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의 검찰개혁 발언
2026
위원장님께서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니까 제가 30초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공수처법 정상화를 위해서 물꼬를 터 준 위원님들한테 깊이 감사드리고요.
다만 지금 수사권만 갖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 공소청검사의 공수처검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신설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란수사 때 법원의 위법한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검찰이 즉시항고 포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 저희들이 기소권을 갖는 범죄가 아니고 직권남용 그다음에 내란죄 수사이기 때문에 검찰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말씀드렸고 어쨌든 저희들 제도 운용에 있어서 공수처의 독립기관성은 훼손돼서는 안 되고 또 그것이 우리 공수처의 존립 근거고 설치 이유이기도 하니까 현실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소권을 갖는 범죄와 수사권만 갖는 범죄에 따라서 보완수사요구 조항이 적용되고 안 되고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급이 대통령에 해당되면 적용 안 된다는 그런 논의는 조금은……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소권을 갖는 범죄 이외에 수사권만 갖는 범죄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하시는 보완수사요구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수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논의되는 보완수사요구 조항을 적용하면 그대로 적용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당시는 내란재판부에서도 수사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그러니까 법원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라는 형태로 나타났는데 만일 보완수사요구라는 게 제도화되는 경우에는 그것까지 갈 것도 없이 보완수사요구의 절차 속에서 어떤 편법적인 행위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예, 맞습니다.
10년 이하의 검사는 4급 수사관으로 지위가 부여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검사와 판사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공수처에 대해서 원래 수사권에 준해서 보면 4급 수사관에 대해서도 수사권·기소권이 부여되어야 된다는 것이 공수처의 기본 입장입니다.
13쪽입니다.
첫 번째는 공수처의 정상적 기능 수행을 위한 법 개정 추진입니다.
공소청·중수청 신설 등 수사기관 개편 이후에도 독립수사기관으로서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본회의 계류 중인 행정직원 20명 증원 입법 등을 통해 독립수사기관으로서 정상적인 업무 추진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는 2기 공수처만을 위한 요구가 아닙니다.
제가 떠난 뒤 출범할 3기 공수처가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숙제입니다.
동시에 앞으로 출범할 중수청이 제2의 공수처가 될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에 국회가 답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공수처가 이미 겪은 일은 다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란수사 등 공수처가 해 왔던 지난 수사 경험을 통해 무엇이 작동했고 무엇이 작동하지 않았었는지도 이제 모두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상 가장 이례적인 조항인 관련범죄 조항을 특검법상의 관련범죄 조항과 같이 개정하는 입법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수사대상 조항의 공백입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중수청, 경찰 등 행안부로 집중된 수사권한을 독립기관인 공수처가 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경찰청 총경의 범죄를 수사·기소 대상에 포함시켜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새로 신설된 법왜곡죄는 수사대상에 포함되는지 지금 불명확하고 정치자금수수죄는 수사대상이면서도 정작 그 돈을 건넨 정치자금 공여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수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사대상 조항의 공백입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중수청, 경찰 등 행안부로 집중된 수사권한을 독립기관인 공수처가 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경찰청 총경의 범죄를 수사·기소 대상에 포함시켜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새로 신설된 법왜곡죄는 수사대상에 포함되는지 지금 불명확하고 정치자금수수죄는 수사대상이면서도 정작 그 돈을 건넨 정치자금 공여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수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받는 자만 있고 주는 자는 없는 반쪽짜리 수사 이것이 지금 공수처법의 현실입니다.
3년 임기 중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드리는 보고인 만큼 있는 그대로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는 다시 한번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이 신설되고 형사소송법도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수사기관 한두 곳의 변화가 아니라 수사체계 전반의 재설계에 가깝습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전에 신설된 제도의 결함부터 고쳐야 합니다.
수사기관 한두 곳의 변화가 아니라 수사체계 전반의 재설계에 가깝습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전에 신설된 제도의 결함부터 고쳐야 합니다.
공수처의 시행착오를 중수청에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공수처는 외국의 제도를 그대로 옮겨 온 수입품이 아닙니다.
외국의 손님들이 우리 공수처를 방문할 때마다 놀랍니다.
16쪽입니다.
네 번째는 수사성과 제고를 위한 외부 협력 강화입니다.
신설되는 공소청·중수청 등과 적극 소통·협력하여 수사공백과 중복수사를 방지하고 이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부패 정보를 공유하고 과학수사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외국 반부패·수사기관 및 국제반부패기구협의회와의 교류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5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 나와 있는 안도 위원님들의 굉장히 많은 수고가 들어가 있는 괜찮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공소청하고 중수청과 연결 짓는 위원님의 견해도 경청할 만하지만 어쨌든 단계 단계 결실을 맺어 가는 것도 굉장히 좋고.
어쨌든 연계해서 미루다 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위원님들의 굉장한 숙고로 만들어진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아까 말했듯이 공수처 규칙으로 정한다는 그 부분 빼고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 실무를 적용하는 입장에서 저도 이리저리 생각해 보니까 별 부작용이 없고 저희들이 다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한해서 그다음에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과 일부 기소권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남용의 필요성은 별로 없다는 생각이고요.
또 저는 기본적으로 공수처장으로서 수사 성과보다는 제도적 자제도 굉장히 좋은 수사기관의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수처가 권한남용의 염려 없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고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 부분 조금 보완이 되어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수사권과 관련된 공소청 그다음에 중수청 설립 논의에 빠지지 않고 또 저희들 공수처에 미치는 영향 그런 부분 심도 있게 검토하면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여섯 분의 법원의 판사님들께서 수사권을 인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좀 우리 권한은 자제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특별검사가 우리 수사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 대상입니다.
13쪽입니다.
관계 기관 간 협력 강화 및 관계 정비를 위한 사항입니다.
공소청·중수청 신설 등 수사기관 재편에 대응하여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관 간 관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수사기관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인력을 파견받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는 등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간 구속기간 배분 규정과 공수처 검사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 규정을 신설하는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여 수사기관 간 법적 논란을 해소하겠습니다.
여섯 번입니다.
최근에 또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영장이 발부되었으니까 또 한 번 법원에 의해서 우리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는 것이 인정이 됐습니다.
위원장님, 다만 저희들은 판검사 그다음에 경무관급 이상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공수처의 기능과 권능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수사기관 종사자, 사법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모든 범죄에 걸쳐 가지고 기소권하고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수사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위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판검사, 사법기관 종사자,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해서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기소권이 있다 보니 수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권력기관 견제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고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범죄가 주 수사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권, 수사권이 같이 부여되더라도 저는 권한남용의 문제는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그런 부분 관철될 수 있도록, 독립 수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충분히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판사님께서 명령장이기도 한 체포영장을 저희한테 발부해 주셨고 그러면 공수처의 적법한 수사권을 당연히 심사하셨고 그렇게 적법하게 명령된 체포영장에 의한 정당한 적법절차의 원칙에 있어서 한 치의 어긋남도 없는 그런 영장 집행입니다.
다섯 분의 판사님에 의해 가지고 수사권이 명확하게 인정된 사안입니다.
의원님께서 자꾸 수사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전제 자체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예, 수사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관저를 대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적는다는 것이 좀 표현이 명확하지 않게 되었고, 저희들이 그런 답변을 하기 전에 국회에 나와 가지고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서 수사권 중복을 이유로 기각되었다는 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렸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차장도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다 알렸기 때문에 고의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숨겼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저희들 관할이나 수사권에 대해서는, 서부지방법원 2025초기10 결정에 저희들이 관련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하고 서부법원에 저희들 관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법원의 판사님께서 명시적으로 결정문에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정치공세 정도는 모르지만 법사위에서, 특히 지금 질문하시는 분이 부장판사까지 하셨고 또 법조인이신데 서부법원의 관할을 자꾸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위원장님, 금방 여러 가지 수사권 관련해서 말씀도 나왔고 또 구속취소에 대한 공수처의 기본 입장과 관련해서 한 2분만 말씀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사권 존부에 대해서 각기 5명의 판사님이 체포영장·구속영장 발부를 통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변호인 주장만 나와 있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라고 되어 있지 수사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한 바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권 그다음에 영장 관할에 대한 부분은 서울중앙법원 그다음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각기 다른 5명의 판사님으로부터 관할권이, 수사권이 있는 것을 정확히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오늘 법률신문에 공개된 25초기10 서울서부법원의 결정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 의해서 체포영장이 정당하게 발부되었고 우리 공수처의 수사권이나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하는 것들이 있지만 법원에 의한 체포영장이 정당하게 발부됨으로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 거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를 용납하지 않는 자세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공세, 과도한 비난은 분명히 자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추권하고 수사권은 완전히 구별됩니다.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수사권이 인정되고 또 그에 터 잡아 법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구속영장,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공수처법에 의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습니다.
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공수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사권은 법원의 적법한 영장 발부에 의해서 수차례 인정이 된 바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수사권만 있고 또 기소를 위해서는 검찰에 이첩해야 되는 그런 사건인 건 맞습니다.
저희들은 저희 수사권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또 현행범 체포 조항에 의해서 그 계획에 동참해서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2024
지금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직권남용죄를 규정하고 있고 불법체포 미수죄도 규정하고 있고 특수공용물 손괴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범죄와 관련 사건으로써는 내란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제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경찰의 수사와 관련돼 가지고 군 인사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있는 가용 인력을 전력 투입하기로 하고 그래도 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이첩 요청을 한 것은 구조적인 그런 문제를 보고 지금 해결책을 내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더 수사가 난맥상을 보일 수 있겠다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수사권을 더 주장해서 그런 부분에 끼어들기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경찰의 수사와 관련돼 가지고 군 인사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있는 가용 인력을 전력 투입하기로 하고 그래도 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이첩 요청을 한 것은 구조적인 그런 문제를 보고 지금 해결책을 내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더 수사가 난맥상을 보일 수 있겠다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수사권을 더 주장해서 그런 부분에 끼어들기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법 24조에 의해서 이첩요청권을 발동한 이유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두고 다투는 모양새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법원에서 수사권 조정을 요청해 왔습니다.
서로 협의해서 수사권을 상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저희들은 법 24조에 따라 가지고 이첩요청권을 발동했습니다.
검찰 같은 경우에는 직권남용죄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법 24조에 의해서 이첩요청권을 발동한 이유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두고 다투는 모양새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법원에서 수사권 조정을 요청해 왔습니다.
서로 협의해서 수사권을 상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저희들은 법 24조에 따라 가지고 이첩요청권을 발동했습니다.
검찰 같은 경우에는 직권남용죄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사위에서도 그 시행령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관련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사후 영장을 청구하는데 우리 공수처에서도 사전 영장의 형식으로 이첩받기 전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건을 통해서 같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인신을 확보하는 것이 그나마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도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관련해 가지고는 군 인사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부득불 제한된 인력에서나마 우리 공수처가 수사 지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력을 파견받으면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수사 협조를 통해 가지고 우리 공수처에서 전체적인 지휘를 하고 군 인사와 그다음에 민간인에 대해서 통할적인 수사가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 하시라 하니까, 아까 법원행정처장님도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지금 김용현 피의자의 신병과 관련해 가지고 긴급체포를, 사실은 저희들이 체포영장을 발부 신청했는데 중복 수사로 인해 가지고 기각된 상태에서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지금 검찰의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권과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 시민사회도 그렇고 법사위에서도 적법성 여부가 문제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사전영장을 청구하는 등으로 해서 위법성이 본안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등등 그런 적법절차 그다음에 진실 추구를 위해서 공수처는 여하튼 가용 인력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관련 사건으로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두 가지 점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들이 의견 밝혔다시피 매우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기소권하고 수사권이 불일치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실무상에 문제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 안 되는 부분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러 번 지적했다시피 당해 공무원,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관련 사건뿐만 아니라 그 고위공직자와 관련되는 고위공직자 아닌 자의 범죄, 사실 지금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대해서 설명하셨듯이 수수의 상대방인 관련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권·공소권이 부여되어야 공수처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두 가지 점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들이 의견 밝혔다시피 매우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기소권하고 수사권이 불일치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실무상에 문제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 안 되는 부분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러 번 지적했다시피 당해 공무원,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관련 사건뿐만 아니라 그 고위공직자와 관련되는 고위공직자 아닌 자의 범죄, 사실 지금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대해서 설명하셨듯이 수수의 상대방인 관련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권·공소권이 부여되어야 공수처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의견입니다.
공수처로서는 지금 기소권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채 해병 사건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신속한 수사와 관련되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 해병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권이 없고 수사권만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공수처에는 알선수재로 똑같은 사건이 고소가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어 가지고 이첩 요청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소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이첩 요청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안 했고요.
위원님께서 주신 귀한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기소권·수사권의 불일치 문제 그다음에 저희들이 부패범죄에 대해서 수사하면서 관련자에 대해서 수사권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수사 성과가 제한적인 측면이 매우 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법적인 노력을 국회에서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소중한 바람입니다.
제가 논점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군사경찰의 수사권이 의외로 더 있느냐가 쟁점인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고 또 제가 파악하고 있는 쟁점하고 모아서 법리적으로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판권이 있는 부서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그거는 쉽게 동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그 부분 제가 구체적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답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변사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수사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또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직무유기 가능성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권 그다음에 직무유기의 법리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여하튼 수사권과 재판권에 관한 논의인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더 법리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드신 그 수사권 여부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재판권에 관한 논의와 또 수사권에 관한 논의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리에서 즉답하기에는 조금 지식이 부족하고 그 부분을 법리적으로 잘 따지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군사법원법 2021년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군경찰이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연결되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는지가 이 사건의 첨예한, 법리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기소권․수사권 논의와 관련돼서 금방 하신 그 문제의식에 많이 동의를 합니다만, 공수처는 작고 강한 조직입니다.
몇천 명이 있는 그런 조직은 아니고 지금 검사 정원이 25명이기 때문에, 금방 기소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순직 해병 사망사건 관련해 가지고 또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공수처의 기소권이 제한되어 있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공직후보로 나선 마당에……
지금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고요.
위원님께서 금방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공수처의 수사권에 들어가 있지 않은 범죄입니다.
제가 후보자로서 법을 연구하다 보니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범죄의 어떤 시발점이 되는 것인데 수사 대상에서 빠져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특검에 관한 입법부의 논의는 존중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우리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치되어서 꼭 채 해병 사건이 아니더라도 특검 수요가 있으면 공수처에 수사를 맡길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하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지금 해병대원 순직사건에 관해서 대체적으로는 우리 공수처의 기소권이 좀 제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권 여부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한 치의 흩트림 없이 제가 연구해서 직권남용 성립 여부에 대해서 엄정하게 법리를 적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