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의 공수처 발언
2019
이것은 누가 봐도 ‘정권 직속 어용수사처 창설’이며 군사정권 시절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의 부활이지 결코 검찰 개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안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공수처가 없으면 검찰 개혁을 못 한다는 그러한 무지몽매한 억지 주장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공수처가 없다면 검찰 개혁을 못 한다는 주장은 조국이 없으면 검찰 개혁을 못 한다는 황당한 주장과 다를 바 없는 궤변에 불과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검찰 개혁과는 별개로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되살리고 청년들의 상처를 보듬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민주당은 공수처장은 물론 공수처 차장과 수사 검사까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정권 직속 어용수사처 창설’이며 군사정권 시절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의 부활이지 결코 검찰 개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안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공수처가 없으면 검찰 개혁을 못 한다는 그러한 무지몽매한 억지 주장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공수처가 없다면 검찰 개혁을 못 한다는 주장은 조국이 없으면 검찰 개혁을 못 한다는 황당한 주장과 다를 바 없는 궤변에 불과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백 번을 양보해서 검찰과 경찰을 도저히 믿을 수 없으니 굳이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공수처 설치 법안은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의 안은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집 안에 들이는 위험천만한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반민주적이고 이치에 닿지도 않는 발상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입으로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며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와 수사․기소 분리를 요구하면서 또 다른 한 입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새로운 괴물조직을 창설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나아가 경찰을 중앙경찰과 지방경찰로 이원화하고 검찰․중앙경찰․지방경찰이 균형을 이루면서 상호 견제를 통해 사법기관의 부패도 상당 부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면 그동안 검찰 개혁 방안으로 제기돼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백 번을 양보해서 검찰과 경찰을 도저히 믿을 수 없으니 굳이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공수처 설치 법안은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의 안은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집 안에 들이는 위험천만한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반민주적이고 이치에 닿지도 않는 발상입니다.
경찰에 수사권을 집중시킴으로써 예상되는 경찰의 권력화와 비대화 문제는 검찰에 수사통제권을 부여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나아가 경찰을 중앙경찰과 지방경찰로 이원화하고 검찰․중앙경찰․지방경찰이 균형을 이루면서 상호 견제를 통해 사법기관의 부패도 상당 부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면 그동안 검찰 개혁 방안으로 제기돼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백 번을 양보해서 검찰과 경찰을 도저히 믿을 수 없으니 굳이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공수처 설치 법안은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의 안은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집 안에 들이는 위험천만한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에는 영장 청구 권한을 주는 거예요.
공수처가 직접 강제수사를 통해서 영장 청구하고 구속영장 청구하고 압수수색영장 청구할 정도의 강제수사권을 갖는다면……
검찰을 공수처가 압수수색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언론이 집중할 테고, 저는 그 정도의 권한을 갖는 공수처가 먼저 스타트하고 출발한다면 견제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야당을 탄압하는 또 대통령의 직속, 제2의 공안검찰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정도의 합리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한걸음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수처가 직접 강제수사를 통해서 영장 청구하고 구속영장 청구하고 압수수색영장 청구할 정도의 강제수사권을 갖는다면……
검찰을 공수처가 압수수색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언론이 집중할 테고, 저는 그 정도의 권한을 갖는 공수처가 먼저 스타트하고 출발한다면 견제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야당을 탄압하는 또 대통령의 직속, 제2의 공안검찰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정도의 합리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한걸음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총장이 마음에 안 들면 인사권을 행사해서 찍어내기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우회적으로 중앙지검장을 통해서 힘을 실어 준다든지.
공수처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공수처장에 아무리 중립적인 사람을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공수처 차장을 통해서 힘을 실어 주면 그만이에요.
차장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으니까, 아무나.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동시에 갖는 전 세계에 유일무이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지를 합리적으로 찾아가면 저는 분명히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어요, 실제.
7000명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기소권을 독점한 그런 수사기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기소를 다 갖는 과거의 중수부나 특수부처럼 그런 문제, 정치권력이, 우병우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또 그 권력을 장악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그러면 권력을 어떻게 분산할 것이냐라고 논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그런데 지금 검사의 대통령의 임명권․보직권을 모두 동일하게,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는 대통령이 공수처장, 차장, 수사관, 검사 모두 다 임명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렇지 않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과거 20년 전에 참여연대가 얘기했던 공수처를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는 상징으로 접근하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
지금의 검찰이 수사․기소를 모두 독점하면서 가졌던 그런 병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후자에 있는 검찰권의 분산 부분은 공수처나 검경수사권 조정안으로 지금 그것을 검찰개혁이라는 화두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중립,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굉장히 취약한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앞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 중에 공수처가 지금 최대 쟁점입니다.
그런데 후자에 있는 검찰권의 분산 부분은 공수처나 검경수사권 조정안으로 지금 그것을 검찰개혁이라는 화두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중립,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굉장히 취약한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앞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 중에 공수처가 지금 최대 쟁점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를 각 진영논리로서 공수처를 설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 두 가지만 놓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만들면 지금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안 만든다면 검찰이 갖고 있는 지금 이런 잘못돼 있는 검찰권 행사를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로 접근을 하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정치적인 중립,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굉장히 취약한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앞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 중에 공수처가 지금 최대 쟁점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를 각 진영논리로서 공수처를 설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 두 가지만 놓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만들면 지금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안 만든다면 검찰이 갖고 있는 지금 이런 잘못돼 있는 검찰권 행사를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로 접근을 하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어쨌든 법제처가 그런 조직의 한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과거 정권에도 그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상 일어나는 내 권력이 선한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차단해야 된다고 봐요, 제도나 시스템으로.
아까 처장님이 말씀하신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갖고 있는 법관 재판 업무에 대한 침해 가능성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성창호 판사에 대해서 정치적 논란이 있었잖아요.
저는 분명히 그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봅니다, 공수처가.
아까 처장님이 말씀하신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갖고 있는 법관 재판 업무에 대한 침해 가능성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성창호 판사에 대해서 정치적 논란이 있었잖아요.
저는 분명히 그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봅니다, 공수처가.
그러면 그것을 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가 그 조직을 만들 때 잘 설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지금 이 정권이 우리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법무부의 감찰권 강화하는 거 박근혜정부에서 감찰권 강화한다고 했으면 민주당이 가만있었겠어요?
지금 검사의 모든 임명, 보직을 대통령이 법에 의해서 갖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도 사실 이런 조직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 안에는 처장․차장․검사․수사관 모두 똑같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해 놨어요.
왜 그것이 위험하냐면 아무리 공수처장을 중립․독립성을 확보한, 야당이 비토권을 가져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 사람을 하더라도 청와대가 공수차장에게 힘을 실어 주면 그 조직은 이미 장악되는 겁니다.
지금 검찰이 그런 거예요.
어느 조직도 사실 이런 조직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 안에는 처장․차장․검사․수사관 모두 똑같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해 놨어요.
왜 그것이 위험하냐면 아무리 공수처장을 중립․독립성을 확보한, 야당이 비토권을 가져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 사람을 하더라도 청와대가 공수차장에게 힘을 실어 주면 그 조직은 이미 장악되는 겁니다.
지금 검찰이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총장님 말씀하신 정치적인 중립․독립성을 확보한 수사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 그리고 과도한 권한행사를 어떻게 분산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남을 것 같은데요.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에 있는 것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는 지금 과도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분산하는 의미는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 말씀하신 검찰이 어떻게 정치적인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실제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총장님께서 그 이전의 질의 과정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그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백혜련 의원안은 대통령이 직접 전부 공수처장, 차장, 수사관, 검사 다 임명하도록, 검찰과 똑같이 공수처장이 마음에 안 들면 차장 통해서 직접 다이렉트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이 정권이 계속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제도를 제대로 설계하기 위해서……
우리의 경험치가 있는데 수사와 기소를 직접 하고 있었던 것이 잘못됐다고 여태껏 계속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공수처를 또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통제하려고 하니, 그 공수처를 잘못된 권력이 만약에 악용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왜 우리가 그런 우를 범해야 되냐고요.
조금조금씩 양보해서 그 상징을 만들려고 한다고 해도 수사․기소를 분리한 강제수사권을 갖는 그런 공수처 정도 만들면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검찰개혁이 도대체 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권이 얘기하는 검찰개혁, 보시다시피 공수처 설치 그리고 수사권 조정 이 두 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들어 있고 조국 장관의 페이스북에서도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두 장관이 합의하면서 조국 민정수석이 함께 발표했던 검경수사권 조정안―검찰개혁안이지요―그 내용과 지금 제2기 검찰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내용, 왜 이제 와서 또다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2018
무거운 책임감으로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오신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또 이 분야의 전문가인 위원님들이 함께 소위 구성을 했고 또 여러 위원님들과 잘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도출해서 시대적 과제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또 공수처 신설과 관련한 여러 내용들을 다루고 꼭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소위 활동을 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검찰과 법원을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고위공직자도 적극적인 수사가 가능하겠지요.
다만 공수처가 지금과 같이 수사․기소를 동시에 갖는 기관이 되거든요, 작지만.
그렇게 되면 검경 수사권의 기본적인 취지하고 맞지 않는, 또 그것도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만 하자고 주장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1년 4개월 동안 총장 임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조직을 보호하고 존경받는 그런 선배로서 남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번 청문회 때 공수처의 경우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분명히 반대 입장을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반대하지는 않는다까지 온 겁니다.
초기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그렇게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검경 수사권은 안 할 테니 공수처만 하자 이렇게……
저는 심히 유감이고, 만약에 정부가 대통령께서 끊임없이 얘기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개혁 의지가 없다면 당장……
저는 공수처보다도 검경 수사권 조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극단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다 어떻게든 국회에서 논의과정을 통해서 조정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 문제인데, 전 세계에 단 하나의 국가도 국가경찰제도를 도입한 나라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사실 청와대에 검사 인사권이 있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늘 검찰을 정치권력이 악용해 왔던 선험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도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적폐청산에 몰두했던 검찰을 청와대가 과연 제대로 된 개혁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저는 솔직히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의지를 다시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싱가포르의 반부패기구나 아니면 홍콩의 염정공서 같은 경우 거기서 기소권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공수처 발표한 내용들 보면 수사 대상자와 수사 범위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공수처의 수사범죄 대상과 범위에도 검사가 지금 할 수 있습니까?
동일한 조건으로 검사가, 지금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것으로 봤을 때 합의안에 대한 내용의 수사 범위가 결국에는 공수처가 할 수 있는 수사 범위하고 중복되느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자리의 구성이나 논의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변협은 의견을 내면 되는 것인데 어쨌든 거기에 주체가 되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다 보니까 오히려 변협 내부의 여러 가지 개혁과제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들은 할 얘기가 많지만 차치하고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 분리 아니면 공수처 설치 또 법원의 개혁 이런 부분들을 좀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변협이 의견을 번복한 내용 중의 하나가 법원의 개혁과제인데요, 상고법원 도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난 하창우 협회장의 집행부 때와 달리 지금은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보면 상고법원 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렇게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만 지금 우리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영장청구권 그리고 변협 내부에 있는, 아까 후반부에 말씀해 주셨지만 변호사의 수, 법조인 양성제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 중에 과거 집행부와 달리 입장을 지금 번복해서 말씀하신 게 최근에 있지요,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그렇지요?
검경 수사권 분리는 우리가 사개특위에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수사권 분리를 할 것이냐, 어떤 범위에서 할 것이냐를 정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검경 수사권 분리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검찰의 비대한 권력, 잘못 운영되어 왔던 그 권력들을 개혁하는 게 그 핵심의 중점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신설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이고 또 각 정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을 했고, 특히 최근에 홍준표 한국당의 대표께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경 수사권 분리 그리고 영장청구권 이 부분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개특위에서, 저는 법사위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노력을 경주해 왔는데 경찰 분야는 제가 잘 모릅니다, 안행위 소관이라.
다만 이것은 검찰이나 경찰에 대한 권력 배분으로 저는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수사권 조정을 어떻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수사구조 개혁을 이루어낼 것이냐라는 측면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렵게 사개특위에 들어왔습니다.
사․보임 과정에서 순조롭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제가 법사위에서도 검찰 개혁 관련해서 특히 지금 큰 현안 의제로 되어 있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분리 이 부분에 대한 법안을 대표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관심을 갖고 또 앞서 정성호 위원장님과 사개특위 위원님들 잘 모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7
그리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통해서, 지금 이동섭․표창원 의원의 검경 수사권 분리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있는데 지금 같이 병합 심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유지를 위해서 필요시에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보완을 하면 검사의 수사지휘권 부분들은 삭제하더라도 향후 송치 이후에 기소와 공소제기를 위해서 보완수사 요구권 그리고 그 이후에 검찰과 경찰의 상호 협력 수행해야 되는 조항들을 보완하면 저는 이 검경 수사권 분리는 오히려 공수처보다도 현 정부의 의지를 가지고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논의가 처음 되어서 디테일한 부분들이 조정이 안 되면 조만간 법무부도 의견들을 제출하시고 해서 검경 수사권 분리와 공수처 부분을 같은 선상에 놓고 의견들을 통일해서 입법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만 지금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서 수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검사의 수사권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동섭․표창원 의원의 안은 검사의 예외적 수사 기능이 없습니다.
또 향후에 법무부에서 안이 있으면 정부입법안으로 내든지 아니면 또 조정해서 수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공수처 부분과 검경수사권 조정 분리를 같이 논의해서 연장선상에서 해야 된다는 점도 저는 동의합니다.
조금 조금씩 생각이 다른 부분들은 저는 조정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리로 둔다는 측면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안을 발의한 것이고요.
그 논리의 근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이 불필요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데 또 다른 작지만 강력한 공수처라는 똑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서로 견제하겠다라는 것에서 출발을 하는데 저는 불필요한 권력을 나누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기존의 기소와 공소유지 본질의 업무를 하도록 하고 경찰이 일차적인 수사를 감당하게 한다면 저는 경찰이 얼마든지 검찰을 견제, 감시 감독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고위공직자가 모두 비리집단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부패방지처라는 것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안을 한 것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공수처 설치에 찬성 의견입니다.
다만 지금 한국당의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검경 수사권 분리 조정, 지금 ‘조정’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현 정부 여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개혁 의지가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의 연장선상에서 이 공수처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안을 발의한 것이고요.
그 논리의 근거는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시각에서 문제 인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권력을 내려놓고 분산시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공수처가 본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공수처 설치에 찬성 의견입니다.
다만 지금 한국당의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검경 수사권 분리 조정, 지금 ‘조정’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현 정부 여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개혁 의지가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저는 다른 시각에서 문제 인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권력을 내려놓고 분산시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공수처가 본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공수처 설치에 찬성 의견입니다.
다만 지금 한국당의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검경 수사권 분리 조정, 지금 ‘조정’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현 정부 여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개혁 의지가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의 연장선상에서 이 공수처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근본적인 검찰 개혁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외부에서 학자로 계실 때 그걸 끊임없이 주장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수처를 만들어야, 아니면 어떤 옵션을 걸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같이 동시에 의지를 갖고 해도 충분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수처 신설과 관련해서도 제가 오늘 독립적인 수사기구로서의 ‘고위공직자 부패방지처’라고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같이 병합 심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공수처를 만들더라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동시에 할 수 있잖아요.
정부가 지금 하나를 먼저, 공수처를 한 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오히려 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검경 수사권 조정은 충분히 국정 철학의 의지로서 가능한 부분들이 열려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한 얘기를.
공수처 신설과 관련해서도 제가 오늘 독립적인 수사기구로서의 ‘고위공직자 부패방지처’라고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같이 병합 심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공수처를 만들더라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동시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장관이 되시고 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들어와서 보니까 아까 말한 무슨 검찰조사관들의 문제, 인력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속 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어요.
그 사정을 알아야……
저는 공수처보다도 검경 수사권 조정, 저는 분리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것이 오히려 더 지금의 여러 가지 검찰 개혁의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후퇴하신 이유가 어떤 원인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오래됐어요.
그리고 이 공수처안이 무슨 하루 이틀 전에 나온 얘기도 아니고 총장님 청문회 때도 여러 가지 얘기하셨고 주목하고 있고, 법무부가 안을 냈잖아요, 법무부의 공식적인 안을.
거기에 대해서 장관은 ‘검찰의 의견을 수렴해서 동의 받아서 다 종합적으로 낸 것이다’라고 청문회에서 발언을 했고 그런데 이제는 ‘아무 의견을 안 낸 것이고 향후에 기회가 되면 의견을 내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어제의 선이었던 것이 오늘의 악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만감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점에서 보면 검찰개혁을 주창했던 지금 문재인 정부도 이 막강한 검찰력을 본인의 입맛에 맞는 그런 것으로 활용함으로 인해서 검찰개혁이 계속 잘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듭니다.
또 정치권력과 다시 결합해서, 지금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공수처를 신설한다거나 검경 수사권을 분리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5년 내에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수처 신설의 경우는 법안이 통과돼야 되니까 일부 야당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검경 수사권 분리라고 안 해도 조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의 의지와 또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의지로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는?
저는 100% 동의합니다.
지금 소위 울산의 고래고기 부당 환부 사건 관련해서 검찰이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 과연 누가 그것을 견제하고 감시․감독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늘 문제가 되어 왔었던 것입니다.
경찰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저는 공수처가 아닌, 그것이 또 하나의 견제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수사권 조정․분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겠다 생각하고요.
이 사건 속에서 뭔가 좀 의심 가는 부분들은 27t 중에 21t을 피의자에게 직접 환부 조치하면서 대부분의 압수물 환부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경찰이 하는데 그것은 왜 검찰이 직접 했느냐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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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공약으로 공수처 설치와 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약속했습니다.
국정과제에도 그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 그리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라는 단어만 빠졌지만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겠다’ 이것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공약으로 공수처 설치와 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약속했습니다.
국정과제에도 그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 그리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라는 단어만 빠졌지만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겠다’ 이것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앙지검장님,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제가 질의한 내용의 중심은 과거의 적폐나 문제에 있어서 검찰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의 내부 개혁이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저는 검찰조직을 위해서도, 향후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언급을 했고 집중되어 있는 과도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커다란 권력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보면 저는 검경 수사권 분리 조정으로 인해서 과도한 검찰권력을 분리해서 그것을 나누는 것이 오히려 검찰의 개혁에 중심에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마찬가지로 검찰과 경찰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앞서 제가 경찰의 기소의견을 거의 직권남용의 형태로 무혐의 조치한 부분들을 지적했습니다.
차관님께 묻겠습니다.
앞서 공수처 설치 관련해서 ‘지금 국민적 여망이나 시대적 과제 측면에서 검찰이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씀 하셨습니다.
검경 수사권 분리, 저는 ‘분리’라고 말하는데요.
조정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검찰에서는 갖고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 중요 과제가 지금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분리인데요, 화면을 좀 보면 청문회 과정에서 검찰총장 청문회 때와 또 장관께서 발언하신 청문회 발언들이 다소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경우 ‘지금 찬반의견이 있고 공수처의 경우 먼저 바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청문회 때 말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공수처 관련하여 준비한 내용들, 혹시 다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지금 법무부안을 낸 겁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 중요 과제가 지금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분리인데요, 화면을 좀 보면 청문회 과정에서 검찰총장 청문회 때와 또 장관께서 발언하신 청문회 발언들이 다소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경우 ‘지금 찬반의견이 있고 공수처의 경우 먼저 바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청문회 때 말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공수처 관련하여 준비한 내용들, 혹시 다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지금 법무부안을 낸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검찰에서 또 다른 안을 냅니까?
권고하겠지만 지금 공수처안을 권고한 것과 똑같잖아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계신 열일곱 분이 다 민간인이고 또 법률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률로써 제한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신체의 자유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장관님, 앞선 질의 답변 속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확고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검찰과 일정 정도 타협한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금번 법무부에서 발표한 공수처안에 대해서도 검찰과 일부 타협을 한 것이 아니냐, 좀 후퇴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언론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는 또 다른 수사기관이에요, 명칭하기를.
그리고 수사의 가장 중심에는 경찰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일선 경찰들이?
그런데 지금은 원천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는, 그 지휘 자체가 검찰이 더 상위 개념으로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어요, 경찰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하고, 결국에 검경 수사권 분리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다면 수사에 대한 권한을 결과적으로 또 다른 검찰이, 소위 공수처 검사라고 하는 검사가 할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이고 수사의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는 그런 새로운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93쪽에 보면 경찰청에서 유일하게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 부분은 다른 기관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전․현직 검사 관련 사건은 검찰로 이첩 불가능함을 규정하고 경찰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직원 등에 대한 수사권자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공수처 신설에 대한 기본적인 콘셉트 자체가 기존 검찰의 틀 속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인식을 대전환하지 않으면 똑같은 또 다른 검찰 조직을 만드는 것의 연장선상이 된다는 점이 분명히 현실화될 겁니다.
우리가 특별감찰관제도 만들 때 환호를 외쳤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그 제도는 실패한 제도입니다, 곧 사라질 제도이고.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공수처 신설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나 입법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제가 지난 전체회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제정 필요성과 관련된 내용의 가장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은 검찰의 막대한 독립적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 그리고 권력 분산 이런 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수사기구를 만든다 이런 것인데, 본 위원이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은 검찰 조직에서 떼어 나온 또 다른 검찰 조직이 과연 검찰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 것이냐 또 검찰 개혁의 또 한 축인 검경 수사권 분리를 지금 국정과제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과연 그 흐름에 부합하는 조직 설치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하고, 결국에 검경 수사권 분리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다면 수사에 대한 권한을 결과적으로 또 다른 검찰이, 소위 공수처 검사라고 하는 검사가 할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이고 수사의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는 그런 새로운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검경 수사권 분리를 염두에 두지 않고 별 의지가 없고 그냥 기존의 사고와 틀 속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검경 수사권 분리도……
아까 말씀하신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분리가 어느 것이 중하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한 내용이라면서요.
그런데 업무보고에서 그것은 왜 배제를 하고, 그게 두세 개 안에 못 들어갑니까?
도대체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진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장관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수처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지금까지의 인식의 틀 속에서 만들기 때문에 이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권고안에 보면 처장에 대한 자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률사무에 종사한, 그리고 조교수.
서울 관악을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공수처 관련한 권고안을 발표했는데요.
앞서 법안 대체토론 때도 내용이 언급됐습니다만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부에 대한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 권고안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것이 또 검찰 조직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권력 또한 대통령이 인사권을 통해서 검찰을 권력의 도구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검찰이 본연의 임무를 못 하고 일탈하게끔 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역사 속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양자의 문제들을 다 극복하기 위해서 엄중한 시기에 굉장히 어려운 직책을 총장후보자께서 지금 맡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불과 한 달 전에 검찰 조직의 일원으로서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분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굉장히 유보적인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장후보자가 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것을 번복하고 전향적으로 언급한다는 것조차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런 시대적 과제, 검찰의 개혁 요구들을 온몸으로 받아서 조직의 모든 분들이 함께 이런 부분들을 수용하고 검찰의 개혁 의지를 갖고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지도력을 발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필요 이상의 과다한 권력을 독점함으로 인해서 그 권력을 좀 분점화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총장후보자께서 서면질의 속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정치적 중립, 공정한 수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라는 측면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검찰 개혁이 제도나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검찰 개혁이 공수처 신설이나, 아니면 검경 수사권 분리 이것은 하나의 수단일 수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후자에 말씀드린 청와대 권력으로부터,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의지는 저는 후보자께서 좀 확고하게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에서 보면 그조차도 조금 불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특수한 상황이라 공수처 관련해서는 지금은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소신은 이런 수사기관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자유 활동들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는데 지금의 검찰 개혁의 필요성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대통령중심제의 폐해 속에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이 독립되지 못하고 정치적 중립을 행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사실은 검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저는 이 공수처 신설이 검찰 개혁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소 많은 부분들이 국민들께 좀 왜곡되어 있어서, 검찰 개혁은 공수처 신설이다 이렇게 비쳐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거기 100% 동의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권력을 다소 분점화하는 데 있어서는 좀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다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공소권을 두 개의 국가기관에서 나눠서 갖는 그런 사례는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지금 김선수 변호사님 말씀하신, 공소권과 수사권을 같이 갖고 있는 상설화된 기구가 있다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좋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수사권만이라도, 독립적인 수사권을 갖고 있는 상설기구를 만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특별감찰관제도도 그렇고 상설특검이 만들어져 있지만 상설특검을 시행한 적은 한 번도 없고 특별감찰관은 이미 거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검찰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제 식구를 감싸기만 해서는 검찰조직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라는 것을 판단하시고 향후에 저는 청와대에 파견하는 것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되고 정치적으로 중립이 되어야만 저는 검찰이 살 수 있는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에 대해서도 정치적 중립도 보장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그런 점에서 저의 충심어린 말씀을 드리는 점 깊이 헤아려 주시고요.
특검법은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제가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특검법 제9조에 수사기간을 보면 준비기간 20일 그리고 수사기간으로 되어 있는 1차에 70일, 3항에 보면 수사기간 이내에 못한 것은 1회에 한정해서 수사기간을 연장하면서 또 30일, 그래서 100일을 수사기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사실은 앞서 논의했던 공수처 법안과 마찬가지로 이미 많이 공론화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서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결론을 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로스쿨 제도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 인식하고 있는 바 그냥 사법시험 존치가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사시 존치를, 폐지할 것이냐 존치할 것이냐 이런 이분법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말로 사법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양성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6
검찰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이 말씀하신 공수처 신설에 대한 부분들도 해외의 영국, 미국, 홍콩, 인도네시아 모든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 또한 포함해서 소위원회에서 검찰 개혁 또 더 나아가서 사법 개혁에 대한 논의를 지금 시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