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의 예산 삭감 발언
2018
최근에 현 정부 각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주요 사건을 다뤘던 사건명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공정행위 고발 사건이 있었고요.
또 박근혜정부 국정원 특활비 사건 또 최근에 사법농단 수사 사건 이렇게 죽 나열했는데요.
지금과 같은 이런 세간에 오르내렸던 주요 사건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합의안대로만 보면 지금 직접 수사가 가능합니까, 만약에 합의된 대로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
못 할 게 없지요?
이 부분이 클리어하지 않으면 2019년도 특수활동비 문제는 저희 당 차원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특활비는 단순히 10% 삭감한다, 15% 삭감한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지금은 바뀌었다는 점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특활비 관련해서 20여 개 부처에서 2017회계연도 특활비 결산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집행률이 총 91.4% 됩니다.
최초에 이 예산을, 내년에도 특활비가 있을 텐데 각 기관에서 특활비를 어느 정도 규모로 요청할 때 기재부가 받는 서류, 각 부처에서 받는 서류가 뭡니까?
지급결의서를 공개해서 이런 리포트가 나온 거예요, 국회도 그것을 다 공개한 것이고.
이미 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공개했잖아요.
국회가 예산심의하겠다는데, 지금 특활비가 온 국민의 관심이고 국회가 폐지한 상황에서 왜 감사원하고 법무부는 그것을 공개 안 하느냐고요.
마찬가지로 나머지 18개 기관도 다 공개해야 됩니다.
특활비 문제가 검찰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난번 검찰국장 떡값 논란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의혹이 있어요, 국정원의 특활비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전체 이삼십 %를 그냥 일괄 삭감한다는 것으로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20%를 삭감해야 되는지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용 또한 그냥 직원 격려금이나 경조사 또는 회식이나 만찬, 접대비용으로 쓰여졌을 것으로 예측ㆍ추측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특별히 달리 썼을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특활비를 받고 있는 기관은 감사원하고 법무부가 있습니다.
두 분, 앞서 채이배 위원이 질의한 내용 속에서 기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특활비 공개 못 합니까?
감사원장님, 2월에 재임되셨나요?
참여연대가 요구했던 것은 정보청구를 한 것인데요, 관련해서 2019년도도 그렇고 2017년도 결산을 함에 있어서 국회 특활비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부처 한 20여 개 기관이 지금 특활비를 쓰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다 꼼꼼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처장님을 비롯한 김명수 대법원장 또한 특활비를 받았어요, 그렇지요?
참여연대가 요구했던 것은 정보청구를 한 것인데요, 관련해서 2019년도도 그렇고 2017년도 결산을 함에 있어서 국회 특활비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부처 한 20여 개 기관이 지금 특활비를 쓰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다 꼼꼼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처장님을 비롯한 김명수 대법원장 또한 특활비를 받았어요, 그렇지요?
2017
점검 차원이 아니라 법무부는 특활비 쓸 이유가 없어요.
지금 정부에서 쓰고 있는 많은 기관들 중에 문화체육관광부나 이런 데 특활비 없잖아요.
검찰의 수사 기능을 하기 위한 그런 역할로 한정된 자원에서 쓰라는 겁니다.
점검 차원이 아니라 법무부는 특활비 쓸 이유가 없어요.
지금 정부에서 쓰고 있는 많은 기관들 중에 문화체육관광부나 이런 데 특활비 없잖아요.
검찰의 수사 기능을 하기 위한 그런 역할로 한정된 자원에서 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영수증 처리를 안 하니까 결과적으로 그 규모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국민들이 몰라요, 우리 국회도 모르고.
외부의 시민단체는 특활비 다 없애라는 겁니다.
특활비가 뭐가 필요하냐, 국가 세금을 쓰는데 왜 눈먼 돈처럼 주머니 용돈 주듯이 이렇게 쓰냐 이런 거예요.
지금 8900억을 정부가 2017년도 기준으로 특활비 쓰고 있잖아요.
외부의 시민단체는 특활비 다 없애라는 겁니다.
특활비가 뭐가 필요하냐, 국가 세금을 쓰는데 왜 눈먼 돈처럼 주머니 용돈 주듯이 이렇게 쓰냐 이런 거예요.
지금 8900억을 정부가 2017년도 기준으로 특활비 쓰고 있잖아요.
그중에 4900억이 국정원 돈이고 그중에 286억이 법무부의 특활비입니다.
외부의 시민단체는 특활비 다 없애라는 겁니다.
특활비가 뭐가 필요하냐, 국가 세금을 쓰는데 왜 눈먼 돈처럼 주머니 용돈 주듯이 이렇게 쓰냐 이런 거예요.
지금 8900억을 정부가 2017년도 기준으로 특활비 쓰고 있잖아요.
그중에 4900억이 국정원 돈이고 그중에 286억이 법무부의 특활비입니다.
그것이 검찰활동의 일환으로 검찰이 쓰든 법무부가 쓰든 그것이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인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서 국민들의 눈에는 온당치 않은 거예요.
특활비가 뭐가 필요하냐, 국가 세금을 쓰는데 왜 눈먼 돈처럼 주머니 용돈 주듯이 이렇게 쓰냐 이런 거예요.
지금 8900억을 정부가 2017년도 기준으로 특활비 쓰고 있잖아요.
그중에 4900억이 국정원 돈이고 그중에 286억이 법무부의 특활비입니다.
그것이 검찰활동의 일환으로 검찰이 쓰든 법무부가 쓰든 그것이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인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서 국민들의 눈에는 온당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관행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이렇게 써 왔어요.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새로운 정부가 개혁 의지를 갖고……
이 부분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를 과거 야당일 때 했잖아요.
지금 법무부의 경우도 특활비를 10% 추가 감액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활비 감액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는 것 자체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이것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냥 감하기만 하는 건 동의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10%를 감하는 것을 특활비로 3억 1000만 원을 또 증액하게 되면 윤상직 위원님 말씀은 총 7억이 증액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감사원에서는 일단 특활비를 10% 감하고 특정업무경비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지금 일단 특활비를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6항․7항을 같이 논의하고 있는데 17년도 6월 말 기준이기는 하지만 특정업무경비도 올해 반뿐이 못 썼네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과거의 적폐를 스스로 단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정치 편향과 관련한 부분들인데요.
오늘 지금 국정원 특활비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치부와 탐사 분야의 전문 취재기자 활동을 했던 전 오마이뉴스 편집국장이 본인의 SNS에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분은 ‘시크릿파일 국정원’이라고 국정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를 심층 취재했던 분인데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은 DJ정부 때 없어졌다가 노무현 정부 때 부활했다.
지금 문재인 청와대도 특활비 사용한 참모들 있다.
2016
위원장님, 예산 심의할 때마다 특활비 얘기가 매번 나오는데, 상임위마다.
특활비 전체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유를 하는데,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 없이 그냥 1%, 2%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15
특수활동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니까 이게 상징성이 있는 거지요, 사실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조금만, 한 10분만 여유를 주시고, 이 위의 것을 어떻게 1000만 원……
장기적인 과제로 보면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대로 총리실에서 정당 업무나 시민사회단체에 이 특활비를 쓰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어쩔 수 없이 특임장관실 예산을 받아서 하고는 있는데, 그때 위원장님도 얘기했다시피 그런 고민 속에서 지금 줄여 왔는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점차적으로 이것 큰 틀에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그런데 거기서 뭐가 어떤 내용으로 맞게 쓰지 않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모르니까 그것을 어떻게 옮겨라, 얼마를 옮겨라 이것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특수활동비 부분은 또 내일 전체적으로 예결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앞두고 있으니까 거기서 또 논란이 될 것 같거든요.
아니, 특활비 내용을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특수활동비가 갖고 있는 본래 취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맞게끔 써라라는 부분들은 충분히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부담스럽게 총리실에서 이것 때문에 맨날, 특활비가 얼마나 중요한 거라고 지금 얼마 쓰는지……
1억 8000만 원 특활비 쓰면서 그것 때문에 예산하고 결산하고 할 때마다 ‘공개해라, 마라’ 여야가 맨날 싸우고, 그리고 특활비 목적……
특활비 자체가 아예 없다면 모르는데,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업 내용을 갖고 자꾸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니까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시민사회라는 것 때문에 자꾸 이 특활비 전체에 대한 문제로 이게 번져 나가니까 그게 유감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민사회단체를 위해서 쓰는 특활비가 전체 1억 8000만 원 중에 얼마나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지, 5 대 5가 될지 아니면 9 대 1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자꾸 이걸 공개해라 아니면 옮겨라 이런 얘기들이 매년 있어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