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의 특검 발언
2019
특검은 한시적으로 우리가 운영하고 특별법으로 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일본이 얘기하고 있는 기소심사회 그리고 미국의 대배심제 이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을 도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사를 하겠다고 하시지만 실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생깁니다.
만약에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국회에서는 특검 논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정성이 하나도, 1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두 분 장관이 기자회견까지 하고, 공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할 수 있는 권한들은 행사하지 않고.
우리가 여태껏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 내부의 문제나 공정성이 훼손된 때 특검을 해 왔잖아요.
이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하고 있는데 왜 특검을 발동 안 합니까?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시간이 5일, 3일이면 다 끝나는 건데?
아니, 제가 읽어 드렸잖아요.
법에 법무부장관이 할 수 있는 특검의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국회가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은 1호에 있는 것이고 지금 장관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걸 안 하시면서 무슨 자꾸 진상규명, 철저히 수사 이런 얘기를 합니까?
지금 모든 의혹들을 다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데, 대통령께서 진상규명해라, 두 분 장관이 기자회견까지 이례적으로 했는데 왜 특검을 발동 안 해요?
더군다나 한국당의 모든 의원님들이 특검 하겠다는데?
제가 삼자적 입장에서 가만히 앉아서 찬찬히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왜 특검을 발동을 안 하는지.
할 수 있는 권한과 법의 절차나 모든 것들이 오히려 더 신속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데.
13년 전의 일이에요.
무슨 신속성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일하고 3일만 있으면 발동만 하시면 바로 특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사진상조사단은 뭡니까?
장관께서 다 위촉하신 거지요?
그다음에 추천위원회에서 5일 안에 2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3일 안에 그중에 1명을 지명하고 특검이 발동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순서대로 다 명시가 돼 있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오히려 지금 검찰이 연루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이해관계의 충돌에 정확하게 해야 되는 이런 사안들이 이 특검을 만들어 놓은 이유입니다.
검찰을 비호하십니까?
해야 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정부가, 현 정부의 검찰이든 과거 정부의 검찰이든 어쨌든 검찰이 연루돼 있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의 절차들은 법으로 다 규정되어 있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더 신속하게 갈 수 있습니다.
특히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건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상설특검법을 한번 읽어 보세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신속하게 갈 수 있습니다.
특히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건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상설특검법을 한번 읽어 보세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특검법을 발동하면 바로 즉시 대통령이 추천위원회에 추천을 요청하지요?
장관님 말씀하신 신속성과 공정성은 상호 충돌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는 이해를 못 하는 게 대통령께서도 철저히 수사하라 또 두 분 장관이 기자회견까지 하시고, 더군다나 한국당의 모든 의원님들이 특검을 요청하는데 왜 장관의 권한에 있는, 상설특검법에 있는 그 특검을 발동하지 않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절차들은 법으로 다 규정되어 있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더 신속하게 갈 수 있습니다.
아니, 상설특검법에 의한 절차대로 하면 돼요.
발동만 하시면 상설특검 임명하고 하게끔 다 법으로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논란은 국회에서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 이 의혹과 관련해서 정부가 진짜 그 의지가 있는 것인지……
2018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서울 관악을 출신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법안은 여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이 제출한 고위공직자 비리 근절을 위한 법안 제출 취지와 마찬가지로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에 있어 현행 검찰조직이나 특별검사제도로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기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지난 2014년 우리 국회에서는 상설특검제도를 도입했습니다만 상설특검제의 경우 특정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수사 대상에 대한 국회의 의결과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해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로 인해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상설특검제도에 따른 특별검사가 임명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시적인 차원에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부패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를 설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더 나아가 국가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뢰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 정말로 개혁 의지를 현재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예전에 장관님께서 학자로, 대학의 학장으로 계실 때 모 일간지에 기고한 글을 봤는데요.
당시에 유전게이트 수사와 관련한 특검 요구에 대한 내용과 관련한 글입니다.
‘특검이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수처의 신설은 검찰 입장에서는 매우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희 바른미래당의 입장이 없을 것 같아서 불가피하게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의 수사는 국회가 합의한 대로 법절차에 의해서 독립적 지위를 갖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정치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평가하고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성명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그와 관련해서도 현재 특검법이 하지 말았어야 될 것을 했다든지, 아니면 수사가 이미 할 것 다 했는데 뭘 했냐라든지 이런 평가들도 저는 상당히 국회에서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의 수사는 국회가 합의한 대로 법절차에 의해서 독립적 지위를 갖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정치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평가하고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성명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그와 관련해서도 현재 특검법이 하지 말았어야 될 것을 했다든지, 아니면 수사가 이미 할 것 다 했는데 뭘 했냐라든지 이런 평가들도 저는 상당히 국회에서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검이 온전히 법절차에 의해서 3일 이내에 스스로 판단해서 수사의 연장 여부를 신청할 테니 그것을 지켜보고 또 그것을 신청한다면 그것을 존중해서 대통령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절차는 우리 국회가 합의한 대로 법절차에 의해서 지켜보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앞서, 지금 드루킹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법치주의국가에서 특정 대상 인물이 수사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관해서 논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 아닙니까, 그렇지요?
2017
예, 제청권이라는 게 헌법에 부여되어 있는 총리의 권한인데, 추천을 했는데 총리가 제청을 거부해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봅니까?
지금 우리가 특검의 연장에 대해서 권한대행에다가 부여했는데 본인이 거부했잖아요.
그것 권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청에 대한 부분들은 총리가 추천과 함께 인사청문회든 뭐든 제청하는 범위 내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는 거지요.
특검의 수사 미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현재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 중의 한 가지가 지금 우병우 수석 관련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검찰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친정으로 돌아온 우병우 민정수석 라인 안에 있었던 많은 검사들이 또 있고 그 이전에 관계했던, 앞서 우리 조응천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2000건에 다다르는 몇 개월에 걸쳐 주고받았던 여러 가지 문자나 연락, 이런 것들이 있는 검찰 조직 안에서 과연 우병우 수석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겁니다.
법무부차관님, 이 점을 명심하시고 정말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으면 검찰이 또 다시 위기를 맞게 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최순실특검법 부칙 2조에 보면 특검법의 효력, 유효기간을 명시하고 있는데 ‘특별검사 퇴직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소유지기간까지 직을 유지한다는 것인데 수사기간이 새로운 개정안으로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종료가 오늘로서 되고, 바로 검찰로 수사자료나 모든 것들이 이첩받을 준비가 다 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오랜 우리 법사위의 관행과 여러 가지 나름의 원칙이 지켜져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환노위에서의 날치기 통과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수적 우위로 인해서 또다시 국회의 협치를 무력화하는 그런 것으로 재발되는 것은 굉장히 우려가 있다는 판단은 저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특검 연장에 있어서 많은 국민적 요구와 또한 황교안 권한대행의 결단이 우선시되는 조건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판단해 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미 특검에서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정치적 판단이 아닌 법적․행정적 판단으로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승인을 하는 것이 저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법적 미비로 인한 특검 연장이 중단될 때 올 수 있는 정치적 혼란의 모든 책임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 번 경고하고, 조속히 특검 연장에 대한 승인을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지금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검 연장,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특검법 연장 법안은……
오랜 우리 법사위의 관행과 여러 가지 나름의 원칙이 지켜져 왔습니다.
오신환 위원입니다.
특검 연장과 관련해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결단이 지금의 여러 가지 국정 혼란과 정치적 논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 특검법이 보장하고 있는 1차 수사기간 70일과 2차 수사기간 30일에 대한, 그 연장에 대한 판단은 특검 스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특검에서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정치적 판단이 아닌 법적․행정적 판단으로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승인을 하는 것이 저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검 연장과 관련해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결단이 지금의 여러 가지 국정 혼란과 정치적 논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 특검법이 보장하고 있는 1차 수사기간 70일과 2차 수사기간 30일에 대한, 그 연장에 대한 판단은 특검 스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특검에서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정치적 판단이 아닌 법적․행정적 판단으로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승인을 하는 것이 저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법적 미비로 인한 특검 연장이 중단될 때 올 수 있는 정치적 혼란의 모든 책임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 번 경고하고, 조속히 특검 연장에 대한 승인을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오신환 위원입니다.
특검 연장과 관련해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결단이 지금의 여러 가지 국정 혼란과 정치적 논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 특검법이 보장하고 있는 1차 수사기간 70일과 2차 수사기간 30일에 대한, 그 연장에 대한 판단은 특검 스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특검에서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다소 많은 부분들이 국민들께 좀 왜곡되어 있어서, 검찰 개혁은 공수처 신설이다 이렇게 비쳐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거기 100% 동의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권력을 다소 분점화하는 데 있어서는 좀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다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공소권을 두 개의 국가기관에서 나눠서 갖는 그런 사례는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지금 김선수 변호사님 말씀하신, 공소권과 수사권을 같이 갖고 있는 상설화된 기구가 있다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좋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수사권만이라도, 독립적인 수사권을 갖고 있는 상설기구를 만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특별감찰관제도도 그렇고 상설특검이 만들어져 있지만 상설특검을 시행한 적은 한 번도 없고 특별감찰관은 이미 거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독립적인 수사만이라도 할 수 있는 상설기구화 되어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노 교수님께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 잠깐 하셨는데 공소권과, 함께 갖고 있는 그런 기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제안하는, 지금은 이미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논의가 됐지만 검찰 조직에서 내놓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도저히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작년 11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을 직접 실시하려고 했지요.
그때 앞서서 맨 앞에서 막고 있었던 분들이 지금 복귀한 그분들 아닙니까?
또한 이달 초에 특검이 압수수색하려고 할 때도 막았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검찰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제 식구를 감싸기만 해서는 검찰조직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라는 것을 판단하시고 향후에 저는 청와대에 파견하는 것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검법은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제가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특검법 제9조에 수사기간을 보면 준비기간 20일 그리고 수사기간으로 되어 있는 1차에 70일, 3항에 보면 수사기간 이내에 못한 것은 1회에 한정해서 수사기간을 연장하면서 또 30일, 그래서 100일을 수사기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검이 수사가 미진했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그 결정은 특검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정치권의 여야도 아니고 저는 권한대행도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요청하면, 특히 이번 특검법과 관련해서 어제 특검이 공식적으로 서류 법사위에 제출한 것을 보면 30일의 수사 보장은 필요하다라고 지금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니 조속히 권한대행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미비로 인해서 3일 전에 25일 날 그것을 연장 요청을 하면 그때서 질질 끌다가 마지막 날 그 승인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것은 또 다른 국정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대행께서 저는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관님?
2016
여러 가지 정치적인 타협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논의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 그리고 입법권을 갖고 있는 입법권자 두 가지의 기능을 봤을 때 저는 법사위원으로서, 입법권자로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정치적 중립 그리고 독립성을 이야기해서, 그 제도의 취지 자체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특별검사 제도를 지금 여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설특검법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천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서 여당이 빠지는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만이 추천하는 것은 누가 말해도 정치적 중립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야당의 입장에서도 그런 정도의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당은 관여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백히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것에 저는 더 동의하는 쪽이고, 예를 들어서 필요에 따라서는 그 자격조건에 지금 특별검사 임명과 관련해서 동의를 못 한다면 저는 결격사유에다가라도 ‘판사 또는 검사의 재직 중에 공무 및 개인생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결격사유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특별검사제도의 도입 취지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 너무나 잘 아실 테고, 권력으로부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 그리고 지금 우상호 의원 대표발의한 법안 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제 전체회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이 추천하는 2명의 특별검사 후보와 그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은 법체계적으로 그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조인은 아니지만 상식에 부합되어서 보아도 그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배치되는 것이지요.
다만 그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지금 3조 3항에 보면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이 각각 합의한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법체계 내에서 정면으로 충돌하는 부분들, 이게 한쪽의 야당이 추천하는 부분과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충분히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명백히 진실을 밝히고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된다는 것에는 저는 100% 동의합니다.
다만 법사위에서 법체계를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고, 또 결과적으로 야당에서 추천한 두 분의 특별검사 중에 한 명이 임명될 텐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 여기 박지원 대표님 계시지만 채동욱 전 검찰총장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일부 훼손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특검이 임명되면 과연 또 다른 논란을 계속 안고서 갈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장치를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변협 회장이나 대법원장의 경우 공신력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고 이미 대한변협 회장은 검찰총장의 추천위원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보면 제5조에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에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특검 자체의 필요성이 지금 명시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보고요.
다만 그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지금 3조 3항에 보면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이 각각 합의한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법체계 내에서 정면으로 충돌하는 부분들, 이게 한쪽의 야당이 추천하는 부분과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충분히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명백히 진실을 밝히고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된다는 것에는 저는 100% 동의합니다.
다만 법사위에서 법체계를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고, 또 결과적으로 야당에서 추천한 두 분의 특별검사 중에 한 명이 임명될 텐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 여기 박지원 대표님 계시지만 채동욱 전 검찰총장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법사위의 비법조인이고 여기의 많은 위원님들이 법조인인 상황 속에서 제가 전문성은 떨어집니다만 법체계에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보면 제5조에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에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특검 자체의 필요성이 지금 명시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보고요.
다만 그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지금 3조 3항에 보면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이 각각 합의한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법체계 내에서 정면으로 충돌하는 부분들, 이게 한쪽의 야당이 추천하는 부분과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충분히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명백히 진실을 밝히고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된다는 것에는 저는 100% 동의합니다.
지금의 사태가 초유의 사태이고 또 개별 특검을 통해서 또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특검법을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법사위의 비법조인이고 여기의 많은 위원님들이 법조인인 상황 속에서 제가 전문성은 떨어집니다만 법체계에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보면 제5조에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에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국정의 중단이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검찰이 수사에 굉장히 속도를 내서 많은 것들을 확보하고 그 속에서 특검을 통해서 신속하게 수사 종결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간을 줄인다고 해서 의혹을 은폐하거나 수사 내용을 감추려고 한다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물론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수사 종결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밝혀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특검 수사 기간이 사실은 90일에서 100일 정도가 가장 최대한 많이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최대 연장하고, 또 우리 존경하는 노회찬 위원님이 제시한 안은 기간 연장에 있어서 국회에 사유만 보고하면 스스로 수사 기간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 의견이 혹시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야당에서 제안하고 있는 특검법에 보면 특별검사가 1명이고 또 특별검사보가 4명입니다.
그리고 수사검사가 30여 명 정도 포함되어 있고, 수사 기간은 최대 90일, 또 우리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이 제시한 안은 두 번에 한해서 30일씩 연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국정의 중단이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검찰이 수사에 굉장히 속도를 내서 많은 것들을 확보하고 그 속에서 특검을 통해서 신속하게 수사 종결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간을 줄인다고 해서 의혹을 은폐하거나 수사 내용을 감추려고 한다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물론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수사 종결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밝혀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특검 수사 기간이 사실은 90일에서 100일 정도가 가장 최대한 많이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수사 규모이면서도 그동안의 여러 의혹 제기 이후에 일부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사실은 JTBC의 발표 이후 또 대통령의 사과 이후에 굉장히 급속도로 규모도 커지고 활발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종결이 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특검을 통해서 사건이 종결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난 열한 번의 특검 과정 속에서 거의 열 번은 우리 검찰의 수사 이후에 특검이 도입된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야당에서 제안하고 있는 특검법에 보면 특별검사가 1명이고 또 특별검사보가 4명입니다.
그리고 수사검사가 30여 명 정도 포함되어 있고, 수사 기간은 최대 90일, 또 우리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이 제시한 안은 두 번에 한해서 30일씩 연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국정의 중단이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검찰이 수사에 굉장히 속도를 내서 많은 것들을 확보하고 그 속에서 특검을 통해서 신속하게 수사 종결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33명까지 늘어났지요.
굉장히 이례적인 수사 규모이면서도 그동안의 여러 의혹 제기 이후에 일부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사실은 JTBC의 발표 이후 또 대통령의 사과 이후에 굉장히 급속도로 규모도 커지고 활발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종결이 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특검을 통해서 사건이 종결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난 열한 번의 특검 과정 속에서 거의 열 번은 우리 검찰의 수사 이후에 특검이 도입된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야당에서 제안하고 있는 특검법에 보면 특별검사가 1명이고 또 특별검사보가 4명입니다.
그리고 수사검사가 30여 명 정도 포함되어 있고, 수사 기간은 최대 90일, 또 우리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이 제시한 안은 두 번에 한해서 30일씩 연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제가 지금 표기한 것과 같이 특검 수사와 그 이전의 검찰 수사가 달라진 부분이 그렇게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만 특검 수사를 통해서 정치적 중립성,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 때문에 특검을 주장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보면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몸통을 수사하기 위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사의 진행을 우리가 살펴보고 거기서도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그다음에 특검을 논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찰 조직문화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북송금 특검의 경우는 2002년도 대선을 앞두고 진보와 보수 간에 극심한 갈등이 되면서 결국에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2003년 4월 달부터 대북송금 특검은 검찰 수사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10건에 대한 특검은 모두 검찰 수사를 거친 후에 특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제가 지금 표기한 것과 같이 특검 수사와 그 이전의 검찰 수사가 달라진 부분이 그렇게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만 특검 수사를 통해서 정치적 중립성,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 때문에 특검을 주장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보면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몸통을 수사하기 위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10건에 대한 특검은 모두 검찰 수사를 거친 후에 특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제가 지금 표기한 것과 같이 특검 수사와 그 이전의 검찰 수사가 달라진 부분이 그렇게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만 특검 수사를 통해서 정치적 중립성,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 때문에 특검을 주장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보면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몸통을 수사하기 위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사의 진행을 우리가 살펴보고 거기서도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그다음에 특검을 논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단 한 번 있습니다.
대북송금 특검의 경우는 2002년도 대선을 앞두고 진보와 보수 간에 극심한 갈등이 되면서 결국에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2003년 4월 달부터 대북송금 특검은 검찰 수사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10건에 대한 특검은 모두 검찰 수사를 거친 후에 특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제가 지금 표기한 것과 같이 특검 수사와 그 이전의 검찰 수사가 달라진 부분이 그렇게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단 한 번 있습니다.
대북송금 특검의 경우는 2002년도 대선을 앞두고 진보와 보수 간에 극심한 갈등이 되면서 결국에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2003년 4월 달부터 대북송금 특검은 검찰 수사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10건에 대한 특검은 모두 검찰 수사를 거친 후에 특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제가 지금 표기한 것과 같이 특검 수사와 그 이전의 검찰 수사가 달라진 부분이 그렇게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만 특검 수사를 통해서 정치적 중립성,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 때문에 특검을 주장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보면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