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 예산 삭감 발언
2026
그러나 메가시티 중심의 대규모 국비 투입과 특별자치도 대상의 특혜성 지원 사업으로 충북도는 구체적인 수혜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며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동서 축과 남북 축을 잇는 교통 물류의 요충지이자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핵심 거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정부 예산안 편성을 비롯해서 충북 관련 주요 SOC 및 첨단산업 관련 예산은 매번 삭감되거나 후순위로 밀려 왔습니다.
박 장관님, 정권을 떠나서 매년 발생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충북 패싱 또 충북 홀대론 이런 불만이 계속 분출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답변 나올 줄 알았습니다마는 지금 법원에서도 2021년 서울행정법원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를 선고했습니다.
또 2023년 대법원도 검찰의 특수활동비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도 있습니다.
하여튼 익명 처리, 비공개 열람, 항목별 제출 등 이런 보호·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제출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특수활동비로 각각 조은석 특검 21억 2600만 원, 민중기 특검 14억 700만 원, 이명현 특검 6억 9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해당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 요구에 법무부는 3대 특검 모두 특활비 사용내역 제출 불가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활비는 일반사업비와 달리 증빙이 제한되는 예산인 만큼 국회 사후 결산심사가 더욱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사용내역 제출 자체를 전면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상 예산심의, 결산심사권 자체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차관님, 이게 내 마음대로 쓸 테니까 국회는 관심 갖지 말라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법무부차관님도 국가예산 집행이 야당일 때 다르고 여당일 때 다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굳이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신설된 3대 특검의 예산편성액만 284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그중에 특수활동비로 각각 조은석 특검 21억 2600만 원, 민중기 특검 14억 700만 원, 이명현 특검 6억 9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해당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 요구에 법무부는 3대 특검 모두 특활비 사용내역 제출 불가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활비는 일반사업비와 달리 증빙이 제한되는 예산인 만큼 국회 사후 결산심사가 더욱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신설된 3대 특검의 예산편성액만 284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그중에 특수활동비로 각각 조은석 특검 21억 2600만 원, 민중기 특검 14억 700만 원, 이명현 특검 6억 9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해당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 요구에 법무부는 3대 특검 모두 특활비 사용내역 제출 불가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활비는 일반사업비와 달리 증빙이 제한되는 예산인 만큼 국회 사후 결산심사가 더욱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사용내역 제출 자체를 전면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상 예산심의, 결산심사권 자체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공개 자료 보면 언론계 여론 청취, 경제현안 청취, 사회·재계 주요인사 면담·의견청취, 위로·격려 지원 이런 것도 다 특수활동비의 지출 내역에 돼 있습니다.
아니, 국가안보에 직접 해당되지 않는 것도 이렇게 지출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정권을 잡자마자 추경으로 대통령실 특활비 41억 2500만 원을 편성하고 33억 8100만 원을 집행하고 7억 4400만 원이 불용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한다더니 집행 일자, 집행 명목, 금액만 있을 뿐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되는지 증빙자료 존재 여부 등에 대해서는 또 역시 보안상의 이유라며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제가 이해합니다마는 특수활동비 사용 목적에 보면 ‘기밀유지,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지난해 정권을 잡자마자 추경으로 대통령실 특활비 41억 2500만 원을 편성하고 33억 8100만 원을 집행하고 7억 4400만 원이 불용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한다더니 집행 일자, 집행 명목, 금액만 있을 뿐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되는지 증빙자료 존재 여부 등에 대해서는 또 역시 보안상의 이유라며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제가 이해합니다마는 특수활동비 사용 목적에 보면 ‘기밀유지,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지침에는 ‘기밀유지 필요성이 낮아서 다른 비목으로 집행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한다더니 집행 일자, 집행 명목, 금액만 있을 뿐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되는지 증빙자료 존재 여부 등에 대해서는 또 역시 보안상의 이유라며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제가 이해합니다마는 특수활동비 사용 목적에 보면 ‘기밀유지,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지침에는 ‘기밀유지 필요성이 낮아서 다른 비목으로 집행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석님,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저희 당의 제가 담당이라서 요청을 합니다.
다음, 하준경 수석님 그리고 이진수 법무부차관님, 야당 시절에는 정치 공세라고 하더니 여당 되자 모르쇠로 돌변한 특수활동비 공개의 문제입니다.
수석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불과 2년 전 야당 시절 특활비는 쌈짓돈, 쓸데없는 예산이라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예결위에서 예결 계수조정소위까지 들어갔는데 한 달 내내 고생하고 감액만 처리한 그런 적이 있었지요.
특활비 없어도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 세부집행내역 공개와 전액 삭감을 주장하더니 여당이 된 지금은 국가안보를 위한 필수 예산이라면서 특활비를 다시 살린 것도 모자라서 세부집행내역 공개까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수석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불과 2년 전 야당 시절 특활비는 쌈짓돈, 쓸데없는 예산이라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예결위에서 예결 계수조정소위까지 들어갔는데 한 달 내내 고생하고 감액만 처리한 그런 적이 있었지요.
특활비 없어도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 세부집행내역 공개와 전액 삭감을 주장하더니 여당이 된 지금은 국가안보를 위한 필수 예산이라면서 특활비를 다시 살린 것도 모자라서 세부집행내역 공개까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수석님, 불과 2년 전에는 쓸데없는 쌈짓돈이 지금은 국가안보를 위한 필수 예산이 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비비·특활비를 맡으라 해서 맡았는데 오늘 국무회의가 열려서 주요 장관들도 안 나오시고 또 특히 청와대비서실장도 안 오시고, 제가 강훈식 실장 꼭 보고 싶고 묻고 싶은 것도 많은데 오늘 못 나오셨어요.
참 아쉽습니다.
대신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나오셨지요?
2025
따라서 미국이나 싱가포르, 선진국에서는요 위성항공 사진 등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도심지 지하함몰 위험지도를 작성하는 등 여러 가지 관심을 이미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도 기관별 운영·관리하고 있는 지하정보를 통합하고 공동 활용 체계를 마련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확대 등 여러 가지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예산인데 매번 예산이 감액·동결됐어요.
2024년도에 180억이 130억만 반영됐고 25년도에는 178억이 107억만 반영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재부에서도 적극 관심을 가지고 예산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24
그런데 결론은 뭐냐,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겠다.
혹시 위원장을 하면 몰라도 이것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결론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저는 지방의원 때 8년간 예산 삭감하는 의회를 했었고 또 8년 동안 예산을 편성하는 단체장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 본 결과 어차피 물리적인 한계는 서로 인정을 하고 가야지 역지사지가 되고 결론도 빨리 나고 소모전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예산 2382건의 증액 요청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받은 게 한 180개 되는 것 같아요.
최형두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송배전 문제에 대한 심각성, 현실적으로 그런 인프라 구축이 안 되고서는 아무리 신재생에너지를 강조해도 현실화시키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먼저 저희가 선조치를 국가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국내 신재생 융자 수요가 감소돼서 최근에 4년 동안 불용 규모가 한 300억 가까이 되는데 그렇다면 예산도 더 감액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재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 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특수활동비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이러한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될 경우에 수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지레짐작이 갑니다.
어쩌면 이런 민생침해범죄 수사와 관련된 특활비는 오히려 증액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약범죄, 보이스피싱범죄, 전세사기, 디지털 성범죄 등 이런 범죄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결위원회 위원으로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다시 복원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야 간에 최대한 협의와 조정을 거치겠지만 1차 예산심의가……
그렇지요.
그런 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특수활동비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이러한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될 경우에 수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지레짐작이 갑니다.
어쩌면 이런 민생침해범죄 수사와 관련된 특활비는 오히려 증액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약범죄, 보이스피싱범죄, 전세사기, 디지털 성범죄 등 이런 범죄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의 성격상 공개된 곳에서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하는지 또 왜 필요한 것인지 간략하게 한마디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검찰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의 성격상 공개된 곳에서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하는지 또 왜 필요한 것인지 간략하게 한마디만 말씀해 주세요.
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법사위에서 법무부 검찰국에 특수활동비가 반드시 필요하고 기밀 유지를 위해서 봉투에 현금을 담아 줘도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존경하는 박균택 의원님은 검찰국장 시절 법사위 예산소위에서 특활비를 30%까지 감액하면 마른 걸레에서 더 이상 짤 것이 없는 상태로 검찰 운영을 마비시킨다고 읍소했습니다.
차관님,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특수활동비가 정당하고 야당일 때는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야당의 생떼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때도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해야 됐지 않습니까?
이런 고무줄 잣대를 전 국민들이나 정부부처의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참 궁금합니다.
야당의 내로남불, 특활비에도 있습니다.
과거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법사위 예산심사에서 특활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제 더 이상 줄일 여력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법사위에서 법무부 검찰국에 특수활동비가 반드시 필요하고 기밀 유지를 위해서 봉투에 현금을 담아 줘도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이런 고무줄 잣대를 전 국민들이나 정부부처의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참 궁금합니다.
야당의 내로남불, 특활비에도 있습니다.
과거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법사위 예산심사에서 특활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제 더 이상 줄일 여력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법사위에서 법무부 검찰국에 특수활동비가 반드시 필요하고 기밀 유지를 위해서 봉투에 현금을 담아 줘도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존경하는 박균택 의원님은 검찰국장 시절 법사위 예산소위에서 특활비를 30%까지 감액하면 마른 걸레에서 더 이상 짤 것이 없는 상태로 검찰 운영을 마비시킨다고 읍소했습니다.
야당의 내로남불, 특활비에도 있습니다.
과거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법사위 예산심사에서 특활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제 더 이상 줄일 여력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법사위에서 법무부 검찰국에 특수활동비가 반드시 필요하고 기밀 유지를 위해서 봉투에 현금을 담아 줘도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존경하는 박균택 의원님은 검찰국장 시절 법사위 예산소위에서 특활비를 30%까지 감액하면 마른 걸레에서 더 이상 짤 것이 없는 상태로 검찰 운영을 마비시킨다고 읍소했습니다.
차관님,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특수활동비가 정당하고 야당일 때는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야당의 생떼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무조건 100% 삭감, 이것은 제가……
야당이 주장하는 권력기관의 특활비 삭감 삭감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특수활동비가 그동안 사용내역이 비공개되고 영수증만 제출하면 되는 쌈짓돈, 깜깜이 예산, 눈먼 예산이다 이런 비판과 오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본 위원이 역대 정권 법무부의 연평균 특수활동비를 비교해 보았더니 윤석열 정부의 특수활동비는 192억 원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 203억 원보다 5%나 삭감된 규모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수시로 우박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재해보험 예산이 매우 중요한데 올해도 역시 8.1%나 줄었습니다.
전년 대비 10.2% 감소한 데 이어서 2년 연속 계속 줄고 있는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에 농가의 불안도 커져만 가고 있는데 정작 농가 경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들은 대폭 삭감됐다는 점에서 농가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김윤상 기재부2차관님 또 차관님, 두 부서에서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농업예산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반영할 어떤 대책과 계획이 있으십니까?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우리나라에 올 경우에 우리 후손들에게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이것은 상상할수록 끔찍한 일입니다.
아무튼 농업 선진국들이 지속적으로 종자 개발과 상품화에 주력하면서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예산을 삭감하고 스스로 포기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 현재 우리나라 종묘산업 현황을 한번 다시 뽑아 가지고 저희 방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선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저께 신문이나 언론을 보면 ‘이재명표 증액만 공언한 민주당, 예결위 주도권 쥐고 공세를 펼친다’ 이런 기사가 그저께 기사에 나왔습니다.
지금 야당은 정부부처의 특활비와 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 내지는 50% 일괄 삭감한 뒤 이재명 대표가 중점으로 밀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에너지고속도로 투자, 재생에너지 사업 등의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 예산안을 누더기로 뜯어고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게다가 중국 역사왜곡 대응 예산만 해도 해마다 깎여서 2017년도에 20억에서 2021년도에 7억으로 65%나 삭감했습니다.
민주당 논리라면 문재인 정부는 중국에 굴복하는 굴중 정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9년 당시 일본 역사왜곡 대응 예산 삭감 지적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해명하기를 당시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가 좋지 않아서 예산이 삭감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총리님,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서 삭감된 것을 가지고 정치선동에 나서는 행태 그만둬야 되지 않습니까?
2023
이에 맞춰서 체류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번 대정부질문 때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E-9에서 E-7-4로 비자를 변경해야 된다, 그러니까 숙련기능인력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고급인력들을 확보해서 양질의 이민정책으로 연착륙시킬 필요가 있다는 질의를 하면서 이민청 설립까지 제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지원 사업 예산 삭감을 두고 정부정책과 상반된다는 지적이 일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이어서 우리 나라가 세계 두 번째입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약 5%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R&D 예산 삭감은 패착이고 미래 기술개발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대단히 선동적이고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앞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R&D 예산은 지난 정부 평균보다 1.6조 원이 더 많고 당연히 글로벌 경쟁에 맞춰 선도해야 할 미래 기술 투자․개발도 정부에서 꼼꼼히 챙기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AI, 바이오, 양자 등 7대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3.2조 원에서 3.6조 원으로 확대했고, 신진연구자 지원도 신진연구과제 450개에서 800개로 늘리고 과제당 연구비도 1.5억에서 3억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2021
방금 사안 가지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업무에 대한 애착과 집착과 열정은 제가 높이 삽니다마는 본 추경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에 동의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원만하게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면 ‘소상공인 역량 강화(희망회복자금)’에 대해서 증액을 요청한 여야 위원들이 많습니다.
이따 그런 문제도 논의할 텐데 삭감이 전혀 없이 어떻게 증액만 논의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비대면 사업의 지원을 위해서 지금 1회 추경에 3배 증액하는 자체가 그동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추계를 주먹구구로 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새라고 보고요.
현재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이 진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의 증액 요청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을 해 보시고 올 신규 사업의 효과가 검증이 되면 2회 추경에 3배든 4배든 그때 가서 다시 더 올리시더라도 본 예산은 삭감해서 그 재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일단 활용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2020
통계․공공데이터 포털 시스템에 3년씩 120억을 투입하신다 했는데, 공정위가 이미 사건처리 시스템 등 총 15개 포털 또는 개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이를 이제 DB를 통합해서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차별화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데이터 가공과 개방 등은 이미 타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가 신규 반영한 통계․공공데이터 포털 시스템 구축 사업은 이와 비슷하게 과기부의 빅데이터센터로 188억, 행안부의 공공데이터 포털 사업으로 1997억이 이미 예산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40억의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올해 삭감하지 못하면 3년씩 120억이 낭비되기 때문에 확실한 삭감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북한 관련 정보오류에 대해서는 통일부 대변인실을 통해서 브리핑을 비롯해서 통상적인 공보기능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그런 여러 가지 사례 때문에 미디어 홍보 예산이 대거 증액된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신규예산으로 또 현 국민적 공감대나 여러 가지 국민적인 감성으로 봤을 때 균형적인 정보를 위해서 해외 웹사이트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20억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은데 10%, 2억의 예산 삭감을 거듭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상품권 까는 것도 부작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물론 행안부에서도 이것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중복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금액도 줄이고 부작용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일단 예산부터 삭감하고 그동안 드러났던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하는 그런 후속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 말씀은 방금 말씀드린 올해 이월 가능성도 있고 내년에 집행 부진의 가능성도 있으니 증액분에 대해서는 삭감하고 내년도에 집행률이 좋으면 추경에 세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정부가 추경 얼마나 좋아합니까?
여하간 감액예산에 대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정부 측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