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의 시행령 발언
2020
저는 솔직히 타다가 무슨 공유경제니 4차 산업혁명이니 하는 것도 인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기포카, 그렇지요?
기사 포함한 렌터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행령의 예외터 조항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제도권 안에서 혁신적인 사업들에 대한 서비스 영역들이나 모빌리티를 통한 확장이나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지, 지금과 같이 방치 수준에서 무한대로 본인들이 독점하면서 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택시업계나 다른 모빌리티업계에 독점적으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서비스에 대해서 국민들이 선호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합니다.
2019
페이지를 넘겨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보면 33만㎡ 이상의 군사시설의 경우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군이 계획서는 전체 부지 70만㎡를 요청했고 그중에 군사시설부지는 21만㎡다 이것 아닙니까?
이것을 개정하세요.
이게 2009년도에 이렇게 삽입해서 들어갔는데 불필요한 겁니다.
그 근거가 되고 있는 시행령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오히려 비공개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해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여야가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9명으로 구성된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어떤 구성원으로 그것을 해석했는지를, 아무도 그것을 견제할 수가 없어요, 국회에서도 모르니까.
2018
저 53항 관련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채이배 위원과 제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지금 내용을 들어 보니 이것이 장관이 얘기한 대로 시행령에 이미 완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답니다.
법적 근거 없이 시행령에서 이미 완화한 부분들의 법적인 근거를 두기 위한 정부의 추진안이라고 합니다.
그 자체가 사실 정부가 잘못했고, 이것을 2016년도에 법제처가 지적을 해서 이것을 지금 다시 개정하고 고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은 폐수배출시설의 경우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되는 개정안이에요.
이게 전혀 다른 겁니다.
시행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을 모법에다가 상위 근거를 만드는 게 전혀 아니고 오히려 규제를 완화해서 풀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하고도 좀 의논이 되어 있는지,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환경부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마음대로 넓히고 좁히고 하지.
그 자체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검경 수사권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수사를 할 건지 말 건지부터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를 국회 입법 권한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왜 거기에서 그것을 시행령으로 마음대로 넓히고 좁히고 하냐고요.
시행령에 담아 놓고 굉장히 모호하게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경찰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및 이들 범죄에 관련해 인지한 위증, 증거 인멸, 무고 등의 범죄’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령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라도 정부에서?
이게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백혜련 의원님이 정부의 안을 받아서 냈는데 거기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고 그것이 시행령에서 할 수 있게끔 더 열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과거에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까?
그런데 통계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바꾸려고 한다면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통계청이 하루이틀 전에 생긴 것도 아니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48년도에 대통령령을 근거로 해서 제1회 총인구조사 시행령을 공포하면서, 90년도에 통계청으로 승격했어요.
수십 년 동안 이루어졌던 통계조사에 대한 전문가, 아까 부총리님 말씀하신 그런 집단에서 통계 동향들을 발표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이 왜 그렇게 악화됐는지를 분석하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통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인식 자체가 정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보는 시각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법을 개정해서 그 권한을 통제하겠다 이런 법안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입법에 대해서.
그 부분도 좀 더 다시 한번, 시행령에 대한 부분들도 스스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법제처장님, 지금 운영위에 행정입법통제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돼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법률적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 내용들을 시행령으로 만들었을 때 국회가 그것의 수정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이에요.
이것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유승민 원내대표 당시에 문제가 돼서 소위 찍어내기 했던 유명한 사건인데 모르세요?
2017
그렇게 따져 보면 이게 지금 이렇게 긴급하게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는 거지요.
미리 법이 통과됐으면 뭐 문제가 있나요?
그리고 지금 이 법이 통과돼도 6개월 동안 그 시행령을 만드는 기간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6개월 동안 그걸 같이 지금 유예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법 내용에?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엄격히 차이가 있는 것이고, 시행령 차원에서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시장이 변화되는 것과 부합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률에 넣는 것은 맞지 않고, 이것은 법사위에서 결정하고 본회의에 상정하면 찬반 의견을 또 의원들이 할 겁니다.
수정안으로 통과시키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난번 전체회의에서도 제가 발언한 바와 같이 이게 국가가 입법을 통해서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어르신들께 노인복지적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전부 다 일임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전액을 다 지원하는 것이 무리라면 단계적으로 시행령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고요.
저는 서울을 포함한 6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에게만 혜택이 가는데 왜 그것을 국가가 지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저는 꼭……
물론 많은 분들, 대다수의 분들이 서울에 거주하면 서울의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기는 하겠지만 타 지역에서 서울을 찾아왔을 때도 분명히 해당이 되고 그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다만 지금 상법 시행령 제13조3항에 ‘전자투표를 한 주주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 행사를 철회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을 철회․변경을 하도록 법안에 넣자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좀 다른……
서면결의의 경우도 지금 철회․변경이 가능한데, 서면결의의 경우는 이런 시행령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냥 철회․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시행령 제13조3항을 삭제하면 서면결의와 같이 마찬가지로 이게 철회․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16
2015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 사업과 또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 2450명의 인원 충원 문제가 결과적으로 인건비를 자체 재원 100%를 넘게 하는, 모든 자치구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요.
교육부장관님, 교육부에서 시행령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보면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님, 제가……
그렇다면 시행령이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고치세요.
그것이 지금 상황에 안 맞고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것을 지금 과도하게 벗어나 있고,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이것을 다 피해서 빠져나가려고 한다면 맞지 않잖아요.
그럼 제도를 폐지해야지요.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들도 수반되고 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불법 수의계약의 문제를 각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5000만 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만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거의 공통적으로 26개 기관 전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각 기관들의 수의계약 현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 청소․경비․관리 용역비용인데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는 지금 어떻게 점용료를 내고 있는지 봤더니 서울시와 전라남도 같은 경우 동일하게 조례에 의해서 내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충청북도의 경우는 다 동일하지만 특별히 주거기준이 없어서 주거목적에는 1.5%, 상가와 마찬가지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의해서만 캠코가 관리하게 되면 과다하게 많은, 시행령에 의해서 기준을 세워 가지고 일반 서민들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점용료를 거둬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낼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십시오.
한 사례인데요, 한 37평정도 되는 땅을 점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누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공공기관 그리고 도로나 하천 부지를 행정재산으로 나누고 있지요.
그 외의 재산은 일반재산입니다.
그런데 국유재산법 시행령 37조에 보면 행정재산을 폐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행정목적으로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두 번째가 행정재산으로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을 사용하지 않을 때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