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환의 의대 증원 발언

정확히 지적 주신 겁니다.

2025년도에 의대 정원을 마련하는 절차의 마지막 단계가 5월 30일 날 있었던 대입전형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가지고 대학에 공표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고려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실무적으로 봐서는 1월 말, 2월 초까지는 총정원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겸임교수라고 말씀드리는 대학의 전임교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임상까지 하는 분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학교수님들입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교육도 하시기는 하지만 소속이 병원 소속으로서 임상교수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기금교수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교육에는, 그러니까 전공의 교육 그다음에 본과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이루는 분들입니다.

국립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정부 의견 드리겠습니다.

국립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사업 감액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예산은 25년 의대 정원 인원의 실험실습 교육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요.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과는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병원은 의료용 장비 지원이고요 이것은 학생 실습용 기자재 지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지금 9개 국립대학 중에서 8개 국립대학이 2025학년도 1학기 의과대학 전임교원 채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개 대학인 제주대도 11월 25일 날 공고 예정으로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이분들을 다음 25년 1학기 때 임용을 해서 실제로 활동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전반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대 증원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대 증원과 관련돼 있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국민들께서 인정을 하시는데 부분적인 조정이 있을 경우에는 인건비나 아니면 다른 사업 등에 있어서 사후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고 선제적으로는 어쨌든 의학 교육과 의대 교육의 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그런 관점에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인건비를 감액시키는 데 대해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 사항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번 문안도 일부 수정을 했는데요.

수정은 ‘전공의 이탈 등으로 재정여건이 악화된 국립대병원 운영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지원한다’라고 주시면 취지를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번입니다.

20번은 의대 정원과 관련돼 있는 사항이라 저희가 2단계 사업은 2026년 의대 정원 규모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 정원 규모에 맞게 총사업비를 변경하여 2단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아마 그 취지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취지대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입니다.

지금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주기가 도래해서 작년부터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재인정에 관한 심사를 거치고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의료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진 의대 정원의 주요변화평가계획의 절차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재인정 절차를 마치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 사전 심의를 해 달라는 요청을 했던 겁니다.

저희는 의대 정원과 관련돼 있는 단기간의 그런 요소들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첨단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도 마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공계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도 같이 동시에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설 사업과 관련된 일반적인 것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의대 증원을 하면서 늘리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부분적으로 개선해 가려고 했을 때 생긴 어려움보다는 규모를 조금 더 키우면서 사업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측면들도 있어서, 하여간 이 부분 우려해 주시는 것은 그 시설 사업과 관련된 일반적인 우려들이 워낙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은 재정 당국하고 실행 과정에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은 저희도 계속 고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국립대학의 시설 투자는 의대 증원과 관계없이 저희는 지속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을 교육부 차원에서 해 왔고요.

그런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