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이태원 참사 발언
2023
관광시장의 성장세에 발맞춰서 대표 관광도시에 걸맞은 숙박 인프라를 확충하고, 서울 관광의 품질과 매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서울을 외래관광객 3000만 명 1인당 지출액 300만 원 7일 체류 재방문율 70%의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셋째, 각종 재난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안심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이후 서울시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후속 안전조치들을 착실히 이행해 왔습니다.
참사 1주기를 맞아 서울시의 대책과 안전조치에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평가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이와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를 통해 공사의 품질관리는 물론 안전사고까지 예방하고 있습니다.
관광시장의 성장세에 발맞추어서 대표 관광도시에 걸맞은 숙박 인프라를 확충하고 서울관광의 품질과 매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서울을 외래관광객 3000만 명, 1인당 지출액 300만 원, 7일간 체류, 재방문율 70%의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셋째, 각종 재난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안심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이후 서울시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후속 안전조치들을 착실히 이행해 왔습니다.
참사 1주기를 맞아 서울시의 대책과 안전조치에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평가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이와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를 통해 공사의 품질관리는 물론 안전사고까지 예방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원인을 분석하자면 굉장히 많은 원인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작년에 이태원에서 있었던 참사의 경우에는 기관 간의 공조․협조 체제가 부실했다는 것 그다음에 사전 예측 체제가 완비되지 않았다는 점, 이런 대표적인 몇 가지 원인을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2022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 회의에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지금 1부시장께서 설명한 대로 참사 직후에는 사상자라고 표현하고 또 구체적으로 필요할 때는 사망자와 부상자를 구분하는 것이 현장에서 사태에 즉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이런 용어를 썼다는 설명을 들었고요.
피해자냐 사망자냐라는 표현을 쓴 것은 다 기억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시청에 있는 분향소의 경우에는 조금 늦긴 했지만 서울시의 의지를 담아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로 현판을 바꿔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우리 서울시의 의지가 또 서울시의 판단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5쪽입니다.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유가족 지원과 재난심리치료 지원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 및 매뉴얼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참사로 방문객이 줄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태원 일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상권 회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1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협력해서 기존 안전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편을 위한 법 제도 정비 및 기관별 재난관리 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9쪽입니다.
이번 참사는 핼러윈 데이 문화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사전 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했고 사고 발생 이후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신속한 대응도 미흡했습니다.
다시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재난안전시스템의 예측-대비-대응-수습 각 단계별 미비점을 보완하고 향후 신종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다중밀집 인파관리를 위해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법제화하고 법령 정비 전이라도 다중밀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입니다.
국정조사에 임하기에 앞서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목숨을 잃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쉰여덟 분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참사가 발생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철저히 점검하고 시민들이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실 때까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천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시장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죄를 드립니다.
서울시 관할 사망자 아흔한 분의 구호금 및 장례비와 부상자를 위한 지원금을 차질 없이 지급했습니다.
국가애도기간 동안 서울광장과 25개 자치구에 분향소를 운영해서 조의를 표하며 시민분들과 아픔을 함께 나눴습니다.
현재 녹사평역 광장에 유가족협의회를 중심으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운영 중입니다.
향후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자발적 추모공간과 관련한 추모 기록물들은 디지털화 등을 통해 장기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유가족분들과 소통․협의하면서 추모공간과 소통공간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국가애도기간 동안 서울광장과 25개 자치구에 분향소를 운영해서 조의를 표하며 시민분들과 아픔을 함께 나눴습니다.
현재 녹사평역 광장에 유가족협의회를 중심으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운영 중입니다.
향후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자발적 추모공간과 관련한 추모 기록물들은 디지털화 등을 통해 장기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유가족분들과 소통․협의하면서 추모공간과 소통공간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부상자 지원을 위해 전담 공무원을 30개 의료기관에 배치하고 트라우마로 힘들어하는 유가족․생존자․경찰․소방 인력을 위해 심리상담과 전문의료기관 심리치료를 수행했습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가 재난안전법에 따라서 미리 안전관리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그 덕분에 이태원역부터 녹사평역까지 양방향 차선이 전부 통제가 되고 그곳에 시설물들이 설치가 되는 등의 축제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인파가 분산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는 그런 법령상의 안전대책을 미리 세우도록 하는 규정이 사각지대가 있었기 때문에 용산구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소방과 경찰과 미리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구멍이 있었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겁니다.
일단 100만 명이라는 것은 지구촌축제의 경우에 과장된 것 같습니다.
100만 명이 오기 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니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태원관광특구협의회 쪽의, 지구촌축제의 주최 측이지요, 그 주최 측의 요청을 받고 안전대책을 세우고 하는 것이 용산구청 차원에서 이루어졌고요.
당시에 용산구청과 소방, 경찰 이렇게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고 들었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주최 측이 있는 축제 행사였고요.
그런데 이번 건의 경우에는 사실, 이게 사실상의 한계인데 심야 아닙니까?
휴일이고 심야가 되다 보니까 모두들 집에서 출동을 해서 현장으로 집결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말기가 어느 한 군데의 관공서에 모여져 있었다면 이걸 가지러 관공서에 와 가지고 가지고 현장을 갔었어야지 이걸 쓸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집에 있다가 전부 급한 마음에 다 이태원 현장으로 갔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사후에 다 느낀 거지만 제가 여러 번, 지난번 행안위 때도 그렇고 저희 서울시의 상황실을 찾아 주셨을 때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핼러윈 데이에 벌어질 수 있는 이태원에서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 연령대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었던 걸 나중에 확인을 했고요.
국장․과장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이태원에 상당한 인파가 몰릴 수 있지만 그것이 이런 종류의 참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아마 인식이 결여돼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분 부분 흩어져 있었던 정보와 경험들이 한 군데 저수지처럼 모여서 예방 대책을 세우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을 이번에 사후에 알게 됐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깊이 있는 반성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와 유사하든 유사하지 않든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어떻게 사전경보시스템이 작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뉴스를 통해서 저도 알고 있는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경찰 쪽에서 요청한 것을 가지고 사실관계에 대한 불일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박성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인회에서 요청한 거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는 뉴스를 통해서도 보지를 못했고요.
경찰은 몇 시 몇 분에 무정차 요청을 했다라는 입장이고 이태원역장님은 그게 요청이 아니라 문의 정도였다 뭐 이런 논쟁이 지금까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아마 양 기관 간에 굉장히 감정적으로도 격앙되고 정리가 안 됐었습니다.
따라서 수사를 해서 이태원상인회는 어떤 문제 제기를 했었는지 또 경찰은 어느 정도 수위에서 어떤 표현으로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는지, 역장은 그걸 받고……
원래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또 이걸 상황실에 보고를 하고, 관제실이지요, 관제실에 보고를 하고 관제실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논의를 해서 무정차 통과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아마 같은 표현이라고 저는 짐작을 했고요.
이번에 이렇게 젊은 분들이 핼러윈 데이에 거의, 일부 전문가들의 표현에 의하면 크리스마스와 같은 정도로 즐기는 그런 문화다……
그리고 이태원이나 홍대 앞에 또 혹은 강남의 일정 지역에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리는 것을 예측만 할 수 있었다면, 경찰용어로 치면 미리 정보로써 축적을 해서 활용할 수 있었다면 아마 서울시 같으면 이태원 길을 차단하고 차량 통행을 금지시켜서 인파가 분산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을 것 아닌가 하는, 결과론이지만 그런 해법을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그렇게 해서 인파가 한 군데에 몰리는 것을 좀 분산시킬 수만 있었다면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이 참사가 미연에 방지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이 사고가 발생했던 골목길의 형상변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그것도 고민을 하고 검토하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또 내년이 아니라 앞으로 연말연시에 인파가 몰릴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