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 세금 발언
2024
건전재정과 감세정책 관련해서는 우리 당의 박수민 위원이 여러 차례를 통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이해를 돕는 설명을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야당 위원들도 공부가 많이 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하여튼 25만 원 현금지원법을 보면서 야당은 참 교묘하게 적절히 잘 이용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긴축재정보다도 건전재정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도 건전재정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야당의 부자감세 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건전재정, 감세정책으로 경제위기를 돌파한 바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봐도 2001년도 미국 부시 행정부도 대규모 감세 법안을 통해서 소비 증가와 투자 활성화를 유도했습니다.
앞으로 저도 건전재정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야당의 부자감세 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건전재정, 감세정책으로 경제위기를 돌파한 바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봐도 2001년도 미국 부시 행정부도 대규모 감세 법안을 통해서 소비 증가와 투자 활성화를 유도했습니다.
2010년도 독일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 긴축재정과 감세정책으로 경제회복을 이끌어 냈고, 2017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는 감세정책을 통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한 바가 있습니다.
야당의 부자감세 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건전재정, 감세정책으로 경제위기를 돌파한 바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봐도 2001년도 미국 부시 행정부도 대규모 감세 법안을 통해서 소비 증가와 투자 활성화를 유도했습니다.
2010년도 독일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 긴축재정과 감세정책으로 경제회복을 이끌어 냈고, 2017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는 감세정책을 통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한 바가 있습니다.
부총리님, 현재 정부는 이런 판단에 따라서 건전재정,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역사적으로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건전재정, 감세정책으로 경제위기를 돌파한 바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봐도 2001년도 미국 부시 행정부도 대규모 감세 법안을 통해서 소비 증가와 투자 활성화를 유도했습니다.
2010년도 독일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 긴축재정과 감세정책으로 경제회복을 이끌어 냈고, 2017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는 감세정책을 통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한 바가 있습니다.
부총리님, 현재 정부는 이런 판단에 따라서 건전재정,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하여튼 경제학자별로 의견은 좀 갈립니다마는 보통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정부의 재정적자가 심화되면 긴축재정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고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세정책을 통해서 기업들의 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을 꾀하는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경제를 아는 사람들은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것인데 최근 민주당의 비판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올해 OECD 회원국들의 재정·경제정책 기조를 분석해 봤습니다.
24개 국가 중에 일본을 제외한 23개 나라에서 긴축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님들 연일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을 두고 부자감세에다 긴축재정으로 민생을 외면하고 미래를 포기했다고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민주당 주장에 간단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3
내용은 아시겠지만 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5년간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또 문화특구 이런 4대 특구를 도입해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셨지요.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지역인재 양성 등 중앙 권한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 또한 국내로 유턴하는 리쇼어링 기업의 소득세, 법인세 감면과 지방의 인재들이 지방을 떠나지 않도록 지방도시 정주환경 개선 등을 법안으로 발의했고 또 통과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하여튼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만큼 이번 4대 특구 정책이 지역별 특색을 살린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견인하는 핵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아울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토부장관님과 기재부 부총리님께 질의합니다.
2022
이것은요 일단은 규제보다도 세일즈 마인드가 없다는 얘기지요.
일본은 총리 직속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공세적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환경의 지속적인 개선 등을 통해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꾸준히 증가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법인세 감면 폐지, 기업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이런 등으로 인해서 2019년, 20년에 연이어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아주 감소한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