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협치 발언
2022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정책이나 예산에 대해서 의견이 개진되고 그것들이 정상적으로 토론 과정을 거쳐서 정책이나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가장 건강한 민관 협치의 모습인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거기에 시민단체를 자처하는 관변단체들이 끼어들어서 그 구조 자체를 왜곡시키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이제 바로잡겠습니다.
2021
위원님, 협치를 안 하겠다고 말한 적 없고요.
지금 저하고 국토부장관님은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역대, 제가 사실은 김현미 장관님과는 협치가 잘 안 됐었습니다.
김현미 장관님은 정권 초에 방향을 설정했던 것에서 단 한 치도 수정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참 답답하게 느꼈고 이래서는 절대로 부동산 가격 잡을 수 없겠다고 우려를 했었는데 새로 취임하신 국토부장관님은 정말 열려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참 답답하게 느꼈고 이래서는 절대로 부동산 가격 잡을 수 없겠다고 우려를 했었는데 새로 취임하신 국토부장관님은 정말 열려 있는 분이십니다.
청와대의 강고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유연하게 모든 사안을 생각하려고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높이 평가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는 어떤 면에서든 협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점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서울시는 뭘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셔서 제가 포괄적인 답변을 짥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몇 가지 사례가 청년의 경우에, 청년 관련 사안의 경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서울시의 민간 보조금이나 위탁사업의 아주 전형적인 사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신 셈이 됩니다.
사실 시민단체가 서울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치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상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하는 점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평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동안 보조금을 받았거나 위탁사업을 수탁했던 단체들 입장에서 지금 여러 가지 반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감사위원회에서 사안별로 감사를 하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하나씩 하나씩 시민 여러분들께 소상하게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다만 이번 기회에 질문을 주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마치 시민단체와의 협치를 부인한다거나 시민과의 교감을 가볍게 생각한다 이런 식의 비판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모든 사안은 그동안 민주당 시의원님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에서 민주당 시의원님들이 문제 제기했던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에는 시의회에서 이런 문제 제기가 정말 적지 아니 있었습니다.
민관합동으로 한 대장동 사례를 들여다보면 골치 아픈 일은 그리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위험이 있는 일은 공공이 해결을 해 주고 돈 버는 부분부터 민간이 참여를 하기 시작한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관 협치 내지는 합동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대장동이나 성남시의 백현동 사례와 같은 형식의 민과 관의 순차적인 관여를 전제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은 서울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매우 희한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왜냐하면 처음에 공공의 영역이 개입했던 때에 토지를 수용을 했거든요.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단체와의 협치를 소홀히 하거나 목표를 정해 놓고 줄이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난 10년 동안 정말 무리스럽게 선정되거나 무리스럽게 위탁하거나 무리스럽게 보조금이 지원되거나 또 시민단체 인사가 서울시에 들어와서 임기제로 근무를 하면서 직접 본인이 속했던 단체, 그게 시민단체가 됐건 어떤 다른 단체가 됐건 그 단체에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지원이 가는 형태의 행정행위를 했거나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감사를 통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마 멀지 않은 기간 내에 감사들이 다 종결이 될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