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의 북한 발언
2019
‘남조선의 호전광들의 책동은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에 명백히 배치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엄중히 해치는 반민족행위다’ 이렇게 노동신문에 냈어요.
그리고 우리민족끼리, 22일 날 당시 북한 선전매체가, 이것은 10월 22일 날인데요.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 북에서 미사일 쏘는 것은 자위적 조치라고 하고 우리 남측에서, 남한에서 발사한 것은 도발이라고 매도하면서 ‘철면피한 궤변이다.
시대착오적인 군사적 대결 책동 당장 걷어치워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의 손에 우리의 운명을 맡긴 채 북․미 간의 협상에서 떡고물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책임 방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책도 없는 평화경제 타령을 중단하고 대북 정책을 근본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전략적 목표는 북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입니다.
우리의 당면한 과제는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원칙의 관철입니다.
북․미 관계 정상화는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북한의 목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책도 없는 평화경제 타령을 중단하고 대북 정책을 근본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전략적 목표는 북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입니다.
우리의 당면한 과제는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원칙의 관철입니다.
북․미 관계 정상화는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북한의 목표입니다.
우리에게 북․미 관계 정상화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하나의 그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의 전략적 목표는 북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입니다.
우리의 당면한 과제는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원칙의 관철입니다.
북․미 관계 정상화는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북한의 목표입니다.
우리에게 북․미 관계 정상화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하나의 그 수단일 뿐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바로 이 문제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당면한 과제는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원칙의 관철입니다.
북․미 관계 정상화는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북한의 목표입니다.
우리에게 북․미 관계 정상화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하나의 그 수단일 뿐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바로 이 문제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가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이 같은 도발에 단 한마디 항의도 하지 못하고 기승전 북․미 대화에 매달리면서 우리의 운명을 남들의 손에 저당 잡히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손에 우리의 운명을 맡긴 채 북․미 간의 협상에서 떡고물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책임 방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책도 없는 평화경제 타령을 중단하고 대북 정책을 근본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전략적 목표는 북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입니다.
우리의 당면한 과제는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원칙의 관철입니다.
같은 시각 북한 외무성 김계관은 북․미 정상의 친분에 기초해서 북․미 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전진되기를 바란다며 우리와는 끝장을 보더라도 미국과는 잘해 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통미배남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이 같은 도발에 단 한마디 항의도 하지 못하고 기승전 북․미 대화에 매달리면서 우리의 운명을 남들의 손에 저당 잡히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손에 우리의 운명을 맡긴 채 북․미 간의 협상에서 떡고물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책임 방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책도 없는 평화경제 타령을 중단하고 대북 정책을 근본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평화적인 해결을 호언장담하던 북핵 문제도 심각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온갖 조롱 섞인 막말로 우리를 비난하며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상에 쏘아 대던 북한은 급기야 SLBM, 잠수함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위협을 가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에서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말한 지 단 하루 만에 북한 김정은은 금강산에 있는 우리 측 관광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같은 시각 북한 외무성 김계관은 북․미 정상의 친분에 기초해서 북․미 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전진되기를 바란다며 우리와는 끝장을 보더라도 미국과는 잘해 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통미배남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고 나선 것입니다.
온갖 조롱 섞인 막말로 우리를 비난하며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상에 쏘아 대던 북한은 급기야 SLBM, 잠수함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위협을 가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에서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말한 지 단 하루 만에 북한 김정은은 금강산에 있는 우리 측 관광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같은 시각 북한 외무성 김계관은 북․미 정상의 친분에 기초해서 북․미 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전진되기를 바란다며 우리와는 끝장을 보더라도 미국과는 잘해 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통미배남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이 같은 도발에 단 한마디 항의도 하지 못하고 기승전 북․미 대화에 매달리면서 우리의 운명을 남들의 손에 저당 잡히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에서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말한 지 단 하루 만에 북한 김정은은 금강산에 있는 우리 측 관광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같은 시각 북한 외무성 김계관은 북․미 정상의 친분에 기초해서 북․미 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전진되기를 바란다며 우리와는 끝장을 보더라도 미국과는 잘해 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통미배남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이 같은 도발에 단 한마디 항의도 하지 못하고 기승전 북․미 대화에 매달리면서 우리의 운명을 남들의 손에 저당 잡히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손에 우리의 운명을 맡긴 채 북․미 간의 협상에서 떡고물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책임 방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평화적인 해결을 호언장담하던 북핵 문제도 심각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온갖 조롱 섞인 막말로 우리를 비난하며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상에 쏘아 대던 북한은 급기야 SLBM, 잠수함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위협을 가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에서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말한 지 단 하루 만에 북한 김정은은 금강산에 있는 우리 측 관광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같은 시각 북한 외무성 김계관은 북․미 정상의 친분에 기초해서 북․미 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전진되기를 바란다며 우리와는 끝장을 보더라도 미국과는 잘해 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과거 정부를 탓하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은 이미 다 지났습니다.
집권 3년 차를 지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자초한 경제위기를 피해 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도발과 막말에 단 한마디 항의도 못 하고 기승전 북․미 대화에 매달리다 오리무중의 상황에 빠진 외교․안보 문제 또한 남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문제는 자신만이 옳다는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입니다.
대통령은 그동안 야당과 언론이 경제위기 또 안보위기를 경고할 때마다 발목 잡기로 폄훼하면서 마이웨이를 고수하다가 오늘의 이 사태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북․미 협상에 들러리 서는 것을 중단하고 협상을 접는 것도 불사해야 합니다.
바로 이 정도 각오 없이는 벼랑 끝 전술에 능수능란한 북한을 상대로 핵 포기를 결코 끌어낼 수 없습니다.
GSOMIA 파기 이후 흔들리고 있는 한미 관계를 다시 공고히 하고 한미 공조 수위를 높여서 북한의 통미배남 의도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의 실질적인 핵 폐기 조치 없이 제재 완화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나온 과거를 책임지지 않는 자는 미래를 말할 자격이 없다’는 말은 바로 북한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결코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 원칙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우리 또한 대화 중단을 각오하고 냉정하게 상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북․미 협상에 들러리 서는 것을 중단하고 협상을 접는 것도 불사해야 합니다.
바로 이 정도 각오 없이는 벼랑 끝 전술에 능수능란한 북한을 상대로 핵 포기를 결코 끌어낼 수 없습니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결코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 원칙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우리 또한 대화 중단을 각오하고 냉정하게 상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북․미 협상에 들러리 서는 것을 중단하고 협상을 접는 것도 불사해야 합니다.
바로 이 정도 각오 없이는 벼랑 끝 전술에 능수능란한 북한을 상대로 핵 포기를 결코 끌어낼 수 없습니다.
GSOMIA 파기 이후 흔들리고 있는 한미 관계를 다시 공고히 하고 한미 공조 수위를 높여서 북한의 통미배남 의도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일입니다.
대화 지상주의에 매몰되어서 우리의 목표와 과제를 혼동하게 되면 북핵은 못 막고 경제 지원만 떠안는 최악의 진퇴양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것을 문재인 정권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만에 하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 일정에 쫓긴 나머지 핵 동결 수준에서 북․미 협상을 타결 짓고 대북 제재 완화와 북․미 간 외교 관계 수립을 결정한다면 그때도 문재인 정권은 완전한 비핵화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이라고 우길 것입니까?
문 정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훼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북한의 실질적인 핵 폐기 조치 없이 제재 완화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나온 과거를 책임지지 않는 자는 미래를 말할 자격이 없다’는 말은 바로 북한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 일정에 쫓긴 나머지 핵 동결 수준에서 북․미 협상을 타결 짓고 대북 제재 완화와 북․미 간 외교 관계 수립을 결정한다면 그때도 문재인 정권은 완전한 비핵화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이라고 우길 것입니까?
문 정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훼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북한의 실질적인 핵 폐기 조치 없이 제재 완화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나온 과거를 책임지지 않는 자는 미래를 말할 자격이 없다’는 말은 바로 북한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결코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 원칙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우리 또한 대화 중단을 각오하고 냉정하게 상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 정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훼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북한의 실질적인 핵 폐기 조치 없이 제재 완화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나온 과거를 책임지지 않는 자는 미래를 말할 자격이 없다’는 말은 바로 북한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결코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 원칙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우리 또한 대화 중단을 각오하고 냉정하게 상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북․미 협상에 들러리 서는 것을 중단하고 협상을 접는 것도 불사해야 합니다.
그 업무가 고유 업무이고, 제가 보니까 제5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증진행동계획 그래 가지고 2018년도에서 20년도까지 3개년 계획을 쭉, 내용에 ‘북한 인권 문제의 다원적 대응’ 해 갖고 핵심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이란 말이에요.
활동하고 예산들은 다 있고 본인의 업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고유 업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북한인권법에 대한 이의 제기라고 해서 ‘북한인권재단의 일곱 가지 업무 대부분이 현재 인권위가 수행하고 있고 북한 인권 관련 업무는 우리의 일이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하신 적이 있어요, 오히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북한 인권 관련해서, 더군다나 지금 정책교육국의 인권정책과에 북한인권팀이 있지요, 팀장님이?
과거에 북한인권법 제정할 때 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북한인권재단과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 업무 자체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인권재단은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하신 적 있어요, 2010년도에.
예,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 후에, 이번 국감에서 서북도서 K-9 사격훈련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9․19 남북군사합의 후에 그 합의사항에 따른 대한민국의 조치사항들 그리고 북한이 조치한 사항들 이렇게 각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난 북한의 삼척항 목선 귀순 당시에 NLL을 넘어오는 순간부터 GPS가 작동이 안 돼서 국과수에 그것을 넘겨놨고 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NLL 이후의 GPS 항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목선의.
예,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 후에, 이번 국감에서 서북도서 K-9 사격훈련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9․19 남북군사합의 후에 그 합의사항에 따른 대한민국의 조치사항들 그리고 북한이 조치한 사항들 이렇게 각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난 북한의 삼척항 목선 귀순 당시에 NLL을 넘어오는 순간부터 GPS가 작동이 안 돼서 국과수에 그것을 넘겨놨고 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NLL 이후의 GPS 항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목선의.
그러나 청와대와 국방부는 누군가 거짓 브리핑은 지시했지만 은폐․조작은 없었다며 국민을 또다시 우롱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절도 피의자가 남의 돈을 훔치긴 했지만 도둑질은 없었다고 주장하면 절도죄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북한 어선 삼척항 정박 사건만큼은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경계 실패에 이어 은폐․조작 의혹까지 사실로 확인된 이 마당에 청와대와 국방부가 죄가 없다고 우기고 나섰는데도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미루고 진상규명을 회피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민주당에게 촉구합니다.
만약 북한 주민이 아니라 무장 군인이 내려왔다면 어땠을까 상상만 해도 아찔한 일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경계 실패의 책임을 덮기 위해 청와대와 군 수뇌부가 작당을 하여 경계에는 문제가 없었고 북한 어선은 표류로 떠내려와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국민들을 속인 것입니다.
이 같은 은폐․조작 행위가 군 수뇌부의 내부 협의 아래 결정된 것이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또한 국방부의 거짓말을 알고도 묵과했다는 사실이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명백히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방부는 누군가 거짓 브리핑은 지시했지만 은폐․조작은 없었다며 국민을 또다시 우롱하고 나섰습니다.
경제 문제 이외에 몇 가지 다른 현안들에 대해 바른미래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을 불안에 빠뜨린 데 이어 어이없는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북한 어선 삼척항 정박 사건의 진상규명 문제입니다.
북한 소형 어선 한 척이 NLL을 뚫고 내려와 삼척항에 정박을 하고 핸드폰을 빌려 달라며 우리 주민들과 접촉까지 했는데도 우리 군은 전혀 감지조차 못 했습니다.
만약 북한 주민이 아니라 무장 군인이 내려왔다면 어땠을까 상상만 해도 아찔한 일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먼저 국민을 불안에 빠뜨린 데 이어 어이없는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북한 어선 삼척항 정박 사건의 진상규명 문제입니다.
북한 소형 어선 한 척이 NLL을 뚫고 내려와 삼척항에 정박을 하고 핸드폰을 빌려 달라며 우리 주민들과 접촉까지 했는데도 우리 군은 전혀 감지조차 못 했습니다.
만약 북한 주민이 아니라 무장 군인이 내려왔다면 어땠을까 상상만 해도 아찔한 일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경계 실패의 책임을 덮기 위해 청와대와 군 수뇌부가 작당을 하여 경계에는 문제가 없었고 북한 어선은 표류로 떠내려와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국민들을 속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 문제 이외에 몇 가지 다른 현안들에 대해 바른미래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을 불안에 빠뜨린 데 이어 어이없는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북한 어선 삼척항 정박 사건의 진상규명 문제입니다.
북한 소형 어선 한 척이 NLL을 뚫고 내려와 삼척항에 정박을 하고 핸드폰을 빌려 달라며 우리 주민들과 접촉까지 했는데도 우리 군은 전혀 감지조차 못 했습니다.
만약 북한 주민이 아니라 무장 군인이 내려왔다면 어땠을까 상상만 해도 아찔한 일입니다.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하강 곡선을 그리며 장기 침체의 조짐을 보이는데도 대통령이 앞장서서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경제 상황이 대체 어떻게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나쁜 경제 상황에 대외 여건 악화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남북관계나 북미 관계 못지않게 한일 관계도 중요하다고 그토록 지적했음에도 외교적 해결 대신 강경대응으로 일관하다 경제보복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를 비롯해서 마치 노후한 상수도관이 파열하듯 곳곳에서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국정 전반의 문제들을 다시금 되돌아봐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8
그렇게 해서 찢어놔 가지고 무슨 도움이 됩니까, 북한에만 도움이 되지.
한미동맹도 마찬가지예요.
남북군사합의서 하고 나서 미국에서 다른 소리를 했잖아요.
그 우려가 국민들한테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그걸 해소시켜 줘야지요.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셔야지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1개 연도의 예산추계를 가지고 지금 판문점 선언의 경우 유일하게 처음 촉발된 내용이니 그 이전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문제점이 제기된 적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2007년도에 남북총리회담 합의서를 비준동의안을 냈을 때도 국회에서 추계가 너무 추상적이고 1년 치뿐이 안 돼 있다는 분명한 검토의견이 들어 있단 말이에요.
이미 2005년도 12월 달에 공포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그 이후에는 비준동의를 통해서, 국회에서의 동의를 통해서 공포된 비준합의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십니까?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 이전에, 그 법률이 만들어 지기 이전에 국회 동의를 거쳐서 발효된 남북합의서가 13건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그리고 남북 해운합의 이행․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 이 모든 합의서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까,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게?
양해해 달라’ 이런 것들이 한두 건이 아닌데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4조에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이 증언 등을 요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할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조의2에 보면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가 만약에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국회가 매번 여야를 넘어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너무나 무기력하다는 생각을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에서 판문점 선언이 그때 남북기본합의서와 같냐 아니면 10․4 공동선언과 같냐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크게 그 내용상으로 봐서는 이것이 다름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과연……
물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60조에 있는 조약의 체결․비준 동의 이 부분은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법제처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3항에 따라 비준동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가 지난 10․4 공동선언의 경우는 비준절차가 필요없다라고 해석을 하고 이번의 경우는 비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이런 점으로 봐서는, 헌법을 해석하는 기관으로서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헌법재판소에서 91년도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해 판결, 결정을 내린 게 있습니다.
92년도 2월 19일 날 이것이 남북 당국의 성의 있는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며 불가하다 이렇게 헌재가 결정을 내린 것이 있고요.
또 대법원에서도 99년도에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국가 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에서 판문점 선언이 그때 남북기본합의서와 같냐 아니면 10․4 공동선언과 같냐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크게 그 내용상으로 봐서는 이것이 다름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과연……
그런데 지금 현재 이미 그 내용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나 아니면 남북연락사무소 설치하는 것이나 동해선이나 경의선 준비작업 이런 것들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법적 절차를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해석을?
그리고 과거에 헌법재판소에서 91년도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해 판결, 결정을 내린 게 있습니다.
92년도 2월 19일 날 이것이 남북 당국의 성의 있는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며 불가하다 이렇게 헌재가 결정을 내린 것이 있고요.
또 대법원에서도 99년도에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국가 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나 아니면 남북연락사무소 설치하는 것이나 동해선이나 경의선 준비작업 이런 것들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법적 절차를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해석을?
그리고 과거에 헌법재판소에서 91년도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해 판결, 결정을 내린 게 있습니다.
92년도 2월 19일 날 이것이 남북 당국의 성의 있는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며 불가하다 이렇게 헌재가 결정을 내린 것이 있고요.
또 대법원에서도 99년도에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국가 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에서 판문점 선언이 그때 남북기본합의서와 같냐 아니면 10․4 공동선언과 같냐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크게 그 내용상으로 봐서는 이것이 다름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평창올림픽을 성공시키겠다는 일념 그 하나만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이 전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평창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 안보가 어떻게 갈 것인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단호하게 김영철 단장이 방한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다른 인사를 오게끔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북한의 의도대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단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해 주기를 촉구하면서 오늘 위원회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또 오늘 11시에 개의가 된, 천안함 폭침과 관련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방문과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긴급하게 현안 위원회가 소집이 되었는데 교섭단체 간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위원회가 소집되어서 이렇게 파행하게 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표시합니다.
다만 지금 김영철 단장이 방한하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입장을 표시했는데 저희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하는 입장입니다.
천안함 폭침, 우리 마흔여섯 분의 천안함 용사들의 혼이 지금 살아 있는 상황 속에서 그 폭침의 주범으로 밝혀져 있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방한해서 또 대통령께서 직접 그것을 환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서로, 남남갈등을 조장시키겠다는 이런 북한의 의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단호히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평창올림픽을 성공시키겠다는 일념 그 하나만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이 전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평창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 안보가 어떻게 갈 것인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단호하게 김영철 단장이 방한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다른 인사를 오게끔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렇게 일방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운영되거나 아니면 또 민주당이 전혀 불참하면서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유감을 좀 표하면서……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한과 관련해서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천안함 마흔여섯 분 용사들의 영혼이 여전히 지금 살아 있는 상태에서 우리 국민적 정서와 전혀 부합하지 않고 또 북한의 그 의도가, 저의가 분명히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청와대는 필요하면 국회에 출석해서 설명할 것들과 또 어떤 의미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일정 합의를 좀 도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도 각별히 운영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바른미래당 간사 오신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안건이 상정되어서 법안 처리 예정에 있었습니다.
어제 긴급하게 북한의 김영철 부위원장이 방한하는 문제에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 긴급하게 현안질의 필요성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에서 동의하지 않았지만 오늘은 어쨌든 원래 일정에 전체회의 통해서 안건 처리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안건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도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대화를 위한 대화와 핵 위기 심화의 악순환을 끊어 내야 합니다.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완전히 바꾸게 하는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 그래서 북한에 강제된 대화를 통하여 이 악순환을 끊어 내고 북한의 완전 핵 폐기를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바른정당은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중요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순진한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상대의 태도 변화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정하고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평창 이후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의 중지를 요구하고 우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미 연기한 한미 연합훈련을 또다시 연기하고 회담의 격을 높이려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뒤에는 고농축 우라늄을 개발했다는 의혹을 야기시켰고 두 번째 핵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또 2007년 제2차 남북정상 뒤에는 2009년 5월에 제2차 핵실험을 했고 세 번째 핵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순진한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상대의 태도 변화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정하고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평창 이후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의 중지를 요구하고 우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기억상실증에 걸려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30년간 대화 뒤에 항상 핵 위기를 심화시켜 왔습니다.
1991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뒤에는 1993년 3월에 핵확산방지조약 탈퇴 선언이 있었고 첫 번째 핵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뒤에는 고농축 우라늄을 개발했다는 의혹을 야기시켰고 두 번째 핵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또 2007년 제2차 남북정상 뒤에는 2009년 5월에 제2차 핵실험을 했고 세 번째 핵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북한은 지난 20～30년간 대화 뒤에 항상 핵 위기를 심화시켜 왔습니다.
1991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뒤에는 1993년 3월에 핵확산방지조약 탈퇴 선언이 있었고 첫 번째 핵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뒤에는 고농축 우라늄을 개발했다는 의혹을 야기시켰고 두 번째 핵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또 2007년 제2차 남북정상 뒤에는 2009년 5월에 제2차 핵실험을 했고 세 번째 핵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순진한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1991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뒤에는 1993년 3월에 핵확산방지조약 탈퇴 선언이 있었고 첫 번째 핵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뒤에는 고농축 우라늄을 개발했다는 의혹을 야기시켰고 두 번째 핵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또 2007년 제2차 남북정상 뒤에는 2009년 5월에 제2차 핵실험을 했고 세 번째 핵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순진한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상대의 태도 변화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정하고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민족주의적 환상과 순진성에 빠져서 올림픽 전야의 열병식 개최와 같은 북한의 도발에 한마디 항의도 못한 채 평창 올림픽 참여가 좌절되기라도 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기억상실증에 걸려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30년간 대화 뒤에 항상 핵 위기를 심화시켜 왔습니다.
1991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뒤에는 1993년 3월에 핵확산방지조약 탈퇴 선언이 있었고 첫 번째 핵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뒤에는 고농축 우라늄을 개발했다는 의혹을 야기시켰고 두 번째 핵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북한의 이번 대화 제스처는 그 저의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한미동맹을 흔들고 제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민족주의적 환상과 순진성에 빠져서 올림픽 전야의 열병식 개최와 같은 북한의 도발에 한마디 항의도 못한 채 평창 올림픽 참여가 좌절되기라도 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기억상실증에 걸려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30년간 대화 뒤에 항상 핵 위기를 심화시켜 왔습니다.
김정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로 남북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만 우리는 한편의 우려를 놓을 수는 없습니다.
저들이 미사일을 쏘면 긴장하고, 저들이 대화를 제안하면 환호하는 방식으로는 언제나 북쪽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북한의 이번 대화 제스처는 그 저의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한미동맹을 흔들고 제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민족주의적 환상과 순진성에 빠져서 올림픽 전야의 열병식 개최와 같은 북한의 도발에 한마디 항의도 못한 채 평창 올림픽 참여가 좌절되기라도 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균열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당당한 자세로 대북 제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가야 합니다.
김정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로 남북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만 우리는 한편의 우려를 놓을 수는 없습니다.
저들이 미사일을 쏘면 긴장하고, 저들이 대화를 제안하면 환호하는 방식으로는 언제나 북쪽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북한의 이번 대화 제스처는 그 저의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온 국민과 함께 올림픽의 성공을 마음 다해 기원합니다.
올림픽은 전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로서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가장 먼저 주목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온통 남북 간의 정치적인 뉴스에만 매몰되어 선수들의 피와 땀이, 그 노력이 뒷전으로 비춰져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선수들이 이번 대회를 위해 바친 시간과 젊음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누구나 노력하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의 축제를 위해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한미동맹은 우리 국민의 삶을 지켜 온 실용적 대외전략입니다.
사소한 균열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당당한 자세로 대북 제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가야 합니다.
김정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로 남북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만 우리는 한편의 우려를 놓을 수는 없습니다.
저들이 미사일을 쏘면 긴장하고, 저들이 대화를 제안하면 환호하는 방식으로는 언제나 북쪽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노사정 대타협으로 우리 경제의 다음 단계를 준비해 나갑시다.
다섯째, 우리는 국가안보를 한 치의 빈틈없이 튼튼히 지켜 나가겠습니다.
저고도, 중고도, 고고도 다층방어체계를 갖추고 한반도에서의 핵 정책을 함께 조율할 수 있도록 한미 간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하여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은 우리 국민의 삶을 지켜 온 실용적 대외전략입니다.
사소한 균열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17
지금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강경화 장관님과 외교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는 중국, 일본, 미국, 모든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 문제가 굉장히 불안하고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지금 대한민국과의 외교관계가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잘 이해할 수 없는 게 어떻게 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안이하게 판단을 하고 그냥 아무 대수롭지 않게 있을 수 있는 일인 양 발언하시는 장관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만약에 북한의 간첩선이 우리 대한민국에 왔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갔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에서 발표한 다음에 우리가 알았다면 이것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고 12일 날 미사일 발사와 어제 또 김정남 피살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는 정말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과거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북한이 2월에 도발 가능성이 높다라고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내일이 김정일 생일이지요?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고 12일 날 미사일 발사와 어제 또 김정남 피살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는 정말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과거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북한이 2월에 도발 가능성이 높다라고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2016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여러 가지 논쟁 과정 속에서 이재정 통일부장관 또 김만복 국정원장, 백종천 안보실장은 여기서 분명히 기권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다른 과정 속에서, 그 이유가 북한인권결의안이 북한의 체제에 대한 내정간섭이 될 수 있고 또 인권결의안으로 실제 북한 인권이 개선된다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없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결과적으로 기권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여기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좀 인식하시고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권국가로서의 국제사회의 표결, 국제사회에 주권국가의 의사를 표시하는 과정 속에서 북한의 인권결의안을 표결하는 데 있어서 당사국인 북한한테 묻고서 그것을 허락받아 했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지금 검찰의 위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국민들의 낮은 신뢰도가 가장 중심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신환 위원입니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의 대북 결재 요청 사건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을 단순히 정치 공세 아니면 대권 주자에 흠집 내기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은 좀 온당치 않습니다.
북한의 2006년도 1차 핵실험 이후에 최근의 5차 핵실험까지 지금 굉장히 엄중한 국가 안보의 위기 상황 속에서 2007년도에 대한민국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표결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북한한테 그것을 묻고 결재 받듯이 그것을 의사결정을 해서 기권으로 한 이 주요 내용들에 대한 문제 제기, 또 아니나 다를까 오늘 북한인권단체 세 군데에서 즉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 조치를 해서 어차피 이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사실 여부에 대한 파악, 분명히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입니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의 대북 결재 요청 사건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을 단순히 정치 공세 아니면 대권 주자에 흠집 내기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은 좀 온당치 않습니다.
북한의 2006년도 1차 핵실험 이후에 최근의 5차 핵실험까지 지금 굉장히 엄중한 국가 안보의 위기 상황 속에서 2007년도에 대한민국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표결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북한한테 그것을 묻고 결재 받듯이 그것을 의사결정을 해서 기권으로 한 이 주요 내용들에 대한 문제 제기, 또 아니나 다를까 오늘 북한인권단체 세 군데에서 즉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 조치를 해서 어차피 이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사실 여부에 대한 파악, 분명히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바로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될 사항이니까 관심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지금 백 실장이 받아 들었던 쪽지, 그것을 과연 북한의 어떤 채널로 누구한테 전달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확인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발언한 내용들 중에 결과적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결의를 북한과 어떤 의논을 통해서, 어떤 질문들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했는지 그 프로세스에 대한,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에 대한 내용들이 좀 공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국정운영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북한과 소위 거래하면서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야당이 그동안 뭔가 음습하고 부정한 결론을 내릴 것같이 했던 그 서별관회의를 18일 드디어 합니다.
서별관에서 또다시 격한 토론 중에 결론을 못 내고 ‘북한한테 한번 물어보자’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송민순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호소문 서한을 발송하고, 20일 날 결과적으로 북한한테 물어본 결과를 대통령 숙소에서 연락이 와서 송 장관이 가 보니까 백 실장이 쪽지를 들고 있었고 북한의 의견을, 쪽지를 읽었습니다.
혹시 한 여덟 쪽 정도 되는데, 읽어 보셨나요, 장관님?
결론을 못 내고 그다음 날로 또 넘어갑니다.
야당이 그동안 뭔가 음습하고 부정한 결론을 내릴 것같이 했던 그 서별관회의를 18일 드디어 합니다.
서별관에서 또다시 격한 토론 중에 결론을 못 내고 ‘북한한테 한번 물어보자’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송민순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호소문 서한을 발송하고, 20일 날 결과적으로 북한한테 물어본 결과를 대통령 숙소에서 연락이 와서 송 장관이 가 보니까 백 실장이 쪽지를 들고 있었고 북한의 의견을, 쪽지를 읽었습니다.
혹시 한 여덟 쪽 정도 되는데, 읽어 보셨나요, 장관님?
북한인권법 통과 이후의 후속 조치로서 법무부가 북한 인권 관련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이 한 11년 정도 우여곡절 끝에 작년에 통과되고 이제 북한 인권에 관련한 논의들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인권법 통과 내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는 역할들이 북한의 내정간섭으로 볼 수 있습니까?
북한인권법 통과 이후의 후속 조치로서 법무부가 북한 인권 관련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이 한 11년 정도 우여곡절 끝에 작년에 통과되고 이제 북한 인권에 관련한 논의들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인권법 통과 내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는 역할들이 북한의 내정간섭으로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체제에 대한 내정간섭?
단 한 번 있습니다.
대북송금 특검의 경우는 2002년도 대선을 앞두고 진보와 보수 간에 극심한 갈등이 되면서 결국에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2003년 4월 달부터 대북송금 특검은 검찰 수사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10건에 대한 특검은 모두 검찰 수사를 거친 후에 특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제가 지금 표기한 것과 같이 특검 수사와 그 이전의 검찰 수사가 달라진 부분이 그렇게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검장님, 이게 누가, 어떤 대변인이 발표한 것인지 아십니까?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게 되자 그 무슨 부검을 운운하면서 고인의 시신마저 저들의 범죄를 가리우는 데 악용해 보려는 야만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지검장님 모르십니까?
지난 29일 날 평양방송이 북한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의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북한의 행위입니다.
이것을 하루빨리 부검을 통해서 사인을 명백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더 많은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북한적십자회에서 송환하라고 요구했고 또 조평통에서 종업원들 단식투쟁으로 지금 실신상태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변에서 그것을 받아서 인신보호구제 청구를 한 겁니다.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면 과연 누가 우리 대한민국을 믿고 본인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탈북을 하겠습니까?
국방부의 스탠스를, 그런 시그널을 계속 줬다면 중국이 북한에 대한 핵전력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들을 좀 발휘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논의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끊임없이 ‘사드 배치 안 한다’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가 최근에 들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이후에 22일 날 일본 방위성에서 이게 1000㎞라고 하니까 국방부가 ‘1000㎞가 맞다’, 그 이후에 23일 날 북한이 1413㎞라고 하니까 ‘1400㎞가 맞다’ 이렇게 또 번복했단 말이에요.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여섯 번째 미사일 발사 이후에 또 다른 논란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 비해서 여러 가지 정보수집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법무부의 입장들을 좀 더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난 3월 달에 북한인권법이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9월 4일부터 시행 예정에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민변에서 북한 탈북자들에 대한 인권을 무시한 채로 법정에 출석을 요구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박범계 간사와 사회교대)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고발조치 사항도 있고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북한 탈북자들의 인권보호에 대해서도 충분히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제가 볼 때 사실은 과거 국정원의 여러 가지 문제의식에서 출발할 수 있기는 하지만 지금 탈북자가 북한에서, 나름대로 북한 정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들이 단체로, 집단으로 탈북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민변에서 북한 탈북자들에 대한 인권을 무시한 채로 법정에 출석을 요구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박범계 간사와 사회교대)
과태료 처분과 아니면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을 방문한 자, 아니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자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고요, 또한 신고를 하지 않고 접촉했을 경우 과태료 300만 원 이하의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범법행위가 있다라는 것이 인지되면 그 또한 같이 수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보면 ‘남북한 주민 접촉’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1항에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항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보면 ‘남북한 주민 접촉’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1항에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항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5월 25일 북한 노동당통일전선공작부 산하에 있는 조평통 인터넷 사이트 ‘우리 민족끼리’는 남조선에 의해 강제 납치된 여종업원의 가족들이 송환을 위해 민변에 인신구제신청 위임장을 발송했다는 기사와 4명의 부모가 작성한 모습, 그리고 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 앞으로 보낸 위임장 내용과 사진자료를 첨부해서 게시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