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의 국가채무 발언

저는 박근혜정부에서 167조의 재정 적자를 내는 것은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그리고 역대 어떤 정부도 이렇게 5년간 167조나 되는 재정 적자를 초래한 정부는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감에서 진지하게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국민들이 보기에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167조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이유는 조세부담률이 17.8%, 그러니까 과거에 조세부담률이 19.6%까지 갔다가 17.8%로 떨어진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청주 흥덕갑 출신 오제세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재정부장관께서는 국가의 재정을 운영하는 책임을 지고 계신데 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 5년 동안에 관리재정 적자가 무려 167조나 발생했습니다.

발생할 예정이지요?

그다음에 집행기관이다 또 세무조사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것은 이유가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소득불평등이라든지 부의 불평등이라든지 재정건전성이라든지 재정의 수요라든지 이렇게 많아서 정말 우리가 20조, 30조를 걷지 않으면 국가가 운영이 되지 않고 소득재분배가 되지 않는데 그것을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직급이 집행기관이라든지 이런 이유를 가지고 그런 막중한 책임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전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저는 우리 경제가 부채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채에 의존하는 경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다음 세대 다음 정부에게 그 부담을 지우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무책임한 정부이고 무책임한 경제 운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국가채무가 530조, 공공기관 부채가 520조, 가계부채가 1089조, 기업부채가 1493조, 이렇게 엄청나게 부채가 많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경제가 살아난다 어쩐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다 정부는 정부대로 부채, 가계는 가계대로 부채를 지고 경제를 지금 살려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를 띄워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은, 그렇게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채에 의존하고 부동산에 의존하는 경제정책은 굉장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건 엄청난 도박이다 하는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한번 또 보실까요?

다음 보시면 참여정부 이후의 3대 부채 증가 현황입니다.

우선 이명박 정부의 부채 증가를 보면 국가채무는 244조가 늘었고 공공기관 채무는 264조가 늘고 가계부채는 298조가 늘어서 5년 동안 총 부채가 686조 7000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 부채가 정부, 공공기관, 가계 해서 1900조가 됐습니다.

2012년 말에 부채가 1900조인데 그때 GDP가 1200조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세금을 거둬서 재정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GDP 대비 35%라고 하시는데 일본은 200%고 미국은 100%다, 그런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달라요.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 그 자체, 정부재정 자체가 그게 재산이고 다른 것은 재산이 없어요.

지금 탈세가, 지하경제가 우리나라가 OECD에 비해서 훨씬 높다고 하는데, 이거 대통령께서 가계공약부에 1번으로 지하경제 양성화하시겠다고 했거든요.

탈세를 막아서 여기서, 지하경제 GDP 대비 5%만 활성화해도 세수가 적어도 10조는 늘어난다고 저는 봅니다.

애매하게 국민들한테 담뱃세, 자동차세, 주민세 올려 가지고 국민 부담 늘리지 마시고 탈세하는 분들한테서 세금 10조만 더 걷으시면 재정적자 안 늘리고 재정건전성 유지하면서 복지 확대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하셔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시면 우리나라는 26.3%, 프랑스는 14.8%, 독일은 15%, 일본은 11%, 영국 12%, 미국은 8.7%, OECD 평균은 18.4%라고 나와 있고요.

지하경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대통령 되시기 전에, 2011년에 국회 기재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은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GDP 대비 29%다’ 그러면서 ‘선진국들이 10% 내외인 것에 비하면 대단히 높다.

지하경제를 줄이는 것은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중요하고 재정건전성과 복지 등의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012년 8월 달 기자간담회에서도 ‘세금을 걷으려고 하기 전에 지하경제를 투명화해라.

계산해 보니까 27조 원 정도를 더 걷을 수 있다’ 이런 말씀 하시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수석비서관회의, 2013년 2월 달에 ‘국민 세금을 걷으려고 하는 것부터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먼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노력을 해 달라’, 그다음에 인수위원회 그리고 경제정책점검회의, 기재부 업무보고, 금융위 업무보고에서도 ‘증세보다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이 중요하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것 마저 말씀드릴게요.

참여정부 말에 우리나라 국가채무․공공기관부채․가계부채가 총 합쳐서 1213조였습니다.

그런데 5년 후에 1900조로 686조가 늘었습니다.

무려 56%가 늘었는데, 가계부채는 660조에서 960조로 300조가 늘었고요 공공기관부채는 249조에서 493조로 240조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5년 후에 1900조로 686조가 늘었습니다.

무려 56%가 늘었는데, 가계부채는 660조에서 960조로 300조가 늘었고요 공공기관부채는 249조에서 493조로 240조가 늘었습니다.

거의 98%가 공공기관부채가 늘었고, 국가채무는 298조에서 443조로 150조 가까이 늘었습니다.

5년 동안에 국가채무는 거의 50%, 공공기관부채는 거의 100%, 가계부채는 50% 이렇게 늘었는데, 이렇게 단기간 내에 정부부채․공공기관부채․가계부채가 늘어난 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 있습니까?

없지요?

저하고 같이 기재위원회 할 때 최경환 위원님께서 그때 야당이셨는데 ‘노무현정부가 재정적자를 많이 내고 부채를 엄청나게 늘렸다’ 그래 가지고 엄청난 질타를 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자료를 보시면 노무현정부 5년 동안에 일반회계 적자국채는 29조 원이었습니다.

연평균 5조 8000억 적자를 냈는데, 이명박정부 5년 동안은 96조의 적자를 내서 연평균 19조 원의 적자를 냈고 지금 박근혜정부 들어와서는 불과 2년 동안에 46조 원의 적자부채를 발행해서 노무현정부에 비해서는 무려 네 배 많은 적자, 그리고 이런 추세대로 한다면 박근혜정부 5년 동안에 무려 120조의 적자를 늘릴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정부 부채를 늘리는 것인데, 이름 그대로 기획재정부장관의 첫 번째 직무는 저는 재정을 악화시키지 않고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적자부채를 발행하는 것은 정말 국가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무능한 정부고 무능한 기재부장관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