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홍의 양곡관리법 발언
2014
관세화, 관세화 유예는 WTO 협정에 의해서 의무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양곡관리법에 보면 관세화를 유예함으로 해서 발생된 의무수입 물량에 대한 관리방법이 나와 있는 겁니다.
어떻게 관리할 건지가 나와 있는 겁니다.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관세화가 되고 관세화 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양곡관리법에 보면 관세화를 유예함으로 해서 발생된 의무수입 물량에 대한 관리방법이 나와 있는 겁니다.
어떻게 관리할 건지가 나와 있는 겁니다.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관세화가 되고 관세화 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규정을, 그걸 이행하기 위한 절차규정을 양곡관리법에 담아 놨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WTO 규정의 관세화를 통해 가지고 양허세율이 나갔을 경우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관세법을 고치든 양곡관리법을 고치든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양곡관리법을 선행해야만 관세화가 된다, 안 된다는 전혀 별개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다음 양곡관리법 개정은 쌀 관세화 필요조건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쌀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그 외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관세화는 시장접근물량 이외 물량의 수입을 자유화하는 것이므로 양곡관리법 개정 없이 관세화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법률회사, 법률전문가 자문결과도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쌀 산업 발전대책 마련 중에 있습니다.
국회 비준동의 필요 여부는 WTO 절차가 종료된 이후 확정된 내용을 토대로 법제처에서 최종 판단하게 되나 쌀 관세화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부는 WTO 검증절차 종료 후 국회 비준동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양곡관리법 개정은 쌀 관세화 필요조건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쌀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그 외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관세화는 시장접근물량 이외 물량의 수입을 자유화하는 것이므로 양곡관리법 개정 없이 관세화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법률회사, 법률전문가 자문결과도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세화 의무는 2015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므로 금년 말까지 WTO 검증이 종료되지 않아도 2015년 1월 1일부터는 관세화를 시행하여야 하며 일본, 대만 등의 사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회 비준동의 필요 여부는 WTO 절차가 종료된 이후 확정된 내용을 토대로 법제처에서 최종 판단하게 되나 쌀 관세화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부는 WTO 검증절차 종료 후 국회 비준동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양곡관리법 개정은 쌀 관세화 필요조건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쌀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그 외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관세화는 시장접근물량 이외 물량의 수입을 자유화하는 것이므로 양곡관리법 개정 없이 관세화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관세화 유예가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된 게 아닙니다.
WTO 협정문에 의해서 된 겁니다.
그거 지금 이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WTO 협정에 의해서 관세화로 간다 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규정이 필요하다면 양곡관리법 개정이 추가로 따라가야 되겠습니다마는 법에 의해 가지고 양곡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관세화 유예가 결정이 되고 관세화가 결정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양곡관리법의 경우는 현재 관세화 유예가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유예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WTO 협정에 의해서 관세화 유예가 돼 있는 것이고요 WTO 협정에 의해 가지고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로서 양곡관리법에 저율관세 물량에 대한 허가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곡관리법이 관세화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아니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양곡관리법의 경우는 현재 관세화 유예가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유예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WTO 협정에 의해서 관세화 유예가 돼 있는 것이고요 WTO 협정에 의해 가지고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로서 양곡관리법에 저율관세 물량에 대한 허가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곡관리법이 관세화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아니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