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의 이태원 참사 발언
2023
2019년 입법조사처, 2021년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재난 대응 지휘체계의 문제점, 특히 지자체 재난 담당 인력 전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게 이미 드러났습니다.
무경험자 배치, 불명확한 업무 범위, 재난업무 이해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그래서 업무 협업이 실패하고, 인사 불이익, 결국은 업무를 기피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오늘날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에서도 지자체 재난관리 실패가 국민 피해로 현장에서 이렇게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따라서 국가 재난컨트롤타워 격상과 동시에 지자체 재난조직 역시 광역 단위로 국민안전부 직속의 광역 안전청을 만들고 지방 재난안전관리 정책, 예산, 인사 이런 전폭적인 권한과 추진력을 실어 줘야 됩니다.
기초 단위 역시 시군구 안전지원청으로 만들어서 업무 독립성과 자율성, 무엇보다 인사의 안정성, 그리고 현장 일선에 재난에 대한 집중도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줘야 됩니다.
10만 명당 자살 인원은, 자살 통계도 경찰에 비해 11명이 많은 31.2명입니다.
청장님, 저는 정말 걱정됩니다.
이태원 참사 겪은 뒤에 1년이 지났는데 현재도 PTSD로 고생하는 소방관들이 1300명이에요.
전국에 수많은 재난, 참사 매일 연달아 발생하고 있고 치료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현장으로 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쉬거나 치료를 받으려면 현장으로부터 격리가 돼야지요.
누구도 믿기 힘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서울 용산 이태원 거리에서 159명의 국민이 희생됐고 국가재난관리의 실패의 원인에 대한 공방 속에 국회에서 뒤늦게서야 국정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여러 한계 속에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끝내 정부 차원의 재난사고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님, 오늘 재난 기본법, 재해대책법을 비롯해서 국민 생명․안전, 재난과 관련된 법안들 앞두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부 출범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오송 참사도 있었고 이태원 참사, 작년에 힌남노 집중호우로 인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국민들이 희생되셨고요.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축제’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 놓는 것이……
저희가 지금 66조의11에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이렇게 ‘축제’라고 규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주최자가 없는 경우를 추가하는 이유가 좀 더 명확하게, 기존의 테두리 안에 없는 그런 대상들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는 건데 이태원에서 발생한 걸 지역축제라고, 만약에 이 법이 있었다고 한들 축제로 적용할 수 있었을까.
저는 오히려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 혹은 ‘다중 인원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장소’ 뭐 이런 등으로 좀, 지역축제라고 딱 규정을 해 놓는 것 또한 이게 거기에 해당되냐 아니냐를 두고 나중에 분분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상되는 시간․장소 등 이런 표현으로 좀 더, 주최자가 없는 경우라도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많이 모일 것 같으면 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해 놓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우선 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발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가족분들 그리고 유가족분들을 지원하는 많은 종교․시민 단체들이 협력해서 이 법에 관한 내용들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제정안의 내용에 배․보상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우선은 아직 진상규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흡하고 부족한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빠르게 하고자 하는 그리고 또 다른 참사에 대한, 배․보상에 관한 논의들로 인해서 지연됐던 많은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논의하더라도 우선은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이런 논의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후에 또 다른 논의의 장을 여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동료 위원님의 의견도 존중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현재 정부 측도 일관되게 일방적으로 이런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진상규명 추가 노력에 대해 부정적이고 여당에서도 불참한 상황에서 굳이 그런 사안을, 제정안에 없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넣는 것은 오늘 이 제정 과정에서는 피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피해자 권리보장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아까 논의를 했고 이태원 참사와 유사한 재난의 재발 방지까지만, 3호 앞에 재발 방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법령 등부터 똑같이 살리자는 내용입니다.
아니, 법안에 그렇게 구체적인 것들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 구체적으로 제안을 드리자면 괄호는 삭제하되 4호에 ‘이태원 참사 이후 희생자와 피해자의 피해 실태 등’이 있는데 ‘희생자와 피해자의 권리 침해 등 피해 실태 및’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부분들이 충분히 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오영환 위원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의 일관되게 일방적인 주장들을 듣노라면, 오늘 특별법 심의 과정에서조차 같은 주장을 반복하시는 모습은 굉장히 실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정부의 그런 일방적인 주장과는 별론으로 많은 국민들과 유가족들과 그리고 무엇보다 국회의원 180명 이상 의원들의 발의로 발의된 특별법 심의 과정에 참여한 정부 요인으로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법안심사 과정에서 조문의 구체적인 개별적인 내용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첫 번째 회의가 이렇게 개최됐습니다만 지금 저희 앞에 있는 이 두 자리의 빈자리를 보면 참으로 마음이 참담합니다.
159명의 희생자분들의 가족들은 아직도 그 슬픔과 비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많은 국민분들의 뜻을 모아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국회의원 180명 이상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를 했음에도 논의조차 하지 못하겠다는 이런 태도에 많은 국민들께서 또 유가족들께서 얼마나 실망하실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관해 정부와 모든 지자체 그리고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이들의 책임을 끝없이 외면하고 회피해 왔던 정부 여당의 이런 태도에도 굴하지 않고,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왜곡하고 비난했던 수많은 논거들에 대해서도 저희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어디까지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법안을 꼼꼼히 심사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안건조정위원으로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첫 번째 회의가 이렇게 개최됐습니다만 지금 저희 앞에 있는 이 두 자리의 빈자리를 보면 참으로 마음이 참담합니다.
159명의 희생자분들의 가족들은 아직도 그 슬픔과 비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많은 국민분들의 뜻을 모아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국회의원 180명 이상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를 했음에도 논의조차 하지 못하겠다는 이런 태도에 많은 국민들께서 또 유가족들께서 얼마나 실망하실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관해 정부와 모든 지자체 그리고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이들의 책임을 끝없이 외면하고 회피해 왔던 정부 여당의 이런 태도에도 굴하지 않고,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왜곡하고 비난했던 수많은 논거들에 대해서도 저희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어디까지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법안을 꼼꼼히 심사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안건조정위원으로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첫 번째 회의가 이렇게 개최됐습니다만 지금 저희 앞에 있는 이 두 자리의 빈자리를 보면 참으로 마음이 참담합니다.
159명의 희생자분들의 가족들은 아직도 그 슬픔과 비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많은 국민분들의 뜻을 모아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국회의원 180명 이상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를 했음에도 논의조차 하지 못하겠다는 이런 태도에 많은 국민들께서 또 유가족들께서 얼마나 실망하실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관해 정부와 모든 지자체 그리고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이들의 책임을 끝없이 외면하고 회피해 왔던 정부 여당의 이런 태도에도 굴하지 않고,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왜곡하고 비난했던 수많은 논거들에 대해서도 저희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어디까지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법안을 꼼꼼히 심사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안건조정위원으로서 드립니다.
저는 재난 현장에서 인명구조와 수습을 담당하는 소방 공직자 출신입니다.
재난 사후조사 과정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밖에 알지 못했고요.
그렇기에 이태원 참사 이전까지는 재난 사후조사 과정에 대해서 유가족분들이나 피해자분들이 사고조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과연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사고조사에 접근이 가능할 것인가 그런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일종의 선입견이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국정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극도로 정부 여당, 정부 측이 정보를 유가족분들께 제공하지 않고 차단하고 여당의 여러 반대와 방해 속에서 유가족분들이 국정조사의 마지막 공청회에 가서야 직접 질문을 하는 입장도 아니고 오히려 거기서 그냥 단순 진술만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반드시 답해 드려야 될 것들, 반드시 밝혀야 할 것들을 결국 국정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밝히지 못했구나, 극도로 제한된 시간과 물리적 한계 속에서 너무도 부족했다는 그런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경찰은 변명이 참, ‘무정차 조치를 하지 않은 이태원역장 수사를 위해서 참사 당일 피해자들이 이태원역 이용했는지 보기 위해서 교통카드 내역을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데요.
그런데 교통카드 내역뿐만 아니라 입출금 내역도 제출됐고 확인했지요, 경찰이?
행정안전부가 마땅히 해야 되는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나서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국정조사의 대상이 정부 부처, 기관, 행정안전부도 마찬가지고요,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회의 본회의에서 가결된 거예요.
서울시는 끊임없이 협박하면서 유가족과 시민들이 경찰들과 철거 용역들과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정작 유가족들이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대통령은 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신 겁니까?
전혀 관심 없다는 듯이 등 돌리고 팔짱 끼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이태원 참사 발생한 지 벌써 117일째입니다.
강제 진압, 철거 협박 이런 행정대집행……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난해 태풍 당시에도 똑같이 재현됐습니다.
마이삭과 힌남노가 습격을 했을 때 신고시스템이 작동이 되지 않아서 소중한 국민이 희생되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당시에 이 법이 신속하게 1년 안에 제정이 되었더라면 그런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역시 119신고접수는, 대응은 제때 이루어졌지만 이런 유관기관의 적절한 정보, 현장에 대한 상황, 위급성 이런 것들이 전파되었으나 거기에 대한 각급 기관들의 공동대응, 지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많은 인명피해로 직결이 됐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반복되는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문제가 드러난 것들은 빨리 치유가 필요하고 이것은 아주 신속성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교수님들께서 119신고법에 대해 이렇게 필요성과 이런 것에 대해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정부부처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이 법이 오늘이라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의결이 되어야 또 다른 참사나 사고가 났을 때에 이런 반복적인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교수님들께서 이 법의 신속한 통과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그 부분에 덧붙여 주실 말씀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를 예로 들더라도 재난문자 발송 주체가, 서울시에서는 구청에서 했어야 한다는 이런 무책임한 주장을 반복해서 했었는데 이렇게 기지국 접속 정보를 결국은 구청 측에서는 확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재난문자 발송을 활용하는 데 이것 또한 쓰이는 것인데 결국 그런 책임 소재 논란이 또다시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정보 제공 주체나 이런 데에는 사고나 재난 위험이 상시적으로 수시로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정부에서 설득을 해 나가야 되는 문제이지 이렇게 하면 개정의 의미가 크게 없을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시갑 출신 오영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찬성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의 좁은 골목에서 발생한 참사로 인해 159명이 사망하고 29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참사 발생 이후 우리 국민 모두가 슬픔과 자책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슬픔을 외면한 채 참사 발생 100일이 다 되어 가는 오늘까지도 끊임없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만 보이며 상식 밖의 태도를 이어 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의정부시갑 출신 오영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찬성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의 좁은 골목에서 발생한 참사로 인해 159명이 사망하고 29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참사 발생 이후 우리 국민 모두가 슬픔과 자책에 빠졌습니다.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님들의 주장과 태도를 보면 이제까지 어렵게 이끌어 온 이 국정조사 공동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고 결과보고서 채택을 마지막까지 막아 보려는 몽니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증은, 특히 국정조사에서의 위증은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로서 특위는 당연히 해당자들을 고발할 의무를 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 특위가 직무유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현장 교통 통제 및 관리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병원 이송 자료를 보니 이송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태원역에서 순천향대병원까지 도보로 20분입니다.
저는 그날 10분도 안 돼서 도착했습니다.
의식이 있는 분들은 도보로라도 병원으로 옮겼으면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참사에서 20대 동생을 잃은 유가족입니다.
동생을 찾는 과정에서 겪었던 일과 장례 후 겪었던 일을 진술하겠습니다.
저는 29일 동생 친구에게 연락을 받고 택시를 타고 이태원역으로 향하던 중 목적지를 순천향대병원으로 바꿨습니다.
11시 49분에 도착하였을 때 응급실 앞에는 들어오는 구급차 한 대 없었고 사람도 없었고 아주 조용했습니다.
응급실에 지금 부상자가 얼마나 들어왔냐 물었더니 현재 아무도 없고 앞으로도 올 예정이 아니라 했습니다.
응급실에 지금 부상자가 얼마나 들어왔냐 물었더니 현재 아무도 없고 앞으로도 올 예정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때가 밤 11시 50분에서 12시 사이입니다.
이태원 주변으로 향하자 구급차 세네 대 정도밖에 못 봤습니다.
그마저 꽉 막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참사 발생 뒤 한 시간이 훨씬 넘어 도착했는데도 그 근방이 전혀 교통정리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의정부시갑 출신 오영환 위원입니다.
오늘 여덟 분의 전문가들을 모신 이 공청회에서 고견을 많이 들으면서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또 재발방지책까지도 많은 발전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난응급 의료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재난관리의 시스템 제도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특히 인적 구성 요소 즉 책임 있는 이들의 전문성 부족, 결여가 참사의 결과에 끼친 영향 이런 부분까지도 잘 짚어 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전문가분들을 여야에서 나누어서 추천하신 걸로 아는데 공통적으로 나왔던 내용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책임을 지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매뉴얼이나 법령의 부재 때문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실․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서울시․용산구․보건소․경찰, 각 기관들이 각자에 맡겨져 있는 이 국가위기관리 재난관리체계 실패한 겁니다.
그 예방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당연히 참사는 예측할 수 없지요.
하지만 매년 반복되어 온 이태원의 이런 핼러윈 기간의 인파 운집은 당연히 예측됐어야 하고 그에 근거해서 예방대책이 마련됐어야 됩니다.
이상민 증인께 묻겠습니다.
재난 예방 주무부처로서 그동안 다중운집 체계적인 대비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인정하십니까?
증인, 김광호 증인도 같이 들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은 또 서울시민들은 어떤 규모든지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면 국민 생명이 위급한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찰력이 즉시 달려올 거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간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10월 29일 이태원 그 골목길에는 112 신고도 넘치도록 왔고 경찰 무전도 하루 종일 시끄러웠고 참사 상황이 그대로 전달됐고 소방으로부터의 요청도 넘치도록 왔는데 결국 경찰력이 충분히 제때 투입되지 못했습니다.
기동대 등 서울청의 경력 운용이 신속하게 운용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아까 서울청 상황실 증인으로부터 확인했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2022
사전 판단을 상황판단회의를 통해서 빠르게 판단을 하고 즉각 가동하게 되어 있지요.
그 기준도 10명 이상의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장직무대리님.
그런데 오늘 국정조사 현장에서 다수의 인명 피해가 실시간으로 진행 중이었던 이 대규모 재난에 관해, 이태원 참사에 대해 현장 초기 대응 긴급구조 상황이기에 오로지 재난현장 지휘 권한과 책임이 모두 소방에게 있다, 이런 말씀을 해요.
청장직무대리님, 중대본부장이 재난현장 대응의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 관여할 수 없고 관여가 적절하지 않다, 긴급구조가 우선이고 중대본은 그다음 단계, 수습 단계에 가동되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직무대리님?
오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이태원 참사로 인해 희생되신 많은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공직에 종사했던 만큼 죄책감과 자괴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번 참사는 지자체의 충분한 예방 안전 대책이 수립됐거나 경찰력이 충분히 다중인파 상황에 대한 대비를 했거나 또 대응이 아주 총체적으로 잘 이루어졌다면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의 희생은 없었을 거라 생각하는 만큼 더욱더 원인과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시스템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그렇지 않다면 책임을 분명히 묻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경기 의정부갑 출신 오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이태원 참사로 인한 많은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요.
그리고 고통받고 계신 각 유가족분들, 부상자분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 먼저 깊은 위로와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사고 발생 직후부터 정부는 주최 없는 행사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였지만 존경하는 동료 위원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헌법, 재난안전 기본법 그리고 경찰법 등에 국가와 지방정부 그리고 경찰 또 소방 당국이 이런 이태원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수많은 기회에 대해 명시적이고 분명한 법적 권한들이 적혀 있고 또 그에 실질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산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용산구가 실질적인 초기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했어야 됐다는, 사전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계획을 마련했어야 된다는 이런 지적들 수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여쭤봐야 될 게 있습니다.
18시부터 사고 시간까지 경찰청에서 공개한 112 신고내역 93건 중 40건의 신고가 교통불편 관련 신고였습니다.
오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게 했던 참담한 이태원 참사 속에서 희생되신 백쉰여섯 분의 명복을 빌고 또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분들 그리고 부상자분들 그리고 모든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사회가 이런 비극적인 참사를 마주하면서 희생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의 고통과 슬픔, 이런 것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고 있는지, 더 큰 고통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될 권리가 충분히 존중받고 있는지 다시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참사 이후 발생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께서는 사실관계가 밝혀지기 시작했다, 지켜보고 필요하면 특별한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드러나고 있는 참사 이후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