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의 세금 발언
2018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 공동체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인구절벽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중부담․중복지 원칙을 실현해서 시장의 자발적 활력과 국가의 경제 기획력을 조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입니다.
급속한 복지 확대 정책을 펴면서도 소수의 부자 증세만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선거용 자기기만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역동적 경제 에너지의 회복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노사정이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기득권을 양보해서 대타협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중부담․중복지 원칙을 실현해서 시장의 자발적 활력과 국가의 경제 기획력을 조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입니다.
급속한 복지 확대 정책을 펴면서도 소수의 부자 증세만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선거용 자기기만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역동적 경제 에너지의 회복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노사정이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기득권을 양보해서 대타협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노사정 모두는 지금까지 사회적 타협에 대한 훈련도 받지 못했고 준비도 아직 되어 있지 못합니다.
2015
그런 점에서 보면 2012년도 18.3%에서 13년도 18%, 그리고 14년도에 18.7%로 실제……
그러니까 국세청의 자료에 의한 건데요,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전 법인세율 실효세율을 보면 이렇게 조금 조금씩 상승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기재부가 정확한 로데이터도 제시하지 않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실제 법인세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소위 말하는 재벌 감세 수준으로 법인세가 낮춰지고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단순 명목세율은 국가의 경제 규모나 경제 규제 또 정치 사회적인 환경들,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비교 자료로는 부적합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치 대비 실제치가 이러한 것들을 국가 간에 지수화해서 국가 간에 법인세율을 합리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좀 홍보해서 그런 것들에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더 큰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실효세율 문제인데, 실효세율이 최근에 보도자료 난 바와 같이, 그리고 기재부에서 반박자료 낸 바에 의하면 ‘법인세 비용 대비 법인세 감세 전 순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실효세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측면의 보도가 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현재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통해서 나온 수치란 말이지요.
그것이 과연 맞느냐라고 봤을 때 총 부담세액 대비 법인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게 이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국가 간에 여러 가지 변수나 지금 말씀드린 국가별 정상치 대비 실제치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 명목세율은 국가의 경제 규모나 경제 규제 또 정치 사회적인 환경들,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비교 자료로는 부적합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치 대비 실제치가 이러한 것들을 국가 간에 지수화해서 국가 간에 법인세율을 합리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좀 홍보해서 그런 것들에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더 큰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실효세율 문제인데, 실효세율이 최근에 보도자료 난 바와 같이, 그리고 기재부에서 반박자료 낸 바에 의하면 ‘법인세 비용 대비 법인세 감세 전 순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실효세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측면의 보도가 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현재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통해서 나온 수치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아마 지금 주장하는 바가 법인세 인상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나오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OECD 국가 간에는 다양한 변수들이나 경제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것이 맞는 기준표냐라고 봤을 때 그 보고서에 의하면 국가별 정상치 대비 실제치의 수준 이것을 근거로 하는 게 옳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 지금 33개국 중에 1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법인세 부담률의 경우는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실은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부분들이 저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단순 받아들이고만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오해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2년도 기준으로 명목 법인세 최고세율은 33개국 중 22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GDP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단순 법인세 부담률은 32개국 중 6위에 있습니다, 그 앞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아마 지금 주장하는 바가 법인세 인상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나오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2년도 기준으로 명목 법인세 최고세율은 33개국 중 22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GDP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단순 법인세 부담률은 32개국 중 6위에 있습니다, 그 앞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아마 지금 주장하는 바가 법인세 인상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나오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OECD 국가 간에는 다양한 변수들이나 경제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것이 맞는 기준표냐라고 봤을 때 그 보고서에 의하면 국가별 정상치 대비 실제치의 수준 이것을 근거로 하는 게 옳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실효세율 부분은 지난 보도자료, 최근에 보도자료에 의해서 기재부가 또 반박 보도자료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말씀드리고요.
그 앞에, OECD의 명목 법인세 최고세율의 국제비교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통계치를 가지고 법인세를 인상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우리가 A와 B의 소득을 이렇게 서로 비교․평가할 때 명목소득을 갖고 평가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실질소득을 갖고 평가하는 게 맞습니까?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도 1차 추경 그리고 현재 결산 또 앞으로 있을 16년도 예산의 논의 과정에서 가장 쟁점화되는 것이 어찌 보면 세입 부족으로, 그러니까 과다한 내지는 낙관적인 경상성장률을 토대로 해서 세입이 부족한, 그로 인해서 법인세 인상과 관련한 내용이 가장 쟁점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법인세를 인상해야 된다고 하는 그 근거의 기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OECD 기준 우리 대한민국의 법인세율이 명목세율상 최저치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근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박근혜정부 들어서, 현 정부 들어서 실효세율이 계속, 법인세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두 가지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실효세율 부분은 지난 보도자료, 최근에 보도자료에 의해서 기재부가 또 반박 보도자료를 낸 바가 있습니다.
지난 2015년도 1차 추경 그리고 현재 결산 또 앞으로 있을 16년도 예산의 논의 과정에서 가장 쟁점화되는 것이 어찌 보면 세입 부족으로, 그러니까 과다한 내지는 낙관적인 경상성장률을 토대로 해서 세입이 부족한, 그로 인해서 법인세 인상과 관련한 내용이 가장 쟁점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법인세를 인상해야 된다고 하는 그 근거의 기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OECD 기준 우리 대한민국의 법인세율이 명목세율상 최저치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근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박근혜정부 들어서, 현 정부 들어서 실효세율이 계속, 법인세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두 가지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실효세율 부분은 지난 보도자료, 최근에 보도자료에 의해서 기재부가 또 반박 보도자료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말씀드리고요.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도 1차 추경 그리고 현재 결산 또 앞으로 있을 16년도 예산의 논의 과정에서 가장 쟁점화되는 것이 어찌 보면 세입 부족으로, 그러니까 과다한 내지는 낙관적인 경상성장률을 토대로 해서 세입이 부족한, 그로 인해서 법인세 인상과 관련한 내용이 가장 쟁점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법인세를 인상해야 된다고 하는 그 근거의 기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OECD 기준 우리 대한민국의 법인세율이 명목세율상 최저치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근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박근혜정부 들어서, 현 정부 들어서 실효세율이 계속, 법인세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두 가지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어제 결산 공청회 때 모 진술인께서 진술한 내용 중에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들, 특히 법인의 경우 법인세 감면액 관련해서요, ‘총 8.7조 원 중에 7.1조 원에 이르는 법인세 감면액이 상위 1%에 집중돼 있다’ 이래서 불균형의 문제를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가총액 규모별 10대 기업들을 죽 보니까 삼성전자나 한국전력․삼성SDS 이런 경우는 실효세율이 확실히 떨어진 바가 있지만 반대로 현대차나 SK하이닉스 이런 경우는, 특히 포스코의 경우는 20.3%에서 33.8%로 실효세율이 늘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총 10개 중에 4개 기업들은 실효세율이 늘어난 바가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