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동운
지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2024-05부터
2026
이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예산안은 수사 정보화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과 반부패 수사 역량 강화 등을 통해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 수사활동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공수처는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로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국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수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7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7회계연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예산안은 수사 정보화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과 반부패 수사 역량 강화 등을 통해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 수사활동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공수처는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로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국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수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7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7회계연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예산안은 수사 정보화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과 반부패 수사 역량 강화 등을 통해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 수사활동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공수처는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로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국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수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특검에서 수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만일에 보완수사요구 제도가 그 당시에 있었다면 아무런 문제없이 보완이라는 미명하에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아주 큰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그 부분을 목격했는데 그런 위법행위에 길을 터 주는 꼴이 되는 악용의 소지가 일부 남아 있는 그런 제도를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추어 가지고 공수처법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부칙에 들어갈 조항을 지금 공수처법에 넣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덧붙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니까 제가 30초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공수처법 정상화를 위해서 물꼬를 터 준 위원님들한테 깊이 감사드리고요.
다만 지금 수사권만 갖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 공소청검사의 공수처검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신설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란수사 때 법원의 위법한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검찰이 즉시항고 포기를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니까 제가 30초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공수처법 정상화를 위해서 물꼬를 터 준 위원님들한테 깊이 감사드리고요.
다만 지금 수사권만 갖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 공소청검사의 공수처검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신설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란수사 때 법원의 위법한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검찰이 즉시항고 포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 저희들이 기소권을 갖는 범죄가 아니고 직권남용 그다음에 내란죄 수사이기 때문에 검찰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말씀드렸고 어쨌든 저희들 제도 운용에 있어서 공수처의 독립기관성은 훼손돼서는 안 되고 또 그것이 우리 공수처의 존립 근거고 설치 이유이기도 하니까 현실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소권을 갖는 범죄와 수사권만 갖는 범죄에 따라서 보완수사요구 조항이 적용되고 안 되고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급이 대통령에 해당되면 적용 안 된다는 그런 논의는 조금은……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소권을 갖는 범죄 이외에 수사권만 갖는 범죄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하시는 보완수사요구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수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논의되는 보완수사요구 조항을 적용하면 그대로 적용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당시는 내란재판부에서도 수사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그러니까 법원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라는 형태로 나타났는데 만일 보완수사요구라는 게 제도화되는 경우에는 그것까지 갈 것도 없이 보완수사요구의 절차 속에서 어떤 편법적인 행위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의도적으로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형태로 되면 우리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겠지만 극단적으로 무한히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보완수사요구의 형태로, 특히 내란수사 같은 경우에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만일에 보완수사요구의 형태로 악용되면……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을 염려하는 것인데 어쨌든 새로운 보완수사요구와 관련돼 가지고 제도적으로 또 현실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독립수사기구인 공수처하고 또 검찰청 검사하고 협의의 정신으로 그 문제를 잘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징계요구나 이첩요구 조항에 대해서, 경찰하고는 달리 또 그런 조항이 우리 공수처에는 적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조항뿐만 아니라 공수처법의 개정에 있어서는 공수처의 독립기관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늘 생각해 주시고 독립수사기구로서의 공수처의 어떤 존재감에 훼손이 되는 그런 조항에 대해서는 늘 숙고해 주시고 또 신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찌하였든 공수처법의 어떤 개정 물꼬가 트여서 앞으로 여러 가지 허들이 놓여져 있는 공수처법 개정이 선한 방향으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께서 공수처의 독립기관성에 비춰 가지고 문제될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 적절히 지적해 주신 점에서는 감사합니다.
다만 징계요구나 이첩요구 조항에 대해서, 경찰하고는 달리 또 그런 조항이 우리 공수처에는 적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조항뿐만 아니라 공수처법의 개정에 있어서는 공수처의 독립기관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늘 생각해 주시고 독립수사기구로서의 공수처의 어떤 존재감에 훼손이 되는 그런 조항에 대해서는 늘 숙고해 주시고 또 신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찌하였든 공수처법의 어떤 개정 물꼬가 트여서 앞으로 여러 가지 허들이 놓여져 있는 공수처법 개정이 선한 방향으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님께서 공수처의 독립기관성에 비춰 가지고 문제될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 적절히 지적해 주신 점에서는 감사합니다.
다만 징계요구나 이첩요구 조항에 대해서, 경찰하고는 달리 또 그런 조항이 우리 공수처에는 적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조항뿐만 아니라 공수처법의 개정에 있어서는 공수처의 독립기관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늘 생각해 주시고 독립수사기구로서의 공수처의 어떤 존재감에 훼손이 되는 그런 조항에 대해서는 늘 숙고해 주시고 또 신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찌하였든 공수처법의 어떤 개정 물꼬가 트여서 앞으로 여러 가지 허들이 놓여져 있는 공수처법 개정이 선한 방향으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10년 이하의 검사는 4급 수사관으로 지위가 부여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검사와 판사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공수처에 대해서 원래 수사권에 준해서 보면 4급 수사관에 대해서도 수사권·기소권이 부여되어야 된다는 것이 공수처의 기본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검사 대 검사, 대등한 기관 사이의……
원래 보완수사요구는 수사지휘에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에 독자적인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결적인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수사요구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가 이루어졌는데요.
14쪽입니다.
두 번째는 수사역량 강화를 통한 수사실적 제고입니다.
그간 공수처는 내란사건과 관련하여 전직 대통령 등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고 공소제기를 요구하였으며 판사, 검사, 경찰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범죄도 엄정하게 수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 조직·인력 운영, 구성원 역량 강화, 수사정보 수집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13쪽입니다.
첫 번째는 공수처의 정상적 기능 수행을 위한 법 개정 추진입니다.
공소청·중수청 신설 등 수사기관 개편 이후에도 독립수사기관으로서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본회의 계류 중인 행정직원 20명 증원 입법 등을 통해 독립수사기관으로서 정상적인 업무 추진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일반현황과 업무처리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고 주요현안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첫 번째는 공수처의 정상적 기능 수행을 위한 법 개정 추진입니다.
공소청·중수청 신설 등 수사기관 개편 이후에도 독립수사기관으로서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본회의 계류 중인 행정직원 20명 증원 입법 등을 통해 독립수사기관으로서 정상적인 업무 추진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부디 위원님들께서 시대가 요구하는 특별한 감각으로 이 문제에 답해 주시기를 업무보고의 자리를 빌려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21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현재까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수처법 개정안 현황입니다.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1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현재까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수처법 개정안 현황입니다.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떠난 뒤 출범할 3기 공수처가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숙제입니다.
동시에 앞으로 출범할 중수청이 제2의 공수처가 될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에 국회가 답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공수처가 이미 겪은 일은 다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란수사 등 공수처가 해 왔던 지난 수사 경험을 통해 무엇이 작동했고 무엇이 작동하지 않았었는지도 이제 모두 알고 있습니다.
경험하고서도 고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시행착오라 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앞으로 출범할 중수청이 제2의 공수처가 될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에 국회가 답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공수처가 이미 겪은 일은 다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란수사 등 공수처가 해 왔던 지난 수사 경험을 통해 무엇이 작동했고 무엇이 작동하지 않았었는지도 이제 모두 알고 있습니다.
경험하고서도 고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시행착오라 할 수 없습니다.
부디 위원님들께서 시대가 요구하는 특별한 감각으로 이 문제에 답해 주시기를 업무보고의 자리를 빌려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공수처 입장에서는 재정신청제도와 같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공수처의 수사가 미비할 때 어떤 프로세스로 검찰과 협업을 하는지에 관한 조항도 부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는 2기 공수처만을 위한 요구가 아닙니다.
제가 떠난 뒤 출범할 3기 공수처가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숙제입니다.
동시에 앞으로 출범할 중수청이 제2의 공수처가 될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에 국회가 답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공수처의 수사가 미비할 때 어떤 프로세스로 검찰과 협업을 하는지에 관한 조항도 부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는 2기 공수처만을 위한 요구가 아닙니다.
제가 떠난 뒤 출범할 3기 공수처가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숙제입니다.
동시에 앞으로 출범할 중수청이 제2의 공수처가 될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에 국회가 답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공수처가 이미 겪은 일은 다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는 2기 공수처만을 위한 요구가 아닙니다.
제가 떠난 뒤 출범할 3기 공수처가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숙제입니다.
동시에 앞으로 출범할 중수청이 제2의 공수처가 될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에 국회가 답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공수처가 이미 겪은 일은 다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란수사 등 공수처가 해 왔던 지난 수사 경험을 통해 무엇이 작동했고 무엇이 작동하지 않았었는지도 이제 모두 알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보다 사람을 뽑고 보내고 다시 받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구조라면 그 구조부터 고쳐야 합니다.
네 번째는 검찰 견제장치의 부재 및 검찰의 공수처에 대한 수사 협조 요청 조항의 미비입니다.
공수처가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을 때 검찰이 상당한 기간 내에 처리를 하지 않거나 관점을 달리하여 실체관계를 오해한 채 다른 결정을 내린다 해도 이를 제어할 방법이 지금의 공수처법에는 없습니다.
공수처 입장에서는 재정신청제도와 같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공수처의 수사가 미비할 때 어떤 프로세스로 검찰과 협업을 하는지에 관한 조항도 부재합니다.
네 번째는 검찰 견제장치의 부재 및 검찰의 공수처에 대한 수사 협조 요청 조항의 미비입니다.
공수처가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을 때 검찰이 상당한 기간 내에 처리를 하지 않거나 관점을 달리하여 실체관계를 오해한 채 다른 결정을 내린다 해도 이를 제어할 방법이 지금의 공수처법에는 없습니다.
공수처 입장에서는 재정신청제도와 같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공수처의 수사가 미비할 때 어떤 프로세스로 검찰과 협업을 하는지에 관한 조항도 부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는 2기 공수처만을 위한 요구가 아닙니다.
공수처가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을 때 검찰이 상당한 기간 내에 처리를 하지 않거나 관점을 달리하여 실체관계를 오해한 채 다른 결정을 내린다 해도 이를 제어할 방법이 지금의 공수처법에는 없습니다.
공수처 입장에서는 재정신청제도와 같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공수처의 수사가 미비할 때 어떤 프로세스로 검찰과 협업을 하는지에 관한 조항도 부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는 2기 공수처만을 위한 요구가 아닙니다.
제가 떠난 뒤 출범할 3기 공수처가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숙제입니다.
수사 대신에 인사 업무로 한없이 바빴습니다.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보다 사람을 뽑고 보내고 다시 받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구조라면 그 구조부터 고쳐야 합니다.
네 번째는 검찰 견제장치의 부재 및 검찰의 공수처에 대한 수사 협조 요청 조항의 미비입니다.
공수처가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을 때 검찰이 상당한 기간 내에 처리를 하지 않거나 관점을 달리하여 실체관계를 오해한 채 다른 결정을 내린다 해도 이를 제어할 방법이 지금의 공수처법에는 없습니다.
공수처 입장에서는 재정신청제도와 같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받는 자만 있고 주는 자는 없는 반쪽짜리 수사 이것이 지금 공수처법의 현실입니다.
세 번째는 인력입니다.
공수처의 검사는 23명, 그마저도 임기 3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수사관은 40명, 임기 6년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인력은 20명, 이 모든 숫자가 법으로 못 박혀 있습니다.
수사관은 40명, 임기 6년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인력은 20명, 이 모든 숫자가 법으로 못 박혀 있습니다.
더욱이 공수처 수사관은 법률상 4급을 넘어서는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7급으로 신입직원을 뽑을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없이는 수사도 없습니다.
지금 공수처법 곳곳에는 정상적인 수사를 가로막는 조항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공수처 수사관은 법률상 4급을 넘어서는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7급으로 신입직원을 뽑을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없이는 수사도 없습니다.
지금 공수처법 곳곳에는 정상적인 수사를 가로막는 조항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2년 동안 새로운 검사를 뽑고 거의 1년마다 파견을 반복하는 파견공무원을 보내고 맞이하는 일로 매우 분주하였습니다.
수사 대신에 인사 업무로 한없이 바빴습니다.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경찰청 총경의 범죄를 수사·기소 대상에 포함시켜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새로 신설된 법왜곡죄는 수사대상에 포함되는지 지금 불명확하고 정치자금수수죄는 수사대상이면서도 정작 그 돈을 건넨 정치자금 공여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수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받는 자만 있고 주는 자는 없는 반쪽짜리 수사 이것이 지금 공수처법의 현실입니다.
세 번째는 인력입니다.
공수처의 검사는 23명, 그마저도 임기 3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공수처법상 가장 이례적인 조항인 관련범죄 조항을 특검법상의 관련범죄 조항과 같이 개정하는 입법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수사대상 조항의 공백입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중수청, 경찰 등 행안부로 집중된 수사권한을 독립기관인 공수처가 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경찰청 총경의 범죄를 수사·기소 대상에 포함시켜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새로 신설된 법왜곡죄는 수사대상에 포함되는지 지금 불명확하고 정치자금수수죄는 수사대상이면서도 정작 그 돈을 건넨 정치자금 공여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수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사대상 조항의 공백입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중수청, 경찰 등 행안부로 집중된 수사권한을 독립기관인 공수처가 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경찰청 총경의 범죄를 수사·기소 대상에 포함시켜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새로 신설된 법왜곡죄는 수사대상에 포함되는지 지금 불명확하고 정치자금수수죄는 수사대상이면서도 정작 그 돈을 건넨 정치자금 공여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수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받는 자만 있고 주는 자는 없는 반쪽짜리 수사 이것이 지금 공수처법의 현실입니다.
지금 공수처법에는 바로 그 바퀴 4개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뇌물사건에서 자금 출처를 추적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뇌물죄는 공수처법상 가장 중요한 수사대상 중 하나이며 뇌물의 뿌리, 즉 그 돈이 어디서 흘러왔는지를 밝히는 일이야말로 수사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협소한 관련범죄 조항,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 중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부분을 말합니다.
이로 인하여 뇌물 공여자의 자금 출처를 제대로 수사할 수 없고 그 결과 뇌물수수죄에 대한 정상적인 수사조차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첫 번째는 뇌물사건에서 자금 출처를 추적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뇌물죄는 공수처법상 가장 중요한 수사대상 중 하나이며 뇌물의 뿌리, 즉 그 돈이 어디서 흘러왔는지를 밝히는 일이야말로 수사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협소한 관련범죄 조항,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 중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부분을 말합니다.
이로 인하여 뇌물 공여자의 자금 출처를 제대로 수사할 수 없고 그 결과 뇌물수수죄에 대한 정상적인 수사조차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공수처법상 가장 이례적인 조항인 관련범죄 조항을 특검법상의 관련범죄 조항과 같이 개정하는 입법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협소한 관련범죄 조항,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 중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부분을 말합니다.
이로 인하여 뇌물 공여자의 자금 출처를 제대로 수사할 수 없고 그 결과 뇌물수수죄에 대한 정상적인 수사조차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공수처법상 가장 이례적인 조항인 관련범죄 조항을 특검법상의 관련범죄 조항과 같이 개정하는 입법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수사대상 조항의 공백입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중수청, 경찰 등 행안부로 집중된 수사권한을 독립기관인 공수처가 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제도를 직접 운영해 본 결과 그 엔진의 성능은 고급 승용차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그만큼 의미 있고 강력한 집행 잠재력을 가진 기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고급 승용차라 하더라도 바퀴 4개가 없으면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수처법에는 바로 그 바퀴 4개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뇌물사건에서 자금 출처를 추적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뇌물죄는 공수처법상 가장 중요한 수사대상 중 하나이며 뇌물의 뿌리, 즉 그 돈이 어디서 흘러왔는지를 밝히는 일이야말로 수사의 본질입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전에 신설된 제도의 결함부터 고쳐야 합니다.
공수처의 시행착오를 중수청에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공수처는 외국의 제도를 그대로 옮겨 온 수입품이 아닙니다.
외국의 손님들이 우리 공수처를 방문할 때마다 놀랍니다.
공수처는 순수한 창작물이며 K-민주주의가 낳은 역사적 산물입니다.
공수처의 시행착오를 중수청에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공수처는 외국의 제도를 그대로 옮겨 온 수입품이 아닙니다.
외국의 손님들이 우리 공수처를 방문할 때마다 놀랍니다.
공수처는 순수한 창작물이며 K-민주주의가 낳은 역사적 산물입니다.
제가 이 제도를 직접 운영해 본 결과 그 엔진의 성능은 고급 승용차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그만큼 의미 있고 강력한 집행 잠재력을 가진 기관입니다.
우리 공수처는 외국의 제도를 그대로 옮겨 온 수입품이 아닙니다.
외국의 손님들이 우리 공수처를 방문할 때마다 놀랍니다.
공수처는 순수한 창작물이며 K-민주주의가 낳은 역사적 산물입니다.
제가 이 제도를 직접 운영해 본 결과 그 엔진의 성능은 고급 승용차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그만큼 의미 있고 강력한 집행 잠재력을 가진 기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고급 승용차라 하더라도 바퀴 4개가 없으면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3년 임기 중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드리는 보고인 만큼 있는 그대로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는 다시 한번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이 신설되고 형사소송법도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수사기관 한두 곳의 변화가 아니라 수사체계 전반의 재설계에 가깝습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전에 신설된 제도의 결함부터 고쳐야 합니다.
수사기관 한두 곳의 변화가 아니라 수사체계 전반의 재설계에 가깝습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전에 신설된 제도의 결함부터 고쳐야 합니다.
공수처의 시행착오를 중수청에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공수처는 외국의 제도를 그대로 옮겨 온 수입품이 아닙니다.
외국의 손님들이 우리 공수처를 방문할 때마다 놀랍니다.
17쪽입니다.
당면 현안에 관해서는 한 3분 내로 비교적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는 한 해의 성과를 되짚는 자리를 넘어 2기 공수처 처장으로서 3기 공수처의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이기도 하여 그 관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년 임기 중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드리는 보고인 만큼 있는 그대로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는 다시 한번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네 번째는 수사성과 제고를 위한 외부 협력 강화입니다.
신설되는 공소청·중수청 등과 적극 소통·협력하여 수사공백과 중복수사를 방지하고 이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부패 정보를 공유하고 과학수사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외국 반부패·수사기관 및 국제반부패기구협의회와의 교류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검하고는 상관없이 그 훨씬 전에 새로운 수사과장의 보임과 관련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그러한 비위입니다.
불법 비상계엄에 상당히 인력이 전적으로 투입돼 가지고 몇 개월 동안 수사하면서 또 다른 건은 하지 못한 그런 점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수처는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굳건히 지키면서 공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께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국민들을 대신해 주시는 고견과 질책을 겸허히 새겨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수처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결산보고에 앞서서 공수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승 차장입니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 수사하며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다만 공수처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 또한 잘 알고 있으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굳건히 지키면서 공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께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국민들을 대신해 주시는 고견과 질책을 겸허히 새겨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수처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입니다.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회계연도 공수처 소관 결산과 22대 국회 후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 수사하며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다만 공수처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 또한 잘 알고 있으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굳건히 지키면서 공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께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회계연도 공수처 소관 결산과 22대 국회 후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 수사하며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다만 공수처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 또한 잘 알고 있으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굳건히 지키면서 공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께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국민들을 대신해 주시는 고견과 질책을 겸허히 새겨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공수처는 특별회계 및 기금은 없으며 세입결산액은 1억 1200만 원, 세출결산액은 227억 4800만 원으로 세출예산현액 253억 9100만 원 대비 89.6%를 집행했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2025년도 세입 징수 결정액은 1억 1200만 원이며 명퇴수당 반납분과 직원채용 응시 수수료 등으로 100%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5회계연도 공수처 소관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안설명과 관련하여 공수처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25회계연도 예산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공수처 구성원 모두는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새겨 기관 운영에 반영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공수처 소관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2025회계연도 결산 개요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5회계연도 공수처 소관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안설명과 관련하여 공수처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25회계연도 예산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공수처 구성원 모두는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새겨 기관 운영에 반영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공수처 소관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공수처의 수사실적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말씀 겸허히 경청하겠습니다.
좀 더 가일층 수사력을 집중하도록 하고요.
다만 저희들 여러 가지 한계도 있지만 또 제도적·인력적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법사위원장님도 새로 오시고 또 조직이 새로 꾸려졌는데 이 기회로 우리 공수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지 자문하면서 더 열심히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공수처 범죄 대상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공수처법 개정을 지금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 참으로 인력이 부족하고 제한된 역량하에서, 제한된 인력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이 국정조사도 있고 해서 점검을 했는데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고 또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이라서 신중하게 접근해 온 측면이 있어서 조금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예, 국정조사 그 내용 잘 들었고요.
또 그런 부분 반영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겠습니다.
2025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 나와 있는 안도 위원님들의 굉장히 많은 수고가 들어가 있는 괜찮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공소청하고 중수청과 연결 짓는 위원님의 견해도 경청할 만하지만 어쨌든 단계 단계 결실을 맺어 가는 것도 굉장히 좋고.
어쨌든 연계해서 미루다 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위원님들의 굉장한 숙고로 만들어진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아까 말했듯이 공수처 규칙으로 정한다는 그 부분 빼고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 실무를 적용하는 입장에서 저도 이리저리 생각해 보니까 별 부작용이 없고 저희들이 다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수처법 24조에 관해서는 이 부분도 내란죄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여러 가지 한계를 보완하는 법이어서 매우 환영합니다.
다만 지금 법문을 보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등 형사소송법 이외의 법률에 근거한 강제수사에 관한 규정이 일부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임사항 관련해서는 지금 공수처 규칙이라는 법규성이 있는 규칙제정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보다는 간이한 방식으로 또 신속한 입법을 위해서 공수처 규칙에 위임하면 많은 것들이 편리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러 좋은 개정 사항에 대해서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먼저 수사·사법 기관 종사자 범죄에 대해서는 권력기관 견제라는 공수처법의 취지에 매우 부합하는 법 개정이어서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행정직원 30명 증원도 지금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필수업무에 필요한 인원을 채우는 것이어서 매우 반가운 입법 개정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수처법 24조에 관해서는 이 부분도 내란죄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여러 가지 한계를 보완하는 법이어서 매우 환영합니다.
다만 지금 법문을 보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등 형사소송법 이외의 법률에 근거한 강제수사에 관한 규정이 일부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임사항 관련해서는 지금 공수처 규칙이라는 법규성이 있는 규칙제정권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수사·사법 기관 종사자 범죄에 대해서는 권력기관 견제라는 공수처법의 취지에 매우 부합하는 법 개정이어서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행정직원 30명 증원도 지금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필수업무에 필요한 인원을 채우는 것이어서 매우 반가운 입법 개정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수처법 24조에 관해서는 이 부분도 내란죄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여러 가지 한계를 보완하는 법이어서 매우 환영합니다.
다만 지금 법문을 보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등 형사소송법 이외의 법률에 근거한 강제수사에 관한 규정이 일부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장님,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수사·사법 기관 종사자 범죄에 대해서는 권력기관 견제라는 공수처법의 취지에 매우 부합하는 법 개정이어서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행정직원 30명 증원도 지금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필수업무에 필요한 인원을 채우는 것이어서 매우 반가운 입법 개정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수처법 24조에 관해서는 이 부분도 내란죄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여러 가지 한계를 보완하는 법이어서 매우 환영합니다.
위원장님, 다짐할 것도 없이, 저희들이 좀 광고가 안 돼서 국민들께서 속 시원하게 알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 하고 있는 수사들이 곧 성과들로 충분히 국민들한테 보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경청하고 성과로서 국민들께 늘 우리 공수처가 신뢰를 얻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 곧장 보여 드린다는 신념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금 파견 직원이 21명 있는 게 맞고요.
지자체 등에서 그분들이 나와서 공수처에서 하는 일이 예산·회계·국회 업무 등 굉장히 핵심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안에 위원님들이 고심하셔서 50명으로, 30명 증원하는 것을 올려 주셨는데 저희들 최소한의, 지자체에서 막 애원하다시피 받은 인력이 21명이니까 조금은 제대로, 과도 하나 신설하려다 보면 최소한 30명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조직을 준비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 급하게, 또 매년 1년마다 갱신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준비할 수 있게 오늘 처리를 해 주시면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공수처는 감액에 대해서 정부안 원안 유지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공수처는 감액에 대해서 정부안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회계연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예산안은 과학적 수사 인프라 구축과 반부패 수사 역량 강화 등을 통해 공수처 본연의 업무인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수사활동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96억 46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공수처의 검사들과 수사관들은 공수처법의 취지에 맞게 굉장히 열심히 일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현재 저한테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서 자세히 밝히기는 좀 그런데요.
일반론으로 말씀드리면 의원의 직무상 행위에 면책특권을 부여한 헌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된 회의에서 있었던 일에 관하여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 차원에서 한 고발이 무고인지를 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보고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고요.
저희들이 굉장히 열심히 수사하다가 내란특검으로 사건이 이첩되었습니다.
지금 사세행이라는 그 단체에서 많이 고발을 하고 있고 우리 공수처 업무가 현재 수사 인력도 한계가 있고 이래서 고소·고발 사건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한해서 그다음에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과 일부 기소권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남용의 필요성은 별로 없다는 생각이고요.
또 저는 기본적으로 공수처장으로서 수사 성과보다는 제도적 자제도 굉장히 좋은 수사기관의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수처가 권한남용의 염려 없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고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 부분 조금 보완이 되어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한해서 그다음에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과 일부 기소권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남용의 필요성은 별로 없다는 생각이고요.
또 저는 기본적으로 공수처장으로서 수사 성과보다는 제도적 자제도 굉장히 좋은 수사기관의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수처가 권한남용의 염려 없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고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 부분 조금 보완이 되어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너무 공수처가 할 일이 많아지는 것 아닌가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사법기관 종사자,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수사권과 관련된 공소청 그다음에 중수청 설립 논의에 빠지지 않고 또 저희들 공수처에 미치는 영향 그런 부분 심도 있게 검토하면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수처에서는 인력도 2배 정도가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300명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독립된 수사기관이고 정부 기관입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권력기관이 그 자체로 또 너무 권한을 많이 가져서 권한남용의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 염려는 알겠는데, 그래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상하고 그다음에 범죄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덜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공수처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말씀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토사구팽이니 뭐니 이런 말에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거기에 대해서 수사에 바로 나선 것은 바로 저희들이 권력기관 견제를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채 해병 사건 관련해서 채 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억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수사에 외압한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했고 그다음에 800-7070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통신자료들이 1년간 있다가 소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수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다 확보한 다음에 특검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저희들 공수처에서 수사한 내용 언급해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숫자 면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위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또 특정 범죄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숫자 면에서는 매우 적을 수밖에 없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저희들 위원님 주신 말씀 붙들고 더 최선을 다해 가지고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1년 지나기 전에 공수처에서 애써 가지고 통신영장 발부받아서 다 확보한 자료입니다.
그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 여하튼 국민의 신뢰만이 우리 공수처가 독립 수사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살아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공수처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공수처 정상화를 하는 입법안이 올라와 있고요.
저희들은 그런 법률 개정이 되면 공수처가 권력기관 견제 그다음에 부패 없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더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권에 대해서는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우리 공수처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공수처 정상화를 하는 입법안이 올라와 있고요.
저희들은 그런 법률 개정이 되면 공수처가 권력기관 견제 그다음에 부패 없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더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권에 대해서는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은 또 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여섯 분의 법원의 판사님들께서 수사권을 인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좀 우리 권한은 자제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특별검사가 우리 수사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 대상입니다.
그 부분은 또 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여섯 분의 법원의 판사님들께서 수사권을 인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좀 우리 권한은 자제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특별검사가 우리 수사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 대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 꼭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만 그다음에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검찰청과 같은 권한 오남용의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공수처가 걸어온 길을 보더라도 오남용의 문제보다는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금방 주신 그런 입법안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참 옳으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 꼭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만 그다음에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검찰청과 같은 권한 오남용의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공수처가 걸어온 길을 보더라도 오남용의 문제보다는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금방 주신 그런 입법안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참 옳으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지휘 과정 그다음에 수사부장들과의 회의는 사실 비밀이 좀 지켜져야 되는 부분인데 왜 저런……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저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수사지휘 하면서 있었던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저희들은 권력은 제도적으로 좀 자제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에서 우리 대상이다라고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법 해석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특별검사도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 해 가지고 범죄에 해당하는 게 좀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거래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점이고요.
말씀하셨듯이 특별검사가 우리 수사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공수처가 권력기관 견제라는 그 목적에 부합하게 특별검사에 대해서 수사 대상으로 넣는 것이 명확하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거래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점이고요.
말씀하셨듯이 특별검사가 우리 수사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공수처가 권력기관 견제라는 그 목적에 부합하게 특별검사에 대해서 수사 대상으로 넣는 것이 명확하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수사도 마찬가지로 권력기관 견제라는 공수처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항상 그런 관점에서 현재의 권력이든 또 어떤 권력이든 저희들은 권력기관 견제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수사를 중립적으로 수행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확한, 지금 드신 그 언론에 나온 얘기가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위원님께서 팻말까지 들어서 하시는 말씀은 꼭 과거의 일을 갖다가 지금 현재의 공수처장한테 묻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 가지고……
지금 현재 공수처장 이하 검사들은 굉장히 정의롭게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그다음에 제한된 인력하에서 최선의 수사를 하고 있고 또 말씀하셨던 감사원 표적감사 사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5월 달에 새로운 수사진을 꾸려 가지고 지금 굉장히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고 또 그런 결과가 곧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제한된 인력 그다음에 임기제의 문제를 인식하시고 여러 가지 입법 개선안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발전이 나오고 더 개선되어서 저희들 공수처가 정말 여러 가지 실적을 더 완벽하게 낼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확한, 지금 드신 그 언론에 나온 얘기가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위원님께서 팻말까지 들어서 하시는 말씀은 꼭 과거의 일을 갖다가 지금 현재의 공수처장한테 묻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 가지고……
지금 현재 공수처장 이하 검사들은 굉장히 정의롭게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그다음에 제한된 인력하에서 최선의 수사를 하고 있고 또 말씀하셨던 감사원 표적감사 사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5월 달에 새로운 수사진을 꾸려 가지고 지금 굉장히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고 또 그런 결과가 곧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제한된 인력 그다음에 임기제의 문제를 인식하시고 여러 가지 입법 개선안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발전이 나오고 더 개선되어서 저희들 공수처가 정말 여러 가지 실적을 더 완벽하게 낼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수처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통해 고위공직자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민들이 보시기에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는 점 또한 잘 알고 있으며 무겁게 새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민들을 대신하여 공수처에 주시는 조언을 겸허히 듣고 업무에 반영하며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공수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공수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승 차장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입니다.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통해 고위공직자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민들이 보시기에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는 점 또한 잘 알고 있으며 무겁게 새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민들을 대신하여 공수처에 주시는 조언을 겸허히 듣고 업무에 반영하며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공수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18쪽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제22대국회에서 발의된 공수처법 개정안 현황입니다.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큰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 및 감사원과 정보 공유 등 반부패기관 간 구체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15~18쪽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제22대국회에서 발의된 공수처법 개정안 현황입니다.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큰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관계 기관 간 협력 강화 및 관계 정비를 위한 사항입니다.
공소청·중수청 신설 등 수사기관 재편에 대응하여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관 간 관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수사기관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인력을 파견받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는 등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간 구속기간 배분 규정과 공수처 검사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 규정을 신설하는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여 수사기관 간 법적 논란을 해소하겠습니다.
공소청·중수청 신설 등 수사기관 재편에 대응하여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관 간 관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수사기관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인력을 파견받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는 등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간 구속기간 배분 규정과 공수처 검사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 규정을 신설하는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여 수사기관 간 법적 논란을 해소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 및 감사원과 정보 공유 등 반부패기관 간 구체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15~18쪽까지입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조직 및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항입니다.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여 공수처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한편, 각종 교육 및 연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공수처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확보 등을 위하여 정원 확대 및 수사관 임기 폐지 등을 추진하고 수사 인력 결원도 연내에 충원하겠습니다.
또한 신임 인력 교육을 위한 자체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위탁교육을 재개하며 자체 연구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 및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항입니다.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여 공수처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한편, 각종 교육 및 연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공수처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확보 등을 위하여 정원 확대 및 수사관 임기 폐지 등을 추진하고 수사 인력 결원도 연내에 충원하겠습니다.
또한 신임 인력 교육을 위한 자체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위탁교육을 재개하며 자체 연구도 활성화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수사 기반 확충을 위한 사항입니다.
공수처는 변화된 수사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 기반을 구축하는 등 독립수사기관으로서의 물적 기반을 마련하고 수사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먼저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을 구축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며 형사사건의 전자적 처리에 대응하고 폐쇄형 AI 법률 장비를 도입하여 관련 수사 자료 분석 등에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특성에 맞게 설계된 독립청사 건립을 위하여 수사 과정에서 보안 유지 및 관계자 인권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10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10쪽 보시면 먼저 수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항입니다.
공수처는 수사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조직의 구성과 운영을 합리화하고 효율적인 수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수사 경력을 고려한 합리적 인력 배치 등 조직의 구성과 운영을 합리화하여 중요 사건을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수사하겠습니다.
위원회 통합 및 소위원회 활성화로 심의를 내실화하고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확충하여 수사의 신속·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해당 기관의 내부 제보를 수사에 활용하는 효율적인 수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공수처 수사가 나아갈 방향 그다음에 또 그동안 내란 수사에 임했던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말씀해 주신 대로 공수처 수사가 기존에 해 왔던 특수부 수사보다 더 나은, 어쨌든 그 과정에서 어떤 성과만 내는 그런 수사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권력기관 견제 그다음에 부패 없는 공직사회를 만든다는 우리 공수처의 존립 근거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칭찬 주신 부분 포함해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공수처 수사가 나아갈 방향 그다음에 또 그동안 내란 수사에 임했던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말씀해 주신 대로 공수처 수사가 기존에 해 왔던 특수부 수사보다 더 나은, 어쨌든 그 과정에서 어떤 성과만 내는 그런 수사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권력기관 견제 그다음에 부패 없는 공직사회를 만든다는 우리 공수처의 존립 근거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칭찬 주신 부분 포함해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입니다.
최근에 또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영장이 발부되었으니까 또 한 번 법원에 의해서 우리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는 것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공수처 수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항상 정치적 중립을 지켜 나가면서 수사를 하겠습니다.
그 사건에 있어서 공무상비밀누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특검 수사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지금 공수처의 효율적인 수사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이 또 입법 개선안을 내고 있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 제대로 정상화될 것으로 봅니다.
공수처 검사 임용과 관련해서 3년 임기제는 신분 불안으로 연결되어서 그들이 평생직장으로 생각하고 우리 공수처 수사에 전념할 수 없는 큰 제약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간……
위원장님, 다만 저희들은 판검사 그다음에 경무관급 이상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공수처의 기능과 권능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수사기관 종사자, 사법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모든 범죄에 걸쳐 가지고 기소권하고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수사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다만 저희들은 판검사 그다음에 경무관급 이상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공수처의 기능과 권능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수사기관 종사자, 사법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모든 범죄에 걸쳐 가지고 기소권하고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수사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님, 정확하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수처 검사의 임명 제도 그다음에 너무 좁게 규정되어 있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말씀, 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공수처법 정상화 등 법률 개선에 있어서 또 역할을 할 거라고 다짐해 봅니다.
위원님, 정확하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수처 검사의 임명 제도 그다음에 너무 좁게 규정되어 있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말씀, 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공수처법 정상화 등 법률 개선에 있어서 또 역할을 할 거라고 다짐해 봅니다.
공수처장으로서는 정치적 중립 면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조직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저희들 내란 수사에 있어서 43일 만에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하는 그런 성과를 올린 기관입니다.
위원님 말씀에서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은 귀담아듣겠고, 다만 저희들이 또 집중한 수사에서 나름대로 성과 낸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을 발판으로 해서 공수처를 더 정상화할 것입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국회에서 공수처법, 정상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입법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수처가 더 분발하라는 위원님의 말씀 저희들이 경청하고요.
위원님께서 공수처의 인원이 너무 적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 안 될 거다라고 미리 내다 보신 그 혜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위원장님, 저희들 공수처에서 곽규택 의원님실에 3년치 계약서를 기 제출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대부분 특검에 이첩을 하였습니다.
최대한 저희들 능력을 모아서 노력하고 있고 또 여하튼 국민을 위해서 공수처가 그렇게 자리매김해야 되니까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권력기관 견제 또 부패 없는 공직사회를 만들자는 공수처가 표방하는 표어에 합하고자 또 공수처의 정상화를 위해서 2대 처장으로 나섰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위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판검사, 사법기관 종사자,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해서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기소권이 있다 보니 수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권력기관 견제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고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범죄가 주 수사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권, 수사권이 같이 부여되더라도 저는 권한남용의 문제는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그런 부분 관철될 수 있도록, 독립 수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충분히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범죄가 주 수사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권, 수사권이 같이 부여되더라도 저는 권한남용의 문제는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그런 부분 관철될 수 있도록, 독립 수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충분히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범죄가 주 수사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권, 수사권이 같이 부여되더라도 저는 권한남용의 문제는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그런 부분 관철될 수 있도록, 독립 수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충분히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검찰과 공수처가 잘 협조해서, 서로 핑퐁이 안 되게 또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비상계엄 사건에서 발생했던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법률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 비상계엄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수사가 늦어진 측면이 있고요.
그 나머지 수사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2024회계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을 깊이 새겨 향후 기관 운영과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구성원 모두는 국민을 받들며 신뢰받는 수사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각별한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그 당시 위원님께서 참 큰소리로 말씀하셨는데 소리가 참 크시다는 생각에 개인적으로 좀 놀라기도 했었는데 그 안에 엄청난 통찰이 있다는 것을 지금 새삼 깨닫습니다.
법사위는 제가 공수처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많은 공부가 되는 자리입니다.
지금 공수처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처럼 그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인사)
공수처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24회계연도 예산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공수처 구성원 모두는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새겨 향후 공수처 운영과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공수처 소관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 개요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공수처는 특별회계 및 기금은 없으며 세입결산액은 1억 81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82억 7400만 원으로 세출예산현액 206억 8000만 원 대비 88.4%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2024년 세입 징수결정액은 1억 8100만 원이며 명예퇴직수당 반납분과 직원채용 응시수수료 등을 100% 수납하였습니다.
저희 공수처는 고위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여하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판사님께서 명령장이기도 한 체포영장을 저희한테 발부해 주셨고 그러면 공수처의 적법한 수사권을 당연히 심사하셨고 그렇게 적법하게 명령된 체포영장에 의한 정당한 적법절차의 원칙에 있어서 한 치의 어긋남도 없는 그런 영장 집행입니다.
다섯 분의 판사님에 의해 가지고 수사권이 명확하게 인정된 사안입니다.
의원님께서 자꾸 수사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전제 자체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공수처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에 험난한 여정이 있더라도 저희들은 권력기관 견제라는 공수처 본연의 업무에 철저히,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저희는 권력기관 견제라는 우리 공수처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적법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해 왔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 공수처에는 수사기획관이 공석이었고 그래서 그 파견 직원이 그런 불명확한 표현을 쓰게 되었다라고 경위를 위원님께 소상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또 그런 역할을 하라고 제가 나온 거고요.
금방 조배숙 위원님께서 압수수색영장 중에 형소법 110조 승인을 받으라는 부분을 공수처가 서부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그것을 밝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전제로 물으셨는데 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우리 공수처에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은 경찰관들이 피의자이기 때문에 중앙법원에 신청한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수처법 31조에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중앙법원이 관할을 갖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기록은 피의자가 경찰청장 조지호 그다음에 김봉식인 사건의 기록입니다.
예, 수사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지금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대통령 체포·구속 업무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수사 개시 이후 43일 만에 체포·구속하는, 나름대로 적법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성실히 수행했고 또 결과를 얻었습니다.
저희 공수처가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데 또 적법절차에 따라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무능이나 또는 폐지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억울한 심정입니다.
여당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수처가 폐지되어야 된다, 수사가 부실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관저를 대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적는다는 것이 좀 표현이 명확하지 않게 되었고, 저희들이 그런 답변을 하기 전에 국회에 나와 가지고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서 수사권 중복을 이유로 기각되었다는 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렸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차장도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다 알렸기 때문에 고의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숨겼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관저를 대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적는다는 것이 좀 표현이 명확하지 않게 되었고, 저희들이 그런 답변을 하기 전에 국회에 나와 가지고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서 수사권 중복을 이유로 기각되었다는 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렸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차장도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다 알렸기 때문에 고의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숨겼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 공수처법 31조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다’ 되어 있는 것은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소제기권이 없고, 그래서 형사소송법 원칙으로 돌아가 가지고 범죄지 그다음에 피의자의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서부지법에 넣었기 때문에 피의자의 관련성이 제일 많은 곳에 넣은 것이지 전혀 영장 쇼핑이나 어떤……
아까 말씀드린 관할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요.
지금 저희들 관할이나 수사권에 대해서는, 서부지방법원 2025초기10 결정에 저희들이 관련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하고 서부법원에 저희들 관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법원의 판사님께서 명시적으로 결정문에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정치공세 정도는 모르지만 법사위에서, 특히 지금 질문하시는 분이 부장판사까지 하셨고 또 법조인이신데 서부법원의 관할을 자꾸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위원장님, 금방 여러 가지 수사권 관련해서 말씀도 나왔고 또 구속취소에 대한 공수처의 기본 입장과 관련해서 한 2분만 말씀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사권 존부에 대해서 각기 5명의 판사님이 체포영장·구속영장 발부를 통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변호인 주장만 나와 있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라고 되어 있지 수사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한 바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권 그다음에 영장 관할에 대한 부분은 서울중앙법원 그다음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각기 다른 5명의 판사님으로부터 관할권이, 수사권이 있는 것을 정확히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오늘 법률신문에 공개된 25초기10 서울서부법원의 결정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 의해서 체포영장이 정당하게 발부되었고 우리 공수처의 수사권이나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하는 것들이 있지만 법원에 의한 체포영장이 정당하게 발부됨으로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 거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를 용납하지 않는 자세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공세, 과도한 비난은 분명히 자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수처는 불법 비상계엄 사건 관련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성실히 수사하였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구속기소 하는 데 나름 일정 성과를 냈습니다.
앞으로도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성실히 수사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체포영장 집행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는 관계 기관의 직원들을 파견받는 데는 그렇게 우리 공수처법의 수사관 제한과는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수처의 수사관과는 구별되는 체포영장의 업무를 돕는 그런 지위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법에 의해서 수사관은 40명 한도 내에서 둔다라는 그런 취지에 불과합니다.
공조본에 대해서는, 특히 공조본의 주요 내용은 지금은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는데 체포영장의 집행은 우리 공수처가 신청했고 또 집행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물리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법 44조에 의하면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수본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조본에 대해서는, 특히 공조본의 주요 내용은 지금은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는데 체포영장의 집행은 우리 공수처가 신청했고 또 집행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물리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법 44조에 의하면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수본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내란죄 같이 수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법리가 맞긴 하지만 그렇지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것은 분명합니다.
저희들 공수처가 권력기관 견제와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이라는 그 업무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라는 질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성실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우리 공수처는 적법절차의 원칙에서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이 사건 수사를 할 것입니다.
(「윤석열이 성역이 아닙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는 것, 발부된 영장에 응하는 것이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앙군사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네 군데 활용했는데요.
지금 재판관할에 관한 31조 단서조항에 의하면 공수처장의 재량에 따라서 원래 형사소송법에 의한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조 1항 가호에 의하면 수사 대상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소추권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에 대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권을 갖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론이 없습니다.
소추권하고 수사권은 완전히 구별됩니다.
지금 공수처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들 그 모든 말씀, 공수처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제가 가려서 듣겠습니다.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수사권이 인정되고 또 그에 터 잡아 법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구속영장,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공수처법에 의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습니다.
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공수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수처법에 의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습니다.
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공수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수처장으로서 저희들 체포영장을 집행했는데 경호처의 경호를 빌미로 해 가지고 영장 집행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굉장히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사법부에 의해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서 공수처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국민들한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수처장으로서 저희들 체포영장을 집행했는데 경호처의 경호를 빌미로 해 가지고 영장 집행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굉장히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사법부에 의해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서 공수처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국민들한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사권은 법원의 적법한 영장 발부에 의해서 수차례 인정이 된 바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수사권만 있고 또 기소를 위해서는 검찰에 이첩해야 되는 그런 사건인 건 맞습니다.
저희들은 저희 수사권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또 현행범 체포 조항에 의해서 그 계획에 동참해서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2024
공수처에 출석하시는 시간을 꼭 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지적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저희 공수처에서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겠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소환 날짜가 지나지 않았으니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에 응할 것을 강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었습니다.
다만 저는 적법 절차를 잘 지켜서 공수처가 일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으니 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상태에서 공수처의 입장은 대통령께서 내일 소환 시간에 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민들의 공수처에 대한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서도 저희들은 여러 가지 또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지정된 시일이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내 주시기를 꼭 바라는 입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민들의 공수처에 대한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서도 저희들은 여러 가지 또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지정된 시일이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내 주시기를 꼭 바라는 입장입니다.
위원님의 그런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공수처는 검찰, 경찰의 수사 주도권 다툼에 대해서 이첩요청권을 행사하였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위원님의 그러한 염려가 기우에 머물도록 저희들은 신속한 수사, 다만 적법 절차를 지킨다는 공수처의 그러한 설립 취지에 맞게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그런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공수처는 검찰, 경찰의 수사 주도권 다툼에 대해서 이첩요청권을 행사하였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위원님의 그러한 염려가 기우에 머물도록 저희들은 신속한 수사, 다만 적법 절차를 지킨다는 공수처의 그러한 설립 취지에 맞게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는 제가 또 공수처의 수장으로서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는 시간을 꼭 내 주시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내일 소환 시간 이전에 공수처의 기본적인 입장은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는 시간을 꼭 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엄중한 사태가 발생하였고 그다음에 또 그 여진으로 다른 후속 일들이 벌어질지 공수처장으로서는 예의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2월 18일 오전 10시 공수처 출석을 통지하였고 지금 수취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은 신속하게 그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특검이 실효적으로 작동되기 전에 우리 공조수사본부 중심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수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긴급체포가 검찰 단계에서 승인이 되지 않았는데 그로 인해서 문상호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가 지금 난항을 겪고 있을 걸로 보여서 우리 공수처에서는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적법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공수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적법 절차를 좀 더 저희들이 잘 지킨다는 의미에서 또 공수처의 설립 취지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 좀 양해해 주시고 공수처가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긴급체포 요건과 관련되어 가지고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적법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수사진하고 협의해서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가장 적법 절차에 합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요건이 되는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 위원님께서도 그런 적법 절차를 준수하려는 우리 공수처의 의지를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절 제가 위원님을 속이거나 우리 공수처가 위원님께 거짓 보고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직권남용죄를 규정하고 있고 불법체포 미수죄도 규정하고 있고 특수공용물 손괴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범죄와 관련 사건으로써는 내란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제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경찰의 수사와 관련돼 가지고 군 인사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있는 가용 인력을 전력 투입하기로 하고 그래도 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이첩 요청을 한 것은 구조적인 그런 문제를 보고 지금 해결책을 내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더 수사가 난맥상을 보일 수 있겠다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수사권을 더 주장해서 그런 부분에 끼어들기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경찰의 수사와 관련돼 가지고 군 인사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있는 가용 인력을 전력 투입하기로 하고 그래도 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이첩 요청을 한 것은 구조적인 그런 문제를 보고 지금 해결책을 내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더 수사가 난맥상을 보일 수 있겠다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수사권을 더 주장해서 그런 부분에 끼어들기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검찰 같은 경우에는 직권남용죄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사위에서도 그 시행령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관련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지금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직권남용죄를 규정하고 있고 불법체포 미수죄도 규정하고 있고 특수공용물 손괴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범죄와 관련 사건으로써는 내란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제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경찰의 수사와 관련돼 가지고 군 인사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공수처에서 법 24조에 의해서 이첩요청권을 발동한 이유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두고 다투는 모양새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법원에서 수사권 조정을 요청해 왔습니다.
서로 협의해서 수사권을 상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저희들은 법 24조에 따라 가지고 이첩요청권을 발동했습니다.
검찰 같은 경우에는 직권남용죄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사위에서도 그 시행령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관련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지금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직권남용죄를 규정하고 있고 불법체포 미수죄도 규정하고 있고 특수공용물 손괴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법 24조에 의해서 이첩요청권을 발동한 이유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두고 다투는 모양새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법원에서 수사권 조정을 요청해 왔습니다.
서로 협의해서 수사권을 상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저희들은 법 24조에 따라 가지고 이첩요청권을 발동했습니다.
검찰 같은 경우에는 직권남용죄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법 24조에 의해서 이첩요청권을 발동한 이유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두고 다투는 모양새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법원에서 수사권 조정을 요청해 왔습니다.
서로 협의해서 수사권을 상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저희들은 법 24조에 따라 가지고 이첩요청권을 발동했습니다.
검찰 같은 경우에는 직권남용죄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사위에서도 그 시행령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관련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사후 영장을 청구하는데 우리 공수처에서도 사전 영장의 형식으로 이첩받기 전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건을 통해서 같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인신을 확보하는 것이 그나마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도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관련해 가지고는 군 인사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부득불 제한된 인력에서나마 우리 공수처가 수사 지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력을 파견받으면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수사 협조를 통해 가지고 우리 공수처에서 전체적인 지휘를 하고 군 인사와 그다음에 민간인에 대해서 통할적인 수사가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신 구속 영장과 관련해서 혹시 수사권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나중에 법원에서 염려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안에서 굉장히 큰 적법 절차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사후 영장을 청구하는데 우리 공수처에서도 사전 영장의 형식으로 이첩받기 전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건을 통해서 같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인신을 확보하는 것이 그나마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도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관련해 가지고는 군 인사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부득불 제한된 인력에서나마 우리 공수처가 수사 지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력을 파견받으면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수사 협조를 통해 가지고 우리 공수처에서 전체적인 지휘를 하고 군 인사와 그다음에 민간인에 대해서 통할적인 수사가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수처는 지금 전 인력을, 전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첩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검찰·경찰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검찰 같은 경우에는 긴급체포를 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도 논의하고 있다시피 시행령에서 직권남용죄를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의 적법 여부가 문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신 구속 영장과 관련해서 혹시 수사권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나중에 법원에서 염려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안에서 굉장히 큰 적법 절차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의 인력을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그렇지만 우리 공수처는 지금 전 인력을, 전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첩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검찰·경찰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검찰 같은 경우에는 긴급체포를 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의 인력을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그렇지만 우리 공수처는 지금 전 인력을, 전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첩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검찰·경찰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검찰 같은 경우에는 긴급체포를 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도 논의하고 있다시피 시행령에서 직권남용죄를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의 적법 여부가 문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 하시라 하니까, 아까 법원행정처장님도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지금 김용현 피의자의 신병과 관련해 가지고 긴급체포를, 사실은 저희들이 체포영장을 발부 신청했는데 중복 수사로 인해 가지고 기각된 상태에서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지금 검찰의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권과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 시민사회도 그렇고 법사위에서도 적법성 여부가 문제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사전영장을 청구하는 등으로 해서 위법성이 본안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등등 그런 적법절차 그다음에 진실 추구를 위해서 공수처는 여하튼 가용 인력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 하시라 하니까, 아까 법원행정처장님도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지금 김용현 피의자의 신병과 관련해 가지고 긴급체포를, 사실은 저희들이 체포영장을 발부 신청했는데 중복 수사로 인해 가지고 기각된 상태에서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지금 검찰의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권과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 시민사회도 그렇고 법사위에서도 적법성 여부가 문제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사전영장을 청구하는 등으로 해서 위법성이 본안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등등 그런 적법절차 그다음에 진실 추구를 위해서 공수처는 여하튼 가용 인력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인력을 대폭 파견받는 게 제일 좋고, 우리 공수처가 독립 수사기관이다 보니까 합동수사본부 형태로 되는 게 법상으로 그렇게 원만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관련 사건으로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습니다.
예, 지금 국수본에서 압수수색영장은 우리 공수처에다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신 구속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예, 지금 국수본에서 압수수색영장은 우리 공수처에다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신 구속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범죄 종사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우리 공수처 수사관들이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청구한 것뿐만 아니라 세 기관에서 아마 동일한 이유로 기각되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 관련돼 가지고는 저희들이 영장을 청구하면서는 공수처법 24조의 내용 취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판사님께서 공수처가 이첩요청권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통할적인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시고 협의를 하라고, 어쨌든 3개의 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해 오니까 그 혼란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수처는 행정인력이 2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여기서 또 민형사 소송까지 생겨 버리고 또 우리 행정인력이 거기에 쓰인다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조직 내에서는 난리가 나는 그런 사정입니다.
공수처 기능 정상화를 염원하시고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공수처가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여하튼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신생 기관이다 보니까 인력 유출이 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여하튼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신생 기관이다 보니까 인력 유출이 좀 있는 것은 맞습니다.
2기 공수처에서는 인력 누출을 막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수사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 기능 정상화를 염원하시고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공수처가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여하튼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부장검사 출신에 대해서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우리 공수처에서 기소도 하고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또 국민들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회의 논의와 상관없이 공수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저희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특검에 관한 국회의 논의에 대해서는 저는 존중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다만 우리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을 위해서 이왕 설립된 그리고 지금 순항하고 있는 조직이니까 국회에서도……
특검에 관한 국회의 논의는 우리 공수처 입장으로서는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런 부분은 잘 알아서 처리하실 것인데 사실 우리 공수처를 이렇게 두고도 또 여러 가지 논의를 하시는 걸 보면 공수처장으로서는 속내가 굉장히 참 복잡합니다.
사실 지금 공수처법을 보면 독립중앙행정기관으로 두고 있으면서도 ‘행정직원의 수를 20명으로 한다’라고 공수처법 11조에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다른 입법례에는 없는데요.
그리고 또 12조 4항에는 그 수사관은 7급에서 4급만 대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검에 관한 국회의 논의는 우리 공수처 입장으로서는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런 부분은 잘 알아서 처리하실 것인데 사실 우리 공수처를 이렇게 두고도 또 여러 가지 논의를 하시는 걸 보면 공수처장으로서는 속내가 굉장히 참 복잡합니다.
사실 지금 공수처법을 보면 독립중앙행정기관으로 두고 있으면서도 ‘행정직원의 수를 20명으로 한다’라고 공수처법 11조에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회계연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예산안은 과학적 수사 인프라 구축과 반부패 수사 및 공소역량 강화 등을 통해 공수처 본연의 업무인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 활동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52억 6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차정현 수사기획관은 우리 공수처에 있어서 수사기획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정의감과 추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수처의 여러 가지 업무 수행에 관해서 비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일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 설립되었고 또 권력기관 견제라는 고귀한 사명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맞게 저희들은 나름대로 수사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공수처의 여러 가지 업무 수행에 관해서 비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일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 설립되었고 또 권력기관 견제라는 고귀한 사명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맞게 저희들은 나름대로 수사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기소독점주의의 폐해가 상당했는데 검사 1인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해 가지고 1심에서 유죄가 났습니다.
지금 우리 공수처에 알선수재로 고소되어 있고 그 부분을 수사 중입니다.
저희들은 특검 논의와 관계없이 본연의 공수처 업무에 충실한다는 것이 처장의 입장입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공수처가 위엄을 가지고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제가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귀한 말씀이시고 또 힘을 얻고 해병대 사건에 있어서 앞으로 추진력 있게 수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기고문 중에는 상당히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내부 구성원의 기고문에 대해서 공수처장으로서는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 공수처가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4쪽입니다.
현재까지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수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22대 국회에서도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법률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검찰청, 경찰청과 협조 채널 구축을 위한 실무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앞으로 협력회의 정기화 등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현재까지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수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22대 국회에서도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법률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수사기반 확충을 위한 사항입니다.
공수처는 독립 수사기관으로서의 물적·제도적 기반 강화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수사 보안 유지 및 관계자 인권 보호를 위하여 독립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청사설계비 10억 원이 반영된 만큼 차질 없는 사업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입니다.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청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공정한 독립 수사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을 대표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을 겸허히 새겨 듣고 업무에 반영하여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공수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사항입니다.
공수처는 수사력 제고를 위해 인사제도 개편을 통한 조직 안정화와 맞춤형 교육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사 및 수사관 결원 직위를 우수인력으로 충원하는 절차를 최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결원 상황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 인력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인력 선발을 위해 서류전형보다는 면접심사에 중점을 두는 등 채용 방식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0쪽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먼저 수사업무 효율화입니다.
공수처는 부족한 인력 여건 속에서도 최대한의 수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업무체계의 효율화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사인력 결원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인력 적재적소 배치를 추진하고 집중 수사가 필요한 중요 사건은 기존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등 탄력적인 인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사업무에 집중하는 업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업무를 간소화하고 그간 지적되어 온 전건입건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또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입니다.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청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공정한 독립 수사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부정수수죄의, 고위공직자의 상대방에 대해서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건을 유심히 보면서도 수사 대상과 관련해 가지고 관련 사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고위공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 수사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자금부정수수죄와 관련해 가지고는 명태균 씨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수처의 능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는 것은 참 고마운데 또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사건의 범위에 대해서는 입법을 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속히, 공수처를 아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속히 개정이 있어야 된다는 게 공수처장의, 굉장히 신속하게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요구입니다.
1기 공수처 연임은 11일 전에 나왔습니다.
제가 오전에 조금 잘못 말씀드렸는데 김승원 위원님께서 10월 27일을 지적하셨는데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정정을 하고요.
하여튼 수사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앞으로 공수처 운영에 있어서 충분히 더 노력할 지점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하튼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으면 제대로 하겠습니다.
정치자금법상의 정치자금부정수수죄는 우리 공수처의 수사 대상입니다.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있는지 또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은 우리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닌데 관련 사건으로서 그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수처법 제3조 3항은 공수처의 독립성에 관한 중요한 조항이고 또 대통령을 비롯해서 누구도 그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없어야 된다는 그런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청래 위원장, 김승원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재정신청 관련하여 우리 공수처법에는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재정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고 또 법원에서도 그 부분 재정신청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 그다음에 또 법원의 실무에 비추어 보면 불기소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사건 기록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종국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맞고 또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수처장으로서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안각서를 받고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선거 개입 말씀하시는데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외부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공수처 내부적으로 채 해병 사건에 대해서 진력을 다하고 있고요.
직권남용 성립 여부와 관련해서 이첩 보류 그다음에 수사자료 회수 그다음에 조사본부의 조사에 관여한 행위, 그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수사진이 열심히 직권남용 여부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하고 또 수사진을 독려해서 신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공수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부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공수처 내부적으로 채 해병 사건에 대해서 진력을 다하고 있고요.
직권남용 성립 여부와 관련해서 이첩 보류 그다음에 수사자료 회수 그다음에 조사본부의 조사에 관여한 행위, 그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수사진이 열심히 직권남용 여부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하고 또 수사진을 독려해서 신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공수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두 가지 점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들이 의견 밝혔다시피 매우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기소권하고 수사권이 불일치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실무상에 문제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 안 되는 부분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러 번 지적했다시피 당해 공무원,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관련 사건뿐만 아니라 그 고위공직자와 관련되는 고위공직자 아닌 자의 범죄, 사실 지금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대해서 설명하셨듯이 수수의 상대방인 관련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권·공소권이 부여되어야 공수처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두 가지 점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들이 의견 밝혔다시피 매우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기소권하고 수사권이 불일치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실무상에 문제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 안 되는 부분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러 번 지적했다시피 당해 공무원,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관련 사건뿐만 아니라 그 고위공직자와 관련되는 고위공직자 아닌 자의 범죄, 사실 지금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대해서 설명하셨듯이 수수의 상대방인 관련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권·공소권이 부여되어야 공수처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공수처의 입장은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보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 의견을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채 상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검법에 대해서 또 국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마는 공수처 검사 파견 관련해서도 저희들의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승원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공수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수처 검사의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청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잊지 않고 제가 살피겠습니다.
공수처로서는 지금 기소권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채 해병 사건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신속한 수사와 관련되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 해병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권이 없고 수사권만 갖고 있습니다.
명품백 관련해서는 우리 공수처에도 알선수재로 고발이 들어와 있습니다.
만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는 때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생각입니다.
위원님, 저희 공수처가 대상으로 삼는 고위공직자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수사력 증강을 위해서 공수처법 자체가 조금 개선, 정확하게 말하면 좀 정상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력과 권한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위원님, 저희 공수처가 대상으로 삼는 고위공직자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수사력 증강을 위해서 공수처법 자체가 조금 개선, 정확하게 말하면 좀 정상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력과 권한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인력 측면에서는 임기제, 검사와 수사관의 임기제가 즉시 폐지되어야 되고요.
저는 공수처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면서 항상 수사진에 그 공보준칙을 준수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부임하고 나서 채 상병 사건을 비롯해서 저희들 중요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수사하고 있고 또 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의 임기제 자체로 인해 가지고 신분이 좀 불안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수사 환경이 열악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 가지고 채 상병 사건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꼭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공수처의 입장에서는 언론의 관심이 과도해서 수사에 부담을 느끼는 정도기 때문에 정말 공수처로서는 공보준칙을 준수하면서 그런 부분 잘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히 기관장으로서 감찰 권능을 발동해서라도 정보가 언론에 쉽게 유출되는 것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 가지고 채 상병 사건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꼭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공수처의 입장에서는 언론의 관심이 과도해서 수사에 부담을 느끼는 정도기 때문에 정말 공수처로서는 공보준칙을 준수하면서 그런 부분 잘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히 기관장으로서 감찰 권능을 발동해서라도 정보가 언론에 쉽게 유출되는 것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을 깊이 새겨 향후 기관 운영과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구성원 모두는 국민을 받들며 신뢰받는 수사기관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관에 대해서 관심과 지원을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입니다.
2023회계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을 깊이 새겨 향후 기관 운영과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공수처장으로서는 그런 언급에 대해서 더 중립을 지키고 더 공수처 본연의 업무를 열심히 하라는 그런 경계로 삼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3조에는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그런 수사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수처에는 알선수재로 똑같은 사건이 고소가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어 가지고 이첩 요청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소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이첩 요청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안 했고요.
우리 공수처에는 알선수재로 똑같은 사건이 고소가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어 가지고 이첩 요청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소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이첩 요청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안 했고요.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공수처는 특별회계 및 기금은 없으며 세입 결산액은 1억 34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70억 8400만 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193억 1600만 원 대비 88.4%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2023년 세입 결산 징수액은 3억 1100만 원이며 명예퇴직수당 반납분과 직원 채용 응시 수수료 등 1억 34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입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회계연도 공수처 소관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23회계연도 예산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공수처 구성원 모두는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새겨 향후 공수처 기관 운영과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공수처 소관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회계연도 공수처 소관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23회계연도 예산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공수처 구성원 모두는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새겨 향후 공수처 기관 운영과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공수처 소관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 개요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수처 활동과 관련돼 가지고 조금 미비할 수 있는 부분들 지적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어쨌든 공수처가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할 수 있도록 처장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수처가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소임을 안고 출범한 이래 그동안 수사기관으로서 기틀을 다지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기 공수처는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수사 성과를 만들어 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 겸허히 듣고 기관 업무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소중한 자양분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공수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승 신임 차장입니다.
17쪽입니다.
현재까지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수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22대 국회에서도 정원 확대 등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함에 있어 필요한 법률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뜨거운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수사 업무에 집중하는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결재선 및 보고체계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업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사 인력의 역량 제고를 위하여 그간 공수처에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전문 교육기관을 활용한 과학수사 역량 강화 등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공수처의 존립 근거와도 연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 주셨으니 참으로 경청하겠습니다.
검찰에서 벌어진 일은 검찰에 물으시면 더 좋은데 여하튼 우리 공수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원칙을 지켜서 수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만 제가 취임한 이후 어떤 외압도 없이 우리 수사팀은 굉장히 열심히 일에 매진하고 있고 그런 염려는 지금 공수처의 현실에 전혀 해당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경청하였고요.
다만 저희들이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구명로비 부분은 공익제보자의 제보 이전에 또 광범위하게 수사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의 공익제보에 따라서 구명로비 수사가 본격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 드립니다.
녹취록 우리 공수처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수처 입장에서는 수사가 적법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도록 특별히 유념하라는 위원님의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저희들 수사에 있어서 적법절차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쨌든 특활비도 국민의 귀중한 세금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투명성은 확보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어떤 사건이든지 제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열심히 수사할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여튼 하나밖에 없는 딸한테 좀 급하게 부동산을 넘기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발생했는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가족 관련해서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해서 적절하게 처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사정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차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관련해 가지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이 부동산을 2020년 8월 12일 날 가계약을 하고 팔았는데 그래서 부부 간에 이 처분과 관련돼서 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고, 계약이 되었는데 또 갑자기 해제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녀에게 경제적 독립을 시키려고 했고요.
이 부동산 매매 즈음해서 경제적 독립을 시켰던 것입니다.
먼저 딸이 부동산 취득한 것과 관련돼 가지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한 6억 정도로 평가한 산성동 주택에 대해서 제삼자한테 매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계약 상태에서 파기가 되는 좀 급박한 상태가 벌어졌고 또 2020년 9월 초순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사실상 매매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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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