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의 국정조사 발언
2023
국정조사 전후로 청장님께서 보여 주신 많은 모습들에 서울경찰들의 사기가 어땠을지 참 걱정입니다.
부하가 되는 용산경찰서장과 책임 공방을 벌이지를 않나, 책임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애쓰던 모습들……
사법적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지는 모르겠지만 밤새 숱한 범죄 위험과 주취자들의 욕설, 시비와 숱한 민원에 고통받으면서도 오로지 국민을 지키는 사명감, 제복에 대한 자부심으로 버텨야 되는 그런 진정한 국민의 영웅 일선 경찰관들에게 어떻게 비쳐졌을지 청장님, 참 두렵지 않으십니까?
청장님, 국정조사 당시에 최성범 소방서장만이 당시 유일하게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고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당당하게 소신껏 설명했습니다.
함께 출동했던 소방관 역시 이렇게 출석해서 눈앞의 참사 현장을 소상하게 국민께 설명드렸습니다.
청장님, 국정조사 당시에는 직무대행 신분이셔서 쉽게 답변하지는 못하셨지만 대한민국의 독립소방청의 수장은 소방조직원들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도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마음속으로는 정말 하고 싶으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어진 이 수사 행태는 부당하다, 이 수사의 결론이 빨리 내려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기를 희망한다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정조사 당시 영상을 틀어 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청장님, 국정조사 당시에 최성범 소방서장만이 당시 유일하게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고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당당하게 소신껏 설명했습니다.
함께 출동했던 소방관 역시 이렇게 출석해서 눈앞의 참사 현장을 소상하게 국민께 설명드렸습니다.
청장님, 국정조사 당시에는 직무대행 신분이셔서 쉽게 답변하지는 못하셨지만 대한민국의 독립소방청의 수장은 소방조직원들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도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 당시 영상을 틀어 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청장님, 국정조사 당시에 최성범 소방서장만이 당시 유일하게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고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당당하게 소신껏 설명했습니다.
누구도 믿기 힘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서울 용산 이태원 거리에서 159명의 국민이 희생됐고 국가재난관리의 실패의 원인에 대한 공방 속에 국회에서 뒤늦게서야 국정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여러 한계 속에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끝내 정부 차원의 재난사고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또한 동행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 세월호 특별법 등의 동행명령 규정과는 또 다르게 벌금 또는 징역 이렇게 강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엄벌주의를 더욱더 무게 있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 쪽에서 이런 내용이 발의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과도하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또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 법안 내용을 발의하시면서 국정조사 당시의 정부 여당 그리고 공직자들, 정부 부처들의 비협조적인 태도에서 이런 내용들이 감안됐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으나 이제라도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좀 더 숙고해서 제대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견을 달아서 그걸 국회에 제출합니까?
조사 대상이고 평가 대상인 겁니다, 행정안전부는.
그런데 그 국정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의 입장을 건의사항의 형태로 이렇게 제출하는 것은 국회를 깡그리 무시하는 행정부의 과도하고 오만한 월권행위입니다.
그거야말로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다시는 헌정사에 부끄러운 이런 오점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마땅히 해야 되는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나서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국정조사의 대상이 정부 부처, 기관, 행정안전부도 마찬가지고요,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회의 본회의에서 가결된 거예요.
행정안전부가 마땅히 해야 되는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나서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국정조사의 대상이 정부 부처, 기관, 행정안전부도 마찬가지고요,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회의 본회의에서 가결된 거예요.
그런데 재난 대응에 완벽하게 실패한 재난 주무부처가 거기에 대해서 뭐가 부적절하니 하는 평가를, 의견을 답니까?
그리고 국회가 직접 나서서 10․29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이후 여야 원내대표 간 지난한 협상의 산물로 지난해 11월 24일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의결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내대표들의 결단이 무색하게도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를 이유로 국정조사위원 전원이 사퇴를 선언하며 무책임한 행태를 이어 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세월호와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된다’, 김미나 국민의힘 창원시의원은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팔이 족속들’ 같은 막말에 이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참사 300m 떨어진 곳에도 시신이 있었다고 한다’며 음모론까지 펼치며 2차 가해를 지속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농담하며 웃는 모습을 보였고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다며 본인과 정부 부처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국민께서는 10․29 참사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는 정부의 파렴치한 태도와 특수본의 꼬리 자르기 식 수사 행태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직접 나서서 10․29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이후 여야 원내대표 간 지난한 협상의 산물로 지난해 11월 24일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의결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내대표들의 결단이 무색하게도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를 이유로 국정조사위원 전원이 사퇴를 선언하며 무책임한 행태를 이어 갔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의정부시갑 출신 오영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찬성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의 좁은 골목에서 발생한 참사로 인해 159명이 사망하고 29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참사 발생 이후 우리 국민 모두가 슬픔과 자책에 빠졌습니다.
세 번째,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재난조사기구 설치입니다.
네 번째, 국회에서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합동 추모제를 실시하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 국정조사 자리에서 위증한 증인들과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고발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후속대책 관련 내용 등을 결과보고서에 담았습니다.
10․29 참사 현장의 한 생존자께서는 국정조사특위의 보고서 채택 당일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당리당략이 우선시되는 집단행동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세월호와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된다’, 김미나 국민의힘 창원시의원은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팔이 족속들’ 같은 막말에 이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참사 300m 떨어진 곳에도 시신이 있었다고 한다’며 음모론까지 펼치며 2차 가해를 지속했습니다.
이 같은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방해 공작은 마지막 날까지도 이어지다 결국 모든 위원이 회의장을 퇴장하며 야당 3당만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 염원이 담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또다시 국민의힘은 책임 여당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채 채택을 반대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담긴 주요 내용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희생자 유가족 및 생존자 등과 직접 만나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책임자 처벌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세월호와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된다’, 김미나 국민의힘 창원시의원은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팔이 족속들’ 같은 막말에 이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참사 300m 떨어진 곳에도 시신이 있었다고 한다’며 음모론까지 펼치며 2차 가해를 지속했습니다.
이 같은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방해 공작은 마지막 날까지도 이어지다 결국 모든 위원이 회의장을 퇴장하며 야당 3당만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 염원이 담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또다시 국민의힘은 책임 여당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채 채택을 반대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담긴 주요 내용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님들의 주장과 태도를 보면 이제까지 어렵게 이끌어 온 이 국정조사 공동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고 결과보고서 채택을 마지막까지 막아 보려는 몽니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증은, 특히 국정조사에서의 위증은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로서 특위는 당연히 해당자들을 고발할 의무를 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 특위가 직무유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특위 소속 위원님들이 특정 증인들의 이런 증언들에 대해 위증 고발을 검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전혀 별개의 사안인 결과보고서 채택과 연계하여 이렇게 지연하려는 행태는 국정조사의 마무리를 파행으로 몰아가려는 몰염치하고 정략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까지 특정 정부 책임자들을 비호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님들의 주장과 태도를 보면 이제까지 어렵게 이끌어 온 이 국정조사 공동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고 결과보고서 채택을 마지막까지 막아 보려는 몽니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증은, 특히 국정조사에서의 위증은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로서 특위는 당연히 해당자들을 고발할 의무를 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 특위가 직무유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님들의 주장과 태도를 보면 이제까지 어렵게 이끌어 온 이 국정조사 공동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고 결과보고서 채택을 마지막까지 막아 보려는 몽니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증은, 특히 국정조사에서의 위증은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로서 특위는 당연히 해당자들을 고발할 의무를 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 특위가 직무유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특위 소속 위원님들이 특정 증인들의 이런 증언들에 대해 위증 고발을 검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전혀 별개의 사안인 결과보고서 채택과 연계하여 이렇게 지연하려는 행태는 국정조사의 마무리를 파행으로 몰아가려는 몰염치하고 정략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장례 후 트라우마 상담 관련해서 여러 번, 아주 여러 번 요청했는데 순차적으로 연락 간다는 말만 들었고 연락이 오지 않아 개인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구 정신건강센터에서 3주 만에 전화로 온 연락을 못 받았는데 그 후 전혀 연락이 없다가 국정조사 1차 기관보고 하는 날 복지센터에서 가족의 근황을 물어 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공무원은 11월 7일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자체에서는 11월 18일이 돼서야 연락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담당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늦어졌다고 변명했습니다.
조사 이후에라도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 규명과 후속조치를 위한 일들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말씀드립니다.
참사의 희생자 김 모 양의 언니 되시는 익명 가족분의 진술서를 저도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참석하시고 진술하실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참담한 마음으로 궁금한 점들 직접 묻고 답하실 기회를 드렸어야 되는데 국정조사위원으로서 굉장히 송구합니다.
‘저는 이번 참사에서 20대 동생을 잃은 유가족입니다.
동생을 찾는 과정에서 겪었던 일과 장례 후 겪었던 일을 진술하겠습니다.
당시 현장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증인께서도 그렇고 현장 소방관들에게는, 그리고 누구보다 목격하신 분들과 유가족들에게는 큰 고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들도 심리치료 혹은 고위험군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을 겪은 뒤 벌써 두 달이 경과했습니다만 지금 이제서야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당시에 출동했던 소방대원으로서 이 상황들을 지켜보시면서 어떤 심정이신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갑 오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다시 한번 소중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깊이 빕니다.
오늘 청문회까지 국정조사를 지켜 보신 많은 국민들께서도 참사 당시 현장에서의 소방관들의 인명 구조 노력에는 깊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일 소방대원들도 눈앞에서 구할 수 없었던 많은 희생 앞에 정신적 고통과 상처 또 자책감이 클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많은 분들이 당시 현장의 상황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장 설명을 잘해 줄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소방관으로서 이런 많은 생명이 희생된 참사 진상을 밝히는 일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022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었고요.
4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규모 재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 과정에서 재난 예방․대비․대응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 부처, 지자체 모두가 현장 대응이 최우선이었다, 현장 지휘관 또 소방 대응의 역할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사의 책임에서 계속 멀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당시 현장의 소방 대응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현장 구조활동 지원하기 위해서 각 기관들이 법적 의무,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을 했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실제로 구조활동의 현장에서 도움이 됐는지 직접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판단을 상황판단회의를 통해서 빠르게 판단을 하고 즉각 가동하게 되어 있지요.
그 기준도 10명 이상의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장직무대리님.
그런데 오늘 국정조사 현장에서 다수의 인명 피해가 실시간으로 진행 중이었던 이 대규모 재난에 관해, 이태원 참사에 대해 현장 초기 대응 긴급구조 상황이기에 오로지 재난현장 지휘 권한과 책임이 모두 소방에게 있다, 이런 말씀을 해요.
청장직무대리님, 중대본부장이 재난현장 대응의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 관여할 수 없고 관여가 적절하지 않다, 긴급구조가 우선이고 중대본은 그다음 단계, 수습 단계에 가동되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직무대리님?
국가에서 159명이 한 자리에서 사망을 하고 총 4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오늘 이 국정조사를 유가족분들과 부상자, 목격자들, 구조활동에 참여한 모든 소방관을 포함한 공직자들 그리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에 관한 지휘 권한과 책임은 소방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