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 북한 발언

이재명 정부는 국가발전 명분으로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5극 3특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가시티 중심의 대규모 국비 투입과 특별자치도 대상의 특혜성 지원 사업으로 충북도는 구체적인 수혜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며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동서 축과 남북 축을 잇는 교통 물류의 요충지이자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핵심 거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정부 예산안 편성을 비롯해서 충북 관련 주요 SOC 및 첨단산업 관련 예산은 매번 삭감되거나 후순위로 밀려 왔습니다.

박 장관님, 정권을 떠나서 매년 발생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충북 패싱 또 충북 홀대론 이런 불만이 계속 분출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소위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저는 지역구에서 단체장을 해 봤기 때문에 이 내용의 민원을 아주 많이 봤습니다.

지역구가 중앙선·태백선·충북선의 교차 지역이다 보니까 동서남북이 다 철도고 또 10년 전에 중앙선·태백선이 도심에서 외곽으로 다 이전됐어요.

도심 안에 있는 폐철도부지가 엄청 많습니다.

시에서 관광사업을 하는 경우 또 폐철도부지에 도로 개설하는 경우, 인근의 토지 소유주가 또 추가로 매입을 원하는 경우,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요.

여하간 저희 당이나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 법안의 내용이 본 취지와 맞지가 않아서 다른 법안으로 옮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 의견이 또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이 항공안전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서, 안전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서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하여튼 남북관계발전법으로 다시 올릴 수 있도록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도 2㎏ 이상은 보낼 수 없도록 이렇게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2㎏ 이하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항공안전이나 이런 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방부나 민간항공에서도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법 자체가 항공안전법이라고는 하지만 남북관계발전법에 넣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2㎏ 이상은 보낼 수 없도록 이렇게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2㎏ 이하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항공안전이나 이런 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방부나 민간항공에서도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법 자체가 항공안전법이라고는 하지만 남북관계발전법에 넣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항공안전과 관련해서 국방부 쪽에서는 ‘군용항공기와는 전혀 관련없다.

무관하다’ 이런 답변이 왔었지요.

법무부 쪽에서는 ‘소관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 의견 제출이 어렵다’ 이렇게 왔었고, 통일부에서는 일부 담당자의 의견을 저희가 알아봤더니 ‘이것은 남북관계발전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맞다’ 이런 답변도 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게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남북관계발전법에 넣는 게 합당하다 이런 의견을 늘 제출해 왔는데, 항공안전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을 억지로 끼워 넣어서 이 법안을 제출한 거라고 봅니다.

또 정부에서도 오물풍선을 북한에서 보내니까 그 원인이 우리 대북전단에 있다 보니까 이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보냄으로 인해서 항공안전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입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 법의 취지나 법의 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남북 간에 대치된 상황에서 이런 심리전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접경지역의 주민들에 대해, 주민들을 생각할 때 많은 고통도 호소하고 있는 것도 듣고 있고요.

또 그런 걸 감안해서 아마 대북전단을 북한에 보내는 단체에서도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기들이 하지 않겠다는 성명도 발표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법안을 만들어서 어떤 처벌 조항을 만드는 것보다도 좀 시간을 두고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 법의 취지나 법의 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남북 간에 대치된 상황에서 이런 심리전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접경지역의 주민들에 대해, 주민들을 생각할 때 많은 고통도 호소하고 있는 것도 듣고 있고요.

또 그런 걸 감안해서 아마 대북전단을 북한에 보내는 단체에서도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기들이 하지 않겠다는 성명도 발표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법안을 만들어서 어떤 처벌 조항을 만드는 것보다도 좀 시간을 두고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처벌 조항을 만들면, 또 북한에서 우리는 안 보냈는데 오물풍선 보내면 북한 쪽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대응하고 처벌하겠습니까?

저희 지역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단체장 때 민간 교류를 엄청 했어요.

금강산에 사과밭 1만 평, 5000평, 두 개를 저희 지역에서 만들었습니다, 농업지도하고.

2만 평의 비닐하우스에서 양채를 생산해서 당시에 금강산에 온 관광객들한테 북한이 납품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민간교류 또 청소년들에게 운동기구도 주면서 청소년 교류, 다양한 문화교류, 민간교류, 농업교류 계속해 왔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못 합니다, 공식적으로 못 하는데.

일단 그래서 국제기구를 통해서 하시든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하시든 또 이탈주민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시든 통일부에서 끝없이, 저희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대립할 수밖에 없지만 민간교류를 지속적으로 하는 또 청소년 교류부터 다양하게 하는, 스포츠 교류부터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와 체제도 엄연히 다르고 지금은 또 긴장관계로 있고 여러 가지 남북관계도 아주 악화된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통일부에서는 국방부와 외교부하고 달리 늘 통일을 준비하는 자체의 노력과 기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단체장 때 민간 교류를 엄청 했어요.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행사를 좀 내용 있게 해 보세요.

그분들이 오게 되면 나름대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직업 안내도 해 주고 또 혼자 이탈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결혼 문제 같은 것도 상담해 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담해 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요.

어차피 통일부에서 다 못 하니까 지자체하고 연계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제대로 좀, 기념일로 지정한 만큼 후속 사업이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북한 소행으로, 무인기나 오물풍선 같은 것은 군사 공격의 일환이기 때문에 군에서 일차적인 어떤 책임이 있지만 우리 공사에서도 군부대를 상주시키든지 해서 뭔가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갖춰야 될 것으로 봐요.

지금 우리나라는 0.7 출산율, 정말 아주 심각합니다.

오죽하면 이민청까지 지금 설립하자고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 인력 문제 심각합니다.

북한은 지금 출산율이 현재 1.8이랍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적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의식주 해결이 되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물론 절차는 당연히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겠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울경 지역하고 호남 지역만 이것이 지금 구축이 돼 있고 타 지역은 없는데 충청권, 그러니까 충남북․대전․세종 이 지역에도 조속히 필요하고 또 충북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 가지 부지와 건물을 기확보해 놨기 때문에 조기에 사업 추진이 가능하니까 지자체와 협의해서 긍정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에 중부권인 충남북․대전․세종시의 주력 산업 중에 빅3 분야인 바이오, 천연물 제조 분야와 미래 제조 산업의 기반이 될 정밀기계부품 가공 분야를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충청북도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두 가지 주력 산업 분야의 육성을 위해서 충북 제천 2산업단지를 최적의 장소로 정하고 해당 산단의 부지와 건물을 기확보해서 구축 사업을 위한 준비를 끝마쳐 놨습니다.

조기에 사업 추진이 아주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남북 문화교류가 불가능한데 남북 문화교류 협력 방안을 연구하겠다는 것이 참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됩니다.

오죽하면 상임위에서도 이렇게 10% 깎았겠습니까?

국민 공감대 형성과 협력방안 연구 또 어디까지나 남북교류가 가능한 상황에서나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50% 삭감을 주장합니다.

1억 3000만 원입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남북 문화교류가 불가능한데 남북 문화교류 협력 방안을 연구하겠다는 것이 참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됩니다.

오죽하면 상임위에서도 이렇게 10% 깎았겠습니까?

국민 공감대 형성과 협력방안 연구 또 어디까지나 남북교류가 가능한 상황에서나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삭감예산도 많지 않은데 논란이 길어지네요.

해외 북한 관련 정보오류에 대처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을 편성하겠다는 배경인데, 정보의 균형이라는 것은 북한정권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정보가 기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북한 관련 정보오류에 대해서는 통일부 대변인실을 통해서 브리핑을 비롯해서 통상적인 공보기능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그런 여러 가지 사례 때문에 미디어 홍보 예산이 대거 증액된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신규예산으로 또 현 국민적 공감대나 여러 가지 국민적인 감성으로 봤을 때 균형적인 정보를 위해서 해외 웹사이트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삭감예산도 많지 않은데 논란이 길어지네요.

해외 북한 관련 정보오류에 대처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을 편성하겠다는 배경인데, 정보의 균형이라는 것은 북한정권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정보가 기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북한 관련 정보오류에 대해서는 통일부 대변인실을 통해서 브리핑을 비롯해서 통상적인 공보기능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그런 여러 가지 사례 때문에 미디어 홍보 예산이 대거 증액된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신규예산으로 또 현 국민적 공감대나 여러 가지 국민적인 감성으로 봤을 때 균형적인 정보를 위해서 해외 웹사이트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20억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은데 10%, 2억의 예산 삭감을 거듭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