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의 국가채무 발언
2019
지금 세입도 제대로 걷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현금성 복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향후에 재정건전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다시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2018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 OECD 국가 중에 그래도 채무율이 높지 않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건강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2003년도에 국가채무가 GDP 대비 20.4%를 돌파하고 2009년도에 30%를 돌파한 이후에 지금 38.2%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도와 동일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표를 좀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채무는 과거 박근혜정부 때 저도 예결위를 했지만 당시 민주당 위원님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 문제를 공격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 OECD 국가 중에 그래도 채무율이 높지 않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건강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2017
좋습니다.
어쨌든 700조 국가채무를 말씀하신 부분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78조라고 과소 추계된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제대로 세입․세출에서 잘 녹여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
조세정책 관련해서는 여러 학자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국가채무가 정부가 발표한 대로 40%를 넘게 되는 이런 과정에 있는데, 다 우려의 목소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정부가 얘기한 대로 지금 타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부채 대 자산 비율 관련해서요, 매년 악화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재정 건전성 비율 자체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를 괜찮다고 보시는 기준인지, 그리고 지금과 같은 악화추이로 보면 향후에 국가재정에 큰 어려움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