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의 최저임금 발언
2019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절된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의 해소 없이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환경 조성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 입법 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진 지 이미 오래된 일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격차 해소 문제, 표류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개혁 문제, 청년일자리 문제 그리고 정년연장 문제까지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경제 전반에 걸친 사안이자 전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의 논의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7월 국회 차원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관련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이지 뻔뻔한 책임 회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체질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야당이 외칠 때마다 정부가 대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실체도 불분명한 소득주도성장론을 고집하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밀어붙이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각종 포퓰리즘 정책만 남발했을 뿐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경고합니다.
시시각각 경제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1차 노동시장의 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임금 조정을 가능하게 해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보다 안정된 직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저는 이 같은 노동시장 개혁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여야 각 당에 제안합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방안과 함께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법 개정,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개혁 방안 등 노동 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논의가 노동개혁특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 문제 이외에 몇 가지 다른 현안들에 대해 바른미래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상승률의 20배가 넘게 또다시 대폭 인상하자는 것입니다.
더 이상 노동계의 주장에 휘둘렸다가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완전한 몰락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 쇼크가 다시금 일어나는 일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할 것을 촉구합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 쇼크가 다시금 일어나는 일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된 현 상황에서 경제 회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가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일은 과감한 규제 혁파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신기술 창업을 활성화해서 새로운 성장산업을 일으키는 바로 혁신성장입니다.
규제 개혁의 속도를 높이는 일이 시급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과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자영업의 몰락을 초래했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저소득층은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소득주도성장론이 저성장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의 20배가 넘게 또다시 대폭 인상하자는 것입니다.
더 이상 노동계의 주장에 휘둘렸다가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완전한 몰락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경제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시장은 시장대로 재정은 또 재정대로 최악의 진퇴양난으로 몰아넣은 소득주도성장론부터 반드시 폐기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과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자영업의 몰락을 초래했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저소득층은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소득주도성장론이 저성장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득이 줄어든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큰 한숨이 나옵니다.
최하위 계층의 근로소득이 무려 14.5%나 줄어든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 최하위 계층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소득이 감소했다는 사실이 분명히 확인된 것입니다.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전체 가구의 월평균 사업소득이 2분기 연속 줄면서 89만 200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으로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망해 가는 경제를 성공하고 있다고 우길 일이 아니라 그동안의 경제 실책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합당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 모두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문제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아무리 좋게 말해도 분배를 개선하는 대책이지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을 대책도 없이 올리고 열심히 세금을 걷어서 밑도 끝도 없이 재정을 쏟아 붓는다고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성장은 우리 국민과 기업이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한국 경제의 총체적인 난국은 이처럼 근본 개념부터 잘못된 엉터리 성장론을 고집한 결과로 빚어진 참사입니다.
2018
작년에는 임대료를 상승하지 않고 재작년에는 그냥 멈춰 있다가 갑자기 올렸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현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다 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시장이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소득대체율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말씀하신 기초연금을 올려서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맞춘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지요.
다만 속도에 있어서 좀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탈원전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탈원전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최저임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간 30% 가까이 급등하는 이런 최저임금을 시장이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운 지금 현실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금 현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되 그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인식을 공유한다면 그 다음에 대한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내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2019년도 예산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도 지금 금태섭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에 동의하고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한 논란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정당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다를 수 있는데 어렵게 합의해서 올라온 부분들 또 우리 법사위가 체계․자구 부분이 아닌 입법 정책적인 부분들을, 상임위에서 밤을 새워 가면서 논의한 부분들을 2소위로 회부하면 결국에는 언제 그것을 논의해서 통과시킬 수가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통과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낡고 오래된 양당정치로는 정치의 존재 목적인 민생 증진을 이루어 낼 수가 없습니다.
수구 보수와 낡은 진보는 각자의 이데올로기에 갇혀서 실용적 차원의 국익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그 좋은 사례입니다.
민생 현실을 무시한 이 정책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기는커녕 사회적 약자들의 일자리를 없애고 자영업자들에게 경제적 사형선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과학기술혁명이 우리들의 삶의 미래를 완전히 뒤바꾸고 있습니다.
2015
두 번째, 다음 페이지 국가계약법률 제26조를 위반한 수의계약 현황들을 보면 경상운영비가 동결이 원칙이거나 기재부에서 1～2% 정도의 증액, 그로 인해서 용역비용의 부담이 늘어나고요.
조달청의 입찰공고 아니면 자체 시스템에 의해서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거나 고용노동부가 권장하고 있는 최저 낙찰료 88%와 또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부족한 예산으로 매년 최저임금에 맞춰서 수의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재연장해서 똑같은 업체에게 계속 발주를 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저임금 노동자들의 근로복지에 대한 문제는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들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정우택 위원장, 김기식 간사와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