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의 시행령 발언
2021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가 대표발의를 했었는데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소유 부동산과 관련해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게 시행령 개정 사항이 될 수가 있는 건데요.
제주도에는 오름이나 곶자왈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름과 곶자왈 소유가 마을회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국가 소유나 이런 게 아니라 또 도 공유지가 아니라.
2020
그러면 보상금 제17조, 제가 대표발의한 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조(보상금) 제1항 국가는 관련 규정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라는 규정을 넣고요.
‘보상금의 지급액수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라는 안으로 수정 제안을 드립니다.
양자로 지금 호적에 다 올라가 있고 등재가 되어 있는데 이분은 유족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도 없는 거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인우보증을 통해서 할 것이냐,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은 시행령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넣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시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해서 기존에 있던 내용에다가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기록의 정정을 위한 위원회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렇게 해 놓고 시행령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의견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과 정부의 의견에 좀 오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는 과정에 보면 ‘개정안 제2항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자가 유족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기록의 정정 등을 요청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려는 취지로 판단되나’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유족의 결정과 관련된 사항이 아닙니다.
유족의 결정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이 부분은, 민법에 따라서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민법에서 유족이냐 유족이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족이 아니더라도 민법상 적용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이지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사소송법의 가사소송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규칙 등 법령체계에서 인감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한 조항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처에 이와 관련된 법령을 정비하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 행안부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배․보상 규모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걱정이 있는 것 또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재정 여건도 저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방법에서 진전돼 나가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여기 4․3유족회장님도 와 계시지만, 구체적인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저는 보상금에 대해서 10년 분할 지급 방식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가 4․3유족회 등 관련 단체 등과 함께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20대 국회, 오늘 마지막 심의가 될 것 같은데요 통과를 시켜서……
2019
그리고 지금까지는 배․보상이 다 일괄지급 방식으로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 규모 또 희생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저는 연금분할 방식 등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충분히 재정 당국에서 고민해서 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법에서는 배․보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통해서 처리해 나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2018
어촌계 가입 관련해서 수산업법 개정안도 올라와 있는데 수산업법에 나와 있는 수산인에 대한 내용을 보면 핵심이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이거든요.
과연 120만 원 이상이 얼마나 있는지, 이걸 제대로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농림어업 총조사와 관련돼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어가에 대한 개념 규정, 정의 그리고 또 거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가의 구분, 주업어가, 부업어가, 자급어가, 이 어가의 구분대로 제대로 조사 분석은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쭉 봤습니다.
일단 어가유형별 소득현황 보면, 우리가 표에서 어가 구분을 세 가지로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주업어가는 그래도 어업소득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올해 해수부에서 해운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생활권과 관련되어서 그리고 또 적자 운송과 관련되어서 근거를 마련해 주셨는데 우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중교통의 수단으로서 연안여객선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경미 의원님 안에 저는 근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그렇지만 교육부가 현실적인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50%로 시행령을 마련한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꾸 이게 논쟁이 되고 관련 단체 간에 갈등이 있고 또 국민들에게 잘못 알려지는 측면들이 있어서 내부형 공모제의 성과에 대해서, 성과 내지는 지금까지 진행됐던 것들의 진단 작업들이 먼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평가가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시급히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내부형 교장공모제 때문에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작년 12월 27일이지요, 입법예고를 통해서 제한 규정을 없애려고 했었던 것인데 입법예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론을 감안해서 50%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입법의 취지 또 국회에서의 논의 취지를 보면 이중적 제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시행령을 통해서 이것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의견들을 받아들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게 국회의 지적사항을 부총리께서 받아들여서 그렇게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제한 규정을 없애는 방향으로 처리한 것으로 그런 방침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는 두발, 복장 등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런 시행령이 계속 존재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다음은 지난 정부에서 시행령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 서열화로 인한 일반고 황폐화가 이런 갈등과 혼란에 해당됩니다.
고교 서열화를 촉발한 규정은 2010년 6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입니다.
이 시행령,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2017
절름발이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에 대한 개정 작업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디지털 교과서 도입 내년에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관련 시행령과 관련해서 학생모집비율 15%로 돼 있는 이 부분 그다음에 법학전문대학원․의학전문대학원 10%로 돼 있는데 저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이 부분을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6
그러니까 지금 다 엉망이잖아요.
다 엉망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출발하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이게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안 하는 거고, 교육부가 볼 때는 시행령이 그게 아니다, 법적인 취지가 그게 아니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거고.
그런데 시행령에는 글자 그대로 그렇게 쓰여 있고.
그리고 지금 여야의 입장 차가 분명한 건 사실이고.
다 엉망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출발하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이게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안 하는 거고, 교육부가 볼 때는 시행령이 그게 아니다, 법적인 취지가 그게 아니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거고.
그런데 시행령에는 글자 그대로 그렇게 쓰여 있고.
그리고 지금 여야의 입장 차가 분명한 건 사실이고.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을 가정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거고.
단, 전제조건은 지방교육청에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립학교법에서 대학평의원회 의무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나마 그게 법적으로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규정이 됨으로 인해서 대학평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나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국공립대 같은 경우는 안 돼 있잖아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10개 대학만 일부 구성이 돼 있는데 그것 또한 교수들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실제적인 대학 구성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못 만들고 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시행령대로 집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 재정에 어려움이 이미 발견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 이 시행령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교육부의 입장에서는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시행령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건비 증가분이 나와 있는 거고 거꾸로 감소됐다 하더라도……
저는 이 시점에서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부율 보정과 시행령과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