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의 선거제 발언

그래서 저는 패스트트랙 지정된 준연동형 비례제와 현행 소선거구제 그리고 중대선거구제, 세 가지 대안을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서 전원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무제한토론을 거쳐서 국회의원 각자의 양심에 따른 자유투표로 결정합시다.

민주당 안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한국당 안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찬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론으로 입장을 강제하지도 말고 또 당 지도부와 다른 선택을 한다는 이유로 공천 불이익의 위협을 가하지 맙시다.

오로지 정치 혁신과 정치 발전을 위해 동료 국회의원들의 양식을 믿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해결해 봅시다.

당론으로 입장을 강제하지도 말고 또 당 지도부와 다른 선택을 한다는 이유로 공천 불이익의 위협을 가하지 맙시다.

오로지 정치 혁신과 정치 발전을 위해 동료 국회의원들의 양식을 믿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해결해 봅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20대 국회의 파국을 막고 선거제 문제를 둘러싼 극한 대립을 종결시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국정 난맥상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당연히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게 있습니다.

쌍방 간 고소 고발을 취하하고 인지상정으로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면서 대화로 패스트트랙 문제를 해결합시다.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망하길 바라면서 공존과 상생의 정치를 어떻게 바랄 수 있겠습니까?

선거제도 개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례성 강화라는 대원칙에는 공감하지만 당리당략을 앞세워 한쪽은 힘으로 밀어붙이고 다른 한쪽은 무조건 반대만 해서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논쟁만 되풀이될 뿐입니다.

선거법 합의 처리 원칙만큼은 지켜져야 합니다.

유사시에는 강행 처리를 불사하겠다는 위협적인 태도를 거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숫자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것은 심각한 후유증을 낳게 됩니다.

한번 힘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다수당이 교체될 때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한 소동과 분란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국민과 정치인들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를 여야가 함께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특히 게임의 룰을 다루는 선거법만큼은 지난 13대 국회 이후 30년 동안 여야 합의로 처리해 왔던 관행이 지켜지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자유한국당에 제안합니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한다는 기존의 안을 철회하고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선거제도 개선 논의가 촉발된 이유는 사표를 양산하고 소수정당의 의회 진입을 가로막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폐해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현행 제도를 고집하면 선거법 합의 처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유한국당에 제안합니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한다는 기존의 안을 철회하고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선거제도 개선 논의가 촉발된 이유는 사표를 양산하고 소수정당의 의회 진입을 가로막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폐해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현행 제도를 고집하면 선거법 합의 처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전직 국회의원들이 365명 중에 9명이 들어가 있고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 출마한 후에 낙선자가 무려 14명이나 지금 공공기관장으로, 감사로 가 있습니다.

낙선자 145명 중에 10%에 해당되는 14명이 보은인사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비례대표후보자까지 포함해서요.

이런 부분들이 수치로 보나 또 앞서 말씀드린 단순히 보은의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은 우리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민주주의의 염원을 담아 한 줄 한 줄 써 내려갔던 87년 헌법을 이제는 바꿔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구조를 바꾸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확대하면서 명실상부한 지방분권 시대를 여는 헌법 개정에 나서겠습니다.

다당제 친화적인 선거제도를 만들어서 거대 정당의 독식 폐해를 막고 민심의 변화에 민감한 역동적 정치구조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우리 국회는 국민과 약속한 지방선거 개헌이 이루어지도록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을 국회에 맡겨야 합니다.

양당은 대통령에 집중된 절대권력을 교대로 독점하며 극단의 정치를 거듭해 왔습니다.

민주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둘로 나누고 흑백논리로 민의를 왜곡해 왔습니다.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민주적 선거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헌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염원을 담아 한 줄 한 줄 써 내려갔던 87년 헌법을 이제는 바꿔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 지역에도 그렇고요, 일선 현장에서 재향군인회 회원으로서 또 각 지회 회장으로서 재향군인회 본연의 목적에 맞는 역할들을 착실히 수행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 또 국가보훈처의 관리 소홀 문제 또 여러 가지 제도적 미비 이런 것들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아서 지금부터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까,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큰 중심은 선거제도에 있습니다, 선거.

그래서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되는데요.

제가 보니까 재향군인회 정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