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의 원전 발언
2019
그러나 국민의 인권이 걸린 검찰 개혁 문제를 정치적 선동에 휩쓸려 얼렁뚱땅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차분하고 진지한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원전 폐기 문제를 놓고 숙의 민주주의를 그토록 강조하던 모습을 상기해 보십시오.
검찰 개혁 문제 또한 마구잡이로 밀어붙여서 해결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 의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2018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속도에 있어서 좀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탈원전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탈원전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최저임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간 30% 가까이 급등하는 이런 최저임금을 시장이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운 지금 현실인 것이거든요.
2017
숨기는 게 있다면 향후에 그것이 밝혀지면 이것 또한 적폐대상이 될 겁니다.
무하마드 왕세제를 통해서 20조 규모의 원전 4기를 우리가 2009년도 이명박 정부 때 수주했습니다.
그 이후에 16년도에 54조 원 상당의 60년간 원전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때 역할을 했던, 그 자리에 같이 배석했던 원자력공사 이사회 의장 알고 계시지요?
숨기는 게 있다면 향후에 그것이 밝혀지면 이것 또한 적폐대상이 될 겁니다.
무하마드 왕세제를 통해서 20조 규모의 원전 4기를 우리가 2009년도 이명박 정부 때 수주했습니다.
그 이후에 16년도에 54조 원 상당의 60년간 원전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때 역할을 했던, 그 자리에 같이 배석했던 원자력공사 이사회 의장 알고 계시지요?
그것을 근거로 한수원의 이사들은 공사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3개월 동안의 혼란 속에서 다시 공사는 재개됐지만 오늘 발표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원전 6기와 관련돼 있는 공사중단,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마 로드맵을 발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신한울 3․4호기, 천지 원전 1․2호기 건설 무산에 따른 국민들의 또 다른 혼란과 소송이 지금 준비되리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지난달에 소송을 제기한 영덕읍의 38명의 공사중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지금 대구지법에서 재판을 수행해야 될 텐데 앞서 말씀드린 이런 국가가 지역주민들과 그리고 이미 고지돼 있는 행정절차에 있어서 탈법적으로 만약에 국가권력을 행사했을 때 그것은 결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은 저는 법원, 사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작년 국정농단 사태에서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을 결국에는 국회의 탄핵 발의를 통해서 사법부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5․6호기 건설 일시중단 관련해서 ‘영구 중단 시는 국가는 그에 따른 한수원의 손실을 보상할 헌법상 의무가 있으므로 한수원의 손실을 국가로부터 보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한수원의 이사들은 공사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3개월 동안의 혼란 속에서 다시 공사는 재개됐지만 오늘 발표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원전 6기와 관련돼 있는 공사중단,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마 로드맵을 발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신한울 3․4호기, 천지 원전 1․2호기 건설 무산에 따른 국민들의 또 다른 혼란과 소송이 지금 준비되리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지난달에 소송을 제기한 영덕읍의 38명의 공사중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지금 대구지법에서 재판을 수행해야 될 텐데 앞서 말씀드린 이런 국가가 지역주민들과 그리고 이미 고지돼 있는 행정절차에 있어서 탈법적으로 만약에 국가권력을 행사했을 때 그것은 결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은 저는 법원, 사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울진의 신한울 1․2호기 건설공사가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 준공 목표로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 소송의 대상인 천지 1․2호기는 2012년도에 예정부지 고시를 했지만 그 이전에 5년, 10년 전부터 준비가 돼서 2027년도에 준공될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원전을 한 기 만드는 데 있어서 20년에서 30년 정도를 준비하면서 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이미 공정의 30%가 진행됐고 1조 6000억 원이 들어가 있는 5․6호기를 한수원의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결국에는 공사를 중단합니다.
이것이 아무리 대통령이 우리 국민이 부여한 행정권력을 행사한다 해도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그것을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오늘 24일 자정부터 신고리 5․6호기 원전 재가동, 공사 재개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홍남기 국조실장과 백운규 산업부장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 제가 질의하면서 한수원의 이사회가 공사중단을 결정했는데 이상하게도 오늘 산업부장관과 국조실장이 공사 재개를 선언해요.
누가 지시했느냐, 어떤 외압을 받았느냐 이런 부분들입니다.
앞서 제가 한수원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공론화 과정에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원전 자료를 삭제하고 같은 기간에 신재생 홍보물을 게시했고 또 원자력문화재단은 정권이 바뀌자마자 돌연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알리는 정보 게시물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해 버립니다.
한수원과 원자력문화재단은 사실은 원전의 핵심 역할들을 하는 그런 기관인데 이렇게 오히려 원전을 감추고 정보들을 삭제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 누가 지시했는지,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만약 이것이 산업부나 아니면 청와대의 압력이나 외압이 있었다면 그것 직권남용죄에 해당되겠지요?
앞서 제가 한수원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공론화 과정에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원전 자료를 삭제하고 같은 기간에 신재생 홍보물을 게시했고 또 원자력문화재단은 정권이 바뀌자마자 돌연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알리는 정보 게시물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해 버립니다.
한수원과 원자력문화재단은 사실은 원전의 핵심 역할들을 하는 그런 기관인데 이렇게 오히려 원전을 감추고 정보들을 삭제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 누가 지시했는지,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만약 이것이 산업부나 아니면 청와대의 압력이나 외압이 있었다면 그것 직권남용죄에 해당되겠지요?
본인들이 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여부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나중에 배임죄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피해 가기 위해서 법적 자문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산자부에서도 신고리원전 공사중단을 한수원에 권고하기 직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자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납니다.
행정지시라는 형태를 통해서 피해보상의 의무를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법률자문을 받고 그런 형태로 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3개월 동안 1000억 원의 손실 그리고 그 이외에 많은 혼란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분열되고 갈등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