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의 탄핵 발언
2019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상대 위원님 발언 내용과 관련해서 평가하지 말자라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그것을 탄핵하려고 하는 정점식 위원님 말씀까지가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종민 위원님께서 본인 이야기와 관련해서 신상발언 정도를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 이후에 대한 부분들은 자기 시간들을 할애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야만 내용에 대해서 서로 공방이 안 가는 것이지, 그런 측면에서는 위원장님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조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018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의 제도, 대법관 14명을 제청해서 임명하는 것을 잘 조율해 놓은 그런 것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권한은 5년이지만 대법관의 권한은 6년인데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14명 중에 13명을 갈아 버리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갈까 두려운 것이지 대법관이 실질적으로 그 역할들을,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시켜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만든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김명수 대법원장이 본인의 의지대로 개혁을 못 하는 것도 저는 지금 남아 있는 그 이전 박근혜정부에서 임명한……
여러 판사님들, 특히 법원장님들께서 지금의 사안들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 흘러가겠지 내지는 나는 거기와 관여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해결이 나겠지 이런 생각들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원장회의에서 심도 있게 긴급하게 논의하셔서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상 초유의 국회에서의 법관들의 탄핵소추가 언급되고 있고 특별재판부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30여 명의 검사들이 80여 명의 전현직 법관들을 소환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곧 기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이 단순히 시간이 지난다고 무마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2차 조사위원회를 직접 위원장을 맡아서 조사하셨습니다.
제가 그 조사보고서를 꼼꼼히 들여다봤는데 사실에 대한 확인 정도뿐이지 정확한 결론을 내고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매듭짓는다는 것이 명확치가 않습니다.
물론 여기 내용에는 조사의 한계도 분명히 언급하셨지만 그 이후에 언론을 통해서 국회에서의 문제 있는 법관들에 대한 탄핵까지 언급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이 유효한가요?
그래서 구성의 다양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충분히 고민해야 될 것이며 또 개헌 시에는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추천하는 제도는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탄핵이 있은 이후에 이례적으로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9명의 구성원들 중에 8명을 임명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사실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편향성에 대한 문제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정치적 사법기관인 헌재에 몰려들고 있고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 그만큼 이 국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7
신한울 3․4호기, 천지 원전 1․2호기 건설 무산에 따른 국민들의 또 다른 혼란과 소송이 지금 준비되리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지난달에 소송을 제기한 영덕읍의 38명의 공사중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지금 대구지법에서 재판을 수행해야 될 텐데 앞서 말씀드린 이런 국가가 지역주민들과 그리고 이미 고지돼 있는 행정절차에 있어서 탈법적으로 만약에 국가권력을 행사했을 때 그것은 결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은 저는 법원, 사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작년 국정농단 사태에서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을 결국에는 국회의 탄핵 발의를 통해서 사법부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국가의 권력들을 행사할 때 최종적인 결정은 법원이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재야 변호사로서 활동했던 내용과 지금 공직자로서 해야 되는 활동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2016년도 12월 달에 SNS를 통해서 탄핵소추안의,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치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가감 없이 표현한 것은 다소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지금 현 정부가 재야에서 활동한 분들을, 특히 한쪽 진영에서, 민변 출신의 많은 인사들을 정부에 임용해서 쓰는 것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 중에 공무원․교사의 정치 참여 보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어제 헌재 권한과 관련해서 후보자께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헌법 111조에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위헌여부 심판 그리고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해산과 관련해서 정당의 해산 심판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헌법 위에서 그것을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학자로서 우리 헌법에 정당을 해산하게 하고 있는 이런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이든 1년 3개월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되지 왜 못 하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중적으로.
저는 상당히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라는 그 조직 그리고 정말 헌법기관으로서, 그리고 지금 탄핵 국면에서 갖고 있는 그 위상으로서 헌법재판소를 생각하고 좀 더 깊이 있게 염두에 두셨다면 저는 소장으로서 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바른정당 오신환 위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그 위상은 이번 탄핵심판을 통해서 국민주권시대임을 천명하고 그 역할을 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한 위상을 통해서 앞으로의 정말 막중한 역할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후보자를 소장으로 지명한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처사였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했듯이 이건 헌법재판소의 중립성, 독립성 그리고 그 위상에 맞춰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구성원들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0월 25일 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1차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정말 한 40여 일간 국가는 대혼란 속에 있는 상황에서 12월 3일 날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합니다.
12월 5일 날 보시다시피 김이수 후보자는 배우자를 동행해서 해외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 12월 9일 날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대통령 직무정지가 됩니다.
저희가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만큼 그 역할을 다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진솔하게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과거 새누리당의,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지금의 사태에 무한한 책임을 지고 사실은 국민들께 사죄드렸고 그거에 대한 반성의 일환으로써 탄핵에 찬성하고 지금은 정당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로서도 정체성에 혼란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잘못한 부분들에 대한 반성과 그 속에서 국민들께, 이게 어떤 한 개인을 위한 우리의 지금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무겁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여러 위원님들 지적했지만 법무부 검사 인사와 관련해서 저는 충분히 잘못됐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