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의 일본 발언
2020
저는 그 활동을 폄훼하거나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본질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데, 이것이 친일 대 반일 이런 논쟁으로 가는 것도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인 할머니들이 내부에서부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도 2004년도에 지금 남산 기억의 터라고 하고 있는 그 명단에서 누락된 심미자 할머니 포함한 33명의 할머니들이 문제 제기를 한 번 했었지요?
2019
좋습니다.
안보실장님, 앞서 오전 질의 중에 지소미아 관련해서, 일본이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서 경제보복 한 행위에 대해서 저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치졸한 행위라고 생각하고 제가 대표연설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것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응이 지소미아 파기로 가는 것이 맞느냐 이것은 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어떻게든 대응을 해야겠지만.
모친상을 당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해야만 하는 제 처지도 참으로 곤혹스럽습니다만 공인으로서 제가 감당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온 겨레가 항거했던 3․1 독립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4년, 우리나라와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한 지 54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한일 관계는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도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온 겨레가 항거했던 3․1 독립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4년, 우리나라와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한 지 54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한일 관계는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도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은 동아시아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습니다.
바로 이런 일본의 태도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일본의 주장이 공허한 것입니다.
저는 일본 정부에 꼭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지나온 과거를 책임지지 않는 자는 미래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일본이 진정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바란다면 지나온 과거에 대해 진지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최근 한일 갈등의 실마리를 풀고 온전한 미래를 향해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하지만 일본은 자신들이 저지른 불행한 역사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 이유를 들고 나와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바로 이런 일본의 태도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일본의 주장이 공허한 것입니다.
저는 일본 정부에 꼭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지나온 과거를 책임지지 않는 자는 미래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일본이 진정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바란다면 지나온 과거에 대해 진지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최근 한일 갈등의 실마리를 풀고 온전한 미래를 향해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과거에 연연해하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공허하고 불편한 이유는 그 누구보다도 과거에 연연해하는 것은 일본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이 그런 것처럼 일본도 깨끗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주변국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으면 이미 끝났을 문제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자신들이 저지른 불행한 역사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 이유를 들고 나와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바로 이런 일본의 태도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일본의 주장이 공허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공허하고 불편한 이유는 그 누구보다도 과거에 연연해하는 것은 일본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이 그런 것처럼 일본도 깨끗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주변국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으면 이미 끝났을 문제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자신들이 저지른 불행한 역사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 이유를 들고 나와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바로 이런 일본의 태도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일본의 주장이 공허한 것입니다.
저는 일본 정부에 꼭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독일이 그런 것처럼 일본도 깨끗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주변국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으면 이미 끝났을 문제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자신들이 저지른 불행한 역사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 이유를 들고 나와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바로 이런 일본의 태도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일본의 주장이 공허한 것입니다.
저는 일본 정부에 꼭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지나온 과거를 책임지지 않는 자는 미래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일본이 진정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바란다면 지나온 과거에 대해 진지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고노 담화 같은 진일보한 입장이 나온 적도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과거로 쉽게 돌아갔습니다.
잊을 만하면 한 번씩 터져 나오는 독도 망언과 위안부 망언 그리고 유력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우리 국민에게 상처를 주었고 한일 관계에 긴장을 조성해 왔습니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서 치졸한 경제 보복을 가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과거에 연연해하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잊을 만하면 한 번씩 터져 나오는 독도 망언과 위안부 망언 그리고 유력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우리 국민에게 상처를 주었고 한일 관계에 긴장을 조성해 왔습니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서 치졸한 경제 보복을 가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과거에 연연해하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공허하고 불편한 이유는 그 누구보다도 과거에 연연해하는 것은 일본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서 치졸한 경제 보복을 가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과거에 연연해하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공허하고 불편한 이유는 그 누구보다도 과거에 연연해하는 것은 일본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이 그런 것처럼 일본도 깨끗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주변국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으면 이미 끝났을 문제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서 치졸한 경제 보복을 가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과거에 연연해하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공허하고 불편한 이유는 그 누구보다도 과거에 연연해하는 것은 일본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이 그런 것처럼 일본도 깨끗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주변국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으면 이미 끝났을 문제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자신들이 저지른 불행한 역사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 이유를 들고 나와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단지 양국이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돌려 말할 것 없이 여전히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는 과거사 문제 때문입니다.
일본은 지난날 제국주의 침략과 그로 인한 우리 국민의 고통에 대해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고노 담화 같은 진일보한 입장이 나온 적도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과거로 쉽게 돌아갔습니다.
잊을 만하면 한 번씩 터져 나오는 독도 망언과 위안부 망언 그리고 유력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우리 국민에게 상처를 주었고 한일 관계에 긴장을 조성해 왔습니다.
북․중․러 군사동맹에 맞선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는 우리 국가안보의 큰 줄기가 되었고 동아시아 평화유지에 기여해 왔습니다.
상대국을 방문하는 국민들이 크게 늘어나고 문화예술 교류가 확대되는 등 한일 관계는 민간 차원에서도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다방면에 걸친 양국 관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는 여전히 불편함이 남아 있습니다.
단지 양국이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돌려 말할 것 없이 여전히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는 과거사 문제 때문입니다.
일본까지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준이 성립될 수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판례가 축적이 되고, 물론 모든 제도가 장단점이 있겠지만 지금과 같이 영장 문제로 인해서 계속 논란이 증폭되고 매년 이런 어떤 논쟁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법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안보실장님 말씀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의 명분 없는 이러한 행태들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쪽은 분명히 했잖아요, 우리한테.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고 그래서 수출규제를, 첫 번째로 보복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한 액션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도쿄올림픽 그냥 보이콧하고 지소미아 파기하면 일본은 그것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아파할 수 있는 부분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화이트리스트 배제한 그 내용 자체가 결국에는 한일 간에 국가안보의 동맹체제, 협조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지소미아로 유지할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경제보복에 대한 부분들은 일본의 경우는 정확하게 타깃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아프게 하는 부분들을 준비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하려면 일본이 아파하는 부분들을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지소미아는 결국에는 상호 간에 보호 협정인데, 그러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또 피해가 안 오냐는 거예요.
일본이 지금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외교와 역사 문제를 경제보복으로 이렇게 조치한 일본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이걸 용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극일의 과정으로 갈 수 있는지를 현명하게 솔루션을 찾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서로 해법들을 마련하고, 특히 정치권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게끔 만들어 가는 것도 청와대의 역할이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은 즉각 철회돼야 합니다.
외교적으로 해결할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경제보복을 가해 오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보복이 없었어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 통신 기기 등 핵심 산업의 하반기 수출 전망은 이미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하강 곡선을 그리며 장기 침체의 조짐을 보이는데도 대통령이 앞장서서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경제 상황이 대체 어떻게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나쁜 경제 상황에 대외 여건 악화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전 양상에 접어든 가운데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반도체 등 우리의 수출 주력 품목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핵심소재 수급을 어렵게 만드는 경제보복을 가해 온 것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은 즉각 철회돼야 합니다.
외교적으로 해결할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경제보복을 가해 오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보복이 없었어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 통신 기기 등 핵심 산업의 하반기 수출 전망은 이미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전 양상에 접어든 가운데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반도체 등 우리의 수출 주력 품목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핵심소재 수급을 어렵게 만드는 경제보복을 가해 온 것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은 즉각 철회돼야 합니다.
2018
다만 지금 대법관의 임명제청권, 법관의 인사권 그리고 법원행정처의 지휘권,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제왕적인 대법원장은 어느 국가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지 그 권한들을 다른 권한에 위임해서 결국에는 대법원장이 또 그 행사를 하게끔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대법관의 임명제청권은 없습니다, 앞서 말한 두 가지의 권한은 있지만.
그렇지만 미국․독일․영국․프랑스는 그 세 가지의 권한 모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미국의 연방 항소법원도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배당을 하고 있고요.
독일의 경우도 매년 사무분담계획을 세워서 순번에 따라 자동배당을 하고 있고, 일본 최고재판소도 기계적이고 사무적이고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배당을 하지 않고 그런 기계적인 배당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고등법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당 자체가 재판사무에 관여하는 시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해를 살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행정처에 계신 서른다섯 분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판사분들이 불필요하게 그 보직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금 1만 5000명의 법원직 공무원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면 되는 그런 업무들을 결과적으로 판사분들이 판사 본연의 재판 업무는 하지 않으시고 상근직의 법원 행정업무를 보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기존에 미국과 영국과 일본조차도 단 한 분의 그런 상근직 판사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각 지방법원에 사무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판사님들이 직접 어떤 업무를 상근해서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지방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필요한 것처럼 또 답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4년도 10월 16일 날 일본 재무장 반대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시국선언 여기도 마찬가지 서명을 하셨어요,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해서.
이런 것이 너무 이중적이란 말이에요.
본인이 여지껏 활동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당당하게 이 자리에서 청문을 받는 게 맞지 다 그것을 부정하면서 어떻게 청문회를 모면하고 넘기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제도 보완적 차원에서 제가 소수의 인원들만이라도 우회적 통로를 좀 보장하자는 취지로 입법을 한 것이고요.
여기서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할 경우 로스쿨이 형해화될 수 있다, 무너질 수 있다라는 주장들을 자꾸 하시는데 그러면서 일본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로스쿨에 진학한 후에 소위 똑똑하고 유능한 친구들이 예비시험제도를 통해서 신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그런 숫자가 계속 늘고 있는 통계를 전문위원이 지금 여기다가 올려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과거 사법시험과 병행 존치되어 있을 때처럼 로스쿨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로스쿨 재학기간과 5회에 걸쳐서 5년 동안 시험보는 기간에는 예비시험을 보지 못하도록 칸막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도저히 사회경제적으로 로스쿨을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비시험을 선택해서 우회적으로 본인의 장래에 대한 희망을 키워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든 제도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대법원장께서도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대법관 수를 인원을 늘려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부분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여러 차례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논리가 미국이나 일본의 대법관 그리고 대법관의 권위나 전원합의체의 운용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운용상 이게 적절하게 잘 운용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오전에 질의한 것처럼 일본의 경우는 3개 지검 특수부를 운영하고 있어요, 동경, 오사카, 나고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커다란 스캔들에 대한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수사가 이루어지지 거의 실질적인 수사는 지금 경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법적으로도 수사지휘에 대한 부분들이나 지금 계속 논의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일본에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모든 국가들이 이 수사구조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내려온 부분들이 정립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만 독특하게 검찰이 모든 수사․기소권들을 독점하면서 1차적인 수사 권한들을 경찰에 부여하고 있지 않은 것이지요.
제가 오전에 질의한 것처럼 일본의 경우는 3개 지검 특수부를 운영하고 있어요, 동경, 오사카, 나고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커다란 스캔들에 대한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수사가 이루어지지 거의 실질적인 수사는 지금 경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법적으로도 수사지휘에 대한 부분들이나 지금 계속 논의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일본에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는 것 자체가 일차적인 통제가 된다고 봐요, 그것이 수사의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일본의 경우는 전권 송치를 통해서 모든 수사 내용들을, 검찰이 경찰의 수사 내용들을 다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검사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직접수사를 않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지금 전권 송치 아니면 일부 송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전권 송치를 하더라도 일차적인 수사에 대한 권한들만 분리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일본 검찰과 주로 많이 비교를 해서 말씀을 질의 중에 드렸는데, 지금 서울의 경우 중앙지검 포함한 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에 총 507명 정도의 검사가 있습니다.
일본 동경지검의 경우는 280명 포함해서 각 구에 검찰청이 있는데 거기에 약식기소, 간단한 사건 하는 삼사 명 포함해서 한 300여 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따져 보면 한 2배 채 안 되는 숫자가 서울에 있는데 서울은 광범위하게 수사를 직접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사들이?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일본 검찰과 주로 많이 비교를 해서 말씀을 질의 중에 드렸는데, 지금 서울의 경우 중앙지검 포함한 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에 총 507명 정도의 검사가 있습니다.
일본 동경지검의 경우는 280명 포함해서 각 구에 검찰청이 있는데 거기에 약식기소, 간단한 사건 하는 삼사 명 포함해서 한 300여 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따져 보면 한 2배 채 안 되는 숫자가 서울에 있는데 서울은 광범위하게 수사를 직접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사들이?
그런데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다 사정이 있겠지만 배급․방송업의 현장을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특례업종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일부 현장에서는 방송제작 PD들조차도 이 부분이 이렇게 되면 콘텐츠 산업 자체가 완전히 붕괴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여러 가지 휴게권나 근로여건 개선에 대한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방송영상업 이 부분은 특례업종에 다시 포함시켜야만……
일본의 경우도 이 산업이 완전 붕괴돼서 콘텐츠 자체가 애니메이션 아닌 이상은 거의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장의 애로를 받아들여서 특례업종에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기존에 있는 특례 하나를 추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관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기준 자체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미국에서 12개 국가를 선정한 것 자체가 상무장관과 일본이 그동안 취해 왔던 여러 가지 조치, 외교적 관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여기에 작용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 통상, 안보 모든 문제가 이 안에 녹아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에 큰 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적절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누가 오든지 간에, 권력 서열이 1위이든 2위이든 다 특사로 오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은 그래도 아베 총리가 왔고 미국의 경우도 부통령께서 직접 방문을 했는데 중국의 경우는 다소 소홀한 느낌이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사드 임시 배치가 된 게 지금 어느 정도 지났지요?
언제 임시 배치가 됐지요, 작년에?
2017
지금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강경화 장관님과 외교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는 중국, 일본, 미국, 모든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 문제가 굉장히 불안하고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지금 대한민국과의 외교관계가 문제가 있습니까?
A라는 모회사와 자회사 B․C가 있을 때 일본의 경우는 A와 B가 100％를 보유할 때와 또 B가 C회사의 50％를 보유할 때 A 모회사의 주주가 C를 향해서 소송을 할 수 있게끔 열어 놨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A․B의 지분에 대한 100％ 관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의 자산 규모에 대한 것은 사실 불필요한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와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 자체가, 그대로 도입하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20％는 일본의 경우, 우리는 지금 모자관계가 100％의 모자관계에만 해당하는데 일본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A라는 모회사와 자회사 B․C가 있을 때 일본의 경우는 A와 B가 100％를 보유할 때와 또 B가 C회사의 50％를 보유할 때 A 모회사의 주주가 C를 향해서 소송을 할 수 있게끔 열어 놨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A․B의 지분에 대한 100％ 관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의 자산 규모에 대한 것은 사실 불필요한 것입니다.
그 20％는 일본의 경우, 우리는 지금 모자관계가 100％의 모자관계에만 해당하는데 일본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A라는 모회사와 자회사 B․C가 있을 때 일본의 경우는 A와 B가 100％를 보유할 때와 또 B가 C회사의 50％를 보유할 때 A 모회사의 주주가 C를 향해서 소송을 할 수 있게끔 열어 놨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A․B의 지분에 대한 100％ 관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의 자산 규모에 대한 것은 사실 불필요한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와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 자체가, 그대로 도입하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100분의 1이라는 1％의 주식을 갖고 있는, 대기업에 그렇게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100％라고 한정해 놓고 거기다 다양한 방식으로 제한하게 하면 1％를 갖고 있는 대표소송제, 모회사의 주주가 소송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와 우리는 전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조항들만 넣어도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중대표소송제의 경우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이, 남소가 있을 것이라는 부분 때문에 범위를 어떻게 제한할 것이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일주일 전에 소위에서 법원행정처 차장님 말씀하신 대표소송제의 경우도 지금 연간 10～20건 발생한다고 했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5건 내외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의 경우 100% 모자관계의 지분율에 대한 유일한, 전 세계에서 유일한 일본의 법안을 우리가 차용해서 도입하려고 하는데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 그 부분만 차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일단 지금 여러 분이 말씀하신 대로 대표소송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는 대표소송제의 경우 한 주만 가지고 있어도 소송이 가능하도록 열어 놨는데 우리의 경우는 대표소송제도 100분의 1, 1％가 있어야만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대표소송이나 다중대표소송제는 이사가 불법적 행위를 했을 때만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오신환 위원입니다.
일단은 지금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이, 남소가 있을 것이라는 부분 때문에 범위를 어떻게 제한할 것이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일주일 전에 소위에서 법원행정처 차장님 말씀하신 대표소송제의 경우도 지금 연간 10～20건 발생한다고 했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5건 내외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의 경우 100% 모자관계의 지분율에 대한 유일한, 전 세계에서 유일한 일본의 법안을 우리가 차용해서 도입하려고 하는데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 그 부분만 차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일단 지금 여러 분이 말씀하신 대로 대표소송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는 대표소송제의 경우 한 주만 가지고 있어도 소송이 가능하도록 열어 놨는데 우리의 경우는 대표소송제도 100분의 1, 1％가 있어야만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두 가지 조항만 해도 충분히 남소될 소지는 없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 다중대표소송제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정도 그리고 일본의 경우와 대표소송제의 경우 앞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 다른 것을 봐서는 그것은 불필요한 조항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시행령 제13조3항을 삭제하면 서면결의와 같이 마찬가지로 이게 철회․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안에다 철회․변경 가능하다고 못 박게 되면 서면결의에도 마찬가지로 법안에다가 가능하다고 못을 박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시행령 13조3항을 삭제하는 것이,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그렇게 하게 되면 철회․변경이 자연스럽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미국이나 일본도 철회․변경이 가능하고, 그리고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미국의 경우는 한 70% 이상이 전자투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투표 의무화 부분은 시행 도입하되, 다만 철회․변경이 가능하도록 열어 두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2016
일본․미국․중국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10년 동안 감시 안 돼 있는 기관들이.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무슨 아프리카나 오지에 있는 작은 소규모 영사관이나 대사관이 아니라, 감사가 필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잘 살펴서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로스쿨을 잘 정착시키고 갈 수 없는 사람들 사법시험으로 병행해서 그 창구를 열어 주자는 것입니다.
총리님, 독일의 경우는 70년대에 13년 동안 로스쿨을 운영하다가 폐지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2004년도에 로스쿨을 도입했지만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도개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영원불변의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지금 다 조사 중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나중의 문제일 것 같고요.
지금 그만큼 각 청와대 비서실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또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부분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사실에 근거해서, 허현준 행정관의 경우는 사실은 지금 마찬가지로 고소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실이 밝혀지겠지만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집회를 하겠다고 추 총장이 문자를 보낸 것을, 당시에 1월 달에 새해 신년 인사와 함께 문자를 보낸 것을 허 행정관이 답변으로 문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 통화를 한 겁니다.
통화를 해서 이게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 그것은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의 표명을 한 것이지 협의를 하거나 무슨 지시를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이것도 나중에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지만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후에 22일 날 일본 방위성에서 이게 1000㎞라고 하니까 국방부가 ‘1000㎞가 맞다’, 그 이후에 23일 날 북한이 1413㎞라고 하니까 ‘1400㎞가 맞다’ 이렇게 또 번복했단 말이에요.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여섯 번째 미사일 발사 이후에 또 다른 논란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 비해서 여러 가지 정보수집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2015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증인께서 지난 8월 11일 적극적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께 사죄하고 또 오늘과 같이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적극적인 노력의 의사들을 표시한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세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요.
롯데호텔의 일본 계열사 지분비율을 축소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순환출자 구조를 80% 이상 연말까지 해소하겠다, 그리고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TF팀을 출범시키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중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 빠져 있는 순환출자 고리 내의 일감 몰아주기, 지금 공정거래법상 금지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일명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금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다트에 나와 있는 공시하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맨 밑에 기타주주 난에 ‘동일인 측이 아닌 최다주주’ 해서 1번 롯데홀딩스, 19.7% 지분율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기타’라고 해서 일본 주식회사 제4L투자회사 등 그래서 80.21%를 갖고 있습니다.
(정우택 위원장, 김용태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호텔롯데를 소유하고 있는 지분 현황을 보면 일본 롯데홀딩스와 일본 주식회사 L투자회사가 99.28%를 갖고 있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