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2020
저는 그 활동을 폄훼하거나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본질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데, 이것이 친일 대 반일 이런 논쟁으로 가는 것도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인 할머니들이 내부에서부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도 2004년도에 지금 남산 기억의 터라고 하고 있는 그 명단에서 누락된 심미자 할머니 포함한 33명의 할머니들이 문제 제기를 한 번 했었지요?
정권에 유리한, 입맛에 맞는 법제처의 잦은 법령해석으로 인해서 그것이 자꾸 정쟁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에는 공정한 잣대로 하고 있느냐 그리고 한번 해석한 것이 지속 가능하게 흔들림 없이 해석이 지속되고 있느냐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법제처가 해석한 것은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겸직금지 9조에 근거해서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맞지요?
저는 솔직히 타다가 무슨 공유경제니 4차 산업혁명이니 하는 것도 인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기포카, 그렇지요?
기사 포함한 렌터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행령의 예외터 조항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제도권 안에서 혁신적인 사업들에 대한 서비스 영역들이나 모빌리티를 통한 확장이나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지, 지금과 같이 방치 수준에서 무한대로 본인들이 독점하면서 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택시업계나 다른 모빌리티업계에 독점적으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서비스에 대해서 국민들이 선호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합니다.
2019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쪽을 존중하면서, 법무부장관과 검찰권이라는 것이 상하의 위치에서 무조건 검찰개혁을 법무부장관이 주도하고 드라이브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 역할은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법무부장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회에서 법제화를 하고 국민들의 요구가 있고 그것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검찰개혁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법무부장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회에서 법제화를 하고 국민들의 요구가 있고 그것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검찰개혁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검찰개혁, 검찰개혁’ 하면서 이미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까지 무언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 정권을 위해서, 검찰이 검찰개혁을 거부하는 입장에서 있지도 않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몰아가니까 하는 말이에요.
왜 검찰을 그런 식으로 인식합니까?
국회에서 법제화를 하고 국민들의 요구가 있고 그것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검찰개혁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검찰개혁, 검찰개혁’ 하면서 이미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까지 무언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 정권을 위해서, 검찰이 검찰개혁을 거부하는 입장에서 있지도 않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몰아가니까 하는 말이에요.
왜 검찰을 그런 식으로 인식합니까?
모든 검사들을 다 적으로 만듭니까, 이 정권은?
후보자님, 그 부분은 이미 국회에서 지금 법제화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쪽을 존중하면서, 법무부장관과 검찰권이라는 것이 상하의 위치에서 무조건 검찰개혁을 법무부장관이 주도하고 드라이브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 역할은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법무부장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한심합니다, 제가 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바로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때 이 앞에 있는 여당의 국회의원들 ‘윤석열만이 검찰개혁 할 수 있다’.
그렇게 반대하는 야당의 국회의원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안 했는데 강행해서 검찰총장 앉혔습니다, 이 청와대가.
이제 와서 윤석열은 만인의 적이 됩니까?
지금 세입도 제대로 걷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현금성 복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향후에 재정건전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다시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안보실장님, 앞서 오전 질의 중에 지소미아 관련해서, 일본이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서 경제보복 한 행위에 대해서 저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치졸한 행위라고 생각하고 제가 대표연설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것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응이 지소미아 파기로 가는 것이 맞느냐 이것은 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어떻게든 대응을 해야겠지만.
‘남조선의 호전광들의 책동은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에 명백히 배치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엄중히 해치는 반민족행위다’ 이렇게 노동신문에 냈어요.
그리고 우리민족끼리, 22일 날 당시 북한 선전매체가, 이것은 10월 22일 날인데요.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 북에서 미사일 쏘는 것은 자위적 조치라고 하고 우리 남측에서, 남한에서 발사한 것은 도발이라고 매도하면서 ‘철면피한 궤변이다.
시대착오적인 군사적 대결 책동 당장 걷어치워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의 손에 우리의 운명을 맡긴 채 북․미 간의 협상에서 떡고물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책임 방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책도 없는 평화경제 타령을 중단하고 대북 정책을 근본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전략적 목표는 북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입니다.
우리의 당면한 과제는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원칙의 관철입니다.
북․미 관계 정상화는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북한의 목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책도 없는 평화경제 타령을 중단하고 대북 정책을 근본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전략적 목표는 북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입니다.
우리의 당면한 과제는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원칙의 관철입니다.
북․미 관계 정상화는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북한의 목표입니다.
우리에게 북․미 관계 정상화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하나의 그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의 전략적 목표는 북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입니다.
우리의 당면한 과제는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원칙의 관철입니다.
북․미 관계 정상화는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북한의 목표입니다.
우리에게 북․미 관계 정상화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하나의 그 수단일 뿐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바로 이 문제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당면한 과제는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원칙의 관철입니다.
북․미 관계 정상화는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북한의 목표입니다.
우리에게 북․미 관계 정상화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하나의 그 수단일 뿐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바로 이 문제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가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이 같은 도발에 단 한마디 항의도 하지 못하고 기승전 북․미 대화에 매달리면서 우리의 운명을 남들의 손에 저당 잡히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손에 우리의 운명을 맡긴 채 북․미 간의 협상에서 떡고물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책임 방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책도 없는 평화경제 타령을 중단하고 대북 정책을 근본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전략적 목표는 북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입니다.
우리의 당면한 과제는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원칙의 관철입니다.
같은 시각 북한 외무성 김계관은 북․미 정상의 친분에 기초해서 북․미 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전진되기를 바란다며 우리와는 끝장을 보더라도 미국과는 잘해 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통미배남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이 같은 도발에 단 한마디 항의도 하지 못하고 기승전 북․미 대화에 매달리면서 우리의 운명을 남들의 손에 저당 잡히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손에 우리의 운명을 맡긴 채 북․미 간의 협상에서 떡고물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책임 방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책도 없는 평화경제 타령을 중단하고 대북 정책을 근본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평화적인 해결을 호언장담하던 북핵 문제도 심각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온갖 조롱 섞인 막말로 우리를 비난하며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상에 쏘아 대던 북한은 급기야 SLBM, 잠수함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위협을 가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에서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말한 지 단 하루 만에 북한 김정은은 금강산에 있는 우리 측 관광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같은 시각 북한 외무성 김계관은 북․미 정상의 친분에 기초해서 북․미 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전진되기를 바란다며 우리와는 끝장을 보더라도 미국과는 잘해 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통미배남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고 나선 것입니다.
온갖 조롱 섞인 막말로 우리를 비난하며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상에 쏘아 대던 북한은 급기야 SLBM, 잠수함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위협을 가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에서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말한 지 단 하루 만에 북한 김정은은 금강산에 있는 우리 측 관광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같은 시각 북한 외무성 김계관은 북․미 정상의 친분에 기초해서 북․미 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전진되기를 바란다며 우리와는 끝장을 보더라도 미국과는 잘해 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통미배남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이 같은 도발에 단 한마디 항의도 하지 못하고 기승전 북․미 대화에 매달리면서 우리의 운명을 남들의 손에 저당 잡히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에서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말한 지 단 하루 만에 북한 김정은은 금강산에 있는 우리 측 관광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같은 시각 북한 외무성 김계관은 북․미 정상의 친분에 기초해서 북․미 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전진되기를 바란다며 우리와는 끝장을 보더라도 미국과는 잘해 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통미배남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이 같은 도발에 단 한마디 항의도 하지 못하고 기승전 북․미 대화에 매달리면서 우리의 운명을 남들의 손에 저당 잡히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손에 우리의 운명을 맡긴 채 북․미 간의 협상에서 떡고물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책임 방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평화적인 해결을 호언장담하던 북핵 문제도 심각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온갖 조롱 섞인 막말로 우리를 비난하며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상에 쏘아 대던 북한은 급기야 SLBM, 잠수함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위협을 가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에서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말한 지 단 하루 만에 북한 김정은은 금강산에 있는 우리 측 관광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같은 시각 북한 외무성 김계관은 북․미 정상의 친분에 기초해서 북․미 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전진되기를 바란다며 우리와는 끝장을 보더라도 미국과는 잘해 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절된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의 해소 없이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환경 조성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 입법 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진 지 이미 오래된 일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격차 해소 문제, 표류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개혁 문제, 청년일자리 문제 그리고 정년연장 문제까지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경제 전반에 걸친 사안이자 전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의 논의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7월 국회 차원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관련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모친상을 당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해야만 하는 제 처지도 참으로 곤혹스럽습니다만 공인으로서 제가 감당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온 겨레가 항거했던 3․1 독립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4년, 우리나라와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한 지 54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한일 관계는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도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온 겨레가 항거했던 3․1 독립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4년, 우리나라와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한 지 54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한일 관계는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도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은 동아시아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것은 정말이지 뻔뻔한 책임 회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체질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야당이 외칠 때마다 정부가 대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실체도 불분명한 소득주도성장론을 고집하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밀어붙이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각종 포퓰리즘 정책만 남발했을 뿐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경고합니다.
시시각각 경제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없다면 검찰 개혁을 못 한다는 주장은 조국이 없으면 검찰 개혁을 못 한다는 황당한 주장과 다를 바 없는 궤변에 불과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검찰 개혁과는 별개로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되살리고 청년들의 상처를 보듬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극한의 불신사회로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학 입시 제도 전반에 걸친 전면적인 사회적 논의가 불가피합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정권 직속 어용수사처 창설’이며 군사정권 시절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의 부활이지 결코 검찰 개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안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공수처가 없으면 검찰 개혁을 못 한다는 그러한 무지몽매한 억지 주장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공수처가 없다면 검찰 개혁을 못 한다는 주장은 조국이 없으면 검찰 개혁을 못 한다는 황당한 주장과 다를 바 없는 궤변에 불과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검찰 개혁과는 별개로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되살리고 청년들의 상처를 보듬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민주당은 공수처장은 물론 공수처 차장과 수사 검사까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정권 직속 어용수사처 창설’이며 군사정권 시절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의 부활이지 결코 검찰 개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안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공수처가 없으면 검찰 개혁을 못 한다는 그러한 무지몽매한 억지 주장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공수처가 없다면 검찰 개혁을 못 한다는 주장은 조국이 없으면 검찰 개혁을 못 한다는 황당한 주장과 다를 바 없는 궤변에 불과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엇보다도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반민주적이고 이치에 닿지도 않는 발상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입으로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며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와 수사․기소 분리를 요구하면서 또 다른 한 입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새로운 괴물조직을 창설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더구나 민주당은 공수처장은 물론 공수처 차장과 수사 검사까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정권 직속 어용수사처 창설’이며 군사정권 시절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의 부활이지 결코 검찰 개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백 번을 양보해서 검찰과 경찰을 도저히 믿을 수 없으니 굳이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공수처 설치 법안은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의 안은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집 안에 들이는 위험천만한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반민주적이고 이치에 닿지도 않는 발상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입으로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며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와 수사․기소 분리를 요구하면서 또 다른 한 입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새로운 괴물조직을 창설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나아가 경찰을 중앙경찰과 지방경찰로 이원화하고 검찰․중앙경찰․지방경찰이 균형을 이루면서 상호 견제를 통해 사법기관의 부패도 상당 부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면 그동안 검찰 개혁 방안으로 제기돼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백 번을 양보해서 검찰과 경찰을 도저히 믿을 수 없으니 굳이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공수처 설치 법안은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의 안은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집 안에 들이는 위험천만한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반민주적이고 이치에 닿지도 않는 발상입니다.
경찰에 수사권을 집중시킴으로써 예상되는 경찰의 권력화와 비대화 문제는 검찰에 수사통제권을 부여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나아가 경찰을 중앙경찰과 지방경찰로 이원화하고 검찰․중앙경찰․지방경찰이 균형을 이루면서 상호 견제를 통해 사법기관의 부패도 상당 부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면 그동안 검찰 개혁 방안으로 제기돼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백 번을 양보해서 검찰과 경찰을 도저히 믿을 수 없으니 굳이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공수처 설치 법안은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의 안은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집 안에 들이는 위험천만한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과거 군사정권에서 검찰을 통한 무수한 인권탄압이 빚어졌던 것이고 정치권력이 검찰을 장악해서 반대파를 제거하고 사회를 통제하는 불행한 역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검찰 개혁을 논하기 위해서는 이제껏 검찰이 제한 없이 누려 온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문제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검찰은 기소권만 갖게 하고 1차 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입니다.
경찰에 수사권을 집중시킴으로써 예상되는 경찰의 권력화와 비대화 문제는 검찰에 수사통제권을 부여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나아가 경찰을 중앙경찰과 지방경찰로 이원화하고 검찰․중앙경찰․지방경찰이 균형을 이루면서 상호 견제를 통해 사법기관의 부패도 상당 부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검찰 개혁을 논하기 위해서는 이제껏 검찰이 제한 없이 누려 온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문제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검찰은 기소권만 갖게 하고 1차 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입니다.
경찰에 수사권을 집중시킴으로써 예상되는 경찰의 권력화와 비대화 문제는 검찰에 수사통제권을 부여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나아가 경찰을 중앙경찰과 지방경찰로 이원화하고 검찰․중앙경찰․지방경찰이 균형을 이루면서 상호 견제를 통해 사법기관의 부패도 상당 부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면 그동안 검찰 개혁 방안으로 제기돼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한번 진술을 하고 조서에 지장을 찍으면 설령 그것이 부당한 압력에 의한 진술이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번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바로 이 때문에 과거 군사정권에서 검찰을 통한 무수한 인권탄압이 빚어졌던 것이고 정치권력이 검찰을 장악해서 반대파를 제거하고 사회를 통제하는 불행한 역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검찰 개혁을 논하기 위해서는 이제껏 검찰이 제한 없이 누려 온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문제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검찰은 기소권만 갖게 하고 1차 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입니다.
경찰에 수사권을 집중시킴으로써 예상되는 경찰의 권력화와 비대화 문제는 검찰에 수사통제권을 부여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 온 검찰권력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과제를 아우르는 검찰 개혁의 요체는 그동안 아무런 의문도 없이 검찰에 쥐어 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특정 기관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집중시키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 수사권까지 제한 없이 부여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행사하게 하면서 바로 그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경찰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검찰이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원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과제를 아우르는 검찰 개혁의 요체는 그동안 아무런 의문도 없이 검찰에 쥐어 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특정 기관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집중시키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 수사권까지 제한 없이 부여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행사하게 하면서 바로 그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경찰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검찰이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원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즉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한번 진술을 하고 조서에 지장을 찍으면 설령 그것이 부당한 압력에 의한 진술이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번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그 하나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 온 검찰권력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과제를 아우르는 검찰 개혁의 요체는 그동안 아무런 의문도 없이 검찰에 쥐어 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특정 기관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집중시키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 수사권까지 제한 없이 부여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행사하게 하면서 바로 그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원전 폐기 문제를 놓고 숙의 민주주의를 그토록 강조하던 모습을 상기해 보십시오.
검찰 개혁 문제 또한 마구잡이로 밀어붙여서 해결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 의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그 하나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 온 검찰권력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인권이 걸린 검찰 개혁 문제를 정치적 선동에 휩쓸려 얼렁뚱땅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차분하고 진지한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원전 폐기 문제를 놓고 숙의 민주주의를 그토록 강조하던 모습을 상기해 보십시오.
검찰 개혁 문제 또한 마구잡이로 밀어붙여서 해결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 의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차분하고 진지한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원전 폐기 문제를 놓고 숙의 민주주의를 그토록 강조하던 모습을 상기해 보십시오.
검찰 개혁 문제 또한 마구잡이로 밀어붙여서 해결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 의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그 하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입에 올리기 전에 조국 비호를 위해 검찰을 겁박하며 수사를 방해한 것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의 추태와 무관하게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국회는 당연히 국민의 요구에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인권이 걸린 검찰 개혁 문제를 정치적 선동에 휩쓸려 얼렁뚱땅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의 추태와 무관하게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국회는 당연히 국민의 요구에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인권이 걸린 검찰 개혁 문제를 정치적 선동에 휩쓸려 얼렁뚱땅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차분하고 진지한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원전 폐기 문제를 놓고 숙의 민주주의를 그토록 강조하던 모습을 상기해 보십시오.
조국 비호를 위해 본인들이 1980년대 그토록 경멸하던 권력의 충견으로 돌아가라고 검찰을 능멸하고 겁박하는 것이 그것이 대체 검찰 개혁입니까?
이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질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검찰 개혁을 희화화하는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입에 올리기 전에 조국 비호를 위해 검찰을 겁박하며 수사를 방해한 것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의 추태와 무관하게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검찰 개혁은 국민의 인권이 걸린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검찰 개혁은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고 수많은 이해관계를 조정해야만 성취 가능한 복잡한 문제입니다.
장관 한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하면 검찰 개혁이 된다고 믿는 발상은 문 대통령이 그토록 비판하는 군사독재정권의 행태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불과 몇 달 전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던 윤석열 총장을 국민의 희망으로 추켜세우며 검찰총장으로 파격 승진시켰습니다.
그리고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눈치를 보지 말고 엄정하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이 말하는 검찰 개혁의 실체가 민낯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정권이 말하는 검찰 개혁은 청와대와 여당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정권의 시녀로 검찰을 길들이는 것입니다.
조국 사태를 겪으며 가장 놀라웠던 것은 조국이 아니면 검찰 개혁이 안 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황당한 주장이었습니다.
검찰 개혁은 국민의 인권이 걸린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검찰 개혁은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고 수많은 이해관계를 조정해야만 성취 가능한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 정권이 말하는 검찰 개혁은 청와대와 여당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정권의 시녀로 검찰을 길들이는 것입니다.
조국 사태를 겪으며 가장 놀라웠던 것은 조국이 아니면 검찰 개혁이 안 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황당한 주장이었습니다.
검찰 개혁은 국민의 인권이 걸린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검찰 개혁은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고 수많은 이해관계를 조정해야만 성취 가능한 복잡한 문제입니다.
장관 한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하면 검찰 개혁이 된다고 믿는 발상은 문 대통령이 그토록 비판하는 군사독재정권의 행태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조국 사태를 겪으며 가장 놀라웠던 것은 조국이 아니면 검찰 개혁이 안 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황당한 주장이었습니다.
검찰 개혁은 국민의 인권이 걸린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검찰 개혁은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고 수많은 이해관계를 조정해야만 성취 가능한 복잡한 문제입니다.
장관 한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하면 검찰 개혁이 된다고 믿는 발상은 문 대통령이 그토록 비판하는 군사독재정권의 행태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불과 몇 달 전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던 윤석열 총장을 국민의 희망으로 추켜세우며 검찰총장으로 파격 승진시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비록 역설적이지만 조국 사태가 남긴 성과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이 말하는 검찰 개혁의 실체가 민낯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정권이 말하는 검찰 개혁은 청와대와 여당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정권의 시녀로 검찰을 길들이는 것입니다.
조국 사태를 겪으며 가장 놀라웠던 것은 조국이 아니면 검찰 개혁이 안 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황당한 주장이었습니다.
비록 역설적이지만 조국 사태가 남긴 성과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이 말하는 검찰 개혁의 실체가 민낯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정권이 말하는 검찰 개혁은 청와대와 여당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정권의 시녀로 검찰을 길들이는 것입니다.
조국 사태를 겪으며 가장 놀라웠던 것은 조국이 아니면 검찰 개혁이 안 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황당한 주장이었습니다.
검찰 개혁은 국민의 인권이 걸린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입니다.
둘로 나뉘어 갈기갈기 찢겨 나간 국민의 마음을 두고 국론분열이 아니라 직접민주주의 표출이라며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송구스럽다는 말로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는 것은 비겁한 처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성찰, 검찰 개혁 운운하며 국민 분열의 책임을 남들에게 떠넘기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배임행위입니다.
‘지나온 과거를 책임지지 않는 자는 미래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이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고 온 나라를 두 동강을 낸 국민 분열 행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반성하고 사죄하기 바랍니다.
과거 정부를 탓하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은 이미 다 지났습니다.
집권 3년 차를 지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자초한 경제위기를 피해 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도발과 막말에 단 한마디 항의도 못 하고 기승전 북․미 대화에 매달리다 오리무중의 상황에 빠진 외교․안보 문제 또한 남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문제는 자신만이 옳다는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입니다.
대통령은 그동안 야당과 언론이 경제위기 또 안보위기를 경고할 때마다 발목 잡기로 폄훼하면서 마이웨이를 고수하다가 오늘의 이 사태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런 일본의 태도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일본의 주장이 공허한 것입니다.
저는 일본 정부에 꼭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지나온 과거를 책임지지 않는 자는 미래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일본이 진정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바란다면 지나온 과거에 대해 진지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최근 한일 갈등의 실마리를 풀고 온전한 미래를 향해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하지만 일본은 자신들이 저지른 불행한 역사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 이유를 들고 나와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바로 이런 일본의 태도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일본의 주장이 공허한 것입니다.
저는 일본 정부에 꼭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지나온 과거를 책임지지 않는 자는 미래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일본이 진정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바란다면 지나온 과거에 대해 진지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최근 한일 갈등의 실마리를 풀고 온전한 미래를 향해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과거에 연연해하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공허하고 불편한 이유는 그 누구보다도 과거에 연연해하는 것은 일본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이 그런 것처럼 일본도 깨끗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주변국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으면 이미 끝났을 문제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자신들이 저지른 불행한 역사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 이유를 들고 나와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바로 이런 일본의 태도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일본의 주장이 공허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공허하고 불편한 이유는 그 누구보다도 과거에 연연해하는 것은 일본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이 그런 것처럼 일본도 깨끗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주변국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으면 이미 끝났을 문제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자신들이 저지른 불행한 역사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 이유를 들고 나와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바로 이런 일본의 태도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일본의 주장이 공허한 것입니다.
저는 일본 정부에 꼭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독일이 그런 것처럼 일본도 깨끗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주변국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으면 이미 끝났을 문제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자신들이 저지른 불행한 역사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 이유를 들고 나와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바로 이런 일본의 태도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일본의 주장이 공허한 것입니다.
저는 일본 정부에 꼭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지나온 과거를 책임지지 않는 자는 미래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일본이 진정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바란다면 지나온 과거에 대해 진지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고노 담화 같은 진일보한 입장이 나온 적도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과거로 쉽게 돌아갔습니다.
잊을 만하면 한 번씩 터져 나오는 독도 망언과 위안부 망언 그리고 유력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우리 국민에게 상처를 주었고 한일 관계에 긴장을 조성해 왔습니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서 치졸한 경제 보복을 가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과거에 연연해하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잊을 만하면 한 번씩 터져 나오는 독도 망언과 위안부 망언 그리고 유력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우리 국민에게 상처를 주었고 한일 관계에 긴장을 조성해 왔습니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서 치졸한 경제 보복을 가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과거에 연연해하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공허하고 불편한 이유는 그 누구보다도 과거에 연연해하는 것은 일본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서 치졸한 경제 보복을 가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과거에 연연해하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공허하고 불편한 이유는 그 누구보다도 과거에 연연해하는 것은 일본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이 그런 것처럼 일본도 깨끗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주변국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으면 이미 끝났을 문제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서 치졸한 경제 보복을 가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과거에 연연해하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공허하고 불편한 이유는 그 누구보다도 과거에 연연해하는 것은 일본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이 그런 것처럼 일본도 깨끗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주변국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으면 이미 끝났을 문제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자신들이 저지른 불행한 역사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 이유를 들고 나와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단지 양국이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돌려 말할 것 없이 여전히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는 과거사 문제 때문입니다.
일본은 지난날 제국주의 침략과 그로 인한 우리 국민의 고통에 대해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고노 담화 같은 진일보한 입장이 나온 적도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과거로 쉽게 돌아갔습니다.
잊을 만하면 한 번씩 터져 나오는 독도 망언과 위안부 망언 그리고 유력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우리 국민에게 상처를 주었고 한일 관계에 긴장을 조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한국 정치를 변화시킬 희망의 불씨만큼은 지켜 내겠습니다.
정치에서 가장 큰 윤리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을 돌보는 국회, 성과를 내는 국회로 만드는 책임 정치 실천으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북․중․러 군사동맹에 맞선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는 우리 국가안보의 큰 줄기가 되었고 동아시아 평화유지에 기여해 왔습니다.
상대국을 방문하는 국민들이 크게 늘어나고 문화예술 교류가 확대되는 등 한일 관계는 민간 차원에서도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다방면에 걸친 양국 관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는 여전히 불편함이 남아 있습니다.
단지 양국이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돌려 말할 것 없이 여전히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는 과거사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패스트트랙 지정된 준연동형 비례제와 현행 소선거구제 그리고 중대선거구제, 세 가지 대안을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서 전원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무제한토론을 거쳐서 국회의원 각자의 양심에 따른 자유투표로 결정합시다.
민주당 안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한국당 안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찬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론으로 입장을 강제하지도 말고 또 당 지도부와 다른 선택을 한다는 이유로 공천 불이익의 위협을 가하지 맙시다.
오로지 정치 혁신과 정치 발전을 위해 동료 국회의원들의 양식을 믿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해결해 봅시다.
당론으로 입장을 강제하지도 말고 또 당 지도부와 다른 선택을 한다는 이유로 공천 불이익의 위협을 가하지 맙시다.
오로지 정치 혁신과 정치 발전을 위해 동료 국회의원들의 양식을 믿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해결해 봅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20대 국회의 파국을 막고 선거제 문제를 둘러싼 극한 대립을 종결시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국정 난맥상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당연히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게 있습니다.
쌍방 간 고소 고발을 취하하고 인지상정으로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면서 대화로 패스트트랙 문제를 해결합시다.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망하길 바라면서 공존과 상생의 정치를 어떻게 바랄 수 있겠습니까?
선거제도 개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례성 강화라는 대원칙에는 공감하지만 당리당략을 앞세워 한쪽은 힘으로 밀어붙이고 다른 한쪽은 무조건 반대만 해서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논쟁만 되풀이될 뿐입니다.
선거법 합의 처리 원칙만큼은 지켜져야 합니다.
비례성 강화라는 대원칙에는 공감하지만 당리당략을 앞세워 한쪽은 힘으로 밀어붙이고 다른 한쪽은 무조건 반대만 해서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논쟁만 되풀이될 뿐입니다.
선거법 합의 처리 원칙만큼은 지켜져야 합니다.
선거법을 힘으로 강행처리하면 다음에 새롭게 정권을 잡은 쪽에서 또다시 힘으로 고치려 드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될 뿐입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서 도저히 합의가 어렵다면 최소한 일방적인 강행처리만큼은 피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모색해 봅시다.
그래서 저는 패스트트랙 지정된 준연동형 비례제와 현행 소선거구제 그리고 중대선거구제, 세 가지 대안을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공존과 상생의 정치를 외치는 국회가 여전히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문제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하자고 목청을 높이면서 국회 안에서 벌어진 문제를 검찰로 끌고 가서 동료 정치인들을 조속히 처벌하라고 드잡이를 하는 것은 국민들 앞에 볼썽사나운 일이고 애꿎은 검찰만 괴롭히는 일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강제로 불법 사․보임을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부탁드립니다.
국회 안에서 빚어진 갈등은 국회 스스로 결자해지하는 것이 옳습니다.
북․미 협상에 들러리 서는 것을 중단하고 협상을 접는 것도 불사해야 합니다.
바로 이 정도 각오 없이는 벼랑 끝 전술에 능수능란한 북한을 상대로 핵 포기를 결코 끌어낼 수 없습니다.
GSOMIA 파기 이후 흔들리고 있는 한미 관계를 다시 공고히 하고 한미 공조 수위를 높여서 북한의 통미배남 의도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의 실질적인 핵 폐기 조치 없이 제재 완화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나온 과거를 책임지지 않는 자는 미래를 말할 자격이 없다’는 말은 바로 북한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결코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 원칙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우리 또한 대화 중단을 각오하고 냉정하게 상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북․미 협상에 들러리 서는 것을 중단하고 협상을 접는 것도 불사해야 합니다.
바로 이 정도 각오 없이는 벼랑 끝 전술에 능수능란한 북한을 상대로 핵 포기를 결코 끌어낼 수 없습니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결코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 원칙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우리 또한 대화 중단을 각오하고 냉정하게 상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북․미 협상에 들러리 서는 것을 중단하고 협상을 접는 것도 불사해야 합니다.
바로 이 정도 각오 없이는 벼랑 끝 전술에 능수능란한 북한을 상대로 핵 포기를 결코 끌어낼 수 없습니다.
GSOMIA 파기 이후 흔들리고 있는 한미 관계를 다시 공고히 하고 한미 공조 수위를 높여서 북한의 통미배남 의도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일입니다.
대화 지상주의에 매몰되어서 우리의 목표와 과제를 혼동하게 되면 북핵은 못 막고 경제 지원만 떠안는 최악의 진퇴양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것을 문재인 정권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만에 하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 일정에 쫓긴 나머지 핵 동결 수준에서 북․미 협상을 타결 짓고 대북 제재 완화와 북․미 간 외교 관계 수립을 결정한다면 그때도 문재인 정권은 완전한 비핵화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이라고 우길 것입니까?
문 정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훼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북한의 실질적인 핵 폐기 조치 없이 제재 완화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나온 과거를 책임지지 않는 자는 미래를 말할 자격이 없다’는 말은 바로 북한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 일정에 쫓긴 나머지 핵 동결 수준에서 북․미 협상을 타결 짓고 대북 제재 완화와 북․미 간 외교 관계 수립을 결정한다면 그때도 문재인 정권은 완전한 비핵화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이라고 우길 것입니까?
문 정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훼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북한의 실질적인 핵 폐기 조치 없이 제재 완화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나온 과거를 책임지지 않는 자는 미래를 말할 자격이 없다’는 말은 바로 북한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결코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 원칙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우리 또한 대화 중단을 각오하고 냉정하게 상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 정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훼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북한의 실질적인 핵 폐기 조치 없이 제재 완화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나온 과거를 책임지지 않는 자는 미래를 말할 자격이 없다’는 말은 바로 북한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결코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 원칙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우리 또한 대화 중단을 각오하고 냉정하게 상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북․미 협상에 들러리 서는 것을 중단하고 협상을 접는 것도 불사해야 합니다.
그 업무가 고유 업무이고, 제가 보니까 제5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증진행동계획 그래 가지고 2018년도에서 20년도까지 3개년 계획을 쭉, 내용에 ‘북한 인권 문제의 다원적 대응’ 해 갖고 핵심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이란 말이에요.
활동하고 예산들은 다 있고 본인의 업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고유 업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북한인권법에 대한 이의 제기라고 해서 ‘북한인권재단의 일곱 가지 업무 대부분이 현재 인권위가 수행하고 있고 북한 인권 관련 업무는 우리의 일이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하신 적이 있어요, 오히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북한 인권 관련해서, 더군다나 지금 정책교육국의 인권정책과에 북한인권팀이 있지요, 팀장님이?
과거에 북한인권법 제정할 때 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북한인권재단과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 업무 자체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인권재단은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하신 적 있어요, 2010년도에.
지금 권은희 의원안에 기소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배심제를 통한.
그것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라는 주장들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에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에는 영장 청구 권한을 주는 거예요.
공수처가 직접 강제수사를 통해서 영장 청구하고 구속영장 청구하고 압수수색영장 청구할 정도의 강제수사권을 갖는다면……
검찰을 공수처가 압수수색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언론이 집중할 테고, 저는 그 정도의 권한을 갖는 공수처가 먼저 스타트하고 출발한다면 견제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야당을 탄압하는 또 대통령의 직속, 제2의 공안검찰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정도의 합리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한걸음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수처가 직접 강제수사를 통해서 영장 청구하고 구속영장 청구하고 압수수색영장 청구할 정도의 강제수사권을 갖는다면……
검찰을 공수처가 압수수색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언론이 집중할 테고, 저는 그 정도의 권한을 갖는 공수처가 먼저 스타트하고 출발한다면 견제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야당을 탄압하는 또 대통령의 직속, 제2의 공안검찰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정도의 합리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한걸음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총장이 마음에 안 들면 인사권을 행사해서 찍어내기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우회적으로 중앙지검장을 통해서 힘을 실어 준다든지.
공수처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공수처장에 아무리 중립적인 사람을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공수처 차장을 통해서 힘을 실어 주면 그만이에요.
차장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으니까, 아무나.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동시에 갖는 전 세계에 유일무이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지를 합리적으로 찾아가면 저는 분명히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어요, 실제.
7000명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기소권을 독점한 그런 수사기관이 있습니까?
특검은 한시적으로 우리가 운영하고 특별법으로 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일본이 얘기하고 있는 기소심사회 그리고 미국의 대배심제 이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을 도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도라는 것은 다 장단점이 있고 국가마다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양쪽에서 이것 아니면 저거다라고 무조건적으로 주장을 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검찰개혁도 마찬가지예요, 검경수사권 조정도.
우리가 한 보 못 나가면 반 보라도 나갈 수 있도록 합의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것 아니면 저거다라고 주장만 하고 있으니 이렇게 맨날 싸움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기소를 다 갖는 과거의 중수부나 특수부처럼 그런 문제, 정치권력이, 우병우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또 그 권력을 장악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그러면 권력을 어떻게 분산할 것이냐라고 논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그런데 지금 검사의 대통령의 임명권․보직권을 모두 동일하게,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는 대통령이 공수처장, 차장, 수사관, 검사 모두 다 임명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렇지 않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과거 20년 전에 참여연대가 얘기했던 공수처를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는 상징으로 접근하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
지금의 검찰이 수사․기소를 모두 독점하면서 가졌던 그런 병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후자에 있는 검찰권의 분산 부분은 공수처나 검경수사권 조정안으로 지금 그것을 검찰개혁이라는 화두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중립,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굉장히 취약한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앞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 중에 공수처가 지금 최대 쟁점입니다.
그런데 후자에 있는 검찰권의 분산 부분은 공수처나 검경수사권 조정안으로 지금 그것을 검찰개혁이라는 화두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중립,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굉장히 취약한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앞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 중에 공수처가 지금 최대 쟁점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를 각 진영논리로서 공수처를 설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 두 가지만 놓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만들면 지금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안 만든다면 검찰이 갖고 있는 지금 이런 잘못돼 있는 검찰권 행사를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로 접근을 하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정치적인 중립,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굉장히 취약한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앞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 중에 공수처가 지금 최대 쟁점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를 각 진영논리로서 공수처를 설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 두 가지만 놓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만들면 지금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안 만든다면 검찰이 갖고 있는 지금 이런 잘못돼 있는 검찰권 행사를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로 접근을 하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 관악을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법무차관님, 국정감사 과정 속에서 대다수 위원님들 그리고 답변하는 대검이나 법무부도 그렇고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검찰권의 정치적인 중립성 그리고 수사 독립성을 확보하는 문제 그것이 한 가지고 그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이 잘못 사용된 것을 어떻게 권한을 분산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많이 대체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어쨌든 법제처가 그런 조직의 한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과거 정권에도 그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상 일어나는 내 권력이 선한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차단해야 된다고 봐요, 제도나 시스템으로.
아까 처장님이 말씀하신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갖고 있는 법관 재판 업무에 대한 침해 가능성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성창호 판사에 대해서 정치적 논란이 있었잖아요.
저는 분명히 그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봅니다, 공수처가.
아까 처장님이 말씀하신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갖고 있는 법관 재판 업무에 대한 침해 가능성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성창호 판사에 대해서 정치적 논란이 있었잖아요.
저는 분명히 그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봅니다, 공수처가.
그러면 그것을 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가 그 조직을 만들 때 잘 설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지금 이 정권이 우리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법무부의 감찰권 강화하는 거 박근혜정부에서 감찰권 강화한다고 했으면 민주당이 가만있었겠어요?
페이지를 넘겨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보면 33만㎡ 이상의 군사시설의 경우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군이 계획서는 전체 부지 70만㎡를 요청했고 그중에 군사시설부지는 21만㎡다 이것 아닙니까?
예,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 후에, 이번 국감에서 서북도서 K-9 사격훈련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9․19 남북군사합의 후에 그 합의사항에 따른 대한민국의 조치사항들 그리고 북한이 조치한 사항들 이렇게 각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난 북한의 삼척항 목선 귀순 당시에 NLL을 넘어오는 순간부터 GPS가 작동이 안 돼서 국과수에 그것을 넘겨놨고 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NLL 이후의 GPS 항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목선의.
예,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 후에, 이번 국감에서 서북도서 K-9 사격훈련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9․19 남북군사합의 후에 그 합의사항에 따른 대한민국의 조치사항들 그리고 북한이 조치한 사항들 이렇게 각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난 북한의 삼척항 목선 귀순 당시에 NLL을 넘어오는 순간부터 GPS가 작동이 안 돼서 국과수에 그것을 넘겨놨고 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NLL 이후의 GPS 항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목선의.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부분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인사권과 예산권을 통해서 수사에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외압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심각성, 그래서 검찰개혁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인 그 부분도 같이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위중한 사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앞서 검찰총장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의 검찰개혁, 두 번째 말씀하신 무소불위의 권한들을 분배하고 나누는 것은 이미 국회에 법으로 올라와 있고 앞에 논의하고 있지 않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성을 확보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너무 취약하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일련의 선한 권력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이 정부가 하고 있는 행태 자체 그것 또한 저는 수사 개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늘 그렇게 수사를 해 왔고 정권만 바뀌었지 변한 게 없는데 우리가 하는 행위는 정당한 행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엄격히 수사 개입이고.
지금까지 했던, 과거 박상기 장관이 하겠다고 2년 2개월 동안 한 것을 못 하다가 어찌됐건 지금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이 과감하게 시행했어요, 세 가지 다.
그다음의 개혁방안 혹시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저는 기본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수사 총량을 줄이더라도 기본적으로 기소하는 검사와 수사하는 검사를 나눌 생각 없습니까?
국민의 뜻 받들어 과감한 검찰개혁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과거 박상기 장관이 하겠다고 2년 2개월 동안 한 것을 못 하다가 어찌됐건 지금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이 과감하게 시행했어요, 세 가지 다.
그다음의 개혁방안 혹시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저는 과도한 권한행사에 대한 과거 잘못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개혁하려고 자체적인 개혁을 총장님께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것을, 국회가 분명히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그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면 그것으로 검찰개혁이 끝날 것이냐.
검찰의 기본적인 권한행사는 어찌 됐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제한하고 강제하는 공권력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인다고 해도 과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검사의 모든 임명, 보직을 대통령이 법에 의해서 갖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도 사실 이런 조직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 안에는 처장․차장․검사․수사관 모두 똑같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해 놨어요.
왜 그것이 위험하냐면 아무리 공수처장을 중립․독립성을 확보한, 야당이 비토권을 가져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 사람을 하더라도 청와대가 공수차장에게 힘을 실어 주면 그 조직은 이미 장악되는 겁니다.
지금 검찰이 그런 거예요.
어느 조직도 사실 이런 조직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 안에는 처장․차장․검사․수사관 모두 똑같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해 놨어요.
왜 그것이 위험하냐면 아무리 공수처장을 중립․독립성을 확보한, 야당이 비토권을 가져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 사람을 하더라도 청와대가 공수차장에게 힘을 실어 주면 그 조직은 이미 장악되는 겁니다.
지금 검찰이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총장님 말씀하신 정치적인 중립․독립성을 확보한 수사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 그리고 과도한 권한행사를 어떻게 분산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남을 것 같은데요.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에 있는 것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는 지금 과도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분산하는 의미는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 말씀하신 검찰이 어떻게 정치적인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실제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총장님께서 그 이전의 질의 과정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그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라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문제 지적을 스스로 못 하고 함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직접수사권을 내려놓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서 결과적으로 검찰의 기본적인 소명과 역할들에 집중하는 것이 앞으로 검찰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수사를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주장하는 완벽한 수사․기소 분리가 안 되더라도 과도기적으로 지금 총장님께서 단행하고 있는 그 개혁의 일환들이 수사를 까다롭게 어렵게 하는 과정이에요.
심야수사 않고 포토라인 없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의사실 공표 안 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겠지요.
특수부 축소하고, 그것은 직접수사를 줄이는 거니까.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백혜련 의원안은 대통령이 직접 전부 공수처장, 차장, 수사관, 검사 다 임명하도록, 검찰과 똑같이 공수처장이 마음에 안 들면 차장 통해서 직접 다이렉트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이 정권이 계속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제도를 제대로 설계하기 위해서……
우리의 경험치가 있는데 수사와 기소를 직접 하고 있었던 것이 잘못됐다고 여태껏 계속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공수처를 또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통제하려고 하니, 그 공수처를 잘못된 권력이 만약에 악용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왜 우리가 그런 우를 범해야 되냐고요.
조금조금씩 양보해서 그 상징을 만들려고 한다고 해도 수사․기소를 분리한 강제수사권을 갖는 그런 공수처 정도 만들면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왜 처음부터 검찰개혁이 그 중심에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이제 와서 얘기를 하냐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수사․기소를 분리한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그것을 어정쩡하게 조정안으로 타협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 이도저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이 어정쩡한 방향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이 올라 태워져 있는 거지요.
이제 와서 특수부 줄이고 직접수사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시 재논의가 되는 것처럼, 원점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러니 검찰도 진정성 있게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이용할 대로 다 이용하고 이제서 자기네들 쳐낸다고 생각 안 하겠어요?
왜 처음부터 검찰개혁이 그 중심에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이제 와서 얘기를 하냐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수사․기소를 분리한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그것을 어정쩡하게 조정안으로 타협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정부 들어서 앞서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지적대로 특수부가 늘어나고 특수부 검사가 과거 박근혜 정부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중앙지검의 특수부 검사가.
그런데 이제 2년 6개월이 지나서 갑자기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 그리고 조국 수석이 함께 발표했던 정부 합의안이라고 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엉뚱하게 특수부 축소 얘기를 갖고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 이것이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것이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차관께서 검경소위 7차까지 같이 해서 그 내용을 잘 알잖아요?
특히 대통령께서 대통령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모두의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신 말씀이 저는 반드시 지켜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검찰개혁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는 누누이 제가 업무보고 때나 국정감사 때도 개혁이라는 것이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데 시기가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권이 출범했을 당시에 실기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커다란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개혁이 무산될 위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검찰개혁보다도 적폐청산을 제1의, 국정과제 1호로 세우고 여기 계신 검찰이 맨 선두에서 그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정부 들어서 앞서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지적대로 특수부가 늘어나고 특수부 검사가 과거 박근혜 정부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중앙지검의 특수부 검사가.
그런데 이제 2년 6개월이 지나서 갑자기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 그리고 조국 수석이 함께 발표했던 정부 합의안이라고 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엉뚱하게 특수부 축소 얘기를 갖고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두 동강 내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서로가 분노를 넘어 증오하는 이런 우리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좀 다시 냉철하게 이성을 찾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해 나가야 될지를 찾아야 될 텐데요 저는 정치권에서부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성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찾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대통령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모두의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신 말씀이 저는 반드시 지켜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검찰개혁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는 누누이 제가 업무보고 때나 국정감사 때도 개혁이라는 것이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데 시기가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권이 출범했을 당시에 실기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커다란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개혁이 무산될 위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검찰개혁보다도 적폐청산을 제1의, 국정과제 1호로 세우고 여기 계신 검찰이 맨 선두에서 그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정부 들어서 앞서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지적대로 특수부가 늘어나고 특수부 검사가 과거 박근혜 정부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중앙지검의 특수부 검사가.
일본까지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준이 성립될 수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판례가 축적이 되고, 물론 모든 제도가 장단점이 있겠지만 지금과 같이 영장 문제로 인해서 계속 논란이 증폭되고 매년 이런 어떤 논쟁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법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상대 위원님 발언 내용과 관련해서 평가하지 말자라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그것을 탄핵하려고 하는 정점식 위원님 말씀까지가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종민 위원님께서 본인 이야기와 관련해서 신상발언 정도를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 이후에 대한 부분들은 자기 시간들을 할애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야만 내용에 대해서 서로 공방이 안 가는 것이지, 그런 측면에서는 위원장님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조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검찰개혁은 검찰개혁이고 이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대다수의 합리적인 국민이라면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검찰개혁을 하는데 조국을 같이 수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검찰개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고 조국 장관은 법에 범죄혐의가 있으면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는 것이고,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검찰이 해야 될 역할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대다수의 합리적인 국민이라면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검찰개혁을 하는데 조국을 같이 수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검찰개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고 조국 장관은 법에 범죄혐의가 있으면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는 것이고,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검찰이 해야 될 역할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어제도 그렇고 상당히 검찰이 초기보다 좀 위축돼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특히 지난 총장 있을 때 대검에 기조부장으로 계시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다 이미 논의가 됐던 거잖아요.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그 당시 법무부에도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둬서 이게 정권 내내 논의가 됐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특수부는 온통 2년 동안 적폐청산 수사에 올인해서……
작년 국감 생각해 보세요.
결국에는 자기 수사는 뒷전으로 하고 특수부, 검찰을 적폐로 몰아가고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이런 어떤 프레임을 씌워 놓고……
이것이 적절한 검찰개혁이 되겠냐고요, 국민들은 반으로 갈라놓고.
검찰개혁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검찰도 그렇고 국민들도 해야 된다고 하고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다 하겠다는데 왜 갑자기 본인 수사받고 가족 수사받는데 갑자기 검찰개혁을 거기다가 갖다 붙여서 ‘검찰개혁은 조국 수호’가 되냐고요.
검찰개혁하고 조국 수사받으면 안 됩니까?
이것이 적절한 검찰개혁이 되겠냐고요, 국민들은 반으로 갈라놓고.
검찰개혁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검찰도 그렇고 국민들도 해야 된다고 하고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다 하겠다는데 왜 갑자기 본인 수사받고 가족 수사받는데 갑자기 검찰개혁을 거기다가 갖다 붙여서 ‘검찰개혁은 조국 수호’가 되냐고요.
검찰개혁하고 조국 수사받으면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장관이 지금 이런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히려 조국 장관이 아니면 의지를 갖고 있는 다른 사람이 장관으로 오면 훨씬 더 검찰개혁이……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의지가 있고 과거 문무일 총장 때부터 지금 윤석열 총장까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도 아닌데 왜 굳이 오히려 이런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상황 속에서 검찰개혁이라는 것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느냐, 본인과 본인 가족 모두가 수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게 진정성이 떨어져요, 명분도 떨어지고.
검사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걸 어떻게 바라볼까.
제가 연장선상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2시에 조국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안 보도자료를 제가 받아 보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엊그저께 윤석열 총장이 발표한 내용을 재탕한 것 같은데 둘이서 짜고 하는 건지……
전용차량 문제 그리고 검사 파견 최소화하는 것 이게 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일주일 전에 시행하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 앞으로 할 것처럼 대단하게 장관이 기자회견하면서 검찰개혁인 양 국민들께 여론을 호도하는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과정에서 조국 장관의 동생은 강제 구인돼서 구속영장심사를 받고 있고 부인은 3차 소환돼서 피의자 신문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을 얘기하면서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있어요.
이게 나라입니까?
지금 온 국민이 힘들어 죽겠어요.
이미 일주일 전에 시행하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 앞으로 할 것처럼 대단하게 장관이 기자회견하면서 검찰개혁인 양 국민들께 여론을 호도하는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과정에서 조국 장관의 동생은 강제 구인돼서 구속영장심사를 받고 있고 부인은 3차 소환돼서 피의자 신문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을 얘기하면서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있어요.
이게 나라입니까?
문찬석 지검장님, 대검에 계셨으니까……
지금 조국 사태가 두 달간 지속되면서 국정 에너지도 너무 소모적이고 국민들은 분열되고 지칠 대로 지치고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검찰개혁을 2시에 발표하는 조국 장관의 모습을 보니까 과연 어떤 명분으로 어떤 동력을 갖고 그 개혁이 성사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내용도 과연 검찰개혁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 온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지 한심하기 그지없어요.
지금 검사장급 전용차량 폐지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큰 화두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 대검에 계실 때 대검검찰개혁위원회가 9차 권고안 발표한 내용 아니에요?
이 정권이 얘기하는 검찰개혁, 보시다시피 공수처 설치 그리고 수사권 조정 이 두 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들어 있고 조국 장관의 페이스북에서도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두 장관이 합의하면서 조국 민정수석이 함께 발표했던 검경수사권 조정안―검찰개혁안이지요―그 내용과 지금 제2기 검찰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내용, 왜 이제 와서 또다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권이 3년이 지났습니다.
적폐청산에 몰두하면서 검찰개혁의 적기를 놓치고 이제 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 정권은?
(영상자료를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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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이 도대체 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권이 얘기하는 검찰개혁, 보시다시피 공수처 설치 그리고 수사권 조정 이 두 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들어 있고 조국 장관의 페이스북에서도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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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이 도대체 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권이 얘기하는 검찰개혁, 보시다시피 공수처 설치 그리고 수사권 조정 이 두 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들어 있고 조국 장관의 페이스북에서도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두 장관이 합의하면서 조국 민정수석이 함께 발표했던 검경수사권 조정안―검찰개혁안이지요―그 내용과 지금 제2기 검찰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내용, 왜 이제 와서 또다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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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의 최대 걸림돌이 지금 조국 장관입니다.
조국 장관만 빠지면 검찰개혁이 문제될 게 없어요, 국민들은 조용하고.
검찰개혁을 안 하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검찰개혁이 조국 수호입니까?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하면 끝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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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검찰개혁을 해야 될 시기를 놓치니까 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적폐청산을 국정과제 1호로 규정하고 온 검찰력을, 거기에 과거 정권과 달리 2018년도에는 23명의 특수부 검사를 그 2배 가까이 되는 인원으로 늘려놓고 적폐청산에 몰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특수부를 폐지하고 축소하라고 얘기하는 전 민정수석의 말이 진정성이 느껴집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사를 하겠다고 하시지만 실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생깁니다.
만약에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국회에서는 특검 논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부분은 패스트트랙 지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에 담겨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정쩡한 양 기관의 타협점을 가지고 와서 잘못된 합의안을 통해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잘못된 방향 속에서 논의가 돼서 지금 그 법안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제대로 된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검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논의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어떤 것도 놓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직접수사권을 놓지 않으려고 했고 또 수사지휘권도 놓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결과를 초래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제대로 된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검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논의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어떤 것도 놓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직접수사권을 놓지 않으려고 했고 또 수사지휘권도 놓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결과를 초래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이것을 개정하세요.
이게 2009년도에 이렇게 삽입해서 들어갔는데 불필요한 겁니다.
그 근거가 되고 있는 시행령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오히려 비공개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해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여야가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9명으로 구성된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어떤 구성원으로 그것을 해석했는지를, 아무도 그것을 견제할 수가 없어요, 국회에서도 모르니까.
저는 안보실장님 말씀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의 명분 없는 이러한 행태들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쪽은 분명히 했잖아요, 우리한테.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고 그래서 수출규제를, 첫 번째로 보복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한 액션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도쿄올림픽 그냥 보이콧하고 지소미아 파기하면 일본은 그것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아파할 수 있는 부분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화이트리스트 배제한 그 내용 자체가 결국에는 한일 간에 국가안보의 동맹체제, 협조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지소미아로 유지할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경제보복에 대한 부분들은 일본의 경우는 정확하게 타깃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아프게 하는 부분들을 준비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하려면 일본이 아파하는 부분들을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지소미아는 결국에는 상호 간에 보호 협정인데, 그러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또 피해가 안 오냐는 거예요.
일본이 지금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외교와 역사 문제를 경제보복으로 이렇게 조치한 일본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이걸 용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극일의 과정으로 갈 수 있는지를 현명하게 솔루션을 찾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서로 해법들을 마련하고, 특히 정치권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게끔 만들어 가는 것도 청와대의 역할이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직접수사 권한과 기소 권한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수많은 어떤 우를 범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검찰이 검찰 개혁의 가장 중심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벗어나는 부분과 지금과 같은 잘못된 방향으로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갖는 이 부분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국회는 정부의 거수기가 아닙니다.
정부 견제는 국회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당당하게 국정조사를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장관에게 요구합니다.
즉각 자진 사퇴하십시오.
어떤 절도 피의자가 남의 돈을 훔치긴 했지만 도둑질은 없었다고 주장하면 절도죄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북한 어선 삼척항 정박 사건만큼은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경계 실패에 이어 은폐․조작 의혹까지 사실로 확인된 이 마당에 청와대와 국방부가 죄가 없다고 우기고 나섰는데도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미루고 진상규명을 회피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민주당에게 촉구합니다.
국회는 정부의 거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방부는 누군가 거짓 브리핑은 지시했지만 은폐․조작은 없었다며 국민을 또다시 우롱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절도 피의자가 남의 돈을 훔치긴 했지만 도둑질은 없었다고 주장하면 절도죄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북한 어선 삼척항 정박 사건만큼은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경계 실패에 이어 은폐․조작 의혹까지 사실로 확인된 이 마당에 청와대와 국방부가 죄가 없다고 우기고 나섰는데도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미루고 진상규명을 회피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민주당에게 촉구합니다.
만약 북한 주민이 아니라 무장 군인이 내려왔다면 어땠을까 상상만 해도 아찔한 일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경계 실패의 책임을 덮기 위해 청와대와 군 수뇌부가 작당을 하여 경계에는 문제가 없었고 북한 어선은 표류로 떠내려와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국민들을 속인 것입니다.
이 같은 은폐․조작 행위가 군 수뇌부의 내부 협의 아래 결정된 것이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또한 국방부의 거짓말을 알고도 묵과했다는 사실이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명백히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방부는 누군가 거짓 브리핑은 지시했지만 은폐․조작은 없었다며 국민을 또다시 우롱하고 나섰습니다.
경제 문제 이외에 몇 가지 다른 현안들에 대해 바른미래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을 불안에 빠뜨린 데 이어 어이없는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북한 어선 삼척항 정박 사건의 진상규명 문제입니다.
북한 소형 어선 한 척이 NLL을 뚫고 내려와 삼척항에 정박을 하고 핸드폰을 빌려 달라며 우리 주민들과 접촉까지 했는데도 우리 군은 전혀 감지조차 못 했습니다.
만약 북한 주민이 아니라 무장 군인이 내려왔다면 어땠을까 상상만 해도 아찔한 일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먼저 국민을 불안에 빠뜨린 데 이어 어이없는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북한 어선 삼척항 정박 사건의 진상규명 문제입니다.
북한 소형 어선 한 척이 NLL을 뚫고 내려와 삼척항에 정박을 하고 핸드폰을 빌려 달라며 우리 주민들과 접촉까지 했는데도 우리 군은 전혀 감지조차 못 했습니다.
만약 북한 주민이 아니라 무장 군인이 내려왔다면 어땠을까 상상만 해도 아찔한 일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경계 실패의 책임을 덮기 위해 청와대와 군 수뇌부가 작당을 하여 경계에는 문제가 없었고 북한 어선은 표류로 떠내려와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국민들을 속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 문제 이외에 몇 가지 다른 현안들에 대해 바른미래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을 불안에 빠뜨린 데 이어 어이없는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북한 어선 삼척항 정박 사건의 진상규명 문제입니다.
북한 소형 어선 한 척이 NLL을 뚫고 내려와 삼척항에 정박을 하고 핸드폰을 빌려 달라며 우리 주민들과 접촉까지 했는데도 우리 군은 전혀 감지조차 못 했습니다.
만약 북한 주민이 아니라 무장 군인이 내려왔다면 어땠을까 상상만 해도 아찔한 일입니다.
1차 노동시장의 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임금 조정을 가능하게 해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보다 안정된 직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저는 이 같은 노동시장 개혁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여야 각 당에 제안합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방안과 함께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법 개정,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개혁 방안 등 노동 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논의가 노동개혁특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 문제 이외에 몇 가지 다른 현안들에 대해 바른미래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상승률의 20배가 넘게 또다시 대폭 인상하자는 것입니다.
더 이상 노동계의 주장에 휘둘렸다가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완전한 몰락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 쇼크가 다시금 일어나는 일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할 것을 촉구합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 쇼크가 다시금 일어나는 일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된 현 상황에서 경제 회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가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일은 과감한 규제 혁파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신기술 창업을 활성화해서 새로운 성장산업을 일으키는 바로 혁신성장입니다.
규제 개혁의 속도를 높이는 일이 시급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과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자영업의 몰락을 초래했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저소득층은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소득주도성장론이 저성장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의 20배가 넘게 또다시 대폭 인상하자는 것입니다.
더 이상 노동계의 주장에 휘둘렸다가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완전한 몰락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경제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시장은 시장대로 재정은 또 재정대로 최악의 진퇴양난으로 몰아넣은 소득주도성장론부터 반드시 폐기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과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자영업의 몰락을 초래했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저소득층은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소득주도성장론이 저성장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세수 확보 또한 더욱 어려워질 텐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빚을 내어 일단 쓰고 보자는 위험천만한 발상을 또 다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른미래당은 경제 살리기와 긴급한 민생 지원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은 정부의 요청이 없어도 꼼꼼히 챙길 것입니다.
그러나 국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조달하겠다는 얼토당토않은 발상만큼은 원천적으로 봉쇄하겠습니다.
효과가 의심스러운 전시성 사업 예산들 또한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추경안 심의에 나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단순히 소득이 줄어든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큰 한숨이 나옵니다.
최하위 계층의 근로소득이 무려 14.5%나 줄어든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 최하위 계층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소득이 감소했다는 사실이 분명히 확인된 것입니다.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전체 가구의 월평균 사업소득이 2분기 연속 줄면서 89만 200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으로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망해 가는 경제를 성공하고 있다고 우길 일이 아니라 그동안의 경제 실책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합당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 모두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문제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아무리 좋게 말해도 분배를 개선하는 대책이지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을 대책도 없이 올리고 열심히 세금을 걷어서 밑도 끝도 없이 재정을 쏟아 붓는다고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성장은 우리 국민과 기업이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한국 경제의 총체적인 난국은 이처럼 근본 개념부터 잘못된 엉터리 성장론을 고집한 결과로 빚어진 참사입니다.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하강 곡선을 그리며 장기 침체의 조짐을 보이는데도 대통령이 앞장서서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경제 상황이 대체 어떻게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나쁜 경제 상황에 대외 여건 악화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남북관계나 북미 관계 못지않게 한일 관계도 중요하다고 그토록 지적했음에도 외교적 해결 대신 강경대응으로 일관하다 경제보복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를 비롯해서 마치 노후한 상수도관이 파열하듯 곳곳에서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국정 전반의 문제들을 다시금 되돌아봐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본의 경제보복은 즉각 철회돼야 합니다.
외교적으로 해결할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경제보복을 가해 오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보복이 없었어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 통신 기기 등 핵심 산업의 하반기 수출 전망은 이미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하강 곡선을 그리며 장기 침체의 조짐을 보이는데도 대통령이 앞장서서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경제 상황이 대체 어떻게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나쁜 경제 상황에 대외 여건 악화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전 양상에 접어든 가운데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반도체 등 우리의 수출 주력 품목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핵심소재 수급을 어렵게 만드는 경제보복을 가해 온 것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은 즉각 철회돼야 합니다.
외교적으로 해결할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경제보복을 가해 오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전 양상에 접어든 가운데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반도체 등 우리의 수출 주력 품목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핵심소재 수급을 어렵게 만드는 경제보복을 가해 온 것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은 즉각 철회돼야 합니다.
외교적으로 해결할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경제보복을 가해 오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보복이 없었어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 통신 기기 등 핵심 산업의 하반기 수출 전망은 이미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전 양상에 접어든 가운데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반도체 등 우리의 수출 주력 품목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핵심소재 수급을 어렵게 만드는 경제보복을 가해 온 것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은 즉각 철회돼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끌어내려서 이득을 취하는 마이너스 정치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 보다 나은 정책을 내놓고 진정성 있는 실천으로 경쟁하는 공존과 합의의 플러스 정치를 하겠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켜 내야 하는 정치 본연의 책무를 단 한 순간도 잊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끌어내려서 이득을 취하는 마이너스 정치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 보다 나은 정책을 내놓고 진정성 있는 실천으로 경쟁하는 공존과 합의의 플러스 정치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느 당이 진정으로 국민의 편에서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정당인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이 더 잘하겠습니다.
경제와 민생을 지켜 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법은 정치다!’ 이것이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이자 바른미래당의 존재 이유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거대 양당의 극단적인 대결 정치를 제어하면서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는 유능한 경제정당의 길을 가겠습니다.
남을 비판하기 이전에 먼저 대안을 내놓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주도하는 합리적인 대안 정당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 위에서 바른미래당의 변화된 모습과 생산적인 정책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뿌린 만큼 거둔다는 정직한 자세로 국민 여러분의 공정한 평가를 구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거대 양당의 극단적인 대결 정치를 제어하면서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는 유능한 경제정당의 길을 가겠습니다.
남을 비판하기 이전에 먼저 대안을 내놓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주도하는 합리적인 대안 정당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 위에서 바른미래당의 변화된 모습과 생산적인 정책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뿌린 만큼 거둔다는 정직한 자세로 국민 여러분의 공정한 평가를 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남을 비판하기 이전에 먼저 대안을 내놓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주도하는 합리적인 대안 정당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 위에서 바른미래당의 변화된 모습과 생산적인 정책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뿌린 만큼 거둔다는 정직한 자세로 국민 여러분의 공정한 평가를 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느 당이 진정으로 국민의 편에서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정당인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했던 다른 정당들에게도 당부드립니다.
유사시에는 강행 처리를 불사하겠다는 위협적인 태도를 거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숫자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것은 심각한 후유증을 낳게 됩니다.
한번 힘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다수당이 교체될 때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한 소동과 분란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유사시에는 강행 처리를 불사하겠다는 위협적인 태도를 거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숫자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것은 심각한 후유증을 낳게 됩니다.
한번 힘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다수당이 교체될 때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한 소동과 분란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국민과 정치인들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를 여야가 함께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특히 게임의 룰을 다루는 선거법만큼은 지난 13대 국회 이후 30년 동안 여야 합의로 처리해 왔던 관행이 지켜지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자유한국당에 제안합니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한다는 기존의 안을 철회하고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선거제도 개선 논의가 촉발된 이유는 사표를 양산하고 소수정당의 의회 진입을 가로막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폐해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현행 제도를 고집하면 선거법 합의 처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유한국당에 제안합니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한다는 기존의 안을 철회하고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선거제도 개선 논의가 촉발된 이유는 사표를 양산하고 소수정당의 의회 진입을 가로막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폐해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현행 제도를 고집하면 선거법 합의 처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진정성이 하나도, 1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두 분 장관이 기자회견까지 하고, 공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할 수 있는 권한들은 행사하지 않고.
우리가 여태껏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 내부의 문제나 공정성이 훼손된 때 특검을 해 왔잖아요.
이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하고 있는데 왜 특검을 발동 안 합니까?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시간이 5일, 3일이면 다 끝나는 건데?
아니, 제가 읽어 드렸잖아요.
법에 법무부장관이 할 수 있는 특검의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국회가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은 1호에 있는 것이고 지금 장관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걸 안 하시면서 무슨 자꾸 진상규명, 철저히 수사 이런 얘기를 합니까?
지금 모든 의혹들을 다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데, 대통령께서 진상규명해라, 두 분 장관이 기자회견까지 이례적으로 했는데 왜 특검을 발동 안 해요?
더군다나 한국당의 모든 의원님들이 특검 하겠다는데?
제가 삼자적 입장에서 가만히 앉아서 찬찬히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왜 특검을 발동을 안 하는지.
할 수 있는 권한과 법의 절차나 모든 것들이 오히려 더 신속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데.
13년 전의 일이에요.
무슨 신속성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일하고 3일만 있으면 발동만 하시면 바로 특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사진상조사단은 뭡니까?
장관께서 다 위촉하신 거지요?
그다음에 추천위원회에서 5일 안에 2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3일 안에 그중에 1명을 지명하고 특검이 발동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순서대로 다 명시가 돼 있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오히려 지금 검찰이 연루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이해관계의 충돌에 정확하게 해야 되는 이런 사안들이 이 특검을 만들어 놓은 이유입니다.
검찰을 비호하십니까?
해야 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정부가, 현 정부의 검찰이든 과거 정부의 검찰이든 어쨌든 검찰이 연루돼 있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의 절차들은 법으로 다 규정되어 있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더 신속하게 갈 수 있습니다.
특히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건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상설특검법을 한번 읽어 보세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신속하게 갈 수 있습니다.
특히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건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상설특검법을 한번 읽어 보세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특검법을 발동하면 바로 즉시 대통령이 추천위원회에 추천을 요청하지요?
장관님 말씀하신 신속성과 공정성은 상호 충돌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는 이해를 못 하는 게 대통령께서도 철저히 수사하라 또 두 분 장관이 기자회견까지 하시고, 더군다나 한국당의 모든 의원님들이 특검을 요청하는데 왜 장관의 권한에 있는, 상설특검법에 있는 그 특검을 발동하지 않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절차들은 법으로 다 규정되어 있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더 신속하게 갈 수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양 기관이 너무나 골이 깊어서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사안 사안 하나하나가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절대 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청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사려 깊게 판단하셔서 또 일선에 계신 여러 경찰관들께 그런 주문이 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가기관으로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현안으로 있기는 하지만 그 모든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의견은 다를 수 있으나 그것이 서로의 어떤 알력 싸움처럼 비춰지는 이런 모습들은 저는 결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운하 청장의 감정적 대응도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상설특검법에 의한 절차대로 하면 돼요.
발동만 하시면 상설특검 임명하고 하게끔 다 법으로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논란은 국회에서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 이 의혹과 관련해서 정부가 진짜 그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런데 지금은 검찰은 어느 누구도 견제하거나 감시를 못 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찰은 충분히 사법적 통제가 가능한 구조가 돼 있잖아요,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또 검찰이 직접 경찰을,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이 합의문대로 되더라도 경찰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직접수사 가능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버닝썬 사건 같은 경우 지금 검찰이 해야지 왜 안 합니까?
2018
저 53항 관련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채이배 위원과 제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지금 내용을 들어 보니 이것이 장관이 얘기한 대로 시행령에 이미 완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답니다.
법적 근거 없이 시행령에서 이미 완화한 부분들의 법적인 근거를 두기 위한 정부의 추진안이라고 합니다.
그 자체가 사실 정부가 잘못했고, 이것을 2016년도에 법제처가 지적을 해서 이것을 지금 다시 개정하고 고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은 폐수배출시설의 경우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되는 개정안이에요.
이게 전혀 다른 겁니다.
시행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을 모법에다가 상위 근거를 만드는 게 전혀 아니고 오히려 규제를 완화해서 풀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하고도 좀 의논이 되어 있는지,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환경부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복잡한 논의가 아니잖아요.
방향성에 대해서 이것을 입법정책적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의만 해서 결단을 내리면 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검찰개혁의 중심적인 어젠다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검찰의 논리에서 배제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오신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또 이 분야의 전문가인 위원님들이 함께 소위 구성을 했고 또 여러 위원님들과 잘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도출해서 시대적 과제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또 공수처 신설과 관련한 여러 내용들을 다루고 꼭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소위 활동을 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안이 제출되면 상임위에서 또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6개월이나 1년의 시간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한 달뿐이 없는 시간에 자치경찰제와 검경 수사권을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자치경찰제를 여기 논의에서 거론하게 되면 될수록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그 취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수사권이 경찰로 전폭적으로 이관됨에 있어서 경찰에 대한 막강해진 권력들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그것이 왜 자치경찰제에 한정되어서 이 논의가 되느냐고요.
그런데 자꾸 자치경찰제를 여기 논의에서 거론하게 되면 될수록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그 취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수사권이 경찰로 전폭적으로 이관됨에 있어서 경찰에 대한 막강해진 권력들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그것이 왜 자치경찰제에 한정되어서 이 논의가 되느냐고요.
다른 어떤 제도적 보완 장치들과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제만이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의 막강해진 권한을 분산시킬 수 있다 이렇게 방향을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것이 검경 수사권 자체에 대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도 제가 봐서 12월 중순에 내든 아니면 내년도에 내든 지금 현실적으로……
그 취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수사권이 경찰로 전폭적으로 이관됨에 있어서 경찰에 대한 막강해진 권력들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그것이 왜 자치경찰제에 한정되어서 이 논의가 되느냐고요.
다른 어떤 제도적 보완 장치들과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제만이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의 막강해진 권한을 분산시킬 수 있다 이렇게 방향을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것이 검경 수사권 자체에 대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도 제가 봐서 12월 중순에 내든 아니면 내년도에 내든 지금 현실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어서 이것이 정착이 되면 이게 또 앞으로 10년, 20년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를 모르는데 하나하나 제대로 검토해서, 그것은 또 국회에서도 아주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들을 거쳐서 해야 될 문제이지 지금 법안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사개특위에서 자치경찰제와 검경 수사권을 혼재해서 논의하라는 것은 검경 수사권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아요.
언제 법안을 내실 겁니까?
왜냐하면 청장님, 사개특위가 12월 말에 끝납니다.
법안을 12월 중순에 내면 그것과 같이 옵션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논의하고 만약에 경찰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해지는 것이 문제라면 지금 존경하는 표창원 의원님이 앞선 법안에 말씀하신 경찰위원회의 실질화라든지 아니면 다른 제도적 보완들을 같이 강구하면서……
자치경찰제는 또 굉장히 큰 중요한 어젠다예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짧은 시간에 논의해서 그냥 준비 없이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하나하나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있고 경찰의 역할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제안한 안을 보면 2022년까지 4만 3000명을 자치경찰로 이관하고 그리고 일부 범죄에 대해서 수사권을 주며 그리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시도 간의 자치경찰 인사 교류를 가능하게 하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지금 구체적으로 또 결국에 입법화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개특위에, 아니면 현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서 이러이러이러한 법안들을 개정해야 된다고 지금 제출한 바가 있습니까?
91년도에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로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도 그것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가 맞물려서 그것이 하나의 선행 과제로 인식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에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이 사개특위에서 논의가 안 되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 되는 겁니까?
마음대로 넓히고 좁히고 하지.
그 자체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검경 수사권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수사를 할 건지 말 건지부터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를 국회 입법 권한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왜 거기에서 그것을 시행령으로 마음대로 넓히고 좁히고 하냐고요.
시행령에 담아 놓고 굉장히 모호하게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경찰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및 이들 범죄에 관련해 인지한 위증, 증거 인멸, 무고 등의 범죄’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령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라도 정부에서?
이게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지요.
장관님, 지금 형사소송법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요, 개정안에.
그런데 지금 시행령에 담아서, 더군다나 이것을 검찰청법의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서 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꼼수지요.
검경 수사권의 가장 중요한 것이 검찰이 직접수사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일차적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그때 합의문에.
이는 공수처 설치에 대한 또 다른 권력기관의 등장, 기소권을 남용한 정치적 편향성 등의 우려에 따라 수사권만을 부여하여 기존의 검찰조직과 경쟁적 긴장 관계를 유지시킴으로써 종국으로 고위공직자 수사에 있어 선순환적인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 행해졌던 검찰개혁 논의는 검찰의 과도한 권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 없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되어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기소독점권, 공소유지권 등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 행해졌던 검찰개혁 논의는 검찰의 과도한 권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 없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되어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기소독점권, 공소유지권 등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 사개특위에는 여러 건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 행해졌던 검찰개혁 논의는 검찰의 과도한 권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 없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되어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기소독점권, 공소유지권 등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 사개특위에는 여러 건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들 개정안의 본질적 취지는 검찰에게 부여된 과도한 권한을 합리적인 차원에서 조정함으로써 검찰과 경찰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수사 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지난 2014년 우리 국회에서는 상설특검제도를 도입했습니다만 상설특검제의 경우 특정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수사 대상에 대한 국회의 의결과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해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로 인해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상설특검제도에 따른 특별검사가 임명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시적인 차원에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부패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를 설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더 나아가 국가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뢰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본 의원이 제출한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법안은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법안과는 달리 수사권만을 부여하고 기소권은 부여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 그 이후의 연장선상에서 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는 공수처 설치에 대한 또 다른 권력기관의 등장, 기소권을 남용한 정치적 편향성 등의 우려에 따라 수사권만을 부여하여 기존의 검찰조직과 경쟁적 긴장 관계를 유지시킴으로써 종국으로 고위공직자 수사에 있어 선순환적인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서울 관악을 출신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법안은 여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이 제출한 고위공직자 비리 근절을 위한 법안 제출 취지와 마찬가지로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에 있어 현행 검찰조직이나 특별검사제도로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기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지난 2014년 우리 국회에서는 상설특검제도를 도입했습니다만 상설특검제의 경우 특정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수사 대상에 대한 국회의 의결과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해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로 인해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상설특검제도에 따른 특별검사가 임명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시적인 차원에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부패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를 설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더 나아가 국가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뢰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이 제출한 개정안과 각론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법개혁특위만큼은 각론의 차이로 인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가 또다시 뒤로 미루어지는 결과가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개특위가 역사적인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 방지 체계 도입에 있어 실효적인 논의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대한민국의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에 한 획을 그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경우 큰 틀에서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게 하되 예외적인 경우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이 제출한 개정안과 각론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법개혁특위만큼은 각론의 차이로 인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가 또다시 뒤로 미루어지는 결과가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개특위가 역사적인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 방지 체계 도입에 있어 실효적인 논의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대한민국의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에 한 획을 그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의 제도, 대법관 14명을 제청해서 임명하는 것을 잘 조율해 놓은 그런 것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권한은 5년이지만 대법관의 권한은 6년인데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14명 중에 13명을 갈아 버리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갈까 두려운 것이지 대법관이 실질적으로 그 역할들을,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시켜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만든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김명수 대법원장이 본인의 의지대로 개혁을 못 하는 것도 저는 지금 남아 있는 그 이전 박근혜정부에서 임명한……
다만 지금 대법관의 임명제청권, 법관의 인사권 그리고 법원행정처의 지휘권,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제왕적인 대법원장은 어느 국가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지 그 권한들을 다른 권한에 위임해서 결국에는 대법원장이 또 그 행사를 하게끔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대법관의 임명제청권은 없습니다, 앞서 말한 두 가지의 권한은 있지만.
그렇지만 미국․독일․영국․프랑스는 그 세 가지의 권한 모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백혜련 의원님이 정부의 안을 받아서 냈는데 거기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고 그것이 시행령에서 할 수 있게끔 더 열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과거에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까?
그것은 결국에 국민들한테 큰 피해로 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차제에 검경 수사권을 분리해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합의한 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그냥 합의, 두 기관 서로 다 만족하지 않는, 이것이 전혀 개혁도 아닌 어정쩡한 합의안을 지금 도출해 냈단 말이지요.
특히 직접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의 그 범위가 아까 임수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모호할 뿐만 아니라 지금 1년 6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모든 검찰의 수사를 지금 분리를 했어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 이게 무슨 검경의 수사권 조정입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태로 그냥 두는 게 낫지 지금의 합의안처럼 어정쩡하게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8명 모두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직접수사를 가능하게 해 놨지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접수사를 거의 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국가들이 직접수사를 가능하게 해 놨지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접수사를 거의 하지 않는 겁니다.
기소권의 소추기능 중심으로, 사법적 통제라는 것이 그런 개념이거든요.
지금 시대에 사실은 서로 다른 기관이, 한쪽 기관이 한쪽 기관을 지휘하고 상하관계로서 그것을 명령하는 것을 받아들일 기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두 기관이 충돌이 일어나고 서로 알력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세부적인 논의의 구체적인 사항들은 다양하게 볼 수 있으나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일차적 수사권을 누가 갖느냐?
그리고 검찰이 행사하고 있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이 2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대체적으로 일차적 수사권은 경찰이 가져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적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법적 통제라고 하는, 검사가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일단은 거기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제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검찰과 법원을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고위공직자도 적극적인 수사가 가능하겠지요.
다만 공수처가 지금과 같이 수사․기소를 동시에 갖는 기관이 되거든요, 작지만.
그렇게 되면 검경 수사권의 기본적인 취지하고 맞지 않는, 또 그것도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만 하자고 주장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은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내려 놓을 각오로 팔 없는 머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울림 있는 자성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그렇게 방향은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직접수사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저는 여전히 변호사님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물론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지금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과제라고 하면 저는 과감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도 없는 검찰수사관들을 늘려 온 거예요.
그래서 직접수사를 계속 비대하게 확장시켜 온 겁니다.
공교롭게도 검경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는 제 소신이, 저는 경찰의 편에 서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경찰이 변화해야 되고 또 그 권력에 대한 견제를 만약에 수사권이 이관되면 경찰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검사가 하게 되면 국민의 입장에서 기본권, 인권에 대한 침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수사를 계속 비대하게 확장시켜 온 겁니다.
공교롭게도 검경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는 제 소신이, 저는 경찰의 편에 서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경찰이 변화해야 되고 또 그 권력에 대한 견제를 만약에 수사권이 이관되면 경찰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검사가 하게 되면 국민의 입장에서 기본권, 인권에 대한 침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수사를 하는 조건 자체가 기소를 염두에 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적절한 수사가 됐는지, 적절한 기소가 됐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기관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국민들로서는 정말로……
오히려 더 역행하는 그런 개혁으로 가는 것인데 저는 이 부분은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경찰의 입장에서 이번에 할 때 제대로 검경 수사권에 대한 분리, 기본적인 1차적인 수사 지휘를 가져야 되는 것이 가장 큰 명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할 때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장상에 수사지휘권만 없어졌지 내용으로 보면 여전히 모든 것을 다 관여하고 징계권과 법무부장관의 부령으로 모든 것을 조정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 송치 전에도 이미 검사가 경찰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신고가 있거나 그 사실 자체를 인지했을 때 경찰에 사건기록등본 송부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정당하게 응하지 않으면 또 징계요구권들을 갖고 있어요.
이게 수사 지휘하는 것보다 더 큰 것 아닙니까?
오신환 위원입니다.
지난 6월 21일 날 제목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지만 실제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이 합의한 내용을 보면 그 내용 자체가, 지금 청장님께서는 대체적으로 그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하고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셨는데 저는 이런 어정쩡한 합의로 만약에 이루어지면 그것은 경찰의 입장에서 동의하고 합의에 찬성할지는 모르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수사구조 개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과거보다 경찰이 일부 권한을 더 가져온다고 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독립된 수사기구를 두고 검사가 일차적 수사기관의 역할을 안 하게 되면, 결국에는 같은 법무부 안에 두면 말씀하신 사법적 통제를 기소권한이나 협력관계를 통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꼭 자치경찰을 도입해야만 된다라는 주장도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물론 수사와 일반 경찰행정을 분리해야 된다는 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자치경찰을 도입해야만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다는 것을 연결시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정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국감 때 한번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FBI처럼 별도의 수사청, 독립 수사청을 만들면, 법무부에다가 그걸 두면 동의하겠다는 취지로 그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경찰이 일차적 수사권을 갖게 되면 그것에 대한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은 별도로 장치를 마련하면 되는 거예요.
꼭 자치경찰을 도입해야만 된다라는 주장도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물론 수사와 일반 경찰행정을 분리해야 된다는 건 동의합니다.
지난번 청문회 때 공수처의 경우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분명히 반대 입장을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반대하지는 않는다까지 온 겁니다.
초기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그렇게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이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구조 개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검찰이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오만함이 여기에 묻어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1년 4개월 동안 총장 임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조직을 보호하고 존경받는 그런 선배로서 남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번 청문회 때 공수처의 경우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분명히 반대 입장을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반대하지는 않는다까지 온 겁니다.
초기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그렇게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검경 수사권은 안 할 테니 공수처만 하자 이렇게……
저는 심히 유감이고, 만약에 정부가 대통령께서 끊임없이 얘기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개혁 의지가 없다면 당장……
저는 공수처보다도 검경 수사권 조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극단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다 어떻게든 국회에서 논의과정을 통해서 조정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 문제인데, 전 세계에 단 하나의 국가도 국가경찰제도를 도입한 나라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총장님, 제가 작년 7월에 청문회 때부터 총장님을 봐 왔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심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침소봉대해서 판사가 없어도 된다느니 아니면 검찰 경찰이 아예 합치면 된다느니 이런 발언을 극단적으로 하시는 것은 여전히 검찰은 오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이 내용들을 아무것도 몰라 가지고 이런 조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사실 청와대에 검사 인사권이 있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늘 검찰을 정치권력이 악용해 왔던 선험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도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적폐청산에 몰두했던 검찰을 청와대가 과연 제대로 된 개혁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저는 솔직히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의지를 다시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싱가포르의 반부패기구나 아니면 홍콩의 염정공서 같은 경우 거기서 기소권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장관님 본 이래 오늘 가장 명쾌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의지가 살아나신 것 같아요, 검경 수사권 관련해서.
그런데 그 이전에는 사실 개혁의지가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평소 학자로서 또 과거 시민사회단체 활동하실 때 가졌던 소신을 그대로 법제화하고 제도화하는 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지를 갖고.
지금 검경 수사권에 대한 합의안 자체가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고 없고가 굉장히 모호하고 과거 1년 6개월 동안 한 적폐청산의 모든 수사가 제가 지난번 국감에서도 지적했지만 다 이미 수사권이 조정돼도 할 수 있는 수사를 해 왔잖아요.
조직폭력배를 수사하는 것을 검찰이 계속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수처 발표한 내용들 보면 수사 대상자와 수사 범위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공수처의 수사범죄 대상과 범위에도 검사가 지금 할 수 있습니까?
동일한 조건으로 검사가, 지금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것으로 봤을 때 합의안에 대한 내용의 수사 범위가 결국에는 공수처가 할 수 있는 수사 범위하고 중복되느냐고요.
오신환 위원입니다.
장관님, 검경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신 양 기관 간의 권력에 대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그것을 봐야 된다,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찢어놔 가지고 무슨 도움이 됩니까, 북한에만 도움이 되지.
한미동맹도 마찬가지예요.
남북군사합의서 하고 나서 미국에서 다른 소리를 했잖아요.
그 우려가 국민들한테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그걸 해소시켜 줘야지요.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9월 29일 날 발표하니까 바로 한 달 뒤에 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검찰 과거사 관련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검찰총장의 직접 사과 및 조사위원회 설치 권고를 합니다.
아래 내용들도 지금 보여지는 화면과 같이 거의 같은 내용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합니다.
단 한 가지 다른 내용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검찰 내의 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부의 검찰개혁위원회가 검경수사권 조정 발표한 다음에 완벽하게 반대된 내용으로 검찰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검찰개혁위원회가 이런 거 하려고 만든 겁니까?
아래 내용들도 지금 보여지는 화면과 같이 거의 같은 내용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합니다.
단 한 가지 다른 내용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검찰 내의 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부의 검찰개혁위원회가 검경수사권 조정 발표한 다음에 완벽하게 반대된 내용으로 검찰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검찰개혁위원회가 이런 거 하려고 만든 겁니까?
법무부가 6월 21일 날 위원회 권고안을 반영한 정부 합의문을 발표하자마자 7월 3일 날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개혁위 입장을 발표하는데 거기에 보면 정부 합의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검은 사실상 정부 합의안에 반대되는 내용을 얘기해요, 전혀 다른 내용을 합니다.
제가 법무․검찰개혁위원회하고 검찰개혁위원회 이 두 가지의 중복된 업무에 대해서 수도 없이 지적을 했습니다.
과거에 2017년도 8월 9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출범했고 바로 이어서 9월 15일 날 검찰 내에 검찰개혁위원회가 출범했는데 화면을 보시면 같은 시기에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발표해요, 중복돼서.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9월 29일 날 발표하니까 바로 한 달 뒤에 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검찰 과거사 관련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검찰총장의 직접 사과 및 조사위원회 설치 권고를 합니다.
아래 내용들도 지금 보여지는 화면과 같이 거의 같은 내용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합니다.
단 한 가지 다른 내용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법무․검찰개혁위원회하고 검찰개혁위원회 이 두 가지의 중복된 업무에 대해서 수도 없이 지적을 했습니다.
과거에 2017년도 8월 9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출범했고 바로 이어서 9월 15일 날 검찰 내에 검찰개혁위원회가 출범했는데 화면을 보시면 같은 시기에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발표해요, 중복돼서.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9월 29일 날 발표하니까 바로 한 달 뒤에 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검찰 과거사 관련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검찰총장의 직접 사과 및 조사위원회 설치 권고를 합니다.
아래 내용들도 지금 보여지는 화면과 같이 거의 같은 내용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개특위에서 얘기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법무․검찰개혁위원회하고 검찰개혁위원회 이 두 가지의 중복된 업무에 대해서 수도 없이 지적을 했습니다.
과거에 2017년도 8월 9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출범했고 바로 이어서 9월 15일 날 검찰 내에 검찰개혁위원회가 출범했는데 화면을 보시면 같은 시기에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발표해요, 중복돼서.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9월 29일 날 발표하니까 바로 한 달 뒤에 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검찰 과거사 관련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검찰총장의 직접 사과 및 조사위원회 설치 권고를 합니다.
법무부에 갖다 놓는다면 동의하시지요?
그리고 검찰은 수사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권한은 두되.
그리고 통제하면 되잖아요, 기소권으로.
수사지휘권 갖고.
그러면 동의할 것 같은데.
또 이러한 사안들을 사법경찰관은, 그 경찰은 피의자 조사 시에 반드시 이러한 사항들을 고지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저는 이 합의문에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본연의 검경 수사권의 방향과 맞지 않게 적절히 타협한,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검경 수사권안이 과연 수사구조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합당한 안인지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직접수사를 오히려 이러한 조정과 별개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내용들을 보면 기존에 특수부에서 했던 앞서 제가 보여 드린 그런 수사와 직접수사를 검찰이 못 할 게 없습니다.
다만 수사지휘권에 대한 명시적 항목이 빠지는 것이고, 또 아까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송치 전에 그것을 통제 가능하냐라고 했는데 실제 상세한 의견서, 합의서를 보면 검사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는 경찰에 사건기록등본 송부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저한 수사권 남용, 인권침해 인지를 했을 때는 얼마든지 개입해서 경찰에 그러한 잘못된 방향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권한이 여전히 검찰에 있는 겁니다, 이 합의문만 봐도.
거기에 또 징계까지 요구할 수 있고요.
또 이러한 사안들을 사법경찰관은, 그 경찰은 피의자 조사 시에 반드시 이러한 사항들을 고지하게 되어 있어요.
최근에 현 정부 각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주요 사건을 다뤘던 사건명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공정행위 고발 사건이 있었고요.
또 박근혜정부 국정원 특활비 사건 또 최근에 사법농단 수사 사건 이렇게 죽 나열했는데요.
지금과 같은 이런 세간에 오르내렸던 주요 사건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합의안대로만 보면 지금 직접 수사가 가능합니까, 만약에 합의된 대로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
못 할 게 없지요?
여러 판사님들, 특히 법원장님들께서 지금의 사안들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 흘러가겠지 내지는 나는 거기와 관여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해결이 나겠지 이런 생각들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원장회의에서 심도 있게 긴급하게 논의하셔서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상 초유의 국회에서의 법관들의 탄핵소추가 언급되고 있고 특별재판부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30여 명의 검사들이 80여 명의 전현직 법관들을 소환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곧 기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이 단순히 시간이 지난다고 무마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분 고검장님, 정권 출범과 동시에 법무부의 주요 보직을 맡고 계시다가 고검장으로 오셨는데요.
이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 가장 큰 핵심 과제는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돌이켜 보면 사실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과연 존재하느냐라는 의문이 듭니다.
특히 검찰이 지난 1년 반 동안 적폐청산에 몰두했고 또 지금은 법원에 대한 사법농단 수사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 고검장님, 정권 출범과 동시에 법무부의 주요 보직을 맡고 계시다가 고검장으로 오셨는데요.
이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 가장 큰 핵심 과제는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돌이켜 보면 사실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과연 존재하느냐라는 의문이 듭니다.
특히 검찰이 지난 1년 반 동안 적폐청산에 몰두했고 또 지금은 법원에 대한 사법농단 수사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두 분 고검장의 경우는 사실 법무부에서 그 역할을 중심에서 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현재 이 정부가 국정과제의 최대 과제로 내세웠던 검찰개혁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앞서 금태섭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되면 어떤 관계 속에서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100%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이 보호되는 수사구조 개혁이 반드시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넘겨 주세요.
2차 조사위원회를 직접 위원장을 맡아서 조사하셨습니다.
제가 그 조사보고서를 꼼꼼히 들여다봤는데 사실에 대한 확인 정도뿐이지 정확한 결론을 내고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매듭짓는다는 것이 명확치가 않습니다.
물론 여기 내용에는 조사의 한계도 분명히 언급하셨지만 그 이후에 언론을 통해서 국회에서의 문제 있는 법관들에 대한 탄핵까지 언급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이 유효한가요?
지금 제가 보니까 미국의 연방 항소법원도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배당을 하고 있고요.
독일의 경우도 매년 사무분담계획을 세워서 순번에 따라 자동배당을 하고 있고, 일본 최고재판소도 기계적이고 사무적이고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배당을 하지 않고 그런 기계적인 배당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고등법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당 자체가 재판사무에 관여하는 시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해를 살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행정처에 계신 서른다섯 분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판사분들이 불필요하게 그 보직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금 1만 5000명의 법원직 공무원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면 되는 그런 업무들을 결과적으로 판사분들이 판사 본연의 재판 업무는 하지 않으시고 상근직의 법원 행정업무를 보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기존에 미국과 영국과 일본조차도 단 한 분의 그런 상근직 판사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각 지방법원에 사무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판사님들이 직접 어떤 업무를 상근해서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지방에?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 서면질의서에 대한 응신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담당 검사가 연수에서 돌아오게 되면 이 부분이 계속 지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연장해서 여쭙겠습니다.
고검장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과 관련해서 서로 다툼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맞게끔 가야 되는데 사실 이 정부가 정권 출범 초기에 가졌던 의지와 시기에 대한 것들을 좀,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것은 우려가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셔야지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1개 연도의 예산추계를 가지고 지금 판문점 선언의 경우 유일하게 처음 촉발된 내용이니 그 이전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문제점이 제기된 적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2007년도에 남북총리회담 합의서를 비준동의안을 냈을 때도 국회에서 추계가 너무 추상적이고 1년 치뿐이 안 돼 있다는 분명한 검토의견이 들어 있단 말이에요.
이미 2005년도 12월 달에 공포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그 이후에는 비준동의를 통해서, 국회에서의 동의를 통해서 공포된 비준합의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십니까?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 이전에, 그 법률이 만들어 지기 이전에 국회 동의를 거쳐서 발효된 남북합의서가 13건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그리고 남북 해운합의 이행․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 이 모든 합의서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까,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게?
지금 사법농단이 우리 눈앞에 가장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검찰을 활용 안 하고 검경 수사권이든 이런 것들을 이 정부가 그냥 가속화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지금 공약에 보면, 국정과제에 보면 17년도에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해서 18년도에 시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법령의 조문안을 곧 완성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공수처는……
조문안을 완성하겠다는 게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조문을 제출해서 의견을 내겠다는 겁니까?
그것에 대한 결단을 못 내리니까 그 이후에 경찰의 통제에 대해서도 또 만들어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언제 개혁을 하겠다는 겁니까?
대통령께서 작년 정부 업무보고 시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사권 조정은 기관의 입장에서는 권한 조정이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경찰 조사 후 검찰 재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의 문제입니다’.
1차, 2차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두 기관을 타협하는 쪽으로 합의를 본다면 저는 안 하니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동안에 무소불위의 불필요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끊임없이 재야에서도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 그리고 야당 시절에도 분명히 얘기했던 확고한 의지가 있었잖아요.
검찰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려는 노력보다는 검찰권의 불합리한 행사에 대한 합리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노력과 함께 검찰이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노력이 우선할 것이다’
과거 일이긴 하지만 생각이 바뀌신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통제장치에 대한 부분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 거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먼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장관님께서 정말로 개혁 의지를 현재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예전에 장관님께서 학자로, 대학의 학장으로 계실 때 모 일간지에 기고한 글을 봤는데요.
당시에 유전게이트 수사와 관련한 특검 요구에 대한 내용과 관련한 글입니다.
‘특검이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수처의 신설은 검찰 입장에서는 매우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이번만큼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료제출에 관한 법사위의 강한 의지를 이번에 꼭 보여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저는 골든타임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 정말로 개혁 의지를 현재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예전에 장관님께서 학자로, 대학의 학장으로 계실 때 모 일간지에 기고한 글을 봤는데요.
양해해 달라’ 이런 것들이 한두 건이 아닌데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4조에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이 증언 등을 요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할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조의2에 보면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가 만약에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국회가 매번 여야를 넘어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너무나 무기력하다는 생각을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서울 관악을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장관님, 검찰개혁은 우리 권력의 분배를 통해서 어찌 보면 공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개개인이 절대적인 권력인 공권력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한 한 개인으로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중요시하는 그런 검찰로 거듭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에서 판문점 선언이 그때 남북기본합의서와 같냐 아니면 10․4 공동선언과 같냐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크게 그 내용상으로 봐서는 이것이 다름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과연……
물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60조에 있는 조약의 체결․비준 동의 이 부분은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법제처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3항에 따라 비준동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가 지난 10․4 공동선언의 경우는 비준절차가 필요없다라고 해석을 하고 이번의 경우는 비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이런 점으로 봐서는, 헌법을 해석하는 기관으로서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헌법재판소에서 91년도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해 판결, 결정을 내린 게 있습니다.
92년도 2월 19일 날 이것이 남북 당국의 성의 있는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며 불가하다 이렇게 헌재가 결정을 내린 것이 있고요.
또 대법원에서도 99년도에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국가 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에서 판문점 선언이 그때 남북기본합의서와 같냐 아니면 10․4 공동선언과 같냐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크게 그 내용상으로 봐서는 이것이 다름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과연……
그런데 지금 현재 이미 그 내용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나 아니면 남북연락사무소 설치하는 것이나 동해선이나 경의선 준비작업 이런 것들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법적 절차를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해석을?
그리고 과거에 헌법재판소에서 91년도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해 판결, 결정을 내린 게 있습니다.
92년도 2월 19일 날 이것이 남북 당국의 성의 있는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며 불가하다 이렇게 헌재가 결정을 내린 것이 있고요.
또 대법원에서도 99년도에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국가 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나 아니면 남북연락사무소 설치하는 것이나 동해선이나 경의선 준비작업 이런 것들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법적 절차를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해석을?
그리고 과거에 헌법재판소에서 91년도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해 판결, 결정을 내린 게 있습니다.
92년도 2월 19일 날 이것이 남북 당국의 성의 있는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며 불가하다 이렇게 헌재가 결정을 내린 것이 있고요.
또 대법원에서도 99년도에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국가 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에서 판문점 선언이 그때 남북기본합의서와 같냐 아니면 10․4 공동선언과 같냐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크게 그 내용상으로 봐서는 이것이 다름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성의 다양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충분히 고민해야 될 것이며 또 개헌 시에는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추천하는 제도는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탄핵이 있은 이후에 이례적으로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9명의 구성원들 중에 8명을 임명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사실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편향성에 대한 문제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정치적 사법기관인 헌재에 몰려들고 있고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 그만큼 이 국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직 국회의원들이 365명 중에 9명이 들어가 있고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 출마한 후에 낙선자가 무려 14명이나 지금 공공기관장으로, 감사로 가 있습니다.
낙선자 145명 중에 10%에 해당되는 14명이 보은인사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비례대표후보자까지 포함해서요.
이런 부분들이 수치로 보나 또 앞서 말씀드린 단순히 보은의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은 우리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그다음에 다시금 또 엄마 집으로 주소를 옮기게 됩니다, 246-3으로.
네 번째가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마포구 연남동 대명아파트, 같은 주소인데 여기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백혜련 위원님은 투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부동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저는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그것을 계속 말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이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고 나서 주민등록을 어머니가 마음대로 다섯 번을 바꿨다는 게 어느 국민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기서 보시면 서울맨션 A동의 202호가 6년 동안 대명아파트 101동 708호로 옮겨집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필요한 것처럼 또 답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4년도 10월 16일 날 일본 재무장 반대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시국선언 여기도 마찬가지 서명을 하셨어요,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해서.
이런 것이 너무 이중적이란 말이에요.
본인이 여지껏 활동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당당하게 이 자리에서 청문을 받는 게 맞지 다 그것을 부정하면서 어떻게 청문회를 모면하고 넘기려고 하십니까?
이 부분이 클리어하지 않으면 2019년도 특수활동비 문제는 저희 당 차원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특활비는 단순히 10% 삭감한다, 15% 삭감한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지금은 바뀌었다는 점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특활비 관련해서 20여 개 부처에서 2017회계연도 특활비 결산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집행률이 총 91.4% 됩니다.
최초에 이 예산을, 내년에도 특활비가 있을 텐데 각 기관에서 특활비를 어느 정도 규모로 요청할 때 기재부가 받는 서류, 각 부처에서 받는 서류가 뭡니까?
그래서 제도 보완적 차원에서 제가 소수의 인원들만이라도 우회적 통로를 좀 보장하자는 취지로 입법을 한 것이고요.
여기서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할 경우 로스쿨이 형해화될 수 있다, 무너질 수 있다라는 주장들을 자꾸 하시는데 그러면서 일본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로스쿨에 진학한 후에 소위 똑똑하고 유능한 친구들이 예비시험제도를 통해서 신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그런 숫자가 계속 늘고 있는 통계를 전문위원이 지금 여기다가 올려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과거 사법시험과 병행 존치되어 있을 때처럼 로스쿨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로스쿨 재학기간과 5회에 걸쳐서 5년 동안 시험보는 기간에는 예비시험을 보지 못하도록 칸막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도저히 사회경제적으로 로스쿨을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비시험을 선택해서 우회적으로 본인의 장래에 대한 희망을 키워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든 제도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소득대체율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말씀하신 기초연금을 올려서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맞춘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지요.
국민연금으로서 소득대체율을 50% 만들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라고요.
둘 중의 하나 아니면 뭐가 있어요?
작년에는 임대료를 상승하지 않고 재작년에는 그냥 멈춰 있다가 갑자기 올렸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현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다 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시장이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소득대체율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말씀하신 기초연금을 올려서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맞춘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지요.
향후에 국민연금이 고갈되고―57년도에, 지금 추계로 한다면―그런 이후에 만약에 그 기금, 지금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을 국가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처럼, 국민연금은 어떻게 됩니까?
법적인 문제를 묻는 게 아니라 만약에 실제로 국민연금이 고갈되어서 그것을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면 그것을 그냥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까지 이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지금 상태로 계속 그 재정․기금들을 운용하면서 가능합니까?
좋습니다, 이제 통계청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국민연금 관련해서 여러 몇 분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번 정책질의 때 국가채무와 관련해서 ‘굉장히 양호하다.
OECD 국가 중에는 그래도, 38.2%를 유지하면서 양호한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면에 국가부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계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바꾸려고 한다면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통계청이 하루이틀 전에 생긴 것도 아니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48년도에 대통령령을 근거로 해서 제1회 총인구조사 시행령을 공포하면서, 90년도에 통계청으로 승격했어요.
수십 년 동안 이루어졌던 통계조사에 대한 전문가, 아까 부총리님 말씀하신 그런 집단에서 통계 동향들을 발표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이 왜 그렇게 악화됐는지를 분석하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통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인식 자체가 정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장관님께서는 지금 부동산만 보고 계신 게, 부동산이 물론 지금 장관님의 최대 관심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2005년도부터 추진했던 경전철사업 거기에 교통 소외된 지역에 있는 시민들 그런 통계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희 바른미래당의 입장이 없을 것 같아서 불가피하게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의 수사는 국회가 합의한 대로 법절차에 의해서 독립적 지위를 갖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정치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평가하고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성명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그와 관련해서도 현재 특검법이 하지 말았어야 될 것을 했다든지, 아니면 수사가 이미 할 것 다 했는데 뭘 했냐라든지 이런 평가들도 저는 상당히 국회에서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의 수사는 국회가 합의한 대로 법절차에 의해서 독립적 지위를 갖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정치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평가하고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성명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그와 관련해서도 현재 특검법이 하지 말았어야 될 것을 했다든지, 아니면 수사가 이미 할 것 다 했는데 뭘 했냐라든지 이런 평가들도 저는 상당히 국회에서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검이 온전히 법절차에 의해서 3일 이내에 스스로 판단해서 수사의 연장 여부를 신청할 테니 그것을 지켜보고 또 그것을 신청한다면 그것을 존중해서 대통령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절차는 우리 국회가 합의한 대로 법절차에 의해서 지켜보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급결의서를 공개해서 이런 리포트가 나온 거예요, 국회도 그것을 다 공개한 것이고.
이미 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공개했잖아요.
국회가 예산심의하겠다는데, 지금 특활비가 온 국민의 관심이고 국회가 폐지한 상황에서 왜 감사원하고 법무부는 그것을 공개 안 하느냐고요.
마찬가지로 나머지 18개 기관도 다 공개해야 됩니다.
특활비 문제가 검찰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난번 검찰국장 떡값 논란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의혹이 있어요, 국정원의 특활비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전체 이삼십 %를 그냥 일괄 삭감한다는 것으로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20%를 삭감해야 되는지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용 또한 그냥 직원 격려금이나 경조사 또는 회식이나 만찬, 접대비용으로 쓰여졌을 것으로 예측ㆍ추측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특별히 달리 썼을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특활비를 받고 있는 기관은 감사원하고 법무부가 있습니다.
두 분, 앞서 채이배 위원이 질의한 내용 속에서 기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특활비 공개 못 합니까?
감사원장님, 2월에 재임되셨나요?
참여연대가 요구했던 것은 정보청구를 한 것인데요, 관련해서 2019년도도 그렇고 2017년도 결산을 함에 있어서 국회 특활비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부처 한 20여 개 기관이 지금 특활비를 쓰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다 꼼꼼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처장님을 비롯한 김명수 대법원장 또한 특활비를 받았어요, 그렇지요?
참여연대가 요구했던 것은 정보청구를 한 것인데요, 관련해서 2019년도도 그렇고 2017년도 결산을 함에 있어서 국회 특활비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부처 한 20여 개 기관이 지금 특활비를 쓰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다 꼼꼼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처장님을 비롯한 김명수 대법원장 또한 특활비를 받았어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중부담 중복지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세부담률에 대한 고민들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단순히 표만 계산해서 언제까지 지금과 같은 정책들을 유지하면서 갈 것이냐?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인식하면 어렵지만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미래세대에게 짐을 주지 않고 지속가능한 성장 그리고 대한민국이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 OECD 국가 중에 그래도 채무율이 높지 않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건강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2003년도에 국가채무가 GDP 대비 20.4%를 돌파하고 2009년도에 30%를 돌파한 이후에 지금 38.2%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도와 동일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표를 좀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채무는 과거 박근혜정부 때 저도 예결위를 했지만 당시 민주당 위원님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 문제를 공격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 OECD 국가 중에 그래도 채무율이 높지 않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건강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다만 속도에 있어서 좀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탈원전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탈원전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최저임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간 30% 가까이 급등하는 이런 최저임금을 시장이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운 지금 현실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금 현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되 그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인식을 공유한다면 그 다음에 대한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내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2019년도 예산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질의 전에 기무사령관께 답변을 요청드리도록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서울 관악을 출신의 오신환 위원입니다.
장관님, 지금 계엄 관련 기무사의 문건이 공개된 이후에 이렇게 정치 쟁점화된 원인에는 저는 국방부와 청와대가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완전히 본질이 사라져 버렸어요.
기무사 개혁과 관련해서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잘잘못을 따지고 있어요.
산업화 세력은 민주화 세력을 친북이라 의심하고 민주화 세력은 산업화 세력을 독재의 후손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종북몰이 시대가 오고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적폐몰이 시대가 옵니다.
하나의 정치보복이 또 다른 보복 정치에 자리를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수구 보수와 낡은 진보의 극한 대립은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적대적 공존을 위한 것입니다.
2017
그 재산 상속과 관련해서 얼마를 상속받았는지, 상속세를 얼마 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제가 알 수 있도록 재산이 1억 4000 정도 증가했는데 그것에 대한 사유를 정확하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내일 오전에.
지금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검 연장,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특검법 연장 법안은……
오랜 우리 법사위의 관행과 여러 가지 나름의 원칙이 지켜져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환노위에서의 날치기 통과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수적 우위로 인해서 또다시 국회의 협치를 무력화하는 그런 것으로 재발되는 것은 굉장히 우려가 있다는 판단은 저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특검 연장에 있어서 많은 국민적 요구와 또한 황교안 권한대행의 결단이 우선시되는 조건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판단해 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엊그제 있었던 환노위의 홍영표 위원장의 날치기 통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전면 상임위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권성동 위원장님은 협치의 정신을 잘 살려서 늘 우리 법사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향후에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기를 강력히 바라는 마음에서 의사진행발언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4당 체제에 협치의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에서 일방적인 힘의 우위로 인해서 환노위에서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 청문회 안건만 통과시켰던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에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 속에서 한국GM 노조의 채용 비리와 관련한 청문회에도 논의가 아무 이견 없이 진행되었음에도 고발인 4명 중에 일방적으로 MBC 본부장 1명만 고발을 채택하는 상황 속에서 의사일정이 파행으로 치달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장한 상태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MBC 청문회만 날치기 통과했던 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전면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있는데, 바른정당의 입장은 업무보고 내에 상임위를 보이콧하지 않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지 않으면 향후에 우리 법사위의 법안심사하는 데 있어서도 심각하게 좀 고려해 볼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016
한 사건에 대해서 세 번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심급제도인데요, 물론 헌법 110조 그리고 공직선거법 222조에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이나 선거소송의 경우 대법원을 1심으로 해서 단심제로 운용하기도 합니다.
4심제 운용되는 것 혹시 들어 보신 적 있나요?
당연히 행정부 내에 행정부령을 통해서 그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는 정부 부처의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행위가 정치적 행위도 아니고 사실을 왜곡하지도 않았고, 그렇다면 당당히 법제처가 해야 될 일들을 한 것이고 그걸 통해서 대통령이 판단하고 총리가 판단해서 거부권 행사한 거예요, 그 행위가 정치적 행위도 아니고.
다만 그 논란 속에서 각 정당이 바라보고 있는 인식들이 좀 다르고, 그것은 국회가 정치적인 논란을 가질 일이지요.
마지막으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거예요, 법제처가 한 행위가?
정치편향성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헌재의 판단이나 이게 정치적인 이해관계들이 다르기 때문에 정치적인 논란에 휩쓸릴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면 모르지만 법제처가 최종적으로 무슨 결정하는 기구도 아니고 자문을 받아서 자문한 내용들을 통해서 거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그리고 위헌 요소는 7 대 7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문하는 게 왜 법제처가 할 수 없는 겁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는, 총리가 재의요구안에 보면 그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은 한 부분입니다, 지금 네 가지 조건들 중에.
그걸 판단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국회법상 상시청문회가 필요한지 여부와 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그 여부와 상관없이 법제처가 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이나 업무 기능들 중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법제처가 당당하게 하셔야지요.
뭐 잘못한 것 있습니까?
7 대 7로 나왔다면서요.
그런 내용들을, 만약에 7 대 7로 나온 걸 10 대 5로 나왔다든지 이렇게 왜곡해서 만약에 대통령께 그 의견을 냈다면 그것은 잘못했지요.
거부권을 행사하는, 총리가 재의요구안에 보면 그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은 한 부분입니다, 지금 네 가지 조건들 중에.
그걸 판단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국회법상 상시청문회가 필요한지 여부와 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그 여부와 상관없이 법제처가 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이나 업무 기능들 중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만약에 7 대 7로 나온 걸 10 대 5로 나왔다든지 이렇게 왜곡해서 만약에 대통령께 그 의견을 냈다면 그것은 잘못했지요.
거부권을 행사하는, 총리가 재의요구안에 보면 그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은 한 부분입니다, 지금 네 가지 조건들 중에.
그걸 판단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국회법상 상시청문회가 필요한지 여부와 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그 여부와 상관없이 법제처가 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이나 업무 기능들 중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법제처가 당당하게 하셔야지요.
저는 서울 관악을 출신의 오신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존경하는 마음 또 섬기는 마음, 그것만 잊지 않으면 운영위가 잘 운영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위에 국민을 또 모시고 섬기는 마음을 함께하면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생산적이고 협치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따지면 저출산․고령화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정책도 마찬가지고 재난안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과제에서 행정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것이든 다 행정이라는 것이 결부되니까 그렇게 한다면야 아웃풋이 그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행정이라는 게 당연히 모든 사업의 기본베이스가 돼야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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