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 반도체 발언
2026
이재명 정부는 국가발전 명분으로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5극 3특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가시티 중심의 대규모 국비 투입과 특별자치도 대상의 특혜성 지원 사업으로 충북도는 구체적인 수혜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며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동서 축과 남북 축을 잇는 교통 물류의 요충지이자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핵심 거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정부 예산안 편성을 비롯해서 충북 관련 주요 SOC 및 첨단산업 관련 예산은 매번 삭감되거나 후순위로 밀려 왔습니다.
박 장관님, 정권을 떠나서 매년 발생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충북 패싱 또 충북 홀대론 이런 불만이 계속 분출되고 있습니다.
2022
또한 한미동맹이 과거의 안보동맹에서 경제동맹, 이제는 기술동맹으로 가겠다는 것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기술동맹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많은 관심을 표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의 반도체라든지 소형 원자로 이런 기술들은 우리 한미 간에도 얼마든지 동맹을 맺어서 상호 발전할 수 있다는 분야인 것도 미국인들의 관심사를 통해서 알고 왔고요.
이런 것을 느꼈을 때 우리 국내 투자환경 개선이 참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 엑소더스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반도체공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반도체 글로벌 선두기업인 삼성의 직접투자를 받기 위해 해외 국가들이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여론이, 국민여론조사에 보면 사면에 찬성한다는 내용이 68.8%, 거의 70% 가까이 국민들도 사면에 찬성한다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장관에 취임하시면 반도체 생태계 조성과 인력 양성 그리고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달 20일부터 2박 3일 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합니다.
삼성반도체공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반도체 글로벌 선두기업인 삼성의 직접투자를 받기 위해 해외 국가들이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여론이, 국민여론조사에 보면 사면에 찬성한다는 내용이 68.8%, 거의 70% 가까이 국민들도 사면에 찬성한다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장관에 취임하시면 반도체 생태계 조성과 인력 양성 그리고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하여튼 반도체 문제는 대만같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전략자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또한 가스는 하절기에 3%, 동절기에 2% 도입관세가 부가됩니다.
따라서 도입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 또는 인하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중국이 우리의 우군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잘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요.
하여튼 대한민국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핵심이고 반도체가 없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미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반도체 구하기에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를 조금 이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인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물가상승률이 3%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핵심이자 전략물자로 분류된 반도체의 생산과 공급을 외부에 의지하지 않고 미국이 자립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의도입니다.
최근 3년간 반도체 관련 자재, 장비, 구매량과 조달처 등 소부장 수급 관련 정보를 확보하면 중국 기업과의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또 관계기업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중국을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장관도 국정감사 첫날 미국의 요구는 이례적인 조치라고 밝혔듯이 미국이 이렇게 다른 나라 기업의 재고와 판매가격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제출을 강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국의 의도는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첫째,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전되고 반도체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세계경제의 핵심이자 전략물자로 분류된 반도체의 생산과 공급을 외부에 의지하지 않고 미국이 자립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의도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국의 의도는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첫째,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전되고 반도체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세계경제의 핵심이자 전략물자로 분류된 반도체의 생산과 공급을 외부에 의지하지 않고 미국이 자립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의도입니다.
최근 3년간 반도체 관련 자재, 장비, 구매량과 조달처 등 소부장 수급 관련 정보를 확보하면 중국 기업과의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또 관계기업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중국을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7일 글로벌반도체 위탁생산 1위 업체인 대만의 TSMC는 회사의 민감한 정보, 특히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절대 누설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고 대만 정부는 반대 의사에 따라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지난 6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파리에서 개최된 OECD 각료이사회에서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미국 정부가 요구한 반도체 정보가 방대하고 영업비밀도 다수 포함되어서 국내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대처를 보면 확실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장관, 먼저 미국이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10월 7일 글로벌반도체 위탁생산 1위 업체인 대만의 TSMC는 회사의 민감한 정보, 특히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절대 누설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고 대만 정부는 반대 의사에 따라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지난 6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파리에서 개최된 OECD 각료이사회에서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미국 정부가 요구한 반도체 정보가 방대하고 영업비밀도 다수 포함되어서 국내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대처를 보면 확실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지난 달 23일 미국 백악관이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주요 반도체기업에 최근 3년간 매출, 생산, 재고, 고객정보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인 24일에는 미국 상무부가 연방관보와 연방규정전자포털을 통해서 글로벌반도체 수요․공급 기업 전부를 대상으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부 정보 제출을 요구했고, 기업들이 우리의 요구를 자발적으로 응하지 않는다면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수단을 꺼낼 것이라는 협박에 가까운 발언까지 했습니다.
미국에서 요구한 자료는 존경하는 조정훈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해당 기업 입장에서는 줄 수도 없고 주어서도 안 되는 매우 민감한 그런 핵심 정보입니다.
지난 달 23일 미국 백악관이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주요 반도체기업에 최근 3년간 매출, 생산, 재고, 고객정보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인 24일에는 미국 상무부가 연방관보와 연방규정전자포털을 통해서 글로벌반도체 수요․공급 기업 전부를 대상으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부 정보 제출을 요구했고, 기업들이 우리의 요구를 자발적으로 응하지 않는다면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수단을 꺼낼 것이라는 협박에 가까운 발언까지 했습니다.
미국에서 요구한 자료는 존경하는 조정훈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해당 기업 입장에서는 줄 수도 없고 주어서도 안 되는 매우 민감한 그런 핵심 정보입니다.
미국이 제시한 자발적 제출기한은 11월 8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