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의 검찰개혁 발언
2019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쪽을 존중하면서, 법무부장관과 검찰권이라는 것이 상하의 위치에서 무조건 검찰개혁을 법무부장관이 주도하고 드라이브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 역할은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법무부장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회에서 법제화를 하고 국민들의 요구가 있고 그것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검찰개혁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법무부장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회에서 법제화를 하고 국민들의 요구가 있고 그것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검찰개혁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검찰개혁, 검찰개혁’ 하면서 이미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까지 무언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 정권을 위해서, 검찰이 검찰개혁을 거부하는 입장에서 있지도 않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몰아가니까 하는 말이에요.
왜 검찰을 그런 식으로 인식합니까?
국회에서 법제화를 하고 국민들의 요구가 있고 그것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검찰개혁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검찰개혁, 검찰개혁’ 하면서 이미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까지 무언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 정권을 위해서, 검찰이 검찰개혁을 거부하는 입장에서 있지도 않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몰아가니까 하는 말이에요.
왜 검찰을 그런 식으로 인식합니까?
모든 검사들을 다 적으로 만듭니까, 이 정권은?
후보자님, 그 부분은 이미 국회에서 지금 법제화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쪽을 존중하면서, 법무부장관과 검찰권이라는 것이 상하의 위치에서 무조건 검찰개혁을 법무부장관이 주도하고 드라이브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 역할은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법무부장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한심합니다, 제가 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바로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때 이 앞에 있는 여당의 국회의원들 ‘윤석열만이 검찰개혁 할 수 있다’.
그렇게 반대하는 야당의 국회의원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안 했는데 강행해서 검찰총장 앉혔습니다, 이 청와대가.
이제 와서 윤석열은 만인의 적이 됩니까?
공수처가 없다면 검찰 개혁을 못 한다는 주장은 조국이 없으면 검찰 개혁을 못 한다는 황당한 주장과 다를 바 없는 궤변에 불과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검찰 개혁과는 별개로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되살리고 청년들의 상처를 보듬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극한의 불신사회로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학 입시 제도 전반에 걸친 전면적인 사회적 논의가 불가피합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정권 직속 어용수사처 창설’이며 군사정권 시절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의 부활이지 결코 검찰 개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안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공수처가 없으면 검찰 개혁을 못 한다는 그러한 무지몽매한 억지 주장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공수처가 없다면 검찰 개혁을 못 한다는 주장은 조국이 없으면 검찰 개혁을 못 한다는 황당한 주장과 다를 바 없는 궤변에 불과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검찰 개혁과는 별개로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되살리고 청년들의 상처를 보듬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민주당은 공수처장은 물론 공수처 차장과 수사 검사까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정권 직속 어용수사처 창설’이며 군사정권 시절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의 부활이지 결코 검찰 개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안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공수처가 없으면 검찰 개혁을 못 한다는 그러한 무지몽매한 억지 주장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공수처가 없다면 검찰 개혁을 못 한다는 주장은 조국이 없으면 검찰 개혁을 못 한다는 황당한 주장과 다를 바 없는 궤변에 불과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엇보다도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반민주적이고 이치에 닿지도 않는 발상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입으로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며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와 수사․기소 분리를 요구하면서 또 다른 한 입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새로운 괴물조직을 창설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더구나 민주당은 공수처장은 물론 공수처 차장과 수사 검사까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정권 직속 어용수사처 창설’이며 군사정권 시절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의 부활이지 결코 검찰 개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경찰에 수사권을 집중시킴으로써 예상되는 경찰의 권력화와 비대화 문제는 검찰에 수사통제권을 부여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나아가 경찰을 중앙경찰과 지방경찰로 이원화하고 검찰․중앙경찰․지방경찰이 균형을 이루면서 상호 견제를 통해 사법기관의 부패도 상당 부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면 그동안 검찰 개혁 방안으로 제기돼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백 번을 양보해서 검찰과 경찰을 도저히 믿을 수 없으니 굳이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공수처 설치 법안은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의 안은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집 안에 들이는 위험천만한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과거 군사정권에서 검찰을 통한 무수한 인권탄압이 빚어졌던 것이고 정치권력이 검찰을 장악해서 반대파를 제거하고 사회를 통제하는 불행한 역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검찰 개혁을 논하기 위해서는 이제껏 검찰이 제한 없이 누려 온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문제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검찰은 기소권만 갖게 하고 1차 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입니다.
경찰에 수사권을 집중시킴으로써 예상되는 경찰의 권력화와 비대화 문제는 검찰에 수사통제권을 부여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나아가 경찰을 중앙경찰과 지방경찰로 이원화하고 검찰․중앙경찰․지방경찰이 균형을 이루면서 상호 견제를 통해 사법기관의 부패도 상당 부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검찰 개혁을 논하기 위해서는 이제껏 검찰이 제한 없이 누려 온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문제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검찰은 기소권만 갖게 하고 1차 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입니다.
경찰에 수사권을 집중시킴으로써 예상되는 경찰의 권력화와 비대화 문제는 검찰에 수사통제권을 부여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나아가 경찰을 중앙경찰과 지방경찰로 이원화하고 검찰․중앙경찰․지방경찰이 균형을 이루면서 상호 견제를 통해 사법기관의 부패도 상당 부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면 그동안 검찰 개혁 방안으로 제기돼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한번 진술을 하고 조서에 지장을 찍으면 설령 그것이 부당한 압력에 의한 진술이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번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바로 이 때문에 과거 군사정권에서 검찰을 통한 무수한 인권탄압이 빚어졌던 것이고 정치권력이 검찰을 장악해서 반대파를 제거하고 사회를 통제하는 불행한 역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검찰 개혁을 논하기 위해서는 이제껏 검찰이 제한 없이 누려 온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문제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검찰은 기소권만 갖게 하고 1차 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입니다.
경찰에 수사권을 집중시킴으로써 예상되는 경찰의 권력화와 비대화 문제는 검찰에 수사통제권을 부여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 온 검찰권력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과제를 아우르는 검찰 개혁의 요체는 그동안 아무런 의문도 없이 검찰에 쥐어 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특정 기관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집중시키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 수사권까지 제한 없이 부여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행사하게 하면서 바로 그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경찰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검찰이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원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과제를 아우르는 검찰 개혁의 요체는 그동안 아무런 의문도 없이 검찰에 쥐어 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특정 기관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집중시키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 수사권까지 제한 없이 부여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행사하게 하면서 바로 그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경찰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검찰이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원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즉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한번 진술을 하고 조서에 지장을 찍으면 설령 그것이 부당한 압력에 의한 진술이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번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그 하나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 온 검찰권력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과제를 아우르는 검찰 개혁의 요체는 그동안 아무런 의문도 없이 검찰에 쥐어 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특정 기관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집중시키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 수사권까지 제한 없이 부여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행사하게 하면서 바로 그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원전 폐기 문제를 놓고 숙의 민주주의를 그토록 강조하던 모습을 상기해 보십시오.
검찰 개혁 문제 또한 마구잡이로 밀어붙여서 해결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 의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그 하나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 온 검찰권력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차분하고 진지한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원전 폐기 문제를 놓고 숙의 민주주의를 그토록 강조하던 모습을 상기해 보십시오.
검찰 개혁 문제 또한 마구잡이로 밀어붙여서 해결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 의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그 하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입에 올리기 전에 조국 비호를 위해 검찰을 겁박하며 수사를 방해한 것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의 추태와 무관하게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국회는 당연히 국민의 요구에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인권이 걸린 검찰 개혁 문제를 정치적 선동에 휩쓸려 얼렁뚱땅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의 추태와 무관하게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국회는 당연히 국민의 요구에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인권이 걸린 검찰 개혁 문제를 정치적 선동에 휩쓸려 얼렁뚱땅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차분하고 진지한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원전 폐기 문제를 놓고 숙의 민주주의를 그토록 강조하던 모습을 상기해 보십시오.
조국 비호를 위해 본인들이 1980년대 그토록 경멸하던 권력의 충견으로 돌아가라고 검찰을 능멸하고 겁박하는 것이 그것이 대체 검찰 개혁입니까?
이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질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검찰 개혁을 희화화하는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입에 올리기 전에 조국 비호를 위해 검찰을 겁박하며 수사를 방해한 것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의 추태와 무관하게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검찰 개혁은 국민의 인권이 걸린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검찰 개혁은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고 수많은 이해관계를 조정해야만 성취 가능한 복잡한 문제입니다.
장관 한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하면 검찰 개혁이 된다고 믿는 발상은 문 대통령이 그토록 비판하는 군사독재정권의 행태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불과 몇 달 전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던 윤석열 총장을 국민의 희망으로 추켜세우며 검찰총장으로 파격 승진시켰습니다.
그리고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눈치를 보지 말고 엄정하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이 말하는 검찰 개혁의 실체가 민낯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정권이 말하는 검찰 개혁은 청와대와 여당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정권의 시녀로 검찰을 길들이는 것입니다.
조국 사태를 겪으며 가장 놀라웠던 것은 조국이 아니면 검찰 개혁이 안 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황당한 주장이었습니다.
검찰 개혁은 국민의 인권이 걸린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검찰 개혁은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고 수많은 이해관계를 조정해야만 성취 가능한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 정권이 말하는 검찰 개혁은 청와대와 여당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정권의 시녀로 검찰을 길들이는 것입니다.
조국 사태를 겪으며 가장 놀라웠던 것은 조국이 아니면 검찰 개혁이 안 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황당한 주장이었습니다.
검찰 개혁은 국민의 인권이 걸린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검찰 개혁은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고 수많은 이해관계를 조정해야만 성취 가능한 복잡한 문제입니다.
장관 한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하면 검찰 개혁이 된다고 믿는 발상은 문 대통령이 그토록 비판하는 군사독재정권의 행태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조국 사태를 겪으며 가장 놀라웠던 것은 조국이 아니면 검찰 개혁이 안 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황당한 주장이었습니다.
검찰 개혁은 국민의 인권이 걸린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검찰 개혁은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고 수많은 이해관계를 조정해야만 성취 가능한 복잡한 문제입니다.
장관 한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하면 검찰 개혁이 된다고 믿는 발상은 문 대통령이 그토록 비판하는 군사독재정권의 행태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불과 몇 달 전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던 윤석열 총장을 국민의 희망으로 추켜세우며 검찰총장으로 파격 승진시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비록 역설적이지만 조국 사태가 남긴 성과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이 말하는 검찰 개혁의 실체가 민낯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정권이 말하는 검찰 개혁은 청와대와 여당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정권의 시녀로 검찰을 길들이는 것입니다.
조국 사태를 겪으며 가장 놀라웠던 것은 조국이 아니면 검찰 개혁이 안 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황당한 주장이었습니다.
비록 역설적이지만 조국 사태가 남긴 성과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이 말하는 검찰 개혁의 실체가 민낯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정권이 말하는 검찰 개혁은 청와대와 여당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정권의 시녀로 검찰을 길들이는 것입니다.
조국 사태를 겪으며 가장 놀라웠던 것은 조국이 아니면 검찰 개혁이 안 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황당한 주장이었습니다.
검찰 개혁은 국민의 인권이 걸린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입니다.
둘로 나뉘어 갈기갈기 찢겨 나간 국민의 마음을 두고 국론분열이 아니라 직접민주주의 표출이라며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송구스럽다는 말로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는 것은 비겁한 처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성찰, 검찰 개혁 운운하며 국민 분열의 책임을 남들에게 떠넘기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배임행위입니다.
‘지나온 과거를 책임지지 않는 자는 미래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이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고 온 나라를 두 동강을 낸 국민 분열 행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반성하고 사죄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공존과 상생의 정치를 외치는 국회가 여전히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문제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하자고 목청을 높이면서 국회 안에서 벌어진 문제를 검찰로 끌고 가서 동료 정치인들을 조속히 처벌하라고 드잡이를 하는 것은 국민들 앞에 볼썽사나운 일이고 애꿎은 검찰만 괴롭히는 일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강제로 불법 사․보임을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부탁드립니다.
국회 안에서 빚어진 갈등은 국회 스스로 결자해지하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 권은희 의원안에 기소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배심제를 통한.
그것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라는 주장들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에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라는 것은 다 장단점이 있고 국가마다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양쪽에서 이것 아니면 저거다라고 무조건적으로 주장을 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검찰개혁도 마찬가지예요, 검경수사권 조정도.
우리가 한 보 못 나가면 반 보라도 나갈 수 있도록 합의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것 아니면 저거다라고 주장만 하고 있으니 이렇게 맨날 싸움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후자에 있는 검찰권의 분산 부분은 공수처나 검경수사권 조정안으로 지금 그것을 검찰개혁이라는 화두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중립,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굉장히 취약한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앞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 중에 공수처가 지금 최대 쟁점입니다.
서울 관악을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법무차관님, 국정감사 과정 속에서 대다수 위원님들 그리고 답변하는 대검이나 법무부도 그렇고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검찰권의 정치적인 중립성 그리고 수사 독립성을 확보하는 문제 그것이 한 가지고 그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이 잘못 사용된 것을 어떻게 권한을 분산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많이 대체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부분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인사권과 예산권을 통해서 수사에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외압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심각성, 그래서 검찰개혁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인 그 부분도 같이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위중한 사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앞서 검찰총장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의 검찰개혁, 두 번째 말씀하신 무소불위의 권한들을 분배하고 나누는 것은 이미 국회에 법으로 올라와 있고 앞에 논의하고 있지 않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성을 확보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너무 취약하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일련의 선한 권력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이 정부가 하고 있는 행태 자체 그것 또한 저는 수사 개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늘 그렇게 수사를 해 왔고 정권만 바뀌었지 변한 게 없는데 우리가 하는 행위는 정당한 행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엄격히 수사 개입이고.
지금까지 했던, 과거 박상기 장관이 하겠다고 2년 2개월 동안 한 것을 못 하다가 어찌됐건 지금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이 과감하게 시행했어요, 세 가지 다.
그다음의 개혁방안 혹시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저는 기본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수사 총량을 줄이더라도 기본적으로 기소하는 검사와 수사하는 검사를 나눌 생각 없습니까?
국민의 뜻 받들어 과감한 검찰개혁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과거 박상기 장관이 하겠다고 2년 2개월 동안 한 것을 못 하다가 어찌됐건 지금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이 과감하게 시행했어요, 세 가지 다.
그다음의 개혁방안 혹시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저는 과도한 권한행사에 대한 과거 잘못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개혁하려고 자체적인 개혁을 총장님께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것을, 국회가 분명히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그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면 그것으로 검찰개혁이 끝날 것이냐.
검찰의 기본적인 권한행사는 어찌 됐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제한하고 강제하는 공권력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인다고 해도 과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총장님 말씀하신 정치적인 중립․독립성을 확보한 수사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 그리고 과도한 권한행사를 어떻게 분산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남을 것 같은데요.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에 있는 것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는 지금 과도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분산하는 의미는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 말씀하신 검찰이 어떻게 정치적인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실제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총장님께서 그 이전의 질의 과정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그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라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문제 지적을 스스로 못 하고 함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직접수사권을 내려놓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서 결과적으로 검찰의 기본적인 소명과 역할들에 집중하는 것이 앞으로 검찰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수사를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주장하는 완벽한 수사․기소 분리가 안 되더라도 과도기적으로 지금 총장님께서 단행하고 있는 그 개혁의 일환들이 수사를 까다롭게 어렵게 하는 과정이에요.
심야수사 않고 포토라인 없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의사실 공표 안 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겠지요.
특수부 축소하고, 그것은 직접수사를 줄이는 거니까.
왜 처음부터 검찰개혁이 그 중심에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이제 와서 얘기를 하냐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수사․기소를 분리한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그것을 어정쩡하게 조정안으로 타협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 이도저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이 어정쩡한 방향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이 올라 태워져 있는 거지요.
이제 와서 특수부 줄이고 직접수사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시 재논의가 되는 것처럼, 원점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러니 검찰도 진정성 있게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이용할 대로 다 이용하고 이제서 자기네들 쳐낸다고 생각 안 하겠어요?
왜 처음부터 검찰개혁이 그 중심에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이제 와서 얘기를 하냐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수사․기소를 분리한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그것을 어정쩡하게 조정안으로 타협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정부 들어서 앞서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지적대로 특수부가 늘어나고 특수부 검사가 과거 박근혜 정부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중앙지검의 특수부 검사가.
그런데 이제 2년 6개월이 지나서 갑자기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 그리고 조국 수석이 함께 발표했던 정부 합의안이라고 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엉뚱하게 특수부 축소 얘기를 갖고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 이것이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것이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차관께서 검경소위 7차까지 같이 해서 그 내용을 잘 알잖아요?
특히 대통령께서 대통령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모두의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신 말씀이 저는 반드시 지켜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검찰개혁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는 누누이 제가 업무보고 때나 국정감사 때도 개혁이라는 것이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데 시기가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권이 출범했을 당시에 실기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커다란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개혁이 무산될 위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검찰개혁보다도 적폐청산을 제1의, 국정과제 1호로 세우고 여기 계신 검찰이 맨 선두에서 그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정부 들어서 앞서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지적대로 특수부가 늘어나고 특수부 검사가 과거 박근혜 정부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중앙지검의 특수부 검사가.
그런데 이제 2년 6개월이 지나서 갑자기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 그리고 조국 수석이 함께 발표했던 정부 합의안이라고 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엉뚱하게 특수부 축소 얘기를 갖고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두 동강 내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서로가 분노를 넘어 증오하는 이런 우리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좀 다시 냉철하게 이성을 찾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해 나가야 될지를 찾아야 될 텐데요 저는 정치권에서부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성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찾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대통령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모두의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신 말씀이 저는 반드시 지켜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검찰개혁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는 누누이 제가 업무보고 때나 국정감사 때도 개혁이라는 것이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데 시기가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권이 출범했을 당시에 실기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커다란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개혁이 무산될 위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검찰개혁보다도 적폐청산을 제1의, 국정과제 1호로 세우고 여기 계신 검찰이 맨 선두에서 그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정부 들어서 앞서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지적대로 특수부가 늘어나고 특수부 검사가 과거 박근혜 정부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중앙지검의 특수부 검사가.
기본적으로 검찰개혁은 검찰개혁이고 이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대다수의 합리적인 국민이라면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검찰개혁을 하는데 조국을 같이 수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검찰개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고 조국 장관은 법에 범죄혐의가 있으면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는 것이고,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검찰이 해야 될 역할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대다수의 합리적인 국민이라면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검찰개혁을 하는데 조국을 같이 수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검찰개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고 조국 장관은 법에 범죄혐의가 있으면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는 것이고,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검찰이 해야 될 역할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어제도 그렇고 상당히 검찰이 초기보다 좀 위축돼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특히 지난 총장 있을 때 대검에 기조부장으로 계시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다 이미 논의가 됐던 거잖아요.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그 당시 법무부에도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둬서 이게 정권 내내 논의가 됐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특수부는 온통 2년 동안 적폐청산 수사에 올인해서……
작년 국감 생각해 보세요.
결국에는 자기 수사는 뒷전으로 하고 특수부, 검찰을 적폐로 몰아가고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이런 어떤 프레임을 씌워 놓고……
이것이 적절한 검찰개혁이 되겠냐고요, 국민들은 반으로 갈라놓고.
검찰개혁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검찰도 그렇고 국민들도 해야 된다고 하고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다 하겠다는데 왜 갑자기 본인 수사받고 가족 수사받는데 갑자기 검찰개혁을 거기다가 갖다 붙여서 ‘검찰개혁은 조국 수호’가 되냐고요.
검찰개혁하고 조국 수사받으면 안 됩니까?
이것이 적절한 검찰개혁이 되겠냐고요, 국민들은 반으로 갈라놓고.
검찰개혁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검찰도 그렇고 국민들도 해야 된다고 하고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다 하겠다는데 왜 갑자기 본인 수사받고 가족 수사받는데 갑자기 검찰개혁을 거기다가 갖다 붙여서 ‘검찰개혁은 조국 수호’가 되냐고요.
검찰개혁하고 조국 수사받으면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장관이 지금 이런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히려 조국 장관이 아니면 의지를 갖고 있는 다른 사람이 장관으로 오면 훨씬 더 검찰개혁이……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의지가 있고 과거 문무일 총장 때부터 지금 윤석열 총장까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도 아닌데 왜 굳이 오히려 이런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상황 속에서 검찰개혁이라는 것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느냐, 본인과 본인 가족 모두가 수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게 진정성이 떨어져요, 명분도 떨어지고.
검사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걸 어떻게 바라볼까.
제가 연장선상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2시에 조국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안 보도자료를 제가 받아 보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엊그저께 윤석열 총장이 발표한 내용을 재탕한 것 같은데 둘이서 짜고 하는 건지……
전용차량 문제 그리고 검사 파견 최소화하는 것 이게 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일주일 전에 시행하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 앞으로 할 것처럼 대단하게 장관이 기자회견하면서 검찰개혁인 양 국민들께 여론을 호도하는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과정에서 조국 장관의 동생은 강제 구인돼서 구속영장심사를 받고 있고 부인은 3차 소환돼서 피의자 신문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을 얘기하면서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있어요.
이게 나라입니까?
지금 온 국민이 힘들어 죽겠어요.
이미 일주일 전에 시행하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 앞으로 할 것처럼 대단하게 장관이 기자회견하면서 검찰개혁인 양 국민들께 여론을 호도하는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과정에서 조국 장관의 동생은 강제 구인돼서 구속영장심사를 받고 있고 부인은 3차 소환돼서 피의자 신문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을 얘기하면서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있어요.
이게 나라입니까?
문찬석 지검장님, 대검에 계셨으니까……
지금 조국 사태가 두 달간 지속되면서 국정 에너지도 너무 소모적이고 국민들은 분열되고 지칠 대로 지치고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검찰개혁을 2시에 발표하는 조국 장관의 모습을 보니까 과연 어떤 명분으로 어떤 동력을 갖고 그 개혁이 성사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내용도 과연 검찰개혁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 온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지 한심하기 그지없어요.
지금 검사장급 전용차량 폐지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큰 화두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 대검에 계실 때 대검검찰개혁위원회가 9차 권고안 발표한 내용 아니에요?
이 정권이 얘기하는 검찰개혁, 보시다시피 공수처 설치 그리고 수사권 조정 이 두 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들어 있고 조국 장관의 페이스북에서도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두 장관이 합의하면서 조국 민정수석이 함께 발표했던 검경수사권 조정안―검찰개혁안이지요―그 내용과 지금 제2기 검찰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내용, 왜 이제 와서 또다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권이 3년이 지났습니다.
적폐청산에 몰두하면서 검찰개혁의 적기를 놓치고 이제 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 정권은?
(영상자료를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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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이 도대체 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권이 얘기하는 검찰개혁, 보시다시피 공수처 설치 그리고 수사권 조정 이 두 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들어 있고 조국 장관의 페이스북에서도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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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이 도대체 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권이 얘기하는 검찰개혁, 보시다시피 공수처 설치 그리고 수사권 조정 이 두 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들어 있고 조국 장관의 페이스북에서도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두 장관이 합의하면서 조국 민정수석이 함께 발표했던 검경수사권 조정안―검찰개혁안이지요―그 내용과 지금 제2기 검찰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내용, 왜 이제 와서 또다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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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의 최대 걸림돌이 지금 조국 장관입니다.
조국 장관만 빠지면 검찰개혁이 문제될 게 없어요, 국민들은 조용하고.
검찰개혁을 안 하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검찰개혁이 조국 수호입니까?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하면 끝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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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검찰개혁을 해야 될 시기를 놓치니까 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적폐청산을 국정과제 1호로 규정하고 온 검찰력을, 거기에 과거 정권과 달리 2018년도에는 23명의 특수부 검사를 그 2배 가까이 되는 인원으로 늘려놓고 적폐청산에 몰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특수부를 폐지하고 축소하라고 얘기하는 전 민정수석의 말이 진정성이 느껴집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부분은 패스트트랙 지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에 담겨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정쩡한 양 기관의 타협점을 가지고 와서 잘못된 합의안을 통해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잘못된 방향 속에서 논의가 돼서 지금 그 법안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제대로 된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검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논의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어떤 것도 놓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직접수사권을 놓지 않으려고 했고 또 수사지휘권도 놓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결과를 초래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제대로 된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검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논의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어떤 것도 놓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직접수사권을 놓지 않으려고 했고 또 수사지휘권도 놓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결과를 초래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직접수사 권한과 기소 권한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수많은 어떤 우를 범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검찰이 검찰 개혁의 가장 중심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벗어나는 부분과 지금과 같은 잘못된 방향으로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갖는 이 부분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양 기관이 너무나 골이 깊어서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사안 사안 하나하나가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절대 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청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사려 깊게 판단하셔서 또 일선에 계신 여러 경찰관들께 그런 주문이 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가기관으로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현안으로 있기는 하지만 그 모든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의견은 다를 수 있으나 그것이 서로의 어떤 알력 싸움처럼 비춰지는 이런 모습들은 저는 결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운하 청장의 감정적 대응도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검찰은 어느 누구도 견제하거나 감시를 못 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찰은 충분히 사법적 통제가 가능한 구조가 돼 있잖아요,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또 검찰이 직접 경찰을,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이 합의문대로 되더라도 경찰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직접수사 가능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버닝썬 사건 같은 경우 지금 검찰이 해야지 왜 안 합니까?
2018
이게 복잡한 논의가 아니잖아요.
방향성에 대해서 이것을 입법정책적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의만 해서 결단을 내리면 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검찰개혁의 중심적인 어젠다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검찰의 논리에서 배제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오신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또 이 분야의 전문가인 위원님들이 함께 소위 구성을 했고 또 여러 위원님들과 잘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도출해서 시대적 과제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또 공수처 신설과 관련한 여러 내용들을 다루고 꼭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소위 활동을 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안이 제출되면 상임위에서 또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6개월이나 1년의 시간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한 달뿐이 없는 시간에 자치경찰제와 검경 수사권을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자치경찰제를 여기 논의에서 거론하게 되면 될수록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그 취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수사권이 경찰로 전폭적으로 이관됨에 있어서 경찰에 대한 막강해진 권력들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그것이 왜 자치경찰제에 한정되어서 이 논의가 되느냐고요.
그런데 자꾸 자치경찰제를 여기 논의에서 거론하게 되면 될수록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그 취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수사권이 경찰로 전폭적으로 이관됨에 있어서 경찰에 대한 막강해진 권력들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그것이 왜 자치경찰제에 한정되어서 이 논의가 되느냐고요.
다른 어떤 제도적 보완 장치들과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제만이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의 막강해진 권한을 분산시킬 수 있다 이렇게 방향을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것이 검경 수사권 자체에 대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도 제가 봐서 12월 중순에 내든 아니면 내년도에 내든 지금 현실적으로……
그 취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수사권이 경찰로 전폭적으로 이관됨에 있어서 경찰에 대한 막강해진 권력들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그것이 왜 자치경찰제에 한정되어서 이 논의가 되느냐고요.
다른 어떤 제도적 보완 장치들과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제만이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의 막강해진 권한을 분산시킬 수 있다 이렇게 방향을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것이 검경 수사권 자체에 대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도 제가 봐서 12월 중순에 내든 아니면 내년도에 내든 지금 현실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어서 이것이 정착이 되면 이게 또 앞으로 10년, 20년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를 모르는데 하나하나 제대로 검토해서, 그것은 또 국회에서도 아주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들을 거쳐서 해야 될 문제이지 지금 법안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사개특위에서 자치경찰제와 검경 수사권을 혼재해서 논의하라는 것은 검경 수사권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아요.
언제 법안을 내실 겁니까?
왜냐하면 청장님, 사개특위가 12월 말에 끝납니다.
법안을 12월 중순에 내면 그것과 같이 옵션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논의하고 만약에 경찰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해지는 것이 문제라면 지금 존경하는 표창원 의원님이 앞선 법안에 말씀하신 경찰위원회의 실질화라든지 아니면 다른 제도적 보완들을 같이 강구하면서……
자치경찰제는 또 굉장히 큰 중요한 어젠다예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짧은 시간에 논의해서 그냥 준비 없이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하나하나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있고 경찰의 역할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제안한 안을 보면 2022년까지 4만 3000명을 자치경찰로 이관하고 그리고 일부 범죄에 대해서 수사권을 주며 그리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시도 간의 자치경찰 인사 교류를 가능하게 하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지금 구체적으로 또 결국에 입법화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개특위에, 아니면 현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서 이러이러이러한 법안들을 개정해야 된다고 지금 제출한 바가 있습니까?
91년도에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로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도 그것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가 맞물려서 그것이 하나의 선행 과제로 인식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에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이 사개특위에서 논의가 안 되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 되는 겁니까?
마음대로 넓히고 좁히고 하지.
그 자체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검경 수사권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수사를 할 건지 말 건지부터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를 국회 입법 권한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왜 거기에서 그것을 시행령으로 마음대로 넓히고 좁히고 하냐고요.
장관님, 지금 형사소송법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요, 개정안에.
그런데 지금 시행령에 담아서, 더군다나 이것을 검찰청법의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서 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꼼수지요.
검경 수사권의 가장 중요한 것이 검찰이 직접수사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일차적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그때 합의문에.
이는 공수처 설치에 대한 또 다른 권력기관의 등장, 기소권을 남용한 정치적 편향성 등의 우려에 따라 수사권만을 부여하여 기존의 검찰조직과 경쟁적 긴장 관계를 유지시킴으로써 종국으로 고위공직자 수사에 있어 선순환적인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 행해졌던 검찰개혁 논의는 검찰의 과도한 권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 없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되어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기소독점권, 공소유지권 등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 행해졌던 검찰개혁 논의는 검찰의 과도한 권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 없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되어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기소독점권, 공소유지권 등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 사개특위에는 여러 건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 행해졌던 검찰개혁 논의는 검찰의 과도한 권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 없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되어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기소독점권, 공소유지권 등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 사개특위에는 여러 건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들 개정안의 본질적 취지는 검찰에게 부여된 과도한 권한을 합리적인 차원에서 조정함으로써 검찰과 경찰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수사 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지난 2014년 우리 국회에서는 상설특검제도를 도입했습니다만 상설특검제의 경우 특정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수사 대상에 대한 국회의 의결과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해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로 인해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상설특검제도에 따른 특별검사가 임명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시적인 차원에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부패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를 설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더 나아가 국가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뢰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본 의원이 제출한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법안은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법안과는 달리 수사권만을 부여하고 기소권은 부여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 그 이후의 연장선상에서 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는 공수처 설치에 대한 또 다른 권력기관의 등장, 기소권을 남용한 정치적 편향성 등의 우려에 따라 수사권만을 부여하여 기존의 검찰조직과 경쟁적 긴장 관계를 유지시킴으로써 종국으로 고위공직자 수사에 있어 선순환적인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이 제출한 개정안과 각론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법개혁특위만큼은 각론의 차이로 인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가 또다시 뒤로 미루어지는 결과가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개특위가 역사적인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 방지 체계 도입에 있어 실효적인 논의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대한민국의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에 한 획을 그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경우 큰 틀에서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게 하되 예외적인 경우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이 제출한 개정안과 각론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법개혁특위만큼은 각론의 차이로 인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가 또다시 뒤로 미루어지는 결과가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개특위가 역사적인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 방지 체계 도입에 있어 실효적인 논의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대한민국의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에 한 획을 그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결국에 국민들한테 큰 피해로 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차제에 검경 수사권을 분리해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합의한 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그냥 합의, 두 기관 서로 다 만족하지 않는, 이것이 전혀 개혁도 아닌 어정쩡한 합의안을 지금 도출해 냈단 말이지요.
특히 직접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의 그 범위가 아까 임수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모호할 뿐만 아니라 지금 1년 6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모든 검찰의 수사를 지금 분리를 했어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 이게 무슨 검경의 수사권 조정입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태로 그냥 두는 게 낫지 지금의 합의안처럼 어정쩡하게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8명 모두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직접수사를 가능하게 해 놨지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접수사를 거의 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국가들이 직접수사를 가능하게 해 놨지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접수사를 거의 하지 않는 겁니다.
기소권의 소추기능 중심으로, 사법적 통제라는 것이 그런 개념이거든요.
지금 시대에 사실은 서로 다른 기관이, 한쪽 기관이 한쪽 기관을 지휘하고 상하관계로서 그것을 명령하는 것을 받아들일 기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두 기관이 충돌이 일어나고 서로 알력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세부적인 논의의 구체적인 사항들은 다양하게 볼 수 있으나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일차적 수사권을 누가 갖느냐?
그리고 검찰이 행사하고 있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이 2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대체적으로 일차적 수사권은 경찰이 가져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적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법적 통제라고 하는, 검사가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일단은 거기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제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검찰은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내려 놓을 각오로 팔 없는 머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울림 있는 자성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그렇게 방향은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직접수사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저는 여전히 변호사님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물론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지금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과제라고 하면 저는 과감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도 없는 검찰수사관들을 늘려 온 거예요.
그래서 직접수사를 계속 비대하게 확장시켜 온 겁니다.
공교롭게도 검경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는 제 소신이, 저는 경찰의 편에 서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경찰이 변화해야 되고 또 그 권력에 대한 견제를 만약에 수사권이 이관되면 경찰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검사가 하게 되면 국민의 입장에서 기본권, 인권에 대한 침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수사를 계속 비대하게 확장시켜 온 겁니다.
공교롭게도 검경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는 제 소신이, 저는 경찰의 편에 서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경찰이 변화해야 되고 또 그 권력에 대한 견제를 만약에 수사권이 이관되면 경찰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검사가 하게 되면 국민의 입장에서 기본권, 인권에 대한 침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수사를 하는 조건 자체가 기소를 염두에 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적절한 수사가 됐는지, 적절한 기소가 됐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기관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국민들로서는 정말로……
오히려 더 역행하는 그런 개혁으로 가는 것인데 저는 이 부분은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경찰의 입장에서 이번에 할 때 제대로 검경 수사권에 대한 분리, 기본적인 1차적인 수사 지휘를 가져야 되는 것이 가장 큰 명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할 때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장상에 수사지휘권만 없어졌지 내용으로 보면 여전히 모든 것을 다 관여하고 징계권과 법무부장관의 부령으로 모든 것을 조정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 송치 전에도 이미 검사가 경찰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신고가 있거나 그 사실 자체를 인지했을 때 경찰에 사건기록등본 송부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정당하게 응하지 않으면 또 징계요구권들을 갖고 있어요.
이게 수사 지휘하는 것보다 더 큰 것 아닙니까?
오신환 위원입니다.
지난 6월 21일 날 제목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지만 실제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이 합의한 내용을 보면 그 내용 자체가, 지금 청장님께서는 대체적으로 그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하고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셨는데 저는 이런 어정쩡한 합의로 만약에 이루어지면 그것은 경찰의 입장에서 동의하고 합의에 찬성할지는 모르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수사구조 개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과거보다 경찰이 일부 권한을 더 가져온다고 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독립된 수사기구를 두고 검사가 일차적 수사기관의 역할을 안 하게 되면, 결국에는 같은 법무부 안에 두면 말씀하신 사법적 통제를 기소권한이나 협력관계를 통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꼭 자치경찰을 도입해야만 된다라는 주장도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물론 수사와 일반 경찰행정을 분리해야 된다는 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자치경찰을 도입해야만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다는 것을 연결시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정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국감 때 한번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FBI처럼 별도의 수사청, 독립 수사청을 만들면, 법무부에다가 그걸 두면 동의하겠다는 취지로 그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경찰이 일차적 수사권을 갖게 되면 그것에 대한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은 별도로 장치를 마련하면 되는 거예요.
꼭 자치경찰을 도입해야만 된다라는 주장도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물론 수사와 일반 경찰행정을 분리해야 된다는 건 동의합니다.
지난번 청문회 때 공수처의 경우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분명히 반대 입장을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반대하지는 않는다까지 온 겁니다.
초기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그렇게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이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구조 개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검찰이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오만함이 여기에 묻어 있단 말입니다.
검경 수사권은 안 할 테니 공수처만 하자 이렇게……
저는 심히 유감이고, 만약에 정부가 대통령께서 끊임없이 얘기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개혁 의지가 없다면 당장……
저는 공수처보다도 검경 수사권 조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극단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다 어떻게든 국회에서 논의과정을 통해서 조정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 문제인데, 전 세계에 단 하나의 국가도 국가경찰제도를 도입한 나라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총장님, 제가 작년 7월에 청문회 때부터 총장님을 봐 왔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심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침소봉대해서 판사가 없어도 된다느니 아니면 검찰 경찰이 아예 합치면 된다느니 이런 발언을 극단적으로 하시는 것은 여전히 검찰은 오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이 내용들을 아무것도 몰라 가지고 이런 조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사실 청와대에 검사 인사권이 있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늘 검찰을 정치권력이 악용해 왔던 선험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도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적폐청산에 몰두했던 검찰을 청와대가 과연 제대로 된 개혁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저는 솔직히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의지를 다시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싱가포르의 반부패기구나 아니면 홍콩의 염정공서 같은 경우 거기서 기소권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장관님 본 이래 오늘 가장 명쾌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의지가 살아나신 것 같아요, 검경 수사권 관련해서.
그런데 그 이전에는 사실 개혁의지가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평소 학자로서 또 과거 시민사회단체 활동하실 때 가졌던 소신을 그대로 법제화하고 제도화하는 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지를 갖고.
지금 검경 수사권에 대한 합의안 자체가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고 없고가 굉장히 모호하고 과거 1년 6개월 동안 한 적폐청산의 모든 수사가 제가 지난번 국감에서도 지적했지만 다 이미 수사권이 조정돼도 할 수 있는 수사를 해 왔잖아요.
조직폭력배를 수사하는 것을 검찰이 계속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수처 발표한 내용들 보면 수사 대상자와 수사 범위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공수처의 수사범죄 대상과 범위에도 검사가 지금 할 수 있습니까?
동일한 조건으로 검사가, 지금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것으로 봤을 때 합의안에 대한 내용의 수사 범위가 결국에는 공수처가 할 수 있는 수사 범위하고 중복되느냐고요.
오신환 위원입니다.
장관님, 검경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신 양 기관 간의 권력에 대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그것을 봐야 된다,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고요.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9월 29일 날 발표하니까 바로 한 달 뒤에 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검찰 과거사 관련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검찰총장의 직접 사과 및 조사위원회 설치 권고를 합니다.
아래 내용들도 지금 보여지는 화면과 같이 거의 같은 내용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합니다.
단 한 가지 다른 내용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검찰 내의 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부의 검찰개혁위원회가 검경수사권 조정 발표한 다음에 완벽하게 반대된 내용으로 검찰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검찰개혁위원회가 이런 거 하려고 만든 겁니까?
아래 내용들도 지금 보여지는 화면과 같이 거의 같은 내용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합니다.
단 한 가지 다른 내용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검찰 내의 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부의 검찰개혁위원회가 검경수사권 조정 발표한 다음에 완벽하게 반대된 내용으로 검찰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검찰개혁위원회가 이런 거 하려고 만든 겁니까?
법무부가 6월 21일 날 위원회 권고안을 반영한 정부 합의문을 발표하자마자 7월 3일 날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개혁위 입장을 발표하는데 거기에 보면 정부 합의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검은 사실상 정부 합의안에 반대되는 내용을 얘기해요, 전혀 다른 내용을 합니다.
제가 법무․검찰개혁위원회하고 검찰개혁위원회 이 두 가지의 중복된 업무에 대해서 수도 없이 지적을 했습니다.
과거에 2017년도 8월 9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출범했고 바로 이어서 9월 15일 날 검찰 내에 검찰개혁위원회가 출범했는데 화면을 보시면 같은 시기에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발표해요, 중복돼서.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9월 29일 날 발표하니까 바로 한 달 뒤에 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검찰 과거사 관련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검찰총장의 직접 사과 및 조사위원회 설치 권고를 합니다.
아래 내용들도 지금 보여지는 화면과 같이 거의 같은 내용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합니다.
단 한 가지 다른 내용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법무․검찰개혁위원회하고 검찰개혁위원회 이 두 가지의 중복된 업무에 대해서 수도 없이 지적을 했습니다.
과거에 2017년도 8월 9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출범했고 바로 이어서 9월 15일 날 검찰 내에 검찰개혁위원회가 출범했는데 화면을 보시면 같은 시기에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발표해요, 중복돼서.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9월 29일 날 발표하니까 바로 한 달 뒤에 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검찰 과거사 관련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검찰총장의 직접 사과 및 조사위원회 설치 권고를 합니다.
아래 내용들도 지금 보여지는 화면과 같이 거의 같은 내용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개특위에서 얘기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법무․검찰개혁위원회하고 검찰개혁위원회 이 두 가지의 중복된 업무에 대해서 수도 없이 지적을 했습니다.
과거에 2017년도 8월 9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출범했고 바로 이어서 9월 15일 날 검찰 내에 검찰개혁위원회가 출범했는데 화면을 보시면 같은 시기에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발표해요, 중복돼서.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9월 29일 날 발표하니까 바로 한 달 뒤에 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검찰 과거사 관련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검찰총장의 직접 사과 및 조사위원회 설치 권고를 합니다.
법무부에 갖다 놓는다면 동의하시지요?
그리고 검찰은 수사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권한은 두되.
그리고 통제하면 되잖아요, 기소권으로.
수사지휘권 갖고.
그러면 동의할 것 같은데.
또 이러한 사안들을 사법경찰관은, 그 경찰은 피의자 조사 시에 반드시 이러한 사항들을 고지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저는 이 합의문에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본연의 검경 수사권의 방향과 맞지 않게 적절히 타협한,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검경 수사권안이 과연 수사구조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합당한 안인지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직접수사를 오히려 이러한 조정과 별개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내용들을 보면 기존에 특수부에서 했던 앞서 제가 보여 드린 그런 수사와 직접수사를 검찰이 못 할 게 없습니다.
다만 수사지휘권에 대한 명시적 항목이 빠지는 것이고, 또 아까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송치 전에 그것을 통제 가능하냐라고 했는데 실제 상세한 의견서, 합의서를 보면 검사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는 경찰에 사건기록등본 송부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저한 수사권 남용, 인권침해 인지를 했을 때는 얼마든지 개입해서 경찰에 그러한 잘못된 방향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권한이 여전히 검찰에 있는 겁니다, 이 합의문만 봐도.
거기에 또 징계까지 요구할 수 있고요.
또 이러한 사안들을 사법경찰관은, 그 경찰은 피의자 조사 시에 반드시 이러한 사항들을 고지하게 되어 있어요.
두 분 고검장님, 정권 출범과 동시에 법무부의 주요 보직을 맡고 계시다가 고검장으로 오셨는데요.
이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 가장 큰 핵심 과제는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돌이켜 보면 사실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과연 존재하느냐라는 의문이 듭니다.
특히 검찰이 지난 1년 반 동안 적폐청산에 몰두했고 또 지금은 법원에 대한 사법농단 수사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 고검장님, 정권 출범과 동시에 법무부의 주요 보직을 맡고 계시다가 고검장으로 오셨는데요.
이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 가장 큰 핵심 과제는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돌이켜 보면 사실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과연 존재하느냐라는 의문이 듭니다.
특히 검찰이 지난 1년 반 동안 적폐청산에 몰두했고 또 지금은 법원에 대한 사법농단 수사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두 분 고검장의 경우는 사실 법무부에서 그 역할을 중심에서 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현재 이 정부가 국정과제의 최대 과제로 내세웠던 검찰개혁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앞서 금태섭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되면 어떤 관계 속에서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100%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이 보호되는 수사구조 개혁이 반드시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넘겨 주세요.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 서면질의서에 대한 응신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담당 검사가 연수에서 돌아오게 되면 이 부분이 계속 지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연장해서 여쭙겠습니다.
고검장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과 관련해서 서로 다툼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맞게끔 가야 되는데 사실 이 정부가 정권 출범 초기에 가졌던 의지와 시기에 대한 것들을 좀,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것은 우려가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사법농단이 우리 눈앞에 가장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검찰을 활용 안 하고 검경 수사권이든 이런 것들을 이 정부가 그냥 가속화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지금 공약에 보면, 국정과제에 보면 17년도에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해서 18년도에 시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법령의 조문안을 곧 완성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공수처는……
조문안을 완성하겠다는 게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조문을 제출해서 의견을 내겠다는 겁니까?
그것에 대한 결단을 못 내리니까 그 이후에 경찰의 통제에 대해서도 또 만들어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언제 개혁을 하겠다는 겁니까?
대통령께서 작년 정부 업무보고 시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사권 조정은 기관의 입장에서는 권한 조정이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경찰 조사 후 검찰 재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의 문제입니다’.
1차, 2차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두 기관을 타협하는 쪽으로 합의를 본다면 저는 안 하니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동안에 무소불위의 불필요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끊임없이 재야에서도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 그리고 야당 시절에도 분명히 얘기했던 확고한 의지가 있었잖아요.
검찰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려는 노력보다는 검찰권의 불합리한 행사에 대한 합리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노력과 함께 검찰이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노력이 우선할 것이다’
과거 일이긴 하지만 생각이 바뀌신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통제장치에 대한 부분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 거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먼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번만큼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료제출에 관한 법사위의 강한 의지를 이번에 꼭 보여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저는 골든타임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 정말로 개혁 의지를 현재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예전에 장관님께서 학자로, 대학의 학장으로 계실 때 모 일간지에 기고한 글을 봤는데요.
서울 관악을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장관님, 검찰개혁은 우리 권력의 분배를 통해서 어찌 보면 공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개개인이 절대적인 권력인 공권력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한 한 개인으로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중요시하는 그런 검찰로 거듭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검경수사권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검찰과 경찰을 어찌 보면 대리해서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이 합의문을 썼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합의문 서명식인가요 그것 한 것을 보고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정부가 그것은 합의를 도출해 내서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아까 금태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든지 아니면 의견을 어떻게어떻게 결정이 났다라고 기자회견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두 분이서 이렇게 서명식 같은 것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했는지의 여부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검찰과의 협조 문제, 이게 어찌 보면 만약에 검경수사권이 완전히 분리됐을 때의 실험적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검찰은 입장이 과거 같지 않고 경찰의 수사를 존중하면서 지켜보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습니다.
경찰은 영장 청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를 토로하면서도 그런 것이 언론에 계속 노출이 되어 왔고요.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향후에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우려들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중요한 말씀이신데,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총장도 최근에 여러 가지 지휘․감독 권한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는 판에 법무부장관께서 수사 관련한 내용을 지휘․감독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포괄적으로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할 필요가 있잖아요.
검찰총장이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이나 국정기조에 대해서 결정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자리의 구성이나 논의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변협은 의견을 내면 되는 것인데 어쨌든 거기에 주체가 되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다 보니까 오히려 변협 내부의 여러 가지 개혁과제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들은 할 얘기가 많지만 차치하고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 분리 아니면 공수처 설치 또 법원의 개혁 이런 부분들을 좀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변협이 의견을 번복한 내용 중의 하나가 법원의 개혁과제인데요, 상고법원 도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난 하창우 협회장의 집행부 때와 달리 지금은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보면 상고법원 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아까 여론조사 수의 압도적인 비율을 예를 들으셨는데 상대적으로 검경 수사권 분리 조정과 또 영장청구권의 경우도 변협 내부의 여론조사상으로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검경 수사권 분리는 ‘신중 검토, 반대의견이 좀 높다’ 이게 집행부 회장님의 입장이신 것 같고 영장청구권도 부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아까 여론조사 수의 압도적인 비율을 예를 들으셨는데 상대적으로 검경 수사권 분리 조정과 또 영장청구권의 경우도 변협 내부의 여론조사상으로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검경 수사권 분리는 ‘신중 검토, 반대의견이 좀 높다’ 이게 집행부 회장님의 입장이신 것 같고 영장청구권도 부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군요.
이렇게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만 지금 우리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영장청구권 그리고 변협 내부에 있는, 아까 후반부에 말씀해 주셨지만 변호사의 수, 법조인 양성제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 중에 과거 집행부와 달리 입장을 지금 번복해서 말씀하신 게 최근에 있지요,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그렇지요?
직접수사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일차적 수사 권한은 경찰이 갖는 것이 맞다, 그다음에 보완수사 요구를 한다거나 경찰에서 미진한 수사에 대해서 그것을 서로 협력 관계 속에서 다시 보완수사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이것은 검찰이 하는 것이다라고 한정해서 특수 분야 부분을 떼어 놓게 되면 그것은 전체 수사 총량에서 일부분들을 조정하는 것뿐이지 이것은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한, 조정에 대한 본질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항목을 중점적으로 두고 합의를 이루어내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어찌 보면 정권의 의지로서 지금 법을 많이 개정하지 않더라도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법적인 부분들은 보완해서 조치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사개특위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검경 수사권 분리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검찰의 비대한 권력, 잘못 운영되어 왔던 그 권력들을 개혁하는 게 그 핵심의 중점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신설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이고 또 각 정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을 했고, 특히 최근에 홍준표 한국당의 대표께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경 수사권 분리 그리고 영장청구권 이 부분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개특위에서, 저는 법사위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노력을 경주해 왔는데 경찰 분야는 제가 잘 모릅니다, 안행위 소관이라.
다만 이것은 검찰이나 경찰에 대한 권력 배분으로 저는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수사권 조정을 어떻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수사구조 개혁을 이루어낼 것이냐라는 측면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찰이 개혁해야 되는 부분들은 스스로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신설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이고 또 각 정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을 했고, 특히 최근에 홍준표 한국당의 대표께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경 수사권 분리 그리고 영장청구권 이 부분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개특위에서, 저는 법사위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노력을 경주해 왔는데 경찰 분야는 제가 잘 모릅니다, 안행위 소관이라.
다만 이것은 검찰이나 경찰에 대한 권력 배분으로 저는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수사권 조정을 어떻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수사구조 개혁을 이루어낼 것이냐라는 측면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찰이 개혁해야 되는 부분들은 스스로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인권 경찰로 거듭나고, 그동안 지적받았던 수사의 역량들을 강화하고 또 전문성을 담보해 내고 또 스스로의 개혁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는 경찰에서 알아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검경 수사권 분리는 우리가 사개특위에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수사권 분리를 할 것이냐, 어떤 범위에서 할 것이냐를 정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검경 수사권 분리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검찰의 비대한 권력, 잘못 운영되어 왔던 그 권력들을 개혁하는 게 그 핵심의 중점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신설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이고 또 각 정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을 했고, 특히 최근에 홍준표 한국당의 대표께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경 수사권 분리 그리고 영장청구권 이 부분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개특위에서, 저는 법사위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노력을 경주해 왔는데 경찰 분야는 제가 잘 모릅니다, 안행위 소관이라.
검경 수사권 분리는 우리가 사개특위에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수사권 분리를 할 것이냐, 어떤 범위에서 할 것이냐를 정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검경 수사권 분리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검찰의 비대한 권력, 잘못 운영되어 왔던 그 권력들을 개혁하는 게 그 핵심의 중점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신설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이고 또 각 정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을 했고, 특히 최근에 홍준표 한국당의 대표께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경 수사권 분리 그리고 영장청구권 이 부분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개특위에서, 저는 법사위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노력을 경주해 왔는데 경찰 분야는 제가 잘 모릅니다, 안행위 소관이라.
다만 이것은 검찰이나 경찰에 대한 권력 배분으로 저는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수사권 조정을 어떻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수사구조 개혁을 이루어낼 것이냐라는 측면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검경 수사권 분리는 우리가 사개특위에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수사권 분리를 할 것이냐, 어떤 범위에서 할 것이냐를 정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검경 수사권 분리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검찰의 비대한 권력, 잘못 운영되어 왔던 그 권력들을 개혁하는 게 그 핵심의 중점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신설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이고 또 각 정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을 했고, 특히 최근에 홍준표 한국당의 대표께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경 수사권 분리 그리고 영장청구권 이 부분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어렵게 사개특위에 들어왔습니다.
사․보임 과정에서 순조롭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제가 법사위에서도 검찰 개혁 관련해서 특히 지금 큰 현안 의제로 되어 있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분리 이 부분에 대한 법안을 대표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관심을 갖고 또 앞서 정성호 위원장님과 사개특위 위원님들 잘 모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국회 내에 저를 포함해서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여당 의원님들 중에 금태섭․박범계 두 분 의원님이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진일보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조금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일차적 수사기관으로서의 기능, 아까 말씀하신 검찰이 특수 분야의 수사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래서 경찰이 일차적인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정이 가능하다면 저는 지금 박범계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법안들도 굉장히 유의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거……
2월 22일인가요, 법무부 산하에 있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조정안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1차 수사권에 대한 권고, 특히 경찰의 1차 수사권을 권고한다는 측면에서 발표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나요?
바른미래당 오신환 위원입니다.
검경 수사권 분리는 사실 오래된 과제이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각 정당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핵심 어젠다이기도 합니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이 단순히 수사기관들의 권한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 개혁을 위한 방향으로 맞춰져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예를 들어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그리고 검찰개혁위원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법무부 내에, 검찰총장 조직 아래에.
그런데 검찰 개혁, 지금 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는 2개의 안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법무부 안에서도.
법무부장관께서는 그것이 검찰의 의견을 수렴해서 냈다고 하지만 검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각 개별 사안들마다 입장들이 좀 첨예하고 또 국회 내에서도 각 법안들이 제출된 것들이 조금조금씩 다른 부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큰 틀에서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각 당이 동의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조금씩 저희가 조정해서 기본적인, 오래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숙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위원회가 지금 가동 중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는 것 자체가 일차적인 통제가 된다고 봐요, 그것이 수사의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일본의 경우는 전권 송치를 통해서 모든 수사 내용들을, 검찰이 경찰의 수사 내용들을 다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검사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직접수사를 않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지금 전권 송치 아니면 일부 송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전권 송치를 하더라도 일차적인 수사에 대한 권한들만 분리가 되면……
경찰청차장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 내에 헌정특위와 사개특위가 있어서 헌법상의 영장청구권과 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사개특위가 논의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논의를 조금 더 우리가 밀도 있게 하기 위해서는 경찰 쪽에서……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 일차적인 수사권에 대한 행사를 경찰이 할 것 아닙니까?
장관님,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게 무슨 선행 조건인양 그것이 꼭 전제돼야만 검경 수사권 분리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비쳐질 수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인권의 문제 그리고 공룡화의 문제 분명히 있지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지 자치경찰이 꼭 돼야만 검경 수사권 분리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결국에 안 하겠다는 것과 동일하게 들린다는 말이지요.
2017
그리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통해서, 지금 이동섭․표창원 의원의 검경 수사권 분리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있는데 지금 같이 병합 심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유지를 위해서 필요시에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보완을 하면 검사의 수사지휘권 부분들은 삭제하더라도 향후 송치 이후에 기소와 공소제기를 위해서 보완수사 요구권 그리고 그 이후에 검찰과 경찰의 상호 협력 수행해야 되는 조항들을 보완하면 저는 이 검경 수사권 분리는 오히려 공수처보다도 현 정부의 의지를 가지고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논의가 처음 되어서 디테일한 부분들이 조정이 안 되면 조만간 법무부도 의견들을 제출하시고 해서 검경 수사권 분리와 공수처 부분을 같은 선상에 놓고 의견들을 통일해서 입법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만 지금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서 수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검사의 수사권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동섭․표창원 의원의 안은 검사의 예외적 수사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의 수사 주체가 검사인 것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생각을 하고요.
검사의 수사지휘권 문제는 금태섭 의원님 안에는 여전히 수사지휘권이 포괄적으로 남아 있는데 지금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것에 대해서 삭제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점에 있어서는 더 동의하고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통해서, 지금 이동섭․표창원 의원의 검경 수사권 분리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있는데 지금 같이 병합 심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유지를 위해서 필요시에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보완을 하면 검사의 수사지휘권 부분들은 삭제하더라도 향후 송치 이후에 기소와 공소제기를 위해서 보완수사 요구권 그리고 그 이후에 검찰과 경찰의 상호 협력 수행해야 되는 조항들을 보완하면 저는 이 검경 수사권 분리는 오히려 공수처보다도 현 정부의 의지를 가지고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논의가 처음 되어서 디테일한 부분들이 조정이 안 되면 조만간 법무부도 의견들을 제출하시고 해서 검경 수사권 분리와 공수처 부분을 같은 선상에 놓고 의견들을 통일해서 입법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향후에 법무부에서 안이 있으면 정부입법안으로 내든지 아니면 또 조정해서 수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공수처 부분과 검경수사권 조정 분리를 같이 논의해서 연장선상에서 해야 된다는 점도 저는 동의합니다.
조금 조금씩 생각이 다른 부분들은 저는 조정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리로 둔다는 측면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검경수사권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과 야당이 동의하는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박범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오히려 다행스럽다 생각하는데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듭니다.
거기에 자치경찰이나 인권경찰을 전제로 한 부분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과연 국정과제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경찰은 1만 2000명 정도 수사를 한다고 그래요.
98%의 수사, 물론 수사의 내용이 다를 수는 있겠으나 그거 하는 데 1만 2000명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수사 분야를 별도로 분리해서, 더군다나 그것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현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자꾸 자치경찰하고 무슨 인권경찰 얘기하면서 그것이 되어야만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저것 자꾸 조건을 제시하다 보면 공수처도 안 되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안 되고 검찰 개혁은 물 건너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이 권력을 내려놓고 분산시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공수처가 본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공수처 설치에 찬성 의견입니다.
다만 지금 한국당의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검경 수사권 분리 조정, 지금 ‘조정’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현 정부 여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개혁 의지가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의 연장선상에서 이 공수처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안을 발의한 것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공수처 설치에 찬성 의견입니다.
다만 지금 한국당의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검경 수사권 분리 조정, 지금 ‘조정’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현 정부 여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개혁 의지가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의 연장선상에서 이 공수처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안을 발의한 것이고요.
그 논리의 근거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신임하고 거기에다가 힘을 실어서 장관직에 임명받은 것 아닙니까.
그 역할을 하시라고 지금 장관으로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조직의 논리에 갇혀서 있다면 저는 이 정부도 마찬가지로 검찰 개혁 못 할 거라고 봅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공수처안을 낼 때 검찰이 다 동의하고 수용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난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문무일 총장은 대검 국정감사에서 ‘의견을 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전액 삭감 요구하는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법적 타당성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자문위원회로서의 역할을 하면 받아들일 수 있겠으나 이미 그 역할을 벗어난, 구속력을 갖고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위원회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상에 있어서도 전문 자문위원료 25만 원을 추가해서, 기재부가 지침상 1일 15만 원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을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금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액 삭감 요구하는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법적 타당성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자문위원회로서의 역할을 하면 받아들일 수 있겠으나 이미 그 역할을 벗어난, 구속력을 갖고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위원회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상에 있어서도 전문 자문위원료 25만 원을 추가해서, 기재부가 지침상 1일 15만 원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을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금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근본적인 검찰 개혁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외부에서 학자로 계실 때 그걸 끊임없이 주장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수처를 만들어야, 아니면 어떤 옵션을 걸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오히려 근본적인 검찰 개혁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외부에서 학자로 계실 때 그걸 끊임없이 주장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수처를 만들어야, 아니면 어떤 옵션을 걸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같이 동시에 의지를 갖고 해도 충분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수처를 만들더라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동시에 할 수 있잖아요.
정부가 지금 하나를 먼저, 공수처를 한 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오히려 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검경 수사권 조정은 충분히 국정 철학의 의지로서 가능한 부분들이 열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적폐청산의 칼자루를 검찰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얘기도 꺼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공수처 신설과 관련해서도 제가 오늘 독립적인 수사기구로서의 ‘고위공직자 부패방지처’라고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같이 병합 심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공수처를 만들더라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동시에 할 수 있잖아요.
정부가 지금 하나를 먼저, 공수처를 한 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오히려 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검경 수사권 조정은 충분히 국정 철학의 의지로서 가능한 부분들이 열려 있잖아요.
좋습니다.
조정이라는 말로 지금 일부 공약도 후퇴했고 국정과제도 후퇴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조차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지금 검찰조사관들 7000명 다 유지한 상태에서, 그러면 조정을 할 수 없다면 그분들은 하던 일을 멈춥니까?
계속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왜 장관이 되시고 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들어와서 보니까 아까 말한 무슨 검찰조사관들의 문제, 인력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속 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어요.
그 사정을 알아야……
저는 공수처보다도 검경 수사권 조정, 저는 분리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것이 오히려 더 지금의 여러 가지 검찰 개혁의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후퇴하신 이유가 어떤 원인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얼마 전에 여당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의 불미스러운 일도 언론에 났었고 그것은 공천권, 내년도에 출마할 예상자들 간의 어떤 갈등구조를 보여 주는 것이고 최근에 아시다시피 야당 국회의원 지역에서 행사 중에 군의원의 폭력행위로 인해서 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이런 선거사범들, 선거를 앞두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관님께서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은요, 평소 학자로서 말씀하셨을 때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장관이 되시고 다소 후퇴한 것 같은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4월 17일 날의 경우는 법무부장관이 되리라고 생각 못 하셨지요?
정리해서 입장을 내셔야 될 상황이 되면 내세요.
검찰개혁위원회도 공적인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열 번 회의하는 데 6000만 원의 세금을 썼습니다.
지금 검찰개혁위원회는 다섯 번 하면서 얼마 썼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국가세금으로 운영되고 또 공적인 영역에서 민간인들이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공개하지 못할 이야기를 한다라면 그것은 하지 말아야지요.
검찰개혁위원회도 공적인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열 번 회의하는 데 6000만 원의 세금을 썼습니다.
지금 검찰개혁위원회는 다섯 번 하면서 얼마 썼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국가세금으로 운영되고 또 공적인 영역에서 민간인들이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공개하지 못할 이야기를 한다라면 그것은 하지 말아야지요.
개혁을 한다는 그 회의를 공개하기가 두렵거나 자기 발언에 대해서 책임 못 질 것 같으면 왜 개혁위원회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주장을 합니까?
저도 자료요구 하나 하겠는데요.
지난번에 법무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회의록을 열람을 했습니다.
지금 검찰개혁위원회가 다섯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자료 요구를 수도 없이 해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검찰개혁위원회의 다섯 번의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자료요구 부탁드립니다.
저도 자료요구 하나 하겠는데요.
지난번에 법무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회의록을 열람을 했습니다.
지금 검찰개혁위원회가 다섯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자료 요구를 수도 없이 해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검찰개혁위원회의 다섯 번의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자료요구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자료 열람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는데 검찰개혁위원회 다섯 번 회의한 회의록이 있습니다.
실명을 드러내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어렵다면 이름은 지우더라도 그 내용을 보여 줄 수 없다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숨어서 비밀리에 해야 되는 일도 아니고 감출 일이 아닌데 공개하지 못할 내용을 발언한다는 것 자체가 떳떳하지 못하다면 회의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검경 수사권 분리라고 안 해도 조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의 의지와 또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의지로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는?
그렇잖아요.
즉 경찰의 수사를 존중하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차적 수사에 대해서 협력 관계로서 충분히 기소함에 있어서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로만 되면, 지금 단순히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을 아래 조직으로 바라보는 인식들이 바뀐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검사의 부당 수사지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주지검장님.
어제의 선이었던 것이 오늘의 악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만감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점에서 보면 검찰개혁을 주창했던 지금 문재인 정부도 이 막강한 검찰력을 본인의 입맛에 맞는 그런 것으로 활용함으로 인해서 검찰개혁이 계속 잘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듭니다.
또 정치권력과 다시 결합해서, 지금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공수처를 신설한다거나 검경 수사권을 분리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5년 내에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수처 신설의 경우는 법안이 통과돼야 되니까 일부 야당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검경 수사권 분리라고 안 해도 조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의 의지와 또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의지로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는?
그래서 악을 처벌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정의롭고 따뜻한 검찰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고 그래야만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바로서는 그런 모습을 찾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의 선이었던 것이 오늘의 악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만감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점에서 보면 검찰개혁을 주창했던 지금 문재인 정부도 이 막강한 검찰력을 본인의 입맛에 맞는 그런 것으로 활용함으로 인해서 검찰개혁이 계속 잘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듭니다.
또 정치권력과 다시 결합해서, 지금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공수처를 신설한다거나 검경 수사권을 분리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5년 내에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수처 신설의 경우는 법안이 통과돼야 되니까 일부 야당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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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공약으로 공수처 설치와 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약속했습니다.
국정과제에도 그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 그리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라는 단어만 빠졌지만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겠다’ 이것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공약으로 공수처 설치와 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약속했습니다.
국정과제에도 그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 그리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라는 단어만 빠졌지만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겠다’ 이것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앙지검장님,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 기간에 모든 후보들이 사법개혁의 중심에 검찰개혁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공약들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은 늘 얼굴을 탈바꿈하고 정치권력에 편승해서 시녀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들의 상식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질의한 내용의 중심은 과거의 적폐나 문제에 있어서 검찰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의 내부 개혁이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저는 검찰조직을 위해서도, 향후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언급을 했고 집중되어 있는 과도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커다란 권력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보면 저는 검경 수사권 분리 조정으로 인해서 과도한 검찰권력을 분리해서 그것을 나누는 것이 오히려 검찰의 개혁에 중심에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마찬가지로 검찰과 경찰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앞서 제가 경찰의 기소의견을 거의 직권남용의 형태로 무혐의 조치한 부분들을 지적했습니다.
법무부에서 지금 탈검찰화 그리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통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장관님의 청문회상에서의 소신들을 이뤄 나가시려고 하는데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정성을 잃게 되면 또 다른 논란에 빠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하나의 자문기구로서 법무부에 권고안을 제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언론에다가 공표하고 떠들썩하게 발표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지금 법무부의 안이 그것보다 축소됐다느니 후퇴했다느니 이런 논란을 갖게 되니까 앞으로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의 권고안은 법무부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무부의 결정된 안이 있다면 그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논란을 축소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차관님께 묻겠습니다.
앞서 공수처 설치 관련해서 ‘지금 국민적 여망이나 시대적 과제 측면에서 검찰이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씀 하셨습니다.
검경 수사권 분리, 저는 ‘분리’라고 말하는데요.
조정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검찰에서는 갖고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 중요 과제가 지금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분리인데요, 화면을 좀 보면 청문회 과정에서 검찰총장 청문회 때와 또 장관께서 발언하신 청문회 발언들이 다소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경우 ‘지금 찬반의견이 있고 공수처의 경우 먼저 바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청문회 때 말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공수처 관련하여 준비한 내용들, 혹시 다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지금 법무부안을 낸 겁니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감이 진행되고 있고 자료제출에 대해서 성실히 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요구를 하고 있는데 특히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회의록과 그 현황들이나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오래 전부터 했는데 비공개 내지는 제출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아니면 국가에 무슨 해를 가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비밀리에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제출은 꼭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장님께서 오전 내로 꼭 자료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국민 세금으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선출해서 행정부와 입법부를 만듭니까?
저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들을 가지고 나랏일을 결정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일을 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사실은 근거가 없는 다양한 권고라는 틀 속에서 과다하게 주장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난 네 번에 걸쳐서 권고안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 세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 이 내용들을 다 보셨지요?
저는 앞서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말씀하신 진정한 검찰 개혁에는 검경 수사권 분리가 오히려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과제는 조정으로 일부 후퇴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시 안철수․홍준표 후보의 경우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공약했고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과제는 조정으로 일부 후퇴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시 안철수․홍준표 후보의 경우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공약했고요.
유승민 후보의 경우는 검찰과 경찰의 인력으로 수사청을 신설하는 것으로 공약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한 공약들을 후보들이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안철수․홍준표 후보의 경우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공약했고요.
유승민 후보의 경우는 검찰과 경찰의 인력으로 수사청을 신설하는 것으로 공약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한 공약들을 후보들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는 공수처를 만듦에 있어서도 지난번 지적한 바와 같이 검경 수사권 분리, 조정이라는 용어를 쓰더라도 그것을 염두에 둔다면 그것이 지금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또 다른 옥상옥의 검찰 권력을, 거대한 권력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거대한 권력을 만드는 불합리성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장관님, 앞선 질의 답변 속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확고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검찰과 일정 정도 타협한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금번 법무부에서 발표한 공수처안에 대해서도 검찰과 일부 타협을 한 것이 아니냐, 좀 후퇴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언론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 전체회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제정 필요성과 관련된 내용의 가장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은 검찰의 막대한 독립적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 그리고 권력 분산 이런 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수사기구를 만든다 이런 것인데, 본 위원이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은 검찰 조직에서 떼어 나온 또 다른 검찰 조직이 과연 검찰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 것이냐 또 검찰 개혁의 또 한 축인 검경 수사권 분리를 지금 국정과제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과연 그 흐름에 부합하는 조직 설치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하고, 결국에 검경 수사권 분리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다면 수사에 대한 권한을 결과적으로 또 다른 검찰이, 소위 공수처 검사라고 하는 검사가 할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이고 수사의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는 그런 새로운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93쪽에 보면 경찰청에서 유일하게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 부분은 다른 기관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전․현직 검사 관련 사건은 검찰로 이첩 불가능함을 규정하고 경찰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직원 등에 대한 수사권자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공수처 신설에 대한 기본적인 콘셉트 자체가 기존 검찰의 틀 속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인식을 대전환하지 않으면 똑같은 또 다른 검찰 조직을 만드는 것의 연장선상이 된다는 점이 분명히 현실화될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공수처에서 독립적으로 수사만을 전담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만약에 기소도 같이 하는 검사가 필요하다면 그 안에 기소만을 하는, 영미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경찰검사를 두는 것처럼 공수처 검사를 둬서 기소를 하면 안 됩니까?
기존에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수사제도 관행, 검찰 그것을 깨기 위해서 이 부분을 만들어 가는데 여전히 그 틀 안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 저는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검경 수사권 분리의 틀 속에서 우리가 인식의 대전환을 갖고 다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검찰의 불필요한 권력을 견제할 수 있고 말 그대로 진정한 독립된 수사기구를 만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제가 고민해 왔던 바이기 때문에 곧 법안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저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경 수사권 분리 연장선상에서 대체토론 내용에도 보면 검토의견이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경찰이 수사한 그 행위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부인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수사한 내용들에 대해 법원의 증거 채택에 대한 부분들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견제, 감시, 감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식을 좀 전환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검경 수사권 분리가 기존의 공약이고 중요한 검찰 개혁의 한 어젠다잖아요.
그걸 왜 원천적으로 배제하냐고요.
검경 수사권 분리를 염두에 두지 않고 별 의지가 없고 그냥 기존의 사고와 틀 속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검경 수사권 분리도……
아까 말씀하신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분리가 어느 것이 중하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한 내용이라면서요.
그런데 업무보고에서 그것은 왜 배제를 하고, 그게 두세 개 안에 못 들어갑니까?
도대체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진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나온 조사관, 공수처 수사관이라고 명칭되어 있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그 법안들의 내용을 보면 경찰은 다 배제되어 있어요.
검경 수사권 분리를 염두에 두지 않고 별 의지가 없고 그냥 기존의 사고와 틀 속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검경 수사권 분리도……
아까 말씀하신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분리가 어느 것이 중하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한 내용이라면서요.
검경 수사권 분리를 한다면서요, 조정을 한다면서요, 수사는 경찰이 한다면서요.
그러면 처장은 왜 경찰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공수처 검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검찰청법에 의한 검사에 준하는 또 다른 검사로서 기소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검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서울 관악을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공수처 관련한 권고안을 발표했는데요.
앞서 법안 대체토론 때도 내용이 언급됐습니다만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부에 대한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 권고안이라는 것이?
저는 이게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모두를 끌어안고 대통령께서 인사와 그리고 여러 가지 검찰 개혁 포함한 국가적인 적폐 청산들이 국민 모두의 지지를 받고 가려면 이렇게 한쪽으로 편향된 정치적 코드 인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봅니다.
큰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고 저는 또다시 또 다른 적폐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우려를 말씀드리면서, 신중히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원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슬기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 제가 질의한 대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인사들의 내용들을 보면 지금 한인섭 위원장을 포함해서 총 17명이 있습니다.
그 인사들이 한인섭 위원장은 참여연대 그리고 민변, 참여연대, 민변, 참여연대, 민변, 민변, 민변, 민변……
거의 17명 중에 10명이 넘는 인사들이 특정 시민단체 아니면 민변이라고 하는 특정 단체 출신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깊이 새겨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법무실장 인사부터 해서 법무부의 적폐청산 그리고 새로운 검찰 개혁 물론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이 어느 한쪽 진영에 의해서 정치적인 사유화를 통해서 이뤄진다면 결코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비쳐집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날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그러면 왜 하루 만에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두 개의 조직을 법무부 산하에 두게 됐지요?
검찰하고는 전혀 얘기를 안 합니까?
그리고 이것이 또 검찰 조직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권력 또한 대통령이 인사권을 통해서 검찰을 권력의 도구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검찰이 본연의 임무를 못 하고 일탈하게끔 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역사 속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양자의 문제들을 다 극복하기 위해서 엄중한 시기에 굉장히 어려운 직책을 총장후보자께서 지금 맡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불과 한 달 전에 검찰 조직의 일원으로서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분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굉장히 유보적인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장후보자가 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것을 번복하고 전향적으로 언급한다는 것조차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런 시대적 과제, 검찰의 개혁 요구들을 온몸으로 받아서 조직의 모든 분들이 함께 이런 부분들을 수용하고 검찰의 개혁 의지를 갖고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지도력을 발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 과정에서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검찰이 필요 이상의 과다한 권력을 독점함으로 인해서 그 권력을 좀 분점화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총장후보자께서 서면질의 속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정치적 중립, 공정한 수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라는 측면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검찰 개혁이 제도나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검찰 개혁이 공수처 신설이나, 아니면 검경 수사권 분리 이것은 하나의 수단일 수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후자에 말씀드린 청와대 권력으로부터,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의지는 저는 후보자께서 좀 확고하게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 필요 이상의 과다한 권력을 독점함으로 인해서 그 권력을 좀 분점화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총장후보자께서 서면질의 속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정치적 중립, 공정한 수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라는 측면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검찰 개혁이 제도나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검찰 개혁이 공수처 신설이나, 아니면 검경 수사권 분리 이것은 하나의 수단일 수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후자에 말씀드린 청와대 권력으로부터,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의지는 저는 후보자께서 좀 확고하게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에서 보면 그조차도 조금 불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서울 관악을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오늘 답변 과정에서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청문회 질의 답변 과정 속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좀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행정이나 사법․검찰 개혁에 관련해서는 평소에 학자로서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개인과 관련된 부분들은 엄연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다거나 나와 관계가 없다거나 이런 식의 답변들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서면질의 답변서도 ‘내 생각과는 지금 다르다.
다르게 쓰여 있다’ 그리고 앞서 그 칼럼에 관련해서도 ‘제목은 내가 안 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검찰에 대응할 독립적 기구라는 측면에 대한 언급도 있고 검찰 개혁을 염두한 포석으로 읽혀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이 되시면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
사실은 검찰 개혁 핵심의 한 축에 정치검찰 또는 검찰의 정치화 이런 부분들이 적폐로서 청산해야 될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동의하십니까?
국선변호인제도를 좀 더 보완해서 형사변론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검찰에 대응할 독립적 기구라는 측면에 대한 언급도 있고 검찰 개혁을 염두한 포석으로 읽혀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이 되시면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
사실은 검찰 개혁 핵심의 한 축에 정치검찰 또는 검찰의 정치화 이런 부분들이 적폐로서 청산해야 될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좀 답답합니다, 지금.
지금의 여러 가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검찰 개혁의 중심에 사실 청와대 권력과 검찰 권력을 분리시키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직에 있는 사람이 바로 청와대의 민정수석으로 가서 검찰을 좌지우지했던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늘 보고 왔었고 그것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분리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적으로 운영된 것을 좀 원천적으로 막자라는 법 취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퇴직 후 1년도 부족하다고 보는데, 현직에 있는 사람이 민정수석으로 가서 검찰과 연결되는 부분들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용주 의원님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2개의 공소권을 갖는 기구가 갖는, 또 우리가 가보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수사권도 독립돼 있는 그런 상설기구화 된 기구 한 번도 안 해 봤지 않습니까?
다만 그것을 기소하는 데 있어서 검찰에 떠넘겨야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만이라도 굉장히 큰 진일보한 단계가 아닐까, 거기서 권력을 분점화하면서 검찰을 견제하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 개혁의 한 부분으로서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청와대 파견하는 검사들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된다고 보고 또한 전관예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예를 들어 직업법관제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활성화돼서 저는 오히려 고위 법관이나 고위 검사의 경우는 변호사 개업 자체를 제한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기소권에 대한 문제인데 그것을 그러면 검찰로 넘겼을 때, 예를 들어서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것이 사회적인, 여러 가지 시민사회단체, 언론의 감시 기능이 작동해서 분명히 그런 압박 속에서 쉽게 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내고, 필요하면 재정신청이나 아니면 또 다른 기능으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수사권만이라도 완전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상설기구를 만들면 좀 진일보한 어떤 방식이 되지 않을까.
지금 검찰이 모든 것을, 권력을, 수사․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이중적인 구조도 없지만 우리나라처럼 수사권과 공소권뿐만이 아니라 공소유지권 포함한 모든 권력들을 다 갖고 있는 검찰조직도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진전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 지금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는 좀 논의하더라도 저는 명칭에 있어서도 모든 고위공직자가 비리가 있는 집단인 것처럼 비쳐지는 것을 배제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냥 공직자부패방지처 정도의 그런 기구, 다만 수사권을 독립적으로 갖고……
이제 기소권에 대한 문제인데 그것을 그러면 검찰로 넘겼을 때, 예를 들어서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것이 사회적인, 여러 가지 시민사회단체, 언론의 감시 기능이 작동해서 분명히 그런 압박 속에서 쉽게 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내고, 필요하면 재정신청이나 아니면 또 다른 기능으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수사권만이라도 완전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상설기구를 만들면 좀 진일보한 어떤 방식이 되지 않을까.
지금 검찰이 모든 것을, 권력을, 수사․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이중적인 구조도 없지만 우리나라처럼 수사권과 공소권뿐만이 아니라 공소유지권 포함한 모든 권력들을 다 갖고 있는 검찰조직도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진전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대통령중심제의 폐해 속에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이 독립되지 못하고 정치적 중립을 행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사실은 검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저는 이 공수처 신설이 검찰 개혁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소 많은 부분들이 국민들께 좀 왜곡되어 있어서, 검찰 개혁은 공수처 신설이다 이렇게 비쳐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거기 100% 동의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권력을 다소 분점화하는 데 있어서는 좀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다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공소권을 두 개의 국가기관에서 나눠서 갖는 그런 사례는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지금 김선수 변호사님 말씀하신, 공소권과 수사권을 같이 갖고 있는 상설화된 기구가 있다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좋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수사권만이라도, 독립적인 수사권을 갖고 있는 상설기구를 만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특별감찰관제도도 그렇고 상설특검이 만들어져 있지만 상설특검을 시행한 적은 한 번도 없고 특별감찰관은 이미 거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발언하는 분들 중에 유일한 비법조인입니다, 제가.
제가 비법조인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법조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는데 저는 일정 정도 매듭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타협점을 좀 찾아서, 그동안에 검찰 개혁에 대해서 끊임없는 논의가 몇 십 년째 되고 있는데 이것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또 일부 자체적인 개혁들이라고 해서 방안을 내놓은 것들이 유명무실화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검찰 신뢰도는, 사법 신뢰도는 OECD 국가에서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좀 논의가 생산적으로 되어서 하나의 어떤, 한걸음 진전되는 그런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 신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좀 포괄적으로 공수처뿐만 아니라 상설특검법 또 유명무실화된 감찰관 제도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사위 차원의 어떤 공청회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2016
다만 오늘의 발언 내용이 일부 위원님들이 듣기 싫은 내용들을 이야기해서 오늘의 이런 파행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거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발언한 내용 중에도 단순히 숫자를 가지고 편향성이나 정치 공작이다, 기소권 남용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또 현역 의원만 후보자이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총선 정당별 후보자의 기소 내용으로 보면 새누리당이 다른 정당에 비해서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력, 여러 가지 기소독점권 또 수사권 이런 것들 포함해서 ‘검찰인 내가 털면 누구든지 다 날릴 수 있다’ 과거의 이런 인식들 속에서, 그 오만과 우월주의 속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행태들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신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조직문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언급을 한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검찰이 스스로 이런 개혁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되면서 검찰조직이 스스로 자초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외부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칼을 들이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사장급 조직과 관련된 문제는 검사장급 조직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 조직이 비대화되고 권력을 집중화시키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인사문제 또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조직문화들이 결과적으로 전관예우나 지금 발생한 여러 가지 비리문제 이런 것들과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서 차관님께서 ‘검찰조직의 특수성을 이해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독점되고 집중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부패하고 비리로 그 민낯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지난 2010년도 6월 달에 검찰이 개혁방안을 ‘독자적이고 강력한 감찰시스템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발표했고, 13년도 6월 달에도 검찰 개혁방안을 ‘내부 자정능력 향상을 위해서 감찰본부를 확대․개편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사상 초유의 현직 검사장이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이런 개혁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검찰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이 말씀하신 공수처 신설에 대한 부분들도 해외의 영국, 미국, 홍콩, 인도네시아 모든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 또한 포함해서 소위원회에서 검찰 개혁 또 더 나아가서 사법 개혁에 대한 논의를 지금 시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과도한 권력 독점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전관예우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 한 묶음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혁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소권 독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기소권을 가지고 독점하면서 결국에는 내사자와 사건과의 거래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롯데그룹 세금포탈 혐의도 내사를 중단했고 또 최근 진경준 사건도 바로 그러한 문제들, 내사를 중단하면서 한진그룹에다가 협상했던 이런 부분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 그 부분이 모든 대선후보들의 이슈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검사장급 직급을 줄이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검사장급 직급이 검찰조직 내에 몇 개가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