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의 연금개혁 발언
2018
소득대체율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말씀하신 기초연금을 올려서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맞춘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지요.
국민연금으로서 소득대체율을 50% 만들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라고요.
둘 중의 하나 아니면 뭐가 있어요?
향후에 국민연금이 고갈되고―57년도에, 지금 추계로 한다면―그런 이후에 만약에 그 기금, 지금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을 국가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처럼, 국민연금은 어떻게 됩니까?
법적인 문제를 묻는 게 아니라 만약에 실제로 국민연금이 고갈되어서 그것을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면 그것을 그냥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까지 이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지금 상태로 계속 그 재정․기금들을 운용하면서 가능합니까?
좋습니다, 이제 통계청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국민연금 관련해서 여러 몇 분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번 정책질의 때 국가채무와 관련해서 ‘굉장히 양호하다.
OECD 국가 중에는 그래도, 38.2%를 유지하면서 양호한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면에 국가부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중부담 중복지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세부담률에 대한 고민들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단순히 표만 계산해서 언제까지 지금과 같은 정책들을 유지하면서 갈 것이냐?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인식하면 어렵지만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미래세대에게 짐을 주지 않고 지속가능한 성장 그리고 대한민국이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2소위에 회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84항의 경우도 지금 임금채권의 경우 민법상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고 있는데 이것은 3년에서 지금 5년으로 적용을 늘리는 그런 법안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5년으로 적용하게 되는데 같은 취지로 보면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의 경우, 특정 근로자를 대상하는 이 노동보험의 경우에도 그렇게 되면 5년으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인 민법상의 임금채권과 다 연동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법체계상 그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2소위에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말입니다 김성주 전 의원의 전문성 논란이 분명 있었지요, 언론에서부터?
당시에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설립된 이래 정치인이 역대 최초로 이사장 취임하는, 전례가 없는 사례가 발생한 거예요.
여기에 김성주 전체회의원이 무슨 전문성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화면 좀 넘겨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잘 보일까 모르겠는데 국립외교원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한국인터넷진흥원장,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이렇게 해서 지금 공공기관장들 임명을 할 때 문재인 캠프에 있었던, 선대위 활동했던 사람들 그리고 전직 국회의원들이 다섯 명이나 여기 들어가 있어요.
몇 안 되는 공공기관장들 중에 전직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섯 명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캠코더 인사 하고 내리꽂아 가지고 공공기관장들 채용 비리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