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의 전세사기 특별법 발언

사실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피해자들은 지난해 말까지 여야에 아주 간곡히 개정 요청을 한 건데 이번에 일부 반영하더라도 4월 달 가서야 그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이 될 것 같아서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 중에 일부라도 통과시켜 놓고 하반기에 또 보완해서 추가적으로 하자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여기서 17번까지 내용을 반영하고, 그것은 복기왕·엄태영 의원안을 기준으로 하고 최소보장제는 정부안으로 받자고 하는 제안을 해 주셨잖아요.

그 취지를, 우선 당장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되 거기에 몇 가지 보완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안에 해당되는 것도.

이번에 발의된 최소 보장에 대한 법안들은 국토법안소위에서 저희가 전세사기 특별법 전체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할 때 반드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 부서에서는 법률 미비를 핑계로 예산 지원을 안 하고 있거든요.

서로 이렇게 예산은 법률 핑계 대고 법률은 예산 핑계 대는 일이 계속돼서는 전세사기피해자들이 호소하고 울부짖는 얘기를 저희가 전혀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한창민 의원 대표발의하신 전세사기 특별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한창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특별법 개정 내용의 대부분은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입니다.

그중에는 물론 대표적인 것이 피해보증금 일부를 최소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요.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지역 염태영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이 작년 8월 개정되어서 11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는 지속되고 있고 또 피해자 결정 신청 건수도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행법 유효기간이 올해 5월 말로 만료 예정입니다.

현행법이 만료된 이후에도 기존에 피해자로 인정받은 분들은 법이 정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새롭게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이후 발생하는 피해자들은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그만큼 만드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이와 관련돼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꼭 좀 부탁하기는 각 지역별이나 권역별로라도 합동설명회 같은 것을 해서 피해자들이 설명회에서 보다 많은 질문을 하고 안내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그렇게 자주 나온 질문을 Q&A로 묶어서 안내를 해 주시면 훨씬 더 유용하게 쓸 수 있고 또 이와 관련된 대책도 실효성 있게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여야가 민생법안으로 최초로 합의해서 했다고 하는 의미가 퍽 높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의지를 갖고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은 꼭 필요한데 이전에 이렇게 안 됐던 사례도, 이전에도 그런 계획은 잡혀 있는데 실적이 그렇게 나왔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점검을 해 주시고.

특별히 이 사항을 강조하는 이유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경우도 4400호 중에서 27호밖에 못 한 것이 지난번까지 실적이었습니다.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이 개정되면 아마 단기간 내에 2만 호 가까운 것에 대한 매입도 해야 되고 또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외에도 전세임대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경우가 또 있을 텐데, 그러니까 계획은 좋고 그 의지는 좋은데 실적이 나오기가 어려운 현재 같은 모습들이 지금 빌라의 경우에도 그렇고 이번 전세사기 피해 대책에 대한 주택정책에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행 과정 중에 의지만 높고 실제 형편이 정말 어려운 것들을 강제하거나 그런 목표 관리를 하는 건 아닌지 한번 면밀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민홍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슬라이드를 띄워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공공매입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의 비율 이상’ 이렇게 규정하고자 하는데 실제로 아까 부당하고 불균형한 얘기를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해에도 개정된 것이 서울시 광역시 과밀억제권역 그 외 이런 식으로 크게 구분해 버리니까 서울에 사는 사람과 지방에 사는 사람의 차이가 워낙 크고, 부산 사는 사람은 광역시에 속해 있습니다.

부산은 서울 절반 수준밖에 해당 안 됩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모시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현실적으로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국가적으로 사회적 재난에 대한 대응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 막바지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만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해서 또 입법화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지난번 21대 국회 말에 개정안으로 입법 발의된 내용에다 그동안 피해자 단체와 그리고 시민사회 또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 중에서 임차보증금의 한도를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상향하고, 다수 피해자 요건을 2인 이상 피해자로 명확히 하고, 또 이중계약과 깡통전세 등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하면서 지원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이런 현행법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합니다.

지금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시급성을 감안해서 아무쪼록 동 법률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해서 조속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