 그랬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천․단양 출신 엄태영입니다.
한수원 사장님, 미신적인 원전 공포를 앞세워서 탈원전과 태양광 집착으로 요약되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으로 세계적인 원전 경쟁력을 가진 한수원마저 태양광․풍력 이런 사업에 기웃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쯤 되어서는 한수원에서 원자력의 ‘원’ 자를 빼고 태양광의 ‘태’ 자를 넣어서 ‘한수태’라고 공기업을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일정 부분 부인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정재훈 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충북 제천․단양 엄태영입니다.
먼저 제가 본질의에서 한수원 정재훈 사장께 태양광을 고집하시려면 기관명을 한수원에서 한수태로 바꾸는 게 어떠냐 이렇게 했더니 사장께서 매년 새로운 원전 R&D를 늘리고 있다, 한수원의 원자력 비중이 높다,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태양광과 풍력에 기웃거리지 마시고 탈원전이 아니고 R&D를 바탕으로 해서 고품질의 안전한 원전을 개발하는 게 순리 아니겠습니까?
멀쩡하게 경제성 있는 원전은 중단시켜 놓고 과연 그런 말씀을 할 자격이 있으신지 좀,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일단 먼저 제가 언급합니다.
먼저 제가 본질의에서 한수원 정재훈 사장께 태양광을 고집하시려면 기관명을 한수원에서 한수태로 바꾸는 게 어떠냐 이렇게 했더니 사장께서 매년 새로운 원전 R&D를 늘리고 있다, 한수원의 원자력 비중이 높다,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태양광과 풍력에 기웃거리지 마시고 탈원전이 아니고 R&D를 바탕으로 해서 고품질의 안전한 원전을 개발하는 게 순리 아니겠습니까?
멀쩡하게 경제성 있는 원전은 중단시켜 놓고 과연 그런 말씀을 할 자격이 있으신지 좀,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일단 먼저 제가 언급합니다.
오늘 한전 사장님을 비롯해서 기관장님들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열세 분 기관장님들의 남은 임기를 제가 살펴봤더니 평균 한 4～5개월밖에 안 남으셨어요.
무리한 탈원전정책이 이러한 산림 훼손과 난개발을 부르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토록 집착하는 태양광이 얼마나 효율이 있나 제가 봤더니 지난 3년간 가장 전력수요가 많은 한여름 혹서기에 발전원별 공급량 비교를 해 보니까 원전은 16.7%,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LNG 36.2%에 비해서 태양광은 고작 1%입니다, 1%.
전력이 가장 필요한 때에 분담 비율이 1%밖에 안 된다는 데이터입니다.
장관님, 우리는 국토도 좁지만 작은 국토의 70%가 산지입니다.
이건 미신적인 원전 공포 때문에 소중한 숲이 무차별하게 짓밟히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여름에도 집중호우에 저희 지역구인 제천시에서도 대랑동, 봉양 구곡리 비롯해서 전국에 한 55건의 태양광시설로 인한 토사 유출 또 산림 사태가 있었습니다.
무리한 탈원전정책이 이러한 산림 훼손과 난개발을 부르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토록 집착하는 태양광이 얼마나 효율이 있나 제가 봤더니 지난 3년간 가장 전력수요가 많은 한여름 혹서기에 발전원별 공급량 비교를 해 보니까 원전은 16.7%,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LNG 36.2%에 비해서 태양광은 고작 1%입니다, 1%.
하여튼 다시 한번 자료 제출 분명히 촉구하고요.
태양광에 집착하는 신재생에너지정책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태양광과 탈원전, 이것으로 요약되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세계적인 경쟁력 있는 원전을 배제하고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효율이 떨어지는 태양광이 지고지순인 양 거기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이 과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지 또 과연 이게 청정에너지인지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2017년도부터 2020년 5월까지 한 3년 반 동안 전국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허가 건수가 한 1만 268건 이렇게 집계가 나와 있더군요.
충북 제천․단양 출신 엄태영입니다.
먼저 오전에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했었는데요.
제가 한두 번도 아니고 국회에 들어와서 21대 탈원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자료 제출, 해 왔습니다.
오전에도 월성 1호기 경제성 검토보고서 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한수원 의사록 또 작년도에 발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각 분과별 워킹그룹의 회의록,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또 아울러서 본 위원이 작년 6월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각 분과별 워킹그룹 회의록을 역시 요청했는데 수차례 요구했더니 어젯밤에 그냥 일부만 왔어요.
이건 회의록도 아니고 그냥 동문서답식 내용입니다.
하여튼 현 정부의 탈원전정책 또 국가의 에너지정책이 과연 제대로 된 프로세스에 의해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답을 정해 놓고 우격다짐으로 가는 것인지 이런 자료를 통해서 꼭 확인해야 되는데 자료가 아직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다.
장관한테 직접 요구하는데도 안 왔으니 일반 보좌관들이 서면으로 요청한 건 오죽하겠습니까.
하여튼 오늘 오전 국감 종료 전까지 언급한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저 역시도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료 요구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21대 국회 들어와서 탈원전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자료 요청을 해 왔습니다, 바로 월성 1호기 경제성 검토보고서 또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에서의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장관께 직접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에서는 감사원 감사 핑계로 아직까지 일언반구 말이 없습니다.
국회에 자료 제출한다고 해서 감사원 감사에 지장 있는 것도 아니고 내용이 바뀔 것도 아니고, 감사원 감사는 감사대로 진행하고 자료 제출은 자료 제출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천․단양 출신 엄태영입니다.
오늘 여야 간에 많은 분들이 탈원전과 태양광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이렇게 뜨겁네요.
미신적인 원전 공포를 앞세워서 신재생에너지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 자체는 저도 반대하지 않고 많은 위원들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도 수력, 수소, 바이오매스, 양수 많이 있겠지만 그중에 태양광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제천․단양 출신 엄태영입니다.
오늘 여야 간에 많은 분들이 탈원전과 태양광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이렇게 뜨겁네요.
미신적인 원전 공포를 앞세워서 신재생에너지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 자체는 저도 반대하지 않고 많은 위원들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도 수력, 수소, 바이오매스, 양수 많이 있겠지만 그중에 태양광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곧 감사 결과가 어떤 식으로든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 공식 발표가 된 것으로 보고요.
월성 1호기 폐쇄가 부적절했다라는 결론이 날 경우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의 정당성이 사라지는 등 심각한 파장을 우려해서 감사원에 여러 가지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에교협, 에너지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서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를 무력화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압박은 중단해야 한다’ 이런 성명서까지 발표했겠습니까.
여하튼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화두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맹목적인 탈원전정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말처럼 반드시 부작용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감사 거의 끝나서 다음 주에 발표한다는 기사도 오늘 봤습니다마는 아무튼 이것과 동시에 월성원전 관련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 자료 요구도 감사원 감사 중이다 또 영업비밀이다 이런 사유로 해서 관련 자료 제출을 계속 미루고 있는데 장관님 이 자리에서 꼭 제출해 주실 것이라 믿고 다시 한번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처음에 월성 1호기가 계속 가동이 되면 1379억 원의 이익이 나지만 가동 중단 시에는 398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회의를 한 뒤에 계속 가동하면 91억 원의 손실이라는 정말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 6일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 위법성 검증 토론회에서 조성진 교수의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