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의 특검 발언
2026
특검에서 수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협소한 관련범죄 조항,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 중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부분을 말합니다.
이로 인하여 뇌물 공여자의 자금 출처를 제대로 수사할 수 없고 그 결과 뇌물수수죄에 대한 정상적인 수사조차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공수처법상 가장 이례적인 조항인 관련범죄 조항을 특검법상의 관련범죄 조항과 같이 개정하는 입법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수사대상 조항의 공백입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중수청, 경찰 등 행안부로 집중된 수사권한을 독립기관인 공수처가 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검하고는 상관없이 그 훨씬 전에 새로운 수사과장의 보임과 관련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그러한 비위입니다.
2025
현재 저한테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서 자세히 밝히기는 좀 그런데요.
일반론으로 말씀드리면 의원의 직무상 행위에 면책특권을 부여한 헌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된 회의에서 있었던 일에 관하여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 차원에서 한 고발이 무고인지를 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보고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고요.
저희들이 굉장히 열심히 수사하다가 내란특검으로 사건이 이첩되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채 해병 사건 관련해서 채 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억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수사에 외압한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했고 그다음에 800-7070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통신자료들이 1년간 있다가 소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수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다 확보한 다음에 특검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저희들 공수처에서 수사한 내용 언급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또 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여섯 분의 법원의 판사님들께서 수사권을 인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좀 우리 권한은 자제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특별검사가 우리 수사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 대상입니다.
수사지휘 과정 그다음에 수사부장들과의 회의는 사실 비밀이 좀 지켜져야 되는 부분인데 왜 저런……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저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수사지휘 하면서 있었던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저희들은 권력은 제도적으로 좀 자제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에서 우리 대상이다라고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법 해석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특별검사도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 해 가지고 범죄에 해당하는 게 좀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거래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점이고요.
말씀하셨듯이 특별검사가 우리 수사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공수처가 권력기관 견제라는 그 목적에 부합하게 특별검사에 대해서 수사 대상으로 넣는 것이 명확하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거래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점이고요.
말씀하셨듯이 특별검사가 우리 수사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공수처가 권력기관 견제라는 그 목적에 부합하게 특별검사에 대해서 수사 대상으로 넣는 것이 명확하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특검 수사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대부분 특검에 이첩을 하였습니다.
2024
특검이 실효적으로 작동되기 전에 우리 공조수사본부 중심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수사를 하겠습니다.
특검에 관한 국회의 논의에 대해서는 저는 존중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다만 우리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을 위해서 이왕 설립된 그리고 지금 순항하고 있는 조직이니까 국회에서도……
특검에 관한 국회의 논의는 우리 공수처 입장으로서는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런 부분은 잘 알아서 처리하실 것인데 사실 우리 공수처를 이렇게 두고도 또 여러 가지 논의를 하시는 걸 보면 공수처장으로서는 속내가 굉장히 참 복잡합니다.
사실 지금 공수처법을 보면 독립중앙행정기관으로 두고 있으면서도 ‘행정직원의 수를 20명으로 한다’라고 공수처법 11조에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특검 논의와 관계없이 본연의 공수처 업무에 충실한다는 것이 처장의 입장입니다.
특검법에 대해서 또 국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마는 공수처 검사 파견 관련해서도 저희들의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승원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국회에서의 특검 논의와 상관없이 제가 공수처장이 된다면 순직 해병 사망사건을 비롯해서 모든 사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공수처는 성실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해야 되고 또 지금 제도하에서는 기소요구 대상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부분의 의견을 밝혀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우리 공수처의 수장으로, 후보로 나선 이 마당에 정치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검이 맞다, 안 맞다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특검에 관한 입법부의 논의는 존중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우리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치되어서 꼭 채 해병 사건이 아니더라도 특검 수요가 있으면 공수처에 수사를 맡길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하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공수처장이 된다면 특검에 대한 입법부의 결정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공수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채 해병 사망사건도 성실하게 수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과 특검을 지금 연결지어서 말씀드릴 부분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특검이 가장 필요한 부분은 일반 수사기관, 검찰 등의 수사가 미흡할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