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의 일방 처리 발언
2019
비례성 강화라는 대원칙에는 공감하지만 당리당략을 앞세워 한쪽은 힘으로 밀어붙이고 다른 한쪽은 무조건 반대만 해서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논쟁만 되풀이될 뿐입니다.
선거법 합의 처리 원칙만큼은 지켜져야 합니다.
선거법을 힘으로 강행처리하면 다음에 새롭게 정권을 잡은 쪽에서 또다시 힘으로 고치려 드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될 뿐입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서 도저히 합의가 어렵다면 최소한 일방적인 강행처리만큼은 피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모색해 봅시다.
그래서 저는 패스트트랙 지정된 준연동형 비례제와 현행 소선거구제 그리고 중대선거구제, 세 가지 대안을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했던 다른 정당들에게도 당부드립니다.
유사시에는 강행 처리를 불사하겠다는 위협적인 태도를 거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숫자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것은 심각한 후유증을 낳게 됩니다.
한번 힘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다수당이 교체될 때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한 소동과 분란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2017
지금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검 연장,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특검법 연장 법안은……
오랜 우리 법사위의 관행과 여러 가지 나름의 원칙이 지켜져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환노위에서의 날치기 통과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수적 우위로 인해서 또다시 국회의 협치를 무력화하는 그런 것으로 재발되는 것은 굉장히 우려가 있다는 판단은 저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특검 연장에 있어서 많은 국민적 요구와 또한 황교안 권한대행의 결단이 우선시되는 조건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판단해 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4당 체제에 협치의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에서 일방적인 힘의 우위로 인해서 환노위에서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 청문회 안건만 통과시켰던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에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 속에서 한국GM 노조의 채용 비리와 관련한 청문회에도 논의가 아무 이견 없이 진행되었음에도 고발인 4명 중에 일방적으로 MBC 본부장 1명만 고발을 채택하는 상황 속에서 의사일정이 파행으로 치달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장한 상태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MBC 청문회만 날치기 통과했던 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전면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있는데, 바른정당의 입장은 업무보고 내에 상임위를 보이콧하지 않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지 않으면 향후에 우리 법사위의 법안심사하는 데 있어서도 심각하게 좀 고려해 볼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단히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엊그제 있었던 환노위의 홍영표 위원장의 날치기 통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전면 상임위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권성동 위원장님은 협치의 정신을 잘 살려서 늘 우리 법사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향후에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기를 강력히 바라는 마음에서 의사진행발언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4당 체제에 협치의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에서 일방적인 힘의 우위로 인해서 환노위에서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 청문회 안건만 통과시켰던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