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의 부동산 발언

그다음에 다시금 또 엄마 집으로 주소를 옮기게 됩니다, 246-3으로.

네 번째가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마포구 연남동 대명아파트, 같은 주소인데 여기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백혜련 위원님은 투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부동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저는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그것을 계속 말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이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고 나서 주민등록을 어머니가 마음대로 다섯 번을 바꿨다는 게 어느 국민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기서 보시면 서울맨션 A동의 202호가 6년 동안 대명아파트 101동 708호로 옮겨집니다.

장관님께서는 지금 부동산만 보고 계신 게, 부동산이 물론 지금 장관님의 최대 관심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2005년도부터 추진했던 경전철사업 거기에 교통 소외된 지역에 있는 시민들 그런 통계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또 김동연 부총리 ‘투기 억제를 위한 보유세 인상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시사한 측면이 있는데 또 추미애 민주당 당대표께서는 집 한 채 가진 분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시그널 자체가 서로 상반된 반응들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신뢰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부동산이든 아까 말씀드린 금융이든 시장에 반응을 미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말씀들을 하셔야 되는데 결정되지 않은 것을 그냥 냅다 질러 놓은 다음에 국민들이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반응을 보이면 금방 회수해 가지고 이거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락가락하고 갈팡질팡하는 정부가 됐다고 지금 자꾸 질타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최근에 명절 앞두고 지역을 다녀 보니까 8․2 대책 때문에 파리만 날리고 있어 부동산에 계신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수요자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가 좀 섬세하게 터치될 필요가 있다.

실제 무주택자가 첫 주택을 구입할 때는 지금 규제된 부분들을 현장에서 어떻게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을 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섬세하지 않으니까 실제 시장은 굉장히 얼어붙으면서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또 제약받는, 그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이런 상황들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섬세하게 변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한 100일 정도 보시면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 평가 할 때, 부동산 정책들은 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향을 정하고 하지만 또 시장이라는 것이 늘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최근에 명절 앞두고 지역을 다녀 보니까 8․2 대책 때문에 파리만 날리고 있어 부동산에 계신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수요자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가 좀 섬세하게 터치될 필요가 있다.

그 평가 할 때, 부동산 정책들은 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향을 정하고 하지만 또 시장이라는 것이 늘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최근에 명절 앞두고 지역을 다녀 보니까 8․2 대책 때문에 파리만 날리고 있어 부동산에 계신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수요자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가 좀 섬세하게 터치될 필요가 있다.

실제 무주택자가 첫 주택을 구입할 때는 지금 규제된 부분들을 현장에서 어떻게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을 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섬세하지 않으니까 실제 시장은 굉장히 얼어붙으면서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또 제약받는, 그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이런 상황들을 느꼈거든요.

아시다시피 지난 6월 취임사에서 장관님께서 집값 급등은 투기세력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6월 19일 날 부동산 안정화 방안으로 LTV나 DTI 규제 강화를 했잖아요, 그리고 8․2 대책을 발표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장관님 취임 한 100일……

내일이 100일이시지요?

주식 거래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를 하세요.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 볼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떳떳하고 당당하고, 부동산 투자가 문제가 될까 싶어서 주식 투자를 했다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저도 신중한 측면이 있는데요.

다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계약갱신청구권 그리고 임대차 등록제, 차임 등 인상률 상한제―전월세 상한제라고 일컫는―그런 것이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등록제는 현재 확정일자 관련한 내용들과 중복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 안 해도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것 같고, 전월세 상한제가 가장 큰 쟁점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이 아까 재산권이나 사적자치의 영역에 대한 부분들과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 관련해서는 과거에 1년에서 2년으로 상향하면서 그때 전월세 금액이 굉장히 많이, 20% 이상 뛴 사례가 있습니다.

저도 신중한 측면이 있는데요.

다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계약갱신청구권 그리고 임대차 등록제, 차임 등 인상률 상한제―전월세 상한제라고 일컫는―그런 것이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등록제는 현재 확정일자 관련한 내용들과 중복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 안 해도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것 같고, 전월세 상한제가 가장 큰 쟁점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이 아까 재산권이나 사적자치의 영역에 대한 부분들과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는 있겠다.

거기에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직종들을 갖고 있고.

물론 그 안에는 대학교수 공무원의 경우 병원에 같이 나가 있다거나 이렇게 숫자가 중복되어 있는 부분들, 가능한 겸직도 분명히 들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숫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을 운영하거나 호텔을 운영하거나 주유소를 운영하거나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이런 어떤 겸직에 대한 부분들,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부분들에서까지도 이것이 다 데이터가 나온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점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셔서 종합국감 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