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2019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교육부 탓을 하지 마시고 이것을 시정할 방법을 내놓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충북 사람만……
물론 충북에 있다고 해 가지고 충북 사람이 이 의대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충북의 의대정원이 49명밖에 없이 그렇게 아주 제일 적게 만들어 놓고 계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것 할 때 그것 감안해서 전라북도는 지금 186명인데 거기에 또 추가하고 충북은 49명밖에 없는데 왜 안 합니까?
여기다 해야지.
전체 의료인력이 70만인데 간호사가 19만 명, 간호조무사가 17만 8000명이에요.
의료인력의 거의 50%에 해당합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이렇게 의료인력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간호사에 대한 간호법 제정 또 간호사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개선 또 거기에 버금가는 17만 8000명이나 되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적절한 입법 조치와 처우개선, 이것 정부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왜 이것을 하지 않고 있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에 쓸데없는 갈등을 야기시킵니까?
도대체 뭡니까, 정부가?
윤종필 위원님께서 간호법이 제정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난 5월 달인가요?
김세연 위원장님 발의로 간호법이 발의가 됐는데 지금 윤종필 위원님 말씀대로 50년 된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는 간호사에 대한 관련 규정이 많이 미비하기 때문에 간호법이 제정되어야 된다 그리고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간호법이 별도의 법으로 제정되어 있고요.
또 약사는 의료인이 아니지만 약사법도 제정이 되어 있고, 많은 직역에서 의료기사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독립 법이 다 있는데 간호법의 제정 필요성이 굉장히 높다, 제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에 대한 책임은 물론 정부와 국회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간호사분들의 요구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임무다 그리고 국회의 임무이기도 하다 하는 점을 이 자리에서 먼저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간호조무사 문제인데요.
윤종필 위원님께서 간호법이 제정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난 5월 달인가요?
김세연 위원장님 발의로 간호법이 발의가 됐는데 지금 윤종필 위원님 말씀대로 50년 된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는 간호사에 대한 관련 규정이 많이 미비하기 때문에 간호법이 제정되어야 된다 그리고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간호법이 별도의 법으로 제정되어 있고요.
또 약사는 의료인이 아니지만 약사법도 제정이 되어 있고, 많은 직역에서 의료기사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독립 법이 다 있는데 간호법의 제정 필요성이 굉장히 높다, 제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에 대한 책임은 물론 정부와 국회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간호사분들의 요구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임무다 그리고 국회의 임무이기도 하다 하는 점을 이 자리에서 먼저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 가지고 제가 그냥 구두로 하겠습니다.
적립식으로 하는 제도를 빨리 없애고 부과식으로 고치면 국민연금 하나도 안 걷어도 국민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적립식 국민연금을 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하고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독일이나 다른 모든 나라는 부과식으로 하기 때문에 걷어서 그해에 씁니다.
뭐 때문에 50조씩 돈을 걷어 가지고 자본시장에 쌓아 놓고 국민경제를 위축시키고 소비를 위축시키고 투자를 위축시키느냐, 아주 이것 멍청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적립식 국민연금을 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하고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독일이나 다른 모든 나라는 부과식으로 하기 때문에 걷어서 그해에 씁니다.
뭐 때문에 50조씩 돈을 걷어 가지고 자본시장에 쌓아 놓고 국민경제를 위축시키고 소비를 위축시키고 투자를 위축시키느냐, 아주 이것 멍청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기쁜 소식을 드리고 싶다, 바로 적립식 국민연금을 당장 폐지하고 부과식으로 고치면 된다 이겁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이 너무 짧아 가지고 제가 그냥 구두로 하겠습니다.
적립식으로 하는 제도를 빨리 없애고 부과식으로 고치면 국민연금 하나도 안 걷어도 국민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적립식 국민연금을 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하고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독일이나 다른 모든 나라는 부과식으로 하기 때문에 걷어서 그해에 씁니다.
국민연금 이사장님, 제 말씀 연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연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지금 국민경제를 이렇게 피폐하게 하는 게 국민연금이에요.
알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대한민국이 50조씩 연금을 쌓아 놓습니까?
8%면, 700조에서 8%면 칠팔에 오십육, 50조를 벌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금년에 국민연금으로 지급한 돈이 25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하나도 안 걷었더라도 700조를 가지고 나온 수익을 가지고 금년에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적립식으로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것은……
이렇게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국민과 사업자에게 부담이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 50조가 쌓여서 어디로 갔느냐?
국민연금이 자본시장에 갔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하면 채권 투자하고 대기업 주식을 샀습니다.
결국은 국민들과 사업자로부터 50조 원을 걷어 들여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대기업 투자하고 채권에 갔다.
그리고 내년도 정부 예산의 재정적자가 한 60조 되지요?
거기에 거의 맞먹는 숫자인 50조 원을, 정부는 예산 편성하면서 빚을 60조를 졌는데 국민연금은 50조를 걷어 들여서 쌓아 놓고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국민들이 국민연금으로 9%의 보험료를 냅니다.
그런데 4.5%는 본인이 내고 4.5%는 사업자가 내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업자가 4.5%를 냄으로써 고용 인건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만큼 고용이 주는 거고요, 국민들은 월급에서 4.5%를 내기 때문에 소비를 못 하는 겁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적립식이냐 부과식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지적이시고 정확한 말씀입니다.
적게 내서 1778조 원을 적립해서 많이 부담해야 돼서 3배 많은 5367조 원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 국민연금제도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을 적립을 하기 때문에 적립된 것만큼 부담이 더 늘어나서 무려 5000조 원의 부담을 지게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잘못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제도를 적립식으로 하는 것은 위험을 적립하는 것이고 책임지지 못하는 것을 적립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고쳐야 된다, 책임지지 못할 돈 3배나 많이 줘야 될 돈을 적립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본은 18%를 부담해서 34%의 소득대체율을 올리고 있고요.
독일은 18%를 부담해서 38%의 소득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도 18%의 보험료를 내서 36%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18%를 부담해서 38%의 소득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도 18%의 보험료를 내서 36%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일이나 일본이나 스웨덴은 우리보다 2배나 더 많이 보험료를 내고 소득대체율은 40%가 채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지요?
파워포인트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구조적으로 지속불가능한 국민연금제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2019년에 704조 원의 기금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23년 동안 연평균 50조 원씩 증가해서 민간 소비 축소 그리고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고용 감소, 경기수축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태를 ‘국가비상사태다’ 이렇게 규정하고 정부는 초저출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여야는 일체의 정쟁을 중단하고 초저출산대책 공동비상위원회를 설치․가동해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2016년에 일본의 저명한 천재작가이자 예언자인 사카이야 다이치가 일본의 출생아 수가 100만 명에 미달해서 98만 명을 낳았을 때 일본에 대해서 ‘일본 국민소득이 현재 20위권에서 앞으로 이러한 저출산이 된다면 한국과 싱가포르에 뒤처진 50위권으로 밀려나는 비참한 현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98만 명이나 낳았는데 이것은 합계출산율이 1.43을 의미합니다.
만일 일본이 우리처럼 0.98명의 저출산을 낳았다면 아마도 70만 명을 낳았을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됐다면 어떨까 됐을까, 과연 일본이 얼마나 뒤집어졌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무려 45만 명, 일본은 98만 명, 우리는 45만 명 정도 되거든요.
2016년에 일본의 저명한 천재작가이자 예언자인 사카이야 다이치가 일본의 출생아 수가 100만 명에 미달해서 98만 명을 낳았을 때 일본에 대해서 ‘일본 국민소득이 현재 20위권에서 앞으로 이러한 저출산이 된다면 한국과 싱가포르에 뒤처진 50위권으로 밀려나는 비참한 현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98만 명이나 낳았는데 이것은 합계출산율이 1.43을 의미합니다.
만일 일본이 우리처럼 0.98명의 저출산을 낳았다면 아마도 70만 명을 낳았을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됐다면 어떨까 됐을까, 과연 일본이 얼마나 뒤집어졌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무려 45만 명, 일본은 98만 명, 우리는 45만 명 정도 되거든요.
45만 명이 깨진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98만 명이나 낳았는데 이것은 합계출산율이 1.43을 의미합니다.
만일 일본이 우리처럼 0.98명의 저출산을 낳았다면 아마도 70만 명을 낳았을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됐다면 어떨까 됐을까, 과연 일본이 얼마나 뒤집어졌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무려 45만 명, 일본은 98만 명, 우리는 45만 명 정도 되거든요.
45만 명이 깨진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급기야 지금 30만 명이 깨지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조용합니다, 0.98명.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0.98이라는 경이적인 숫자로 32만 명을 출산됐는데 금년에는 마찬가지로 1%대를 깨고 30만 명 이하가 출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태를 ‘국가비상사태다’ 이렇게 규정하고 정부는 초저출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여야는 일체의 정쟁을 중단하고 초저출산대책 공동비상위원회를 설치․가동해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2016년에 일본의 저명한 천재작가이자 예언자인 사카이야 다이치가 일본의 출생아 수가 100만 명에 미달해서 98만 명을 낳았을 때 일본에 대해서 ‘일본 국민소득이 현재 20위권에서 앞으로 이러한 저출산이 된다면 한국과 싱가포르에 뒤처진 50위권으로 밀려나는 비참한 현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98만 명이나 낳았는데 이것은 합계출산율이 1.43을 의미합니다.
만일 일본이 우리처럼 0.98명의 저출산을 낳았다면 아마도 70만 명을 낳았을 것입니다.
청주 서원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0.98이라는 경이적인 숫자로 32만 명을 출산됐는데 금년에는 마찬가지로 1%대를 깨고 30만 명 이하가 출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태를 ‘국가비상사태다’ 이렇게 규정하고 정부는 초저출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여야는 일체의 정쟁을 중단하고 초저출산대책 공동비상위원회를 설치․가동해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2016년에 일본의 저명한 천재작가이자 예언자인 사카이야 다이치가 일본의 출생아 수가 100만 명에 미달해서 98만 명을 낳았을 때 일본에 대해서 ‘일본 국민소득이 현재 20위권에서 앞으로 이러한 저출산이 된다면 한국과 싱가포르에 뒤처진 50위권으로 밀려나는 비참한 현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기업에 대해서 특혜를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중국인 임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OECD 검사로 그동안 그냥 무사통과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 적십자 진단에 대해서 자국 제품을 썼습니다.
시스맥스와 후지레비오라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해서 자국 회사의 체외진단기기가 글로벌 회사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체외진단기기의 국산화로 많은 기업에서 많은 체외진단시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OECD 국가는 보장성을 80%로 하기 위해서 보험료율을 보면 일본은 10%이고, 프랑스는 13%이고, 독일은 14%입니다.
그러니까 80%의 의료보험 보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이 일본은 10%이고, 프랑스, 독일은 13%, 14%이다.
그리고 국고지원도 일본은 20%, 프랑스나 독일도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런데 지금 OECD 국가는 보장성을 80%로 하기 위해서 보험료율을 보면 일본은 10%이고, 프랑스는 13%이고, 독일은 14%입니다.
그러니까 80%의 의료보험 보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이 일본은 10%이고, 프랑스, 독일은 13%, 14%이다.
그리고 국고지원도 일본은 20%, 프랑스나 독일도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우리나라는 국고보조를 20%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못 미쳐서 약 15% 내외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국고지원을 20%로 반드시 올려야 되겠지요?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법 개정이나 시행령에 판매업소의 청구 근거를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보장구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PPT를 봐 주십시오.
PPT가 안 나오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미래 세대의 국민연금제도 불신을 해결하지 못하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은 의심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고요.
2042년에 적자로 전환된 이후에 2057년에 기금이 고갈될 때까지 16년 동안 연평균 120조씩 감소를 합니다.
기금 고갈 후에 연평균 400조씩 적자가 나서 2070년에 누적 적립기금은 무려 5367조 원의 적자가 나서 과연 연 400조 또 2070년까지의 5367조의 지급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되고요.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런데 어떻게 국민연금 이사장님이, 정부가 이것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국민은 알고 있는데.
이 국민연금, 현재의 적립식 국민연금 제도가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지속 불가능한 제도를 무엇 때문에 하면서 지금 700조 가지고, 1700조를 쌓아 놓고 매년 50조씩 거둬들이고, 국민들로 하여금 50조씩 돈을 뺏기고 앉아 있게 만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 국민들이 맞습니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런데 어떻게 국민연금 이사장님이, 정부가 이것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국민은 알고 있는데.
이 국민연금, 현재의 적립식 국민연금 제도가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 연구를 안 하셨어요?
연구를 안 하셨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가가 지급을 보장해라 이렇게 국민이 얘기하는데 보장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장합니까, 돈이 없는데?
그리고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 국민들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57년 이후에는 연평균 120조에서 300조씩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이때는 지급을 할 수가 없다.
만일 이때 적자를 메우려면 보험료율을 25%에서 30%씩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삼십대 애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고 지급보장을 확신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 국민들이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는 것은 맞는 얘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봐 주시고요.
국민연금 대해서 소득대체율이나 보험료율 또 기금 수익률을 논의하기 전에 저는 우리 국민연금 그 제도 자체가 현재의 적립식 연금제도로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금 국민연금제도를 개편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도표를 보시면 왜 지속 불가능한가 하면 현재 적립기금이 704조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향후 20년 동안 매년 50조 원씩 늘어납니다.
지금 대만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는 과실 여부에 불문하고 전부 정부에서 100% 그리고 일본은 민간 손해보험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사한테 책임 지우는 일이 없어요.
아무 과실이 없는 의사한테 왜 책임을 지웁니까?
일본이 지금까지 최고령국가인데 일본보다도 우리가 더 고령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과연 2050년 이후에 대한민국이 최고령국가로서 존속 가능합니까?
국민연금, 절대 불가능합니다.
30년 후의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우리가 정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0년이면 바로 내일, 얼마 안 남은 시간이에요.
이것보다 더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게 있느냐?
아까 국민들께서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가장 불안한 요인이 저출산․고령화다, 2050년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령국가가 된다.
일본이 지금까지 최고령국가인데 일본보다도 우리가 더 고령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과연 2050년 이후에 대한민국이 최고령국가로서 존속 가능합니까?
국민연금,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런 재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 사회가……
1.3을 낳으면 초저출산입니다.
합계출산율 2.1명일 때 저출산이고 1.3명을 낳으면 초저출산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1.3이 시작된 것이 2001년이고요.
1.3을 낳았을 때 그래도 50만 명을 낳은 겁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 사회가……
1.3을 낳으면 초저출산입니다.
합계출산율 2.1명일 때 저출산이고 1.3명을 낳으면 초저출산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1.3이 시작된 것이 2001년이고요.
1.3을 낳았을 때 그래도 50만 명을 낳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30만 명을 낳는다니까요.
우리나라가 2050년에 세계에서 가장 초고령국가가 된다는 겁니다.
2050년이면 불과 30년 후인데 우리나라가 노인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일본보다도 우리나라가 노인이 더 많은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2050년에.
지금 이렇게 30만 명을 낳는다는 것은 이것 보통 재난이 아닙니다.
재난이에요, 재난.
OECD 주요 국가를 보면 일본은 가장 저출산 국가였는데 그래도 1.4% 이상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1.78, 영국도 1.78, 프랑스 1.8, 이태리가 1.3, 독일이 1.5, 스웨덴은 1.78로 낳고 있는데 한국만 1.05, 0.98, 압도적으로 적게 낳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저출산의 위기가 초래되는데 2050년에 보면 노인인구가 1900만 명이 되고요.
생산가능인구가 2400만 명이 돼서 노인부양비가 95명이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2016년에는 1.17로 40만 명 낳았습니다.
다른 나라를 보겠습니다.
OECD 주요 국가를 보면 일본은 가장 저출산 국가였는데 그래도 1.4% 이상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1.78, 영국도 1.78, 프랑스 1.8, 이태리가 1.3, 독일이 1.5, 스웨덴은 1.78로 낳고 있는데 한국만 1.05, 0.98, 압도적으로 적게 낳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저출산의 위기가 초래되는데 2050년에 보면 노인인구가 1900만 명이 되고요.
그리고 자산․소득․교육 양극화 등 사회계층 간 갈등이 심화한다는 것이 25%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가 아니라고 하는 가장 불안한 사항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이미 아시다시피 2018년에 0.98이 돼서 32만 명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1.06, 35만 명을 낳았고요.
2016년에는 1.17로 40만 명 낳았습니다.
60대는 낙관은 14%인데 비관이 37%입니다.
다음.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안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서 제일 불안한 것이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25.6%입니다.
그리고 자산․소득․교육 양극화 등 사회계층 간 갈등이 심화한다는 것이 25%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가 아니라고 하는 가장 불안한 사항입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너무 시간이 짧습니다.
체제가 다 됐는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이나 조세부담이나 모두가 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사회의 시스템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20%고요.
공공지출은 10%이고 OECD는 20%입니다.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6.1%인데 독일은 14%, 일본은 10%, 프랑스는 13%입니다.
그리고 보장률은 우리나라는 62%, 독일은 85%, 일본은 80%, 프랑스는 78%입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지속 가능한 사회냐 아니냐 하는 것에서 OECD 국가는 출산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 모든 것이 지금 지속 가능한……
공공지출은 10%이고 OECD는 20%입니다.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6.1%인데 독일은 14%, 일본은 10%, 프랑스는 13%입니다.
그리고 보장률은 우리나라는 62%, 독일은 85%, 일본은 80%, 프랑스는 78%입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지속 가능한 사회냐 아니냐 하는 것에서 OECD 국가는 출산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 모든 것이 지금 지속 가능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중학교는 138만 명에서 65만 명으로, 고등학교는 172만 명에서 71만 명으로, 대학생은 264만 명에서 104만 명으로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령인구가 800만에서 300만 명으로 줍니다.
국민연금은 2057년에 마이너스 124조에서 2070년이 되면 마이너스 5367조 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연금이 2067년에 보면 가입자가 1300만 명인데 노인인구가 1800만 명, 수급자는 1600만 명으로 가입자보다 수급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그렇게 5000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령인구가 800만에서 300만 명으로 줍니다.
국민연금은 2057년에 마이너스 124조에서 2070년이 되면 마이너스 5367조 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연금이 2067년에 보면 가입자가 1300만 명인데 노인인구가 1800만 명, 수급자는 1600만 명으로 가입자보다 수급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그렇게 5000조가 되는 겁니다.
노인의료비도 급증합니다.
생산가능인구가 2400만 명이 돼서 노인부양비가 95명이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생산가능인구가, 2050년 고령인구가 생산가능인구와 비슷하고요.
2067년이 되면 거의 똑같습니다.
고령인구가 1700만 명, 생산가능인구가 1800만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그 심각성을 우리 기성세대가 또 정부가 국민들에게 알려서 30만 명 낳는 사태, 이런 사태는 적어도 없어야 된다.
적어도 1.3 이상은 낳아야 된다.
일본이 1.4고 OECD가 1.6인데 그러면 OECD와 일본이 왜 1.4, 1.6을 지탱하겠느냐, 계속 그것을 사수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1.0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재앙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이탈을 해서 대한민국에 왔는데 굶어 죽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세계의 경제 10위권에 속하는 경제 기적을 이룬 나라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데 그런 나라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소득대체율은 우리는 40%이고요.
다른 나라들도 40～50% 정도이기 때문에 내는 돈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내는 돈에 비해서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은 의료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고 있는 보험료보다 받고 있는 수혜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비율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덜 내고도 상당히 높은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우리가 국민이나, 특히 우리 복지위원회, 복지부에서는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아직 OECD에 비해서 낮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상당히, 2분의 1 정도밖에 우리가 의료보험료도 덜 내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보장성은 우리가 60% 수준이고 다른 나라는 80%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우리나라 보험료율은 9%인데 미국은 12%, 일본은 18%, 독일도 18%, 스웨덴도 18% 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소득대체율은 우리는 40%이고요.
다른 나라들도 40～50% 정도이기 때문에 내는 돈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GDP 대비 5%면 약 70조～100조 정도 우리는 세금을 덜 걷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보험료율도 보면 건강보험료율이 우리나라는 지금 6.1%인데 독일은 우리보다 2배가 훨씬 많은 14.6%이고요.
일본은 10%이고 프랑스도 13.6%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2분의 1 정도밖에 우리가 의료보험료도 덜 내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보장성은 우리가 60% 수준이고 다른 나라는 80%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나라가 보육을 공보육을 하고 있는데 공보육의 어린이집 원장이라든지 어린이집 교사들이 또 보육복지를 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우리가 도입하고 있는데 장기요양시설의 시설 설치한 분들이나 요양보호사들도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또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복지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다른 직종에 비해서 처우가 가장 낮은 직종에 있어서 최저임금에 거의, 그 수준에서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종사하는 분들이, 사회복지사들이 어렵다, 처우가 낮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전체적으로 수준이 낮고 또 내는 돈도 낮고 거기에 비해서는 받는 혜택은 더 많고 그리고 이렇게 사회복지가 낮고 열악하다 보니까 사회복지를 수행하는 수행자들, 의사를 비롯해서 어린이집 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들도 굉장히 힘들어한다, 이 네 가지가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현실이다 이렇게 저는 진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수준에 대해서 보시면 우리나라는 OECD 전체로 볼 때 조세부담률은 한 20%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사회복지 지출은 지금 GDP 대비 10%로 그렇게 나와 있고,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한 25% 정도 되고 공공복지 지출은 한 20%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수시로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는 아이를 어떻게 낳기만 하면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은 누군가 국가에서 완전히 책임지겠다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금 아마 법안도 나와 있는데 아직 심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연관이 되는데 이런 초저출산 상황하에서는 어떻든지 간에 아이를 낳게 되면 이것은 나라나 국가나 또는 자치단체나 사회에서 100% 책임질 테니까 절대 버려서 죽게 하지 마라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해외입양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또 해외입양 하는 데 2만 불씩 비용이 드는데도 해외입양을 한다고 하는데 해외입양에 대한 수요 공급이라고 할까요, 신청자들이 상당히 많은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초저출산, 인구절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와 같이 연결해서라도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더 많은 아이를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술인께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두 분……
지금 더군다나 저출산이고 아이를 많이 안 낳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양을 해서 기르려고 하는 분들도 앞으로 더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차제에 해외입양을 아예 하지 않는 방향으로 복지부는 그 정책을 세워서, 해외입양 관리를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해서 해외로 보낸다 이것은 아니고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국내에서 기를 수 있도록 그것을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60%가 넘는 사립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정책이 국공립을 확충해 나가는 것보다 더 우선해야 된다, 왜냐하면 60% 이상이 다 민간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나 학부형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민간어린이집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정책 방향의 우선순위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보다 민간어린이집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는 것이 더 우선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난번에 금년도 예산안 심사할 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운영비 부족 예산액을 900억에서 4000억 정도를 인상 요구했는데 예결위에서 이것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10%가 인상이 됐는데 보육료 단가는 6%밖에 인상이 안 돼서 50명 미만 시설에 대해서 인건비가, 임금 인상분에 비해서 지원하는 인건비가 1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나게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에서 이번에 추경을 해서 보육료, 인건비 상승 반영분 2472억을 증액해 달라 하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하게 되면 이것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저는 현재의 이런 국민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시점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실정을 제대로 알려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제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저출산․고령화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30년, 50년 후에 노인인구가 근로인구보다 더 많아지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떤 제도도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수지 전망을 보면 2018년에 50조를 쌓아 가고 있는데, 매년 50조씩 쌓아 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2035년 이때까지 매년 50조씩을 국민연금이 쌓아 가고 있습니다.
돈을 줘야 되는데 주지를 않고 쌓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언제까지 쌓아 가느냐, 2041년까지 1700조가 될 때까지 이렇게 쌓아 가고 있는 겁니다.
650조가 쌓여 있지만 지금 노인분들은 그 돈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받고 있지 못합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이 그림의 떡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그림의 떡이냐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재정수지 전망을 보면 2018년에 50조를 쌓아 가고 있는데, 매년 50조씩 쌓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에 대해서 크게 변화 없이 조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냥 종전대로, 해 오던 대로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제도 자체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은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정권의 정책이라고는 볼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가 한 30년이 됐지만 지금도 국민연금제도로 인해서 연금을 받는 분들과 받는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지금 2018년에 지급한 연금액이 23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받은 보험료는 43조이지 않습니까?
서원구의 오제세 위원입니다.
국민연금제도는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까지 그대로, 미세한 조정은 있었지만 현행 유지 방식으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차 재정계획을 했지만 1․2․3차와 마찬가지로 4차 재정계획도 거의 변함이 없이 계산을 했고 또 이번에 나온 네 가지 개선 방안도 별다른 개선이 없이 미세하게 현행을 유지하는 그런 기조하에서 했다……
그리고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에 대해서 크게 변화 없이 조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냥 종전대로, 해 오던 대로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요.
2018
질병관리본부에 병원체자원 연구관리사업이 있는데 현재는 자원전문은행이 3개가 있어서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16억 원을 증액시켜 달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병원체자원법이 17년 7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되어서 분야별 병원체자원전문은행을 지정해서 병원체자원을 수집․확보하고 있는데 현재는 3개 기관만 지정이 되어 있어서요, 내년에는 이 3개를 10개로 확대해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해서 16억 원을 증액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말씀만 일단 먼저 드리고요.
질병관리본부에 병원체자원 연구관리사업이 있는데 현재는 자원전문은행이 3개가 있어서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16억 원을 증액시켜 달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병원체자원법이 17년 7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되어서 분야별 병원체자원전문은행을 지정해서 병원체자원을 수집․확보하고 있는데 현재는 3개 기관만 지정이 되어 있어서요, 내년에는 이 3개를 10개로 확대해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해서 16억 원을 증액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나라는 이렇게 지속가능한 나라가 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1.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망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복지비 지출을 OECD 수준으로 GDP 대비 20%로 가야 되고, 안 되면 지금 10%인데 적어도 15%는 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 출산율이 1.0에서 1.3 1.4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우리나라의 문제다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의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2057년에 고갈이 된 다음에 2070년까지 약 13년 동안 매년 400조 원씩 지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2070년에는 누적적자가 무려 5367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결국은 고갈된 이후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1778조 원의 적립과 그 이후에 2070년까지 지급되는 5367조 원, 이런 지금 현재의 국민연금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50년도 존속할 수 없는 그런 제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50년이라는 것은 지금 20살 청년이 70살이 되는 게 50년이고 지금 30살 청년은 80살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40살이 되신 분은 90살이 되는 거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마지막 정리 국감인데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모니터를 좀 봐 주시면요,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민연금제도가 지속 불가능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프랑스, 독일도 거의 50～60%가 공공의료기관입니다.
미국조차도 기관의 25%가 공공이고 병상도 22%이고, 일본도 20% 그리고 병상 수의 27%가 공공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관은 5%, 병상 수는 10%밖에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복지의 여러 가지 부분이, 유치원도 사립유치원이 90%, 공립이 10%도 안 되고 어린이집이라든지 요양기관이라든지 다 이런 것들이 국공립보다 사립이 월등히 많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긴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50조면 우리가 국가예산으로 하고 있는 복지예산이 아마 50조가 채 안 될 겁니다.
생보 대상이라든지 아동수당이라든지 기초연금이라든지 보육이라든지 이런 것 예산이 전체가 50조밖에 안 되는데 국민연금은 이렇게 국민이 써야 될 50조를 매년 적립하고 있는 겁니다.
10여 년 동안 적립하다가 그 후에 그다음에는 적자로 또 50조, 100조씩 나가기 때문에, 지금은 적립해 나가지만 20년 후에는 100조씩 돈이 나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적립식 국민연금제도입니다.
아니, 오래전이 아니에요.
실제로 무용지물, 노인분들한테 국민연금 전혀 무용지물 아닙니까?
1년에 38만 원 주는 국민연금제도,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OECD에.
38만 원 국민연금, 그것도 전체 노인이 아니라 400만 명한테 38만 원밖에 안 주는 국민연금, 노인연금제도 운영하는 선진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연금으로, 거의 국민연금만큼의 돈을 국민 세금으로 기초연금으로 25만 원을 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무용지물, 노인분들한테 국민연금 전혀 무용지물 아닙니까?
1년에 38만 원 주는 국민연금제도,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OECD에.
38만 원 국민연금, 그것도 전체 노인이 아니라 400만 명한테 38만 원밖에 안 주는 국민연금, 노인연금제도 운영하는 선진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연금으로, 거의 국민연금만큼의 돈을 국민 세금으로 기초연금으로 25만 원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합해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서 빨리 부과식으로 고치면 일반 노인분들한테 50만 원씩 부과식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선진국처럼 부과식으로 바꾸십시오.
바꾸어 가지고 매년 50조씩 쌓아 놓는……
아니, 지금 가계부채가 1500조인데 국민연금 쌓아 놓은 돈이 630조예요, 가계부채의 반을.
국민들은 빚지고 앉아 있고 국민연금은 그 돈을 가지고 자산을 늘린다고 하고 있는데 자산 늘리는 것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수익률도 잘 안 나고, 그리고 자산 운용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공매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만 많고, 심지어 주무장관이 그것 때문에 구속됐습니다.
바꾸어 가지고 매년 50조씩 쌓아 놓는……
아니, 지금 가계부채가 1500조인데 국민연금 쌓아 놓은 돈이 630조예요, 가계부채의 반을.
국민들은 빚지고 앉아 있고 국민연금은 그 돈을 가지고 자산을 늘린다고 하고 있는데 자산 늘리는 것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수익률도 잘 안 나고, 그리고 자산 운용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공매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만 많고, 심지어 주무장관이 그것 때문에 구속됐습니다.
이런 국민연금제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부과식입니다.
이렇게 돈을 쌓아 놓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쓸데없이 쌓아 놓으니까 노인빈곤 문제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또 쌓아 놓고 나서 나중에 청년들이 막상 받을 때쯤 되면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 적립식 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공단만 신나는 제도다, 30년만 운영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운영 불가능한 제도다 이겁니다.
그래서 빨리 선진국처럼 부과식으로 바꾸십시오.
바꾸어 가지고 매년 50조씩 쌓아 놓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은 국민연금을 불신하고 있고 이것은 그야말로 텅 빈 곳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연금은 돈 먹는 하마, 1년에 50조씩이 그야말로 국민들 손에서 국민연금 자산운용하는 데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산운용 문제를 보면 국민연금 수익률도 그렇고, 다른 나라 연금은 해외 운용을 주로 하는데 우리나라 운용은 국내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자산운용의 능력도 없어.
그리고 지난번에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님은 국민연금 운용과 관련해서 구속됐습니다, 삼성물산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자산운용 문제를 보면 국민연금 수익률도 그렇고, 다른 나라 연금은 해외 운용을 주로 하는데 우리나라 운용은 국내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자산운용의 능력도 없어.
그리고 지난번에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님은 국민연금 운용과 관련해서 구속됐습니다, 삼성물산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국민경제에 또 청년과 노인에게 불신과 무용지물이 국민연금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왜 그렇게 됐느냐, 다른 나라는 돈을 쌓아 놓는 적립식 연금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산운용의 능력도 없어.
그리고 지난번에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님은 국민연금 운용과 관련해서 구속됐습니다, 삼성물산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국민경제에 또 청년과 노인에게 불신과 무용지물이 국민연금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왜 그렇게 됐느냐, 다른 나라는 돈을 쌓아 놓는 적립식 연금을 안 합니다.
다른 나라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90년생, 지금 28살짜리가 40년 동안 연금을 납부하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2057년쯤 되면 연금이 고갈됩니다.
고갈이 되면 그 이후에는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은 국민연금을 불신하고 있고 이것은 그야말로 텅 빈 곳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연금은 돈 먹는 하마, 1년에 50조씩이 그야말로 국민들 손에서 국민연금 자산운용하는 데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산운용 문제를 보면 국민연금 수익률도 그렇고, 다른 나라 연금은 해외 운용을 주로 하는데 우리나라 운용은 국내가 더 많아요.
고갈이 되면 그 이후에는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은 국민연금을 불신하고 있고 이것은 그야말로 텅 빈 곳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연금은 돈 먹는 하마, 1년에 50조씩이 그야말로 국민들 손에서 국민연금 자산운용하는 데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산운용 문제를 보면 국민연금 수익률도 그렇고, 다른 나라 연금은 해외 운용을 주로 하는데 우리나라 운용은 국내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자산운용의 능력도 없어.
그래 가지고 기초연금으로 반,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액수만큼 기초연금, 세금으로 지금 노인분들에게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는 부과식으로 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20만 원, 25만 원 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는 국민연금 거의 50만 원, 100만 원씩 드리고 있어요, 선진국 OECD.
그래서 그 나라는 노인빈곤율이 15%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연금제도 기다리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초연금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노인빈곤 문제,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이 466만 명에 대해서 20조만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빈곤율이 45%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노인연금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도입해서 9만 원, 10만 원, 25만 원, 30만 원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분들에게는 국민연금보다도 오히려 기초연금이 지급하는 대상은 더 많아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노인빈곤 문제,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이 466만 명에 대해서 20조만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빈곤율이 45%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노인연금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도입해서 9만 원, 10만 원, 25만 원, 30만 원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분들에게는 국민연금보다도 오히려 기초연금이 지급하는 대상은 더 많아요.
그리고 액수는 30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국민연금 지급하는 액수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노인연금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도입해서 9만 원, 10만 원, 25만 원, 30만 원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분들에게는 국민연금보다도 오히려 기초연금이 지급하는 대상은 더 많아요.
그리고 액수는 30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국민연금 지급하는 액수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노인분들에 대해서 국민연금은 무용지물, 국민연금이 지금 630조가 쌓여 있는데 노인분들한테는 전혀, 466만 명에 20조만 혜택이 가고 나머지는 가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 세금으로, 기초연금으로 20조를 드리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용지물 아닙니까?
OECD는 15%입니다.
지금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액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조인데 수급자는 약 466만 명, 1인당 38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기초연금은 500만 명에 대해서 20만 원까지 주다가 9월부터 25만 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25만 원을 드리면 기초연금으로 약 20조가 나갑니다.
그렇지요?
청주 서원구 출신 오제세 위원입니다.
국민연금은 노인에게는 무용지물, 그림의 떡이고 청년에게는 불신의 대상, 지속불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돈 먹는 하마입니다.
이사장님, 1년에 국민연금으로 거둬들이는 돈이 얼마지요, 금년에?
청주 서원구 출신 오제세 위원입니다.
국민연금은 노인에게는 무용지물, 그림의 떡이고 청년에게는 불신의 대상, 지속불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돈 먹는 하마입니다.
이사장님, 1년에 국민연금으로 거둬들이는 돈이 얼마지요, 금년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질 문제 그리고 병원에서의 감염 문제라든지 환자안전사고 문제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자안전사고는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환자안전법을 제정했는데 그 사고에 대한 보고가 지금 우리는 의무제가 아니라 자율보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은 의무보고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적신호사건 또는 위해사건이라고 그래 가지고 장기적인 손상이나 영구적인 손상, 사망에 이르는 정도의 사고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돼 있어서 미국은 이런 보고 건수가 1만 건을 훨씬 넘고 있고 영국은 무려 190만 건이나 되고 있고 일본도 거의 4000건에 이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환자안전 보고를 보면 자율보고로 하기 때문에 1만여 건을 보고하고 있지만 실제 이런 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는 지금 900건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난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초저출산 국가인데 난임에 대해서 건보에서 횟수와 나이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는 둘째 아이까지 전액 보험으로 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도 6회, 5회 해서 지원 횟수가 많습니다.
아니, 그렇게 비전문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처장님이니까 책임 있게, 미국보다 400분의 1밖에 안 되고 또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140분의 1 또 5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일본은 이미 양의로 단일화했기 때문에 양의 안에서 또 한의가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는 유독 일반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 그리고 한의사와 의사 이렇게 나뉘어 있어서 그간에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장관님이 보시기에 이런 갈등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본은 양의 단일 체제로 된 것 같고요.
중국은 중의가 있고 또 양의라고 하나 일반 의사가 있고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양의와 한의로 구분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일본이나 프랑스가 저출산이 심각했다고 하지만 거기는 이미 1.4 이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1.4와 1.0은 차이가 얼마냐 하면 1.4는 1년에 42만 명을 낳고 1.0은 30만 명을 낳거든요.
첫 번째, 국민연금이 57년에 고갈이 된다고 4차 재정추계에서 나왔는데 20대․30대는 그러면 30년, 40년 동안 납부하고 그다음에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민연금의 무려 600조의 자금을 운용하는 세계 최고의, 최대의, 거의 몇 번째 안에 드는 기금 운용하는 전문조직이 이렇게 이직하지 않고 세계 최고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보육 문제라든지 노인장기요양이라든지 또는 병원에 대한 권역외상센터라든지 병원 응급의료센터라든지 고위험 산모․신생아 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실 있는 운영이에요.
그것이 이렇게 허술하게, 내실이 떨어지게 운영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에 보면 보험료율이 14.6%고요, 거기에 맞춰서 보장성이 84%입니다.
그리고 경상의료비가 GDP 대비 11.2%거든요.
프랑스나 독일이나 일본이나 OECD 평균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보장성이 82%고 보험료율이 12～14%거든요.
우리는 지금 보험료가 OECD에 비하면 반도 안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정말로 위기에 빠져 있다, 유엔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첫째로 소멸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거예요.
저출산, 초저출산이 1.3인데 어느 나라도 1.3 이하로 18년씩 지속되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모든 선진국이 1.8, 우리보다 훨씬 더 잘살고 훨씬 더 우수한 프랑스, 독일, 영국이 다 1.8, 1.6, 2.0, 미국도 1.8, 2.0이에요.
1.0을 낳아 가지고 대한민국이 존속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인구가 2500만 명이 안 되면 2100년에 국민연금 불가능합니다.
한 자식이 두 부모를 부양하는데 그 자식이 두 부모에게 국민연금을 어떻게 부담하겠어요.
이 저출산 문제는 국가 존립 자체를 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세계 최악의 저출산 국가 대한민국……
일본이 1.44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세계 최악의 저출산 국가 대한민국……
일본이 1.44예요.
그리고 모든 선진국은 1.8이에요, 출산율이.
2.1을 낳으면 인구가 유지되고 1.8을 낳으면 적어도 90%의 인구는 유지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1.0을 낳으면 인구가 50% 주는 겁니다.
국가 자체가 존립할 수 없습니다.
2.1을 낳으면 인구가 유지되고 1.8을 낳으면 적어도 90%의 인구는 유지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1.0을 낳으면 인구가 50% 주는 겁니다.
국가 자체가 존립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존립할 수 없는데 장관님, 국민연금 절대 불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부양하기도 힘든데 한 사람이 두 사람을 부양하는 그런 국민연금제도가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정말로 위기에 빠져 있다, 유엔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첫째로 소멸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복지 없이는 저출산을 해결할 수 없다, 저출산의 원인은 OECD 국가들이 GDP 대비 평균 20%의 복지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OECD 국가는 출산율이 1.6～1.8, 그야말로 지속 가능한 국가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GDP 대비 10%의 복지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 불가능한 국가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얼마나 심각한가, 장관님 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35만 7700명을 낳았고 금년에는 32만 명을 낳는다고 합니다.
만일 출산율이 1.0～1.1로 지속되면 우리나라는 80년 후에, 2100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2500만 명이 안 됩니다.
80년 후라면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닙니다.
금년에 낳은 아이가 80년 후에 80살이 되거든요.
금년에 낳은 아이가 80년 후에 80살이 되거든요.
그 아이가 사는 대한민국은 인구가 2500만 명이 안 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인구가 2500만 명이 안 되면 2100년에 국민연금 불가능합니다.
한 자식이 두 부모를 부양하는데 그 자식이 두 부모에게 국민연금을 어떻게 부담하겠어요.
이 저출산 문제는 국가 존립 자체를 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제 자료를 좀 봐 주시면, 저기에 각 OECD 국가의 출산율과 GDP 대비 복지지출 비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2016년에 1.17이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1.05, 그리고 금년에는 아마 1.0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요.
영국은 1.79, 독일은 1.60, 프랑스는 1.89, 스웨덴은 1.85, 미국은 1.82, 일본은 1.44입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2016년에 1.17이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1.05, 그리고 금년에는 아마 1.0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요.
영국은 1.79, 독일은 1.60, 프랑스는 1.89, 스웨덴은 1.85, 미국은 1.82, 일본은 1.44입니다.
그리고 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10.4%이고 영국은 21.5, 독일은 25.3, 프랑스는 31.5, 스웨덴은 27.1, 미국은 19.3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출산율과 복지지출은 아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좀 보여 주실까요?
그리고 작년에는 1.05, 그리고 금년에는 아마 1.0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요.
영국은 1.79, 독일은 1.60, 프랑스는 1.89, 스웨덴은 1.85, 미국은 1.82, 일본은 1.44입니다.
그리고 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10.4%이고 영국은 21.5, 독일은 25.3, 프랑스는 31.5, 스웨덴은 27.1, 미국은 19.3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출산율과 복지지출은 아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좀 보여 주실까요?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에 대해서 자료를 보시면 노인빈곤율이 우리나라는 OECD에 비해서 거의 4배, 노인자살률은 3배, 노인빈곤율은 OECD가 12%인데 우리나라는 45.7% 해서 거의 4배 가까이 되어 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제 자료를 좀 봐 주시면, 저기에 각 OECD 국가의 출산율과 GDP 대비 복지지출 비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2016년에 1.17이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1.05, 그리고 금년에는 아마 1.0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요.
아까 국민연금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우선 우리나라에서 많은 부분에서 1년에 50조씩을 매년 적립해 나갈 필요가 있는가 또 650조에서 1000조, 2000조까지 그렇게 많은 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없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서 이렇게 큰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는 나라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도 자체를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빨리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바꿔야 될 이유는 지금 현재 650조를 쌓아 놓고 있는데 매년 50조씩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모든 정부가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국민연금만 1년에 50조씩을 쌓고 있는 겁니다.
정부나 모든 예산이나 돈이 없어서, 단 1조가 없고 10조가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를 못 하는데 50조 원을 쌓아 놓고 있어요, 매년.
그래서 1000조까지 막 쌓아 놔요.
그래서 이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그리고 다음에 연금 고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연금 고갈이 지난 3차 재정추계 했을 때 2060년에 연금이 고갈된다 그렇게 추계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출산율이 1.05가 아니에요.
1.34 이렇게 추계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도 훨씬 더 높게 추계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4차 추계를 하시면 아마도 고갈 시점이 10년 앞당겨질 것이다……
저는 출산이 35만 7000명으로 떨어졌다 하는 것이 2017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사건이다, 그리고 2018년에 일어난 사건 중에서 제일 큰 사건은 출생이 35만 명 밑으로 떨어진 이 일이 어떤 일보다도 가장 큰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05의 출산율을 보였는데 우리나라가 1.3 이하로 떨어진 게 18년째입니다.
그런데 1.05로 해서 앞으로 2035년의 인구를 예측해 보면 얼마냐 하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현재보다 600만 명이 줍니다.
현재 3700만 명인데 2035년에 3100만 명으로 600만 명이 줄어요, 17년 동안.
OECD에서 우리나라가 노인빈곤율이 4배 높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시 말하면 국민연금이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절대적으로 기능을 못 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도,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의 세대별 수익비가 보면 7배에서 6배, 4배 이렇게 받는 세대가 있는가 하면 79년생의 경우에는 1.3배를 받아요.
그리고 79년 세대 이하 세대로 내려가면 연금이 고갈돼서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연금제도가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지금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만 명이 늘어납니다, 8년 동안에.
1년에 37만 명의 65세 이상인 노인이 늘어나서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어갑니다, 불과 2026년에.
1000만 명이 넘어가는 그때에 노인빈곤율이 얼마가 될 것인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으로 받는 돈이 얼마고, 그것으로 하더라도 노인빈곤율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면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그야말로 가장 힘든 그런 세대가 될 것이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제도를 빨리 고쳐서 쌓아 놓고 있는 돈과……
그 돈도 한꺼번에 올라갔다가 한꺼번에, 30년 동안 쌓아 놓고 있다가 30년 동안 고갈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많이 받는 것만큼 다른 세대가 못 받고 그리고 고갈이 되고 나면 어마어마한 돈을 부과식으로 해서 충당해서 그것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부과를 받는 세대는 엄청난 돈을 내야 이분들에게 과거에 낸 돈에 대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를 빨리 바꿔서 현재의 노인빈곤율을 낮추고 세대 간에 균형 있게 연금이 지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국민연금제도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도입했잖아요.
그래서 60%, 국민들께 18만 원부터 금년에 25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초연금에 의해서 지급하는 돈이 1년에 10조가 넘습니다.
2017
지금 산부인과 없는 군이 많잖아요.
그런 것이 다 국가 책임인 거예요.
또 의사도 일본보다 4분의 1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생아에 대한 산부인과 의사가 태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다 국가 책임 아니에요?
국가가 왜, 신생아 인큐베이터실을 적자가 나게 그렇게 하면 당연히……
누가 적자 나는 것을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전공의들이 산부인과 선택을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수가가 너무 낮아서.
산부인과․외과 이런 것 전문의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산부인과 없는 군이 많잖아요.
이번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예산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이 최고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저출산율도 최고인 나라입니다.
이렇게 노인빈곤과 저출산이 OECD에서 가장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OECD는 평균 GDP 대비 20%가 복지예산인 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거기의 반밖에 미치지 못하는 GDP 대비 10%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복지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인빈곤율 최고와 초저출산 최고라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족한 복지예산을 조속히 늘려서 노인빈곤과 초저출산을 해결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국가의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이 최고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저출산율도 최고인 나라입니다.
이렇게 노인빈곤과 저출산이 OECD에서 가장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OECD는 평균 GDP 대비 20%가 복지예산인 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거기의 반밖에 미치지 못하는 GDP 대비 10%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복지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인빈곤율 최고와 초저출산 최고라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족한 복지예산을 조속히 늘려서 노인빈곤과 초저출산을 해결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국가의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기초연금수당 지급을 4월에서 7월로 하자 또 아동수당을 선택적으로 하자, 이런 자유한국당의 의견이 있었다고 하는데 기초연금을 4월부터 지급하느냐 이걸 7월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은 빨리 지급할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내년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예산에서 총 265억의 증액을 요청합니다.
내역은 물가상승 3% 반영이 됐는데 여기에 부족한 인건비 인상분이 73억 원이고 또 미채용 종사자 450명의 인건비가 108억 원 또 2016년에 설치 신고한 신규 시설 14개소 운영비 84억 원 해서 전체는 265억 원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이번에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각종 기관의 운영비 부족에 대한 증액이 필요한데요.
전체는 총 3697억 원의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1742억 원,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150억 원, 노인돌봄서비스에 235억 원, 장애인활동지원에 1570억 원, 이렇게 해서 3697억 원의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요양기관이 그 수가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못 한다는 겁니다.
전부 다 지금 ‘나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도 ‘최저임금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중에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요금을 꼭 지급해라 또 이렇게 해 놨어요.
그리고 독일도 1.43이고 프랑스는 2.08이고 미국도 2.01이에요, 영국도 1.8이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작년에 1.17이었는데 금년에는 아마 잘못하면 1.1도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문제는 너무 초저출산율이 낮다는 겁니다.
이것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데, 지난번에 한일 장관회의에서 장관님도 느끼셨겠지만 일본은 비상 대책으로 1억 총 활약상 제도를 만들어서 1억은 유지하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합계출산율을 최소 1.3 이상으로 올리겠다, 그리고 2050년에 얼마의 인구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본의 경우에 지금 1.4입니다.
그리고 독일도 1.43이고 프랑스는 2.08이고 미국도 2.01이에요, 영국도 1.8이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작년에 1.17이었는데 금년에는 아마 잘못하면 1.1도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특히 초저출산 1위, 노인 빈곤율도 1위, 자살률도 1위입니다.
그런데 노인 빈곤율도 무려 OECD 평균의 3배고 자살률도 3배고요.
또 초저출산도 1위인데, 합계출산율이 1.3 이하면 초저출산으로 보지 않습니까?
여러 분들께서 적십자사의 혈액 수급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0대, 20대가 주로 헌혈을 하고 그리고 노인분들이 수혈을 받는데 이것이 괴리가 자꾸 심해지니까……
일본 사례를 보니까 일본은 30대, 40대, 50대인 분들이 하는데 10대, 20대가 헌혈하다가 이분들이 30대, 40대, 50대가 되어서 헌혈한다 이렇게 되어 있대요.
우리도 그렇게 갈 겁니까, 이제?
일본은 10만 명당 30명, 독일은 23명, 영국은 24명인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2배 이상 높은 5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외상을 입었을 때 신고해서 병원으로 이송하고 또 이송하는 데 적절한 맞는 병원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본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1.44입니다.
일본이 1.44인데 우리가 1.17이에요.
우리나라는 금년부터, 장관 되시고 하면 바로 우리가 1.3 이상으로 반드시 올려야 됩니다.
이 초저출산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본은 현재 인구가 1억 2000인데 1억 명을 유지하자고 총리가 국민들에게 호소했지요, 총 1억 유지하자.
우리는 몇 명을 유지해야 된다고 정부가 선언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까?
이 초저출산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본은 현재 인구가 1억 2000인데 1억 명을 유지하자고 총리가 국민들에게 호소했지요, 총 1억 유지하자.
우리는 몇 명을 유지해야 된다고 정부가 선언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까?
15년입니다, 15년.
200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17년, 15년이에요.
15년간 1.3 이하로 저출산한 나라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저출산이에요.
작년에 출생자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국민들도 이사장 자리가 신분 보장이 되는 직업공무원이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법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해임을 의결할 수 있고 법에 엄연히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때는 해임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구속되어 있는 상황, 구속이라는 문제가 야기된 상황이 벌써 이런 장관보다 더 중한 국민연금공단 500조를 다루는 그런 자리에 지장을 엄청나게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전 국민이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연금공단 직원들이 그것 인정 안 합니까?
개인 입장에서 이것 신분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유․무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사표 내는 건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2016
이번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정경유착 사례 중의 하나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의 처신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장관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연금기금이 지금 500조 원이 넘는데 이 기금 운용이 굉장히 정경유착의 가능성도 있고 또 정권의 입김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 또 운용위원장 등의 전문가 또 기금운용본부장 체제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깊지 않습니까?
이런 우려에 대해서 500조라는 막대한 돈을 운용하는 운용위원회 위원장이나 본부장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임기나 또 신분이 독립적인 그런 것이 보장이 안 되는 상황하에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예산서에 공식적으로 지출되는 사업을 북한 당국 몰래 진행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실효성과 설득력이 없다……
실제로 사업 집행 거의 안 하고 다 불용으로 처리했습니다.
남북관계가 민감한 상황에서 기재부 공무원이 국외활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북한 당국 몰래 하는 사업을 예산에 공개하고 이런 것은 통일기반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통일기반을 허무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시장경제 지식공유사업이 북한 당국 몰래 북한 주민 및 관료를 상대로 시장 교육을 한다고 하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주로 중국학자들이 중국 또는 제3국에서 시장경제학습을 진행한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공개된 예산서에 공식적으로 지출되는 사업을 북한 당국 몰래 진행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실효성과 설득력이 없다……
중수부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고 YS 때부터 20년에 걸친 검찰 개혁의 핵심과제로 해 왔던 것이 박근혜 대통령 때 폐지가 된 겁니다.
이렇게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 폐지된 중수부를 폐지한 지 지금 2～3년 지나서 누가 만들었는지 금년에 다시 바꿔서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만든 것은, 검찰 개혁을 지금 국민이 바라고 있는 이 마당에 다시 검찰 개혁을 하지 않는, 하기 전의 중수부를 이름만 바꿔서 또 하겠다는 그런 것이고, 지금도 검찰 개혁이 국민의 첫 번째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예산심의에서 반드시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수부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고 YS 때부터 20년에 걸친 검찰 개혁의 핵심과제로 해 왔던 것이 박근혜 대통령 때 폐지가 된 겁니다.
이렇게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 폐지된 중수부를 폐지한 지 지금 2～3년 지나서 누가 만들었는지 금년에 다시 바꿔서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만든 것은, 검찰 개혁을 지금 국민이 바라고 있는 이 마당에 다시 검찰 개혁을 하지 않는, 하기 전의 중수부를 이름만 바꿔서 또 하겠다는 그런 것이고, 지금도 검찰 개혁이 국민의 첫 번째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예산심의에서 반드시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국가가 그런 이념하에서 안 하는 것이지요.
그런 나라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유 민주국가의 이념, 그게 이념입니다.
북한이 하고 있는 국정교과서 그게 틀렸다는 얘기예요.
아니, 법인이 가지고 있는 법인세, 소득세는 38%인데 법인세는 22% 아니에요?
법인이라는 이름으로 해 놓으면, 소득세를 법인세로 돌리면 세율이 22%로 떨어지잖아요.
그 법인의 대주주가 바로 사장 아닙니까?
결국은 주주, 사장이 이익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법인들은 소득에 비해서 세금을 덜 내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와 가계는 부채가 600조가 늘어나는 동안 대기업은 700조를 자산을 늘리고 있어요.
사내유보금, 그 사내유보금은 결국 주주들 배당으로 나가는데, 주주의 배당이 1%가 거의 배당소득의 80%를 가져갑니다.
결국은 대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기 위해서 법인세 세수를 안 늘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엄청난 주주, 대부자들한테 왜 세금을 안 걷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2007년에서 2015년 동안에 법인소득은 156조에서 249조로 59%, 60%가 늘었고요, 개인소득은 43%밖에 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득세 세수가 50%가 늘 동안 법인세 세수는 25%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법인들은 소득에 비해서 세금을 덜 내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와 가계는 부채가 600조가 늘어나는 동안 대기업은 700조를 자산을 늘리고 있어요.
사내유보금, 그 사내유보금은 결국 주주들 배당으로 나가는데, 주주의 배당이 1%가 거의 배당소득의 80%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법인세 각국 얼마씩 걷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각국의 법인세율 보시면 우리나라 24%입니다.
미국은 39%, 일본 32%, 영국은 20%, 프랑스 34%, 독일 30%, OECD 평균 25%입니다.
영국을 빼고는 우리나라가 제일 낮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각국의 법인세율 보시면 우리나라 24%입니다.
미국은 39%, 일본 32%, 영국은 20%, 프랑스 34%, 독일 30%, OECD 평균 25%입니다.
영국을 빼고는 우리나라가 제일 낮아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프랑스나 다 30%대예요.
미국은 39%, 일본 32%, 영국은 20%, 프랑스 34%, 독일 30%, OECD 평균 25%입니다.
영국을 빼고는 우리나라가 제일 낮아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프랑스나 다 30%대예요.
그런데 우리만 지금 24%예요.
우리나라가 많이 걷는 게 아니에요, 적게 걷고 있어요.
내년도의 세법 개정안을 보겠습니다.
정부가 낸 세법 개정안은 3000억 증액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증액 안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낸 세법안을 보면 부자한테 세금을 더 걷자 그래서 법인세 500억 초과에 25%, 또 5000억 초과에는 2% 더 인상한다, 소득세도 5억 원 초과에 41%, 상속․증여세 해서 우리는 5년 동안 23조를 증액하는 안을 냈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아요.
이렇게 하시겠어요?
중산층도 다 서민이에요.
그래서 서민이 내는 세금이 이런 담뱃세, 유류세, 주세 40조, 부가가치세 54조 해서 서민이 약 100조의 세금을 내고 있고요.
법인세 45조의 80%, 소득세 60조의 80%는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법인세는 부자들이 36조, 소득세는 48조 합쳐서 84조 거기다가 또 한 10조 정도 종부세 또 상속증여세 해서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약 90조고요.
서민들이, 국민이 내는 세금이 110조입니다.
나중에 금리가 올라가고 부동산값이 떨어져서 경제가 고꾸라지는 일이 만일 발생한다면 그때 가서 ‘아, 그때 부총리가 얼마나 거짓된 말을 했구나.
역사에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결론이 나올 겁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것은 여당대표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담뱃세를 증세해 놓고 ‘증세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지록위마입니다, 사슴을 말이라고 하는 고사에 나오는 허무맹랑한 거짓말.
역사에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결론이 나올 겁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것은 여당대표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담뱃세를 증세해 놓고 ‘증세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지록위마입니다, 사슴을 말이라고 하는 고사에 나오는 허무맹랑한 거짓말.
‘담뱃세는 증세가 아니다’ 그랬지요?
그런 인식 때문에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다, 아일랜드 사태나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나 전부 다 부채로 집을 샀다가 부동산 값이 떨어지면서 그 경제가 망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금리가 오르거나 집값이 떨어지면 곧바로 경제위기에 처합니다.
그런 폭탄을 지금 안고 있다, 국민들은 다 걱정하고 있는데 부총리님만 걱정 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 출신 오제세 위원입니다.
박근혜정부의 두 가지 큰 실정이 뭔지 아십니까, 부총리님?
제일 큰 실정이요, 전셋값하고 부동산값을 올린 거예요.
그렇게 다들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도 할 얘기가 많아서, 장애인활동지원 이것도 실제 이용자 수보다도 지금 편성된 숫자가 655명이 줄어 있고요.
보조인에 대한 임금이 시간당 6800원에 불과한데 이것은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수준과 연동한다면 1만 1000원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열악하게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역 발달장애인센터 같은 경우에도 적정 인원은 12명이고, 예산도 개소당 6억 원이 필요한데 현재 4억 7000밖에 안 되어 있고, 인원도 9명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도 전문가이기에 앞서서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더 먼저 있어야 된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의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차수 변경까지 해서 15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우리 20대 국회 국정감사가 실질적인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현재의 적립식 국민연금제도는 지금 20대, 30대에게 막대한 피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근본적인 개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이번에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건강보험제도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앉으세요.
이 문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고, 제가 복지부장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께 연금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는 20대와 30대 또 나아가서는 40대까지도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지금 백선하 교수께서 사인을 잘못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법적 판단을 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앉으세요.
이 문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고, 제가 복지부장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께 연금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는 20대와 30대 또 나아가서는 40대까지도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부가 됐든 적십자가 됐든 간에 적십자의 기본 설립목적이 전시에 포로나 무력충돌로 인한 재민에 대한 구호를 한다는 겁니다.
적의 포로도 구호하고 또 이런 엄청난 재해가 났을 때 구호하기 위해서 적십자가 설립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 그런 엄청난 재해가 났는데 우리 적십자사에서 1억 원을 지원했다는 것은 이건 지원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탈북민 보고 ‘남한으로 오라’, ‘탈북을 하면 통일이 먼저 온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또 북한의 인권이 탄압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기 전에 현재 북한에서 수해로 재난을 받고 있고, 죽고 있고, 지금 굶고 있는 이분들에 대한 구호활동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대통령님과 적십자사에서?
지금 북한이 집이 2만 채가 파괴되고 14만 명이 노천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이후에 날씨가 추워지면 동사자가 속출할 것이다……
아마 국제적십자사에서도 굉장히 다급한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정부도 북핵과 관계없이 상호주의의 예외로 긴급구호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적십자사 총재님, 북한 수해에 대해서 유엔은 48억 원을 긴급지원하고 중국 정부도 지원을 하겠다 그러고 있고요.
해방 이후에 최대 재앙이기 때문에 10월 하순부터 동사자와 전염병이 창궐해서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적십자사에서 긴급구호 지원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1987년에 만들어졌고 1999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30년 내지 20년 정도 되었는데 그동안에 지급한 연금은 130조 정도 되고 쌓아 놓은 금액이 540조입니다.
그동안에 540조의 돈을 번 게 국민연금이 한 일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됐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돈을 쌓아 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60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국민연금을 받고 빈곤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거의 70%가 연금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금이 그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노인에게는 무용지물이고 연금을 못 받고 있고요.
청주 서원구의 오제세 위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된 제도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1987년에 만들어졌고 1999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30년 내지 20년 정도 되었는데 그동안에 지급한 연금은 130조 정도 되고 쌓아 놓은 금액이 540조입니다.
그동안에 540조의 돈을 번 게 국민연금이 한 일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됐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된 제도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1987년에 만들어졌고 1999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30년 내지 20년 정도 되었는데 그동안에 지급한 연금은 130조 정도 되고 쌓아 놓은 금액이 540조입니다.
그동안에 540조의 돈을 번 게 국민연금이 한 일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됐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돈을 쌓아 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60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국민연금을 받고 빈곤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거의 70%가 연금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금이 그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지금 한국은 가입자가 68%인데 미국은 94%, 스웨덴은 99%, 영국 88%, 일본 97% 이렇게 국민의 거의 90% 이상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급자도 우리나라는 39%인데 미국은 89%, 스웨덴 85%, 일본 91% 이렇게 거의 90% 이상의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적립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30% 이상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또 받는 것도 40%밖에 못 받고 있으니까 국민연금이 아닙니다.
부분연금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빨리 고쳐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전 세계의 연금제도 가입자 수를 보면, 전체 가입자 현황자료 있지요, 맨 앞에?
그 자료를 보시면, 지금 한국은 가입자가 68%인데 미국은 94%, 스웨덴은 99%, 영국 88%, 일본 97% 이렇게 국민의 거의 90% 이상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급자도 우리나라는 39%인데 미국은 89%, 스웨덴 85%, 일본 91% 이렇게 거의 90% 이상의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적립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30% 이상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또 받는 것도 40%밖에 못 받고 있으니까 국민연금이 아닙니다.
부분연금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 전 세계의 연금제도 가입자 수를 보면, 전체 가입자 현황자료 있지요, 맨 앞에?
그 자료를 보시면, 지금 한국은 가입자가 68%인데 미국은 94%, 스웨덴은 99%, 영국 88%, 일본 97% 이렇게 국민의 거의 90% 이상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급자도 우리나라는 39%인데 미국은 89%, 스웨덴 85%, 일본 91% 이렇게 거의 90% 이상의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적립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30% 이상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또 받는 것도 40%밖에 못 받고 있으니까 국민연금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가입해도 노후가 보장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그 구조도 잘못된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낸 돈의 1.3% 되돌려 받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두 배 이상 되돌려 받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받는 분들은 다섯 배 받고 있어요.
다섯 배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국민연금제도가 10% 내 가지고 실질대체가 20%예요.
자기가 받던 봉급의 50%는 받아야 연금이 제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목표치가 지금 40%로 되어 있어요.
국민연금 가입해도 노후가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국민연금제도가 10% 내 가지고 실질대체가 20%예요.
자기가 받던 봉급의 50%는 받아야 연금이 제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목표치가 지금 40%로 되어 있어요.
국민연금 가입해도 노후가 보장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그 구조도 잘못된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낸 돈의 1.3% 되돌려 받아요.
지금 20대, 30대는 하나도 못 받게 생겼어요.
그게 바로 적립식의 맹점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연금제도 완전히 잘못된 제도입니다.
뭣 때문에 500조, 1000조씩 돈을 운용합니까, 국민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그런 연금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540조를 쌓아 놓고 한 푼도 안 주는 나라가, 그런 국민연금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수익비가 40대, 50대는 3 대 1, 4 대 1 수익을 내는데, 낸 돈보다 세 배, 네 배 받는데 지금 20대, 30대는 30년, 40년간 내고……
2060년에 국민연금 고갈돼요.
1년에 300조, 400조씩 지출해야 되는데 걷는 돈이 100조, 150조씩 모자랍니다.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선진국은 전 국민이 다 가입되어 있고 부과식으로 해서 그 국민들 100%에게 다 연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전 국민이 가입 안 하고 있어요.
1000만 명 이상이 국민연금에 가입을 안 하고 있어요.
2000만 명 이상이 지금 연금을 받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
2000만 명 이상이 지금 연금을 받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
적립식이라는 이름하에, 세계에서 지금 적립식 국민연금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 부과식으로 하고 있어요.
다 100% 가입하고 100% 다 연금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부과식입니다.
다른 나라, OECD 선진국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몇 %입니까?
90%가 다 넘어요.
전 국민이 다 국민연금 가입되어 있고 국민연금 받는 사람도 90%가 넘습니다.
그게 국민 연금 아닙니까?
전 국민이 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전 국민이 다 연금을 받고 그게 국민연금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가입률이 68%, 받는 사람 지금 30%밖에 안 돼요.
전 국민이 다 국민연금 가입되어 있고 국민연금 받는 사람도 90%가 넘습니다.
그게 국민 연금 아닙니까?
전 국민이 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전 국민이 다 연금을 받고 그게 국민연금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가입률이 68%, 받는 사람 지금 30%밖에 안 돼요.
500조 원의 돈을 가지고 있는데 돈 받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연금 받는 사람이 없어요.
다시 한번 보시고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완전히 잘못된 기관입니다.
멍청한 짓이에요.
노인 빈곤율이 OECD의 3배, 자살률이 최고 높은, 옆에서 빈곤과 자살과 굶주림으로 노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500조 원의 돈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돈을 버는 기관입니다.
국민연금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국민들에게 1년에 30조 원을 강제로 저축을 시켜서 10조는 연금으로 지불하고 20조는 매년 축적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540조를 가지고 거기서 내는 수익이 30조 되기 때문에 1년에 50조씩, 순수 연금을 받아서 20조씩 늘리고 운용해서 30조씩 늘리고 무려 540조, 1년에 50조 이상씩 돈을 벌고 있는 돈 버는 기관입니다.
연금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노인 빈곤율을 해결할 방법이 지금 없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인데 지금 노인들은 그 대상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또 현재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우리 국민연금의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노인 빈곤율이 48%, OECD는 10%대인데 우리는 3배, 4배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노인 빈곤율을 해결할 방법이 지금 없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인데 지금 노인들은 그 대상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또 현재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5조를 올렸는데 그냥 기초연금을 5조씩 단번에 올리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겠지만 노인 일자리 4000억, 10조를 그냥 기초연금으로 쓰는 나라에서 노인 일자리 예산 4000억, 10조의 4%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노인분들이 일하는 보람도 갖고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통한 복지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기초연금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연금대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대로 해야 되지만 거기에 우선해서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몇조 단위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제시를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복지부가 그런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경제 발전 자랑만 했지.
전부 정치권에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무상보육도 10조가 들어갔는데 지금 보육 당사자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기초연금도 지난번에 하면서 굉장히, 그걸 국민연금하고 연계한다든지 또 기초연금을 주면서 생활보호대상자는 그걸 깎는다든지 아주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복지 기관장님들은 이 정부가 그동안 복지에 대해서 너무나 무심하고 비전이 없었다 하는 것을 국회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총괄 복지기관이면 장애인복지에 대한 마스터플랜, 비전을 제시하셔 가지고 여야 국회의원들, 여야 정책위에 가서 로비를 하셔야 돼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굉장히 결핵환자가 많기 때문에 이 결핵환자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복약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일본은 복약을 꼭 하도록 직접 가서 확인합니다.
그런 제도를 꼭 도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회가 되지 않는 길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고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주거를, 그리고 청년들에게 결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우리 부모 세대가 엄청나게 밀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안 하고 있고 주거비용, 청년들이 집을 얻을 수 있도록 주거비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도 안 하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또 일자리,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조성하고 있지 않고 지금 우리 부모 세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10년 후, 20년 후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인구 1명에 생산인구가 2명으로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 사회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을 아시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뭐냐 하면 노인인구가 늘어나면 국민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 비용이 압도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0세, 지금 20세, 지금 10세 아이가 살아가야 될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는 지금 이 30대, 20대, 10대 아이들이 노인인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담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세대는 부담을 안 하고 있지만 지금 30대, 아마 장관님 자제분이 그쯤 될 것 같고, 20대, 10대……
그러니까 지금 30세, 지금 20세, 지금 10세 아이가 살아가야 될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는 지금 이 30대, 20대, 10대 아이들이 노인인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담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세대는 부담을 안 하고 있지만 지금 30대, 아마 장관님 자제분이 그쯤 될 것 같고, 20대, 10대……
지금 30대 아이들 취직도 안 된다고 막 그러는데, 지금도 어려운데 이 아이들이 향후 30년 동안 부담해야 될 국민연금․기초연금․건강보험료, 고령 노인들을 위해서 지금 30대, 20대, 10대 아이들이 부담해야 될 돈이 지금보다 몇 배씩 늘어납니다.
이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우리 사회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42～43만 명인데요, 10년 후에는 몇 명이 되는지 아십니까, 출산아가?
30만 명대로 떨어지고요, 20년 후에는 20만 명대로 떨어집니다.
지금 출산율이 1.3 이하이기 때문에 지금 30대는 여성인구가 40만이에요.
그래서 지금 40만 명을 낳고 있고, 지금 20대는 30만 명대에 있어요.
그래서 10년 후에는 30만 명대로 아이가 줄어들고, 지금 10대는 여성인구가 20만 명대입니다.
그래서 10년 후에는 30만 명대로 아이가 줄어들고, 지금 10대는 여성인구가 20만 명대입니다.
그래서 20년 후에는 20만 명대의 아이를 낳습니다, 1.3 이하로 낳기 때문에.
이렇게 10년, 20년 만에 40만 명대에서 30만 명대, 20만 명대로 출산율이 떨어진다 하는 것이고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지금 현재 얼마인지 아시지요?
그리고 또 장애인 빈곤도 아마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노인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20만 원 그리고 국민연금은 한 3분의 1, 노인인구의 3분의 1이 약 3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복지부에서 노인 빈곤율과 장애인 빈곤율의 현황과 또 문제점, 앞으로 어떻게 빈곤율을 낮출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자료를, 대책을 작성하셔서 저한테 주시면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OECD의 조세부담률은 26%인데, 지난번 저희 당 대표연설에서도 조세부담률을 21%로 다시 올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야 3당 대표가 모두 소부담․소복지가 아니라 중부담․중복지를 해야 되고 증세를 해야 된다, 결국은 조세부담률을 낮춘다는 것은 부자들 세금을 덜 내고 있는 겁니다.
왜 세금을 이렇게 덜 걷고 있나요?
부의 분배만이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 하는 이론이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동안, 이것은 꼭 여당만의 잘못은 아니고 우리 정치권 모두가 함께 한 일입니다마는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어서 민생고가,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있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위 1%가 12%, 상위 10%가 45%를 점하는 극심한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데 이런 추세하에서 우리는 부자 감세를 하고 있고 조세부담률을 19.6%에서 17.8%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바로 부자 감세가 이렇게 조세부담률을 떨어뜨리고 있다……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이 26%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18%도 안 되고 있습니다.
청주 서원구 오제세 위원입니다.
영국의 새로 취임한 여성 총리 메이가 하신 말씀이 특혜 받는 소수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영국을 국정목표로 제시하고 내가 이끄는 보수당은 전적으로 노동자들 편에 설 것이다, 기업 이사회에 노동자․소비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임원보수 지급안에 대한 주주의 표결에 구속력을 부여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 지금 미국의 유력한 대통령후보인 힐러리도 샌더스의 공약을 대거 흡수해서 연방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 15달러로 인상하고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공립대학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이제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양대 본산이었던 미국과 영국이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쪽으로 자본주의의 방향을 틀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고요.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은 17%, 영국이 12%인데 우리나라 한국도 12%로 세 번째로 높다,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45%로 아시아에서 가장 높다, 양극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폭발 일보 직전에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부총리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무려 세 배 반이 적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세 배 더 높게 되고 있고, 노인의 반 이상이 빈곤한, 중위소득 50%가 안 되는 빈곤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이 전체 노인의 3분의 1밖에 안 되고 그 받는 연금이 30만 원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받는 사람이 20만 원밖에 못 받고 있거든요.
이런 결과로 인해서 노인 인구의 50%가 빈곤층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70세, 75세 이상 노인들이 OECD에서 가장 많은 노인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이고요.
마지막으로 김경호 교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무책임한 대규모의 적자재정을 편성해서 빚을 떠넘기고 그리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는 감세를 해서 조세부담률을 낮춰서 재정 확보를 적게 함으로써 복지지출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는 이런 정부의 재정 편성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부가 하고 있는데 저는 정부의 그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예산액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가 가장 저출산 국가 아닙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보육정책을 잘 수립하는 것이 저출산 해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7월 1일 날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도 시급한 문제지만 근본적인 대책으로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어린이집 원장님․교사, 국민, 정부, 국회가 함께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보육정책이냐 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그리고 아주 크게 합의를 도출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국민연금, 기초연금, 의료보험, 보육, 장기요양보험 이런 모든 분야의 많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과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번의 이 보육 문제는 맞춤형 보육으로 인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놓고 지금 서로 씨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고충 또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고충 또 국민들의 여러 가지 당혹스러움 또 우리 국회의 여러 가지 고심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부가 1, 2년간 좀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이고 원칙적인 보육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복지부에서 지금 500조 이상 되는 연금을 가지고 운용하면서 그 수익성이라는 것은 항상 리스크가 따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식이라든지 해외투자라든지 대체투자도 많은 리스크가 따르는데 그런 여러 가지 방안 중의 하나로 지금 말씀드린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에 국민연금이 어떻게 투자를 해서 좋은 효과를, 국민 경제나 또 국민 복지에 좋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야당이 이렇게 안을 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민의당에서도 장병완 위원님이 법안도 내시고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금 국민연금에 대한 공공투자에 대한 TF가 구성돼 가지고 적극 검토하고 있거든요.
저는 야당이 되지 않는 일을, 부당한 일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다른 편견을 가지고 잘못 분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복지부에서 지금 500조 이상 되는 연금을 가지고 운용하면서 그 수익성이라는 것은 항상 리스크가 따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식이라든지 해외투자라든지 대체투자도 많은 리스크가 따르는데 그런 여러 가지 방안 중의 하나로 지금 말씀드린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에 국민연금이 어떻게 투자를 해서 좋은 효과를, 국민 경제나 또 국민 복지에 좋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야당이 이렇게 안을 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민의당에서도 장병완 위원님이 법안도 내시고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금 국민연금에 대한 공공투자에 대한 TF가 구성돼 가지고 적극 검토하고 있거든요.
저는 야당이 되지 않는 일을, 부당한 일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사 개입을 통한 통제, 비판 성향 교수 인사권 개입, 학원 건전화 세력 육성, 운동권 총학생회장 당선 저지, 프락치를 통한 학생운동 조직 와해,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의한 통제 등
간첩 분야
월북자 가족, 납북 귀환 어부, 일본취업자, 행방불명자 가족 간첩 사건 등
사례, 송씨 일가 간첩 사건, 정영 간첩 사건, 차풍길 간첩 사건, 박동운 간첩 사건 등
국정원발전위 보고서에서는 시간과 조사인력의 부족 등을 이유로 문화, 종교 등 다른 분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둘째, 인민혁명당 및 민청학련 사건,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을 잠재우기 위해 피의자들에 대한 고문과 사실 왜곡․조작 의혹
동백림 사건, 67년 선거 당시 중정이 공안정국을 조성하고자 사건의 실체를 조작하였다는 의혹
김대중 납치 사건, 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며 일본에 체류 중이던 야당 지도자 김대중을 납치한 사건으로 이후락 전 중정부장이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
김형욱 실종 사건, 김형욱 전 중정부장이 해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이다 파리에서 실종된 사건으로 중정이 살해했다는 의혹
KAL 858기 폭파 사건, 87년 대통령선거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안기부가 KAL 858기 폭파를 자작했다는 설
저는 국회의장께서 비상사태라고 하는 이유로, 구실로 직권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비상사태가 아니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45년 전과 같이 정말로 국민에게 비상사태가 되고 있다, 저는 국회와 국정원과 남북관계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그런 소지를 안고 있다 하는 점에서는 지금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상황이 이러한 위기가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대한민국이 지금 총체적인 위기에 빠지고 있다.
남북 관계를 비롯해서 외교, 경제, 사회, 부의 불평등, 빈부 차, 저출산, 경제 침체, 수출 부진, 이런 진정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여당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저는 정말로 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정원이 과거에 불법과 국민을 사찰한 그러한 여러 가지 잘못을 한 일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의 개혁안을, 국정원에 대한 진상과 과거사 규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지, 그 보고서에 대해서 제가 잠시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안기부가 통치의 수단으로 전락했었습니다.
지금 이 테러방지법에서 국정원에게 또다시 국민을 사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남북 관계는 45년 전과 똑같이 분단 상황으로 내몰리고 국회는 지금 국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상황이냐 하는 측면에서 저는 많은 야당 의원들이 비상사태, 45년 전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국회의장께서 비상사태라고 하는 이유로, 구실로 직권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비상사태가 아니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45년 전과 같이 정말로 국민에게 비상사태가 되고 있다, 저는 국회와 국정원과 남북관계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그런 소지를 안고 있다 하는 점에서는 지금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상황이 이러한 위기가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대한민국이 지금 총체적인 위기에 빠지고 있다.
다수당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할 수 있지만 소수당은 무엇을 할 수는, 자력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 다수당이 도와줘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수당은 소수당이 반대를 하더라도 다수결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 야당은 다수당이 내놓는 법을 검토해서 반대하고 비판할 권리만 있지 야당이 어떤 법을 냈을 때……
예를 들어서 법인세를 올리겠다, 대기업에게 세금을 더 내겠다 하는 법을 야당은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에서는 ‘경제가 어려운데 무슨 법인세냐, 법인세는 절대 올릴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서 야당의 법인세를 올리겠다고 하는 주장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법인세를 올리는 것이 맞는지 여당 주장처럼 올리지 않는 것이 맞는지 하는 것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충분히 어렵지만 더 검토하셔서……
그리고 그런 체제하에서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유신정권을 유지하는 선봉대 역할을 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45년이나 전에 일어났던 이러한 유신시대를 생각하는 것은 상황이 그때와 지금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데서 의원들이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 관계가 지금 다시 대치국면으로 회귀했습니다.
남북 관계가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 끝에 대화와 개방, 개성공단까지 발전을 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도로 과거로 지금 완전히 회귀해 버리고 말고 남북 관계는 완전히 지금 분단 고착, 과거 냉전시대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또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듣는 얘기로는 국회가,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다, 국회를 차라리 없애라, 국회의원을 줄여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모골이 송연함을 느낍니다.
지금 우리가 45년이나 전에 일어났던 이러한 유신시대를 생각하는 것은 상황이 그때와 지금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데서 의원들이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 관계가 지금 다시 대치국면으로 회귀했습니다.
남북 관계가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 끝에 대화와 개방, 개성공단까지 발전을 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도로 과거로 지금 완전히 회귀해 버리고 말고 남북 관계는 완전히 지금 분단 고착, 과거 냉전시대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또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듣는 얘기로는 국회가,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다, 국회를 차라리 없애라, 국회의원을 줄여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모골이 송연함을 느낍니다.
과연 19대 국회가 이렇게 최악의 국회라는 말을 왜 들어야 하는지, 왜 국회가, 대통령께서 왜 국회에 대해서 그렇게 자주 국회를 비난하고 국회에서 발목을 잡아서, 법을 통과시켜 주지 않아서 경제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5년도 지금과 같은 비상사태였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남북은 대치돼 있고 세계 테러 상황은 여전하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은 국가정보원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는 법이다, 그리고 무작위적인 휴대폰의 감청과 금융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너무나 많다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테러를 방지한다고 하면서 국민을 사찰하고 국민을 감시하는 법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회의장께서 비상사태하에서의 직권상정을 하셨는데 지금이 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신 것을 보고 45년 전에, 그때도 박정희 대통령께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민들에게 자유를 유보하고 안보를 최우선의 가치로 놔라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국회를 급기야 해산시키고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신국회를 만들고 그리고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줬던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4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45년 전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역사를 후퇴시킬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단절, 개성공단의 폐쇄, 북한의 핵개발․미사일, 이렇게 날로 더 남북관계는 악화되고 또 테러방지법 통과를 통해서 국정원에는 또 무소불위의 권력이 갈 수밖에 없게 이렇게 법을 또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대통령께서는 국회가 마치 모든 책임을 지고 있고 법을 통과시켜 주지 않기 때문에 경제가 되지 않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국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정말로 국민의 대표를 뽑는, 국정을 운영해야 될 국가의 입법기관이고 예산을 심의하고 국정감사를 해야 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4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 선거구 획정법도 통과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이 선거법 통과가 되지 않는 이유가, 정부가 요구하는 다른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선거법 통과는 없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지금 선거법을 그동안 발목 잡아 온 것이 바로 여당입니다.
이러한 정치 자체를 폄하하고 국회를 폄하하고, 이런 태도야말로 우리가 우려하는 45년 전에 일어났던 유신시대의 국정 운영과 너무나 비슷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잘 지적했듯이 결국에는 테러위험인물이라는 것이 특정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테러위험인물을 선정하는 주체가 국정원이기 때문에 국정원이 자의로 광범위하게 불특정다수를 테러위험인물로 지정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이고 또 이제까지 국정원이 많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또 많은 정치나 다른 부분에 개입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가 사실로 드러날 것이다 하는 데에서 반대하고 있는 국민과 야당의 의견은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당과 정부는 이 정당한 국민과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법적인 규제와 또는 상당한 테러의 위험이 있고 현저한 안보상의 필요가 있는 데 대해서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러한 제한적인 안을 내서 이번에 테러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필리버스터를 참관한 중고생들이 있어서 그 참관한 학생들의 의견을 잠깐 보겠습니다.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의 필사적인 필리버스터가 70시간을 넘긴 가운데 첫날에 한산했던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 시간이 갈수록 방청객들이 늘고 있다.
필리버스터 3일째 진행 중인 26일 오후 국회 방청석은 3분의 2가량의 방청객이 들어찼다.
여든 야든 패권주의를 버리고 서로 협력하고 경쟁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이 국회에서 100시간 넘게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데 여야 간에 이런 상황을 놓고 타협점을 찾지 않는 것은 정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어디에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오래하는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우려가 됩니다.
여당과 야당이 모두 존중받고 국민들이 여야 의견을 경청해서 잘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야당이 문제점을 100시간이 넘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여당께서 이 내용을 경청해서 타협점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본회의장 앞에 ‘국회 마비 100시간’, ‘테러방지법도 못 만드는 국회’라는 피켓을 내걸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국회 운영 방식이고 이러한 필리버스터를 국정 마비라고 하는 것은 야당을, 국회를 무시하는 일이 아닌가, 전혀 야당의 발언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야당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테러방지법은 찬성하되 테러방지법을 이유로 해서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침해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을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19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낸 오제세 의원입니다.
벌써 닷새째 밤을 지새우면서 국회에서 선거를 불과 한 달 반 남겨 놓은 이 시점에 여야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지역구민들을 찾아뵙고 열심히 인사를 드려야 할 시점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반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드리게 된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야당은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하기 위해서 제가 스무 번째 발언자로서 무려 100시간 이상을 필리버스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아홉 분의 야당 의원들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성실하고 내용도 충실하고 세세하고 치밀하게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감동적이고 열정적인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부채 의존, 정부의 부채와 가계의 부채에 의존하는 재정정책과 경제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다, 이 정책을 좀 바꿔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금부담이 능력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금을 내도록 해서 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여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하던 정부가 흡연자 건강을 구실로 해서 담뱃값을 인상했습니다.
2000원을 인상했는데 무려 1800원이 증세였습니다.
연 3조 이상을 증세한 것은 증세 없다던 정부가 서민에게 증세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금부담이 능력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금을 내도록 해서 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여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하던 정부가 흡연자 건강을 구실로 해서 담뱃값을 인상했습니다.
2000원을 인상했는데 무려 1800원이 증세였습니다.
연 3조 이상을 증세한 것은 증세 없다던 정부가 서민에게 증세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하는데 이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사실은 의료의 영리화법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하던 정부가 흡연자 건강을 구실로 해서 담뱃값을 인상했습니다.
2000원을 인상했는데 무려 1800원이 증세였습니다.
연 3조 이상을 증세한 것은 증세 없다던 정부가 서민에게 증세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하는데 이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사실은 의료의 영리화법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의료를 미국식 의료시스템으로 한다는 것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우리보다 의료비가 4배나 비쌉니다.
700조의 자산이 늘어난 데서 세금을 거두셔 가지고 가계와 정부가 써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증세가 서민들에게 세 부담을 주는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증세는, 서민들은 세금 낼 능력이 없어요.
서민들에게 증세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증세가 서민들에게 세 부담을 주는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증세는, 서민들은 세금 낼 능력이 없어요.
서민들에게 증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과감하게도 담뱃값을 올려 가지고 담뱃값에서 세금을 50%를 증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증세가 서민들에게 세 부담을 주는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증세는, 서민들은 세금 낼 능력이 없어요.
서민들에게 증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과감하게도 담뱃값을 올려 가지고 담뱃값에서 세금을 50%를 증세했습니다.
담뱃세가 7조였는데 10조 5000으로 3조 5000이나 서민들에게 증세했습니다.
증세는, 서민들은 세금 낼 능력이 없어요.
서민들에게 증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과감하게도 담뱃값을 올려 가지고 담뱃값에서 세금을 50%를 증세했습니다.
담뱃세가 7조였는데 10조 5000으로 3조 5000이나 서민들에게 증세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세하지 않겠다……
서민들에게 증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과감하게도 담뱃값을 올려 가지고 담뱃값에서 세금을 50%를 증세했습니다.
담뱃세가 7조였는데 10조 5000으로 3조 5000이나 서민들에게 증세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세하지 않겠다……
증세하지 않으면 결국은 서민이 피해 보는 것입니다.
담뱃세가 7조였는데 10조 5000으로 3조 5000이나 서민들에게 증세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세하지 않겠다……
증세하지 않으면 결국은 서민이 피해 보는 것입니다.
서민에게 쓰일 복지예산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보육대란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작년보다 24조가 늘어서 30%가 증가했습니다.
이건희 회장님 자산이 얼마 전에 한 1조였다가 지금 10조를 훨씬 넘었습니다.
아까 강석훈 위원님께서 ‘정부가 재벌에 해 준 게 뭐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재벌은 뭐 해 주든 안 해 주든 간에 지금 벌써 GDP와 같이 맞먹는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고 제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산업을, 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운수업․사업지원 서비스업․도소매업 이런 분야까지 해서 거의 모든 산업을 재벌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재벌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KBS 1TV 명견만리에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라고 특강을 했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여기에 나온 피터 언더우드가 이스라엘도 대한민국과 같이 10개 재벌이 이스라엘 경제를 좌지우지했는데 이스라엘에서 재벌 개혁을 이루어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도 세계 유일한 이런 막강한 재벌이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경제를 침체로 몰아가고 있다, 퍼스트 무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2015
과세정보 문제가 왜 제기되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전부 지하경제 비율이 10% 미만이에요.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투명한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에 비해서 2배, 20%가 넘는 지하경제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현황을 보면 전셋값, 월셋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집값은 거의 오르지 않는데 전월세값은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아요?
적자는 계속 나는데 세금 안 걷어서 결국은 누가 피해 보느냐, 누가 이익을 보느냐?
세금 안 걷으면 세금 안 내니까 부자들은 이익 보고, 피해는 정부 돈 없으니까 복지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정부가 돈 있는 사람들한테 돈 걷어서 가장 살기 어려운 장애인, 노인, 저출산 이런 것에 돈을 쓸 수 있는 정부가 돼야 된다 하는 게 제 정치의 기본 소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1년에 20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다음은 국민연금공단기금에서 노후준비서비스를 위한 상담인력을 확보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사업비가 40억 원이 소요되는데 연금공단기금에서 32억 원을 충당하고 복지부 예산은 7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지금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서비스 지원사업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박근혜정부에서 167조의 재정 적자를 내는 것은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그리고 역대 어떤 정부도 이렇게 5년간 167조나 되는 재정 적자를 초래한 정부는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감에서 진지하게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국민들이 보기에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167조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이유는 조세부담률이 17.8%, 그러니까 과거에 조세부담률이 19.6%까지 갔다가 17.8%로 떨어진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상위 10%가 세금의 4분의 3 또 5분의 4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0%가 내는 것은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게 결국 세금을 적게 걷는다는 것은 상위 10%의 부담을 낮춰 주는 거예요.
청주 흥덕갑 출신 오제세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재정부장관께서는 국가의 재정을 운영하는 책임을 지고 계신데 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 5년 동안에 관리재정 적자가 무려 167조나 발생했습니다.
발생할 예정이지요?
재벌공화국인데요, 저출산․초고령사회는 얘기했고요.
재벌들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GDP 대비 30대 재벌은 자산이 GDP보다 넘고요.
삼성․현대는 GDP 대비 33%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재벌들의 사회적 책임, 말하자면 투자와 일자리 창출과 납세 이것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OECD에 들어가서 삶의 질, 빈곤율, 자살률 이렇게 낮은데 이게 자랑할 일입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복지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증세를 해야 되는 겁니다.
증세를 안 하면 이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 가계부채의 주요한 원인이 전세라든지 주택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 많거든요.
그런데 충북 보면 부동산 가격이 작년에는 전국 평균보다 가격 상승률이 더 높았던 거 같아요.
또 우리 국세청에서 고소득 자영업자나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무조사를 물론 탈세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하지만 그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소득 탈루율이 40%에 육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재벌과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덜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탈세도 대단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과 이로 인해서 세금을 덜 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재정이 그만큼 빈약하고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피해가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취약계층, 빈곤층과 노인층, 장애인층 그런 데 대한 복지예산을 재정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편성을 못 하고 있어서 결국은 이분들이 복지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 피해를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3만 불이 되는 우리나라 국민소득에서 OECD의 1위 자살율, 저출산률, 노인빈곤율 이런 여러 가지, 또 대학교 등록금, 최저임금 이런 많은 서민들에 관한 지표가 OECD에서 꼴찌입니다.
결국 3만 불로 경제가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서민층은 OECD에 비해서 꼴찌 수준의 복지밖에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대기업과 고소득층들이 탈세와 또 실효세율로 세금을 덜 내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대한민국의 많은 어려운 취약계층들에게 복지를 하지 못한다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하셔서 우리 국세청 직원들께서는 내가 걷는 세금이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OECD 국가에서 국민 모두가 잘살게 하는 나라로 만드는 그 재정을 확보하는 일이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세정업무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총재님, 아까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 각국의 가계부채 증감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나라들이 가계부채가 180%, 140%에서 미국은 110%, 영국은 150% 이렇게 4개 나라가 다 가계부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나라의 가계부채가 어떻게 해서 지난 5～10년 동안에 줄었는지 하는 자료를 분석해 주시고요.
아까 미국 금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미국 금리가 95～2000년 사이에는 5～6.5% 또 2006～2007년에는 5.25%였습니다, 지금은 0.25%지만.
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주요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인데요 2003년에는 영국이 149%, 일본이 138%였는데 2013년에는 한국이 160%로 제일 높습니다.
그다음에 영국은 180%까지 갔다 155%로 내려왔고 일본은 133%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미국도 143%까지 갔다가 114%로 떨어지고 독일도 112%에서 93%로 낮아졌습니다.
다음, 지금 미국 금리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미국 금리와 한국 금리를 보면 미국 금리가 1999～2000년에 6.25%까지 갔다가 1%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2006년에 5%까지 올라갔다가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0.25%로 낮춰져 있는데 미국 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례적으로 초저금리가 6년째 지속되고 있는 거고요, 한국 금리는 미국 금리와 시차를 두고 거의 같이 가고 있는데 한국 금리는 미국 금리가 0.25%일 때도 3%대와 2%대로 하다가 지금 정부 들어와서 초저금리 1.5%로 낮아졌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주요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인데요 2003년에는 영국이 149%, 일본이 138%였는데 2013년에는 한국이 160%로 제일 높습니다.
그다음에 영국은 180%까지 갔다 155%로 내려왔고 일본은 133%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미국도 143%까지 갔다가 114%로 떨어지고 독일도 112%에서 93%로 낮아졌습니다.
다음, 지금 미국 금리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미국 금리와 한국 금리를 보면 미국 금리가 1999～2000년에 6.25%까지 갔다가 1%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2006년에 5%까지 올라갔다가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0.25%로 낮춰져 있는데 미국 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례적으로 초저금리가 6년째 지속되고 있는 거고요, 한국 금리는 미국 금리와 시차를 두고 거의 같이 가고 있는데 한국 금리는 미국 금리가 0.25%일 때도 3%대와 2%대로 하다가 지금 정부 들어와서 초저금리 1.5%로 낮아졌습니다.
세계 금리가 이렇게 초저금리 또 우리나라가 1.5% 가는 것은 정상적이 아니라 이것은 이례적으로 저금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제오늘 했는데 결론 삼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벌과 대기업이 안 낸 세금을 담배 피우는 서민이 울며 겨자 먹기로 5조 8000억을 냅니다.
재벌과 대기업, 상위 소득과 재산이 10% 이상인 부자들의 감세와 또 지하경제 26%로 탈세를 한 결과 재정적자 45조가 늘어났습니다.
이분들 감세하지 않고 탈세하지 않으면 45조의 재정적자를 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대기업과 부자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면 노인빈곤의 기초연금 또 보육예산 등 늘어난 20조의 복지재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재벌과 대기업이 안 낸 세금을 담배 피우는 서민이 울며 겨자 먹기로 5조 8000억을 냅니다.
재벌과 대기업, 상위 소득과 재산이 10% 이상인 부자들의 감세와 또 지하경제 26%로 탈세를 한 결과 재정적자 45조가 늘어났습니다.
이분들 감세하지 않고 탈세하지 않으면 45조의 재정적자를 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대기업과 부자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면 노인빈곤의 기초연금 또 보육예산 등 늘어난 20조의 복지재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해 정부가 45조씩 적자재정을 내고 있는데 정부도 그렇고 돈 많은 재벌들도 그렇고 이 적자재정을 어떻게 내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함께 걱정하고 세금을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태연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세금을 누구한테 걷느냐?
아까 삼정 문란에 났듯이 돈이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는 700조 돈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한테 법인세를 안 걷고 그것을 깎아 줬어요, 지난 정부도 그렇고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로.
그러고 거기 돈이 있는데 걷으라니까 안 걷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안 걷는지 이유를 몰라.
법인세에 대해서 오늘 논의가 많이 됐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법인소득과 법인세수의 비중이 어떤지, 법인세가 그 나라의 GDP 대비 소득 비중은 어느 정도고 세수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소득 상위 10%가 저는 40% 후반이다 그랬는데 아까 장관님은 37%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 자료도 주시고 또 소득 상위 10%의 세금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아까 80%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전 세계가 내렸지요.
글쎄, 전 세계 기조에 맞춰서, 세계금리는 뭐 0%도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는 하여튼 1.5%까지 낮춰서 국민들로 하여금 ‘금리 낮으니까 가계부채 어려워하지 말고 빚을 얻어서라도 부동산경기 활성화시켜서 경제 좀 살려 봅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정부는 또 재정을 확대해서 경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세수는 안 들어오니까 결국은 적자 부채, 공채 발행해서 박근혜정부 3년 동안에 얼마 적자 공채 발행하셨지요?
거의 한 100조 하셨지요?
그런데 왜 이 부채에 대해서 저는 우려를 하느냐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일본이나 미국의 소득 대비 가격보다 더 높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부동산은 부동산 불패의 신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고령화사회로 인구가 이제 5년만 지나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경제활동인구는 매년 40만 명씩 지속적으로 2020년부터 2040년까지 800만 명이 감소하고 노인인구가 800만 명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일본이나 미국의 소득 대비 가격보다 더 높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부동산은 부동산 불패의 신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고령화사회로 인구가 이제 5년만 지나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경제활동인구는 매년 40만 명씩 지속적으로 2020년부터 2040년까지 800만 명이 감소하고 노인인구가 800만 명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 불패신화가 향후 5년에서 10년 후에는 깨질 것이다 그런 우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7년 동안 1000조가 는 것은 경제성장률보다 훨씬 더 많이 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제성장률은 3% 정도인데 부채는 그것의 2배, 3배 이상 늘어서 너무나 급격하게 1000조라는 부채가 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부채에 대해서 저는 우려를 하느냐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일본이나 미국의 소득 대비 가격보다 더 높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부동산은 부동산 불패의 신화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제성장률은 3% 정도인데 부채는 그것의 2배, 3배 이상 늘어서 너무나 급격하게 1000조라는 부채가 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부채에 대해서 저는 우려를 하느냐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일본이나 미국의 소득 대비 가격보다 더 높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부동산은 부동산 불패의 신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고령화사회로 인구가 이제 5년만 지나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미국은 우리나라의 간이과세 같은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교민들이 미국 가면 영세 구멍가게 할 때는 세무조사를 안 하는데 돈을 제대로 벌어 가지고 본격적인 사업을 할 때는 세무조사가 들어온다, 그리고 미국은 고소득자가 되면 100% 아주 엄정한 세무조사를 해서 탈세는 꿈도 못 꾼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수준이 바로 지하경제가 8.7%인 수준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26%가 지하경제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 비해서 3배나 높고 일본에 비해서 2배가 높은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지하경제 비율이 높은 겁니다.
25%, 26%가 지하경제라고 하면 이것은 국세청이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를 바로 들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세수 중에서 신고분하고 세무조사분하고, 신고분 수입이 몇 %지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하경제 규모가 우리나라는 26%이고 미국은 8.7%, 일본은 11%, OECD는 18% 수준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도로 8.7%만 지하경제로 되고 나머지를 걷는다면 세수를 46조 더 걷을 수 있고 일본 수준으로 지하경제를 11% 수준으로 낮춘다면 40조 원의 세수를 더 걷을 수 있고 OECD 18% 평균 수준으로 지하경제를 낮춘다면 21조를 더 걷을 수 있다 하는 것인데 미국의 경우에는 지하경제가 8.7%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미국은 우리나라의 간이과세 같은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들 나라들은 받아야 될 세금 중 75%는 세금을 걷고 25%는 세금을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OECD 평균은 받아야 될 세금 100% 중 82%를 받고 18%를 걷지 못하고 있고 일본은 89%를 걷고 11%를 못 걷고 있고요 미국은 92%를 걷고 있고 8.7%를 못 걷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나라의 지하경제 비율이 미국은 8%, 일본은 11%, OECD는 18%인데 우리나라는 26%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하경제 비율이 높아서 우리가 걷어야 될 세금의 70조를 지금 못 걷고 있는데 OECD 평균 수준으로만 지하경제 비율을 낮춰도 21조를 걷을 수 있는데 못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OECD 평균 정도의 국세행정만 해 줘도 지금보다 20조의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국세청의 수준이 그리스․터키․이태리․멕시코 국세청 수준에 불과하다.
이들 나라들은 받아야 될 세금 중 75%는 세금을 걷고 25%는 세금을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OECD 평균은 받아야 될 세금 100% 중 82%를 받고 18%를 걷지 못하고 있고 일본은 89%를 걷고 11%를 못 걷고 있고요 미국은 92%를 걷고 있고 8.7%를 못 걷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나라의 지하경제 비율이 미국은 8%, 일본은 11%, OECD는 18%인데 우리나라는 26%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하경제 비율이 높아서 우리가 걷어야 될 세금의 70조를 지금 못 걷고 있는데 OECD 평균 수준으로만 지하경제 비율을 낮춰도 21조를 걷을 수 있는데 못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도 더 강력히 해서……
왜 지하경제를 26% 수준으로 놓느냐 이겁니다.
터키나 멕시코 같은 그런 나라 수준으로 국세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대한민국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스위스 수준의 국세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박근혜정부 들어와 가지고 3년 동안에 재정적자가 130조가 났습니다.
그다음에 집행기관이다 또 세무조사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것은 이유가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소득불평등이라든지 부의 불평등이라든지 재정건전성이라든지 재정의 수요라든지 이렇게 많아서 정말 우리가 20조, 30조를 걷지 않으면 국가가 운영이 되지 않고 소득재분배가 되지 않는데 그것을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직급이 집행기관이라든지 이런 이유를 가지고 그런 막중한 책임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전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하경제 비율이 높은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 터키나 멕시코, 그리스처럼 그 나라 경제도 침체되고 부의 불평등도 대단히 심하고, 심지어 그리스 같은 나라는 지하경제가 높기 때문에 부자들은 세금을 안 내고 높은 지하경제로 인해서 재정은 적자가 나고 그래서 결국은 국가부채가 늘어나서 국가가 파산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하경제 비율이 그리스나 터키나 멕시코처럼 높다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세행정이 이렇게 높은 지하경제를 안고 있다.
세금을 아까 비율대로 일본이나 미국에 비하면 20조, 40조를 더 걷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우리나라 국세행정이 이렇게 높은 지하경제를 그냥 내버려 두느냐?
저는 국세청에서 지하경제를 줄이려고 하는, 탈세를 잡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또 그다음에는 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높다고 보십니까, 청장님?
제일 지하경제가 높은 나라가 터키 30%가 넘고, 멕시코, 그리스, 이태리, 폴란드, 그다음이 우리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지하경제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스위스가 가장 낮아서 불과 7% 정도이고 그다음이 미국,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일본, 뉴질랜드, 영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시다시피 한국은 지하경제가 26%이고 미국은 8.7%, 일본은 11%, 독일 15% 그리고 OECD 평균은 18%입니다.
지하경제가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지하경제가 1%가 낮아질 때 세수가 2조 6000억이 더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만일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를 26%에서 일본 수준으로 11%로 낮출 때 세수 증대가 40조 원이 더 들어올 수 있고 미국처럼 지하경제를 8.7%로 낮출 경우에 세수를 무려 46조를 더 거둬들일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세청의 성적이라고 그럴까 또 공평과세에 대한 국세행정의 현주소를 알려면 지하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가지고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2012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슈나이더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보면 지하경제 비율이 OECD 33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꼴찌에서 여섯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지하경제가 높은 나라가 터키 30%가 넘고, 멕시코, 그리스, 이태리, 폴란드, 그다음이 우리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지하경제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스위스가 가장 낮아서 불과 7% 정도이고 그다음이 미국,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일본, 뉴질랜드, 영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시다시피 한국은 지하경제가 26%이고 미국은 8.7%, 일본은 11%, 독일 15% 그리고 OECD 평균은 18%입니다.
지하경제가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지하경제가 1%가 낮아질 때 세수가 2조 6000억이 더 들어올 수 있다.
청 소관은 18조입니까?
그런데 지금 지하경제가 거의 300조 수준이고, 그 세수가 아까 보면 OECD 평균으로 하면 20조를 더 걷는 것이고 일본 수준으로 하면 40조를 더 걷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OECD 평균이면 20조를 더 걷을 수 있는데 우리는 작년, 재작년에 2조를 목표로 했지 않습니까?
10분의 1밖에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못 한 겁니다.
소득세는 늘어나고 법인세는 줄었잖아요?
소득분배율이 왜 역진이 됩니까?
소득이 더 많이 간 사람이 법인세를 더 내야지.
지금 대기업이 옛날 양반지주 계급입니까, 세금 안 내는?
그것을 뭘 모른다는 겁니까?
지금 개인 재산을 어디다 숨겨 놓을 수, 집에다 밭에다 묻지 않는 이상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또 부동산이란 것은 숨길 수도 없잖아요.
지금 부동산실명제 다 했기 때문에 남의 이름으로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파악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께서는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가 정쟁을 중단하고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인 대처와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초당적인 국가혁신위원회를 만들고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4대 국정혁신 과제를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4대 국정혁신 과제는, 첫째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의 경제기조 전환, 둘째 부채 의존 경제의 중단, 셋째 조세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세정 개혁, 넷째 적립식으로 부과되고 있는 국민연금 제도의 부과식 전환 등 네 가지 과제입니다.
그러면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청주시 흥덕갑 지역 국회의원 오제세입니다.
2015년 대한민국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속되는 경제 침체와 저출산․고령화, 가계부채 급증, 최근 발생한 메르스 여파 등으로 국민들은 큰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사죄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께서는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가 정쟁을 중단하고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인 대처와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급등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고……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가 줄기 때문에 주택은 남아돌게 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값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채 의존 경제는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다 그리고 삼사 년 후에 우리나라 경제 파탄, 제2의 IMF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채 경제를 중단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고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45년만 지속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70․80년대에는 국민연금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이삼십 대는 40년 동안 납부만 하다가 막상 받을 때는 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그때는 수급이 불확실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연금제도는 70대․80대는 무용지물, 이삼십 대는 불확실성 그리고 현재 40대․50대․60대는 낸 것보다 세 배, 네 배, 다섯 배까지 더 많이 받는 과다한 혜택의 연금제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금제도를 부과식에서 적립식으로 바꿔서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의 불안을 해소하고 그리고 현재 받는 사람들의 과다한 혜택을 줄여 줘야 된다 그리고 500조, 2500조라는 돈이 쌓였다가 없어지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에 어마어마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또 이 돈을 운용하는 데도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45년만 지속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70․80년대에는 국민연금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이삼십 대는 40년 동안 납부만 하다가 막상 받을 때는 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그때는 수급이 불확실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연금제도는 70대․80대는 무용지물, 이삼십 대는 불확실성 그리고 현재 40대․50대․60대는 낸 것보다 세 배, 네 배, 다섯 배까지 더 많이 받는 과다한 혜택의 연금제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금제도를 부과식에서 적립식으로 바꿔서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의 불안을 해소하고 그리고 현재 받는 사람들의 과다한 혜택을 줄여 줘야 된다 그리고 500조, 2500조라는 돈이 쌓였다가 없어지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에 어마어마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또 이 돈을 운용하는 데도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초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민연금제도를 개혁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다음은 국민연금 개혁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적립식 연금제도로 현재 500조를 적립하고 있고 이 적립금이 2040년에 2500조까지 올라갔다가 2060년, 불과 17년 만에 제로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17년 동안에는 1년에 150조씩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첫째 지금 우리 국민연금제도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적립식 연금제도로 현재 500조를 적립하고 있고 이 적립금이 2040년에 2500조까지 올라갔다가 2060년, 불과 17년 만에 제로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17년 동안에는 1년에 150조씩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첫째 지금 우리 국민연금제도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제도입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고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45년만 지속가능하다……
다음은 국민연금 개혁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적립식 연금제도로 현재 500조를 적립하고 있고 이 적립금이 2040년에 2500조까지 올라갔다가 2060년, 불과 17년 만에 제로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17년 동안에는 1년에 150조씩 줄어듭니다.
또 우리 경제, 우리 미래를 어둡게 하고 암울하게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저출산․고령화 추세입니다.
연령별 인구전망을 보면, 총리님 보시면 2040년에 경제활동인구가 현재 3600만 명에서 800만 명이 줄어서 2800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600만 명에서 무려 1000만 명이 늘어나서 1600만 명이 됩니다.
자기 자본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융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소득이 없거나 자본이 없는 영세한 가계나 또는 영세한 중소기업이 주로 은행 금리에 의존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선진국들도 금리가 낮지만 지난 2007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다 가계부채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금리를 낮춰도 가계부채가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금리가 인하되면서 지금 가계부채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처분소득 대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지금 164%로, 2007년에 140%에서 164%로 24%가 늘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가 143%에서 114%로 줄었어요.
또 영국도 187%에서 154%로 줄고 독일 같은 경우도 102%에서 93%로 줄고 일본도 133%에서 129%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경제가 어려워서 금리를 낮췄는데 가계부채가 오히려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제가 어려워서 금리를 낮췄더니 지금 가계부채가 폭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세월호 사건을 겪고 금년에 메르스 사건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건이 날 때마다 세계 각국이 ‘아, 대한민국이 성공한, OECD 국가 진입한 나라인데 왜 그런 나라에서 그런 사건이 생기느냐?’ 그렇게 다시 한번 또 다른 눈으로 보지 않나……
저희들도 자부심과 긍지를 느꼈다가도 그런 사건을 겪으면 얼굴이 뜨거워지는 거를 느끼는데, 세월호나 메르스는 그건 하나의 사건입니다마는 그보다 더 한 것은 초저출산과 또 가장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이건 사건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외국인들이 알 때 ‘아, 대한민국이 잘사는 선진국이다’ 이렇게 보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의 긍지를 훼손하는 그런 지수라는 겁니다.
우리가 OECD 국가가 아니었다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성공한 나라인데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 70대․80대에 있는 분들은 그 노인의 50%가 빈곤층이고 그리고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100명을 넘어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30세대 젊은이들은 취업 못 하고 결혼 못 하고 출산을 못 하는, 그래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40대, 50대, 60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선진국 OECD 국가의 일원으로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7080세대는 빈곤 때문에 OECD 국가에서 자살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 또 2030은 치열한 취업 경쟁에 내몰려서 대기업은 20 대 1, 공무원은 50 대 1의 취업 경쟁에 내몰리고 결혼 못 하고 아이를 못 낳아서 심지어 작년에 출산이 41만 9000명으로 떨어진 겁니다.
이런 기조가 계속 가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젊은이들과 노인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하는 거고요.
그때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고 그래서 정말 과연 어떤 길일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1년 동안 그 길을 가셨다고 저는 보는데 부동산경기를 나름 살렸다 하는 거는 성과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한국경제에서 부동산경기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국가채무가 530조, 공공기관 부채가 520조, 가계부채가 1089조, 기업부채가 1493조, 이렇게 엄청나게 부채가 많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경제가 살아난다 어쩐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다 정부는 정부대로 부채, 가계는 가계대로 부채를 지고 경제를 지금 살려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를 띄워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은, 그렇게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채에 의존하고 부동산에 의존하는 경제정책은 굉장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건 엄청난 도박이다 하는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봐 주실까요.
지금 정부의 재정운용을 보면 2010년에 13조, 11년에 13조, 12년에 17조, 13년에 21조, 작년에는 무려 29조, 이렇게 적자예산을 편성해서 정부가, 이 정부 들어서 3년 차에 평균 20조 이상의 적자를 가지고 정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저는 우리 경제가 부채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채에 의존하는 경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다음 세대 다음 정부에게 그 부담을 지우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무책임한 정부이고 무책임한 경제 운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국가채무가 530조, 공공기관 부채가 520조, 가계부채가 1089조, 기업부채가 1493조, 이렇게 엄청나게 부채가 많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경제가 살아난다 어쩐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다 정부는 정부대로 부채, 가계는 가계대로 부채를 지고 경제를 지금 살려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를 띄워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은, 그렇게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채에 의존하고 부동산에 의존하는 경제정책은 굉장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건 엄청난 도박이다 하는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좀 보실까요.
잘 보이십니까?
아까 박영선 위원님도 국세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슈나이더 교수는 2010년 GDP 대비 24.7%, 미국은 9.1%, 일본은 11%, 이탈리아와 멕시코는 26%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각종 연구기관의 추산 내역을 보면 2013년에 현대경제연구원은 290조, 23% 또 슈나이더는 290조, 24%, 조세연구원은 177조에 17%다 또 여신금융협회는 204조, 19.2%다 이렇게 지금 연구기관에서 나와 있습니다.
부총리님,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능은 세금 걷는 일이다 그리고 가장 큰 부정부패는 세금을 둘러싼 부정부패가 가장 큰 부정부패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지시, 그리고 국무회의에서도 그런 지시를 하셨는데 이 지시에 대한 기재부와 국세청에서 그동안 2년 동안 이행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어떤 이행을 했는지 하는 것을 자세히 좀 자료를 내 주시고.
아까 슈나이더 교수가 연구해 가지고 OECD 33개국의 지하경제에 대해서 발표한 자료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했습니다.
33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끝에서 여섯 번째, 우리나라보다 지하경제가 더 심한 나라는 터키와 그리스, 이러한 재정파탄 그리고 복지가 가장 안 되는 나라, 가장 안 좋은 그런 나라들하고 지하경제 수준이 비슷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아시는 것처럼 가장 훌륭한, 지하경제가 적은 나라는 스위스 그다음에 미국 그리고 일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3개국을 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자료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자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에 대해 우리 정부와 국세청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하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하경제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지하경제는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께서 인수위원회를 비롯해서 2013년 수석비서관회의 그리고 기재부․금융위 업무보고 그리고 13년 국무회의에서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기재부․금융위 업무보고 때는 ‘직접적인 증세보다는 숨은 세원의 발굴을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이 중요하고 이는 공평한 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에도 기여할 것이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우리 사회에 만연된 탈세를 뿌리 뽑음으로써 복지 등 공약재원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세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정말 대통령 취임하시고 한 달여 만에 이런 지시를 내리셨거든요.
그래서 이 지시, 그리고 국무회의에서도 그런 지시를 하셨는데 이 지시에 대한 기재부와 국세청에서 그동안 2년 동안 이행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어떤 이행을 했는지 하는 것을 자세히 좀 자료를 내 주시고.
국회가 그렇게 무책임하고 그냥 발언 몇 번 하고서 끝나는 그런 국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국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민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복지와 증세 논의를 장관께서도 국회에서 해 달라 이렇게 미루고 있어요.
그런데 국회가 지금 그런 자세가 돼 있습니까?
저는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서 정말 전 국민의 관심 속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OECD 국가에서 가장 꼴찌 수준의 지하경제를 가지고 국민경제와 국가 재정 운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상의하셔서 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하경제 양성화해야 된다’ ‘증세하지 않겠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우선 거둬야 된다’ 그 얘기를 2013년에 한 달에 한 번씩 얘기했어요.
그런데 2013년에 8월 달까지 얘기하고 그다음부터 얘기 안 합니다.
어디로 간 겁니까, 도대체가?
체질을 개선하고 활력을 제고하고 리스크 관리하는 건 맞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체질을 개선하느냐?
그 체질 개선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이 저는 바로 경제민주화다, 한국경제에 대기업이 독점하고 독식하고 변칙, 불법, 불공정거래를 통해서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경제 체질의 개선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소득재분배 정책을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지 등을 통해서 소득기반 성장을 기해서 내수기반을 강화해야 된다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가장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 주택시장 활성화가 이번 업무보고에도 보면 100만 거래를 돌파해서 가장 지금 경제활력을 살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하셨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얘기하는 경제활력 제고의 요인은 저금리와 가계부채 증가를 통해 주택시장 활성화를 기하고 또 확장적 거시경제라고 해서 정부의 적자재정을 통한, 정부부채를 통한 또 거시경제 확장정책을 통해서 경제활력을 제고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부채에 의존한 활력 제고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적이고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더 해악을 끼칠 것이다 하는 것이 여당 원내대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적자재정을 탈피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또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를 축소하는 것이야말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대책이 돼야 될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지금 정부가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장관님께서는 기업의 실적이 나쁘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경제가 저성장이라고 하지만 3%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몫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역시 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 몫이 가는 데에서 세금을 더 거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득세와 부가세는 계속 늘고 있는데 법인세만 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늘어나는 소득 부분이 줄고 있느냐?
기업은 더 많이 늘고 있어요.
정부가 당초에 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꿀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1조 3000억 원의 증세가 있고 그 이하는 4500억 원의 감세, 또 불과 몇 백억의 증세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전혀 그것이 맞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장관님도 아시는 것처럼 비과세 공제 제도라는 것 자체가 이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그런 비과세 감면 제도 아닙니까?
그게 저출산, 출산율을 높인다든지 또 노령연금 소득을 증가시켜 준다든지 중소기업을 장려한다든지 이런 세부 목적이 있거든요.
2014
그러니까 이게 80년대, 90년대에는 35% 수준이었는데 오히려 26%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 한 35% 정도 되는데, 이 사회 신뢰도가 10% 낮은 것에 따라서 경제성장률이 0.88% 떨어진다 하는 얘기고요.
또 부패를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부패 점수가 55점인데 일본은 74점이다, 이렇게 20점 정도 차이의 부패가 높은 것으로 인해서 경제성장이 0.5%가 떨어진다, 그래서 사회의 신뢰와 부패만 개선이 돼도 경제성장률이 1.3%가 올라갈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3.5%에서 1.3%가 올라간다면 4.8%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안 되는 것은 경제적인 요인보다도 오히려 사회적인 요인, 신뢰가 떨어지고 부패하고 사회통합 갈등에 의한 저성장 요인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비경제적인 공공성을 강화하고, 또 이런 착한 성장, 사회적인 통합 이런 것을 한다면 지금보다 한 50% 정도는 더 성장을 할 수 있다.
여기에 또 가치관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과 미국은 경쟁을 가치관의 1번으로 이렇게 두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 성장은 지금 3.5% 저성장이 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논의된 내용을 보면 경제성장에서 경제적 요인이 아니라 비경제적인 요인, 다시 말하면 사회적인 신뢰 그리고 부패 또 사회통합 이것이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신뢰가 떨어진 거와 신뢰가 높은 것에 따라서 경제성장이 0.88%의 차이가 있다’ 이런 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지금 신뢰도가 26%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80년대, 90년대에는 35% 수준이었는데 오히려 26%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 한 35% 정도 되는데, 이 사회 신뢰도가 10% 낮은 것에 따라서 경제성장률이 0.88% 떨어진다 하는 얘기고요.
또 부패를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부패 점수가 55점인데 일본은 74점이다, 이렇게 20점 정도 차이의 부패가 높은 것으로 인해서 경제성장이 0.5%가 떨어진다, 그래서 사회의 신뢰와 부패만 개선이 돼도 경제성장률이 1.3%가 올라갈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3.5%에서 1.3%가 올라간다면 4.8%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안 되는 것은 경제적인 요인보다도 오히려 사회적인 요인, 신뢰가 떨어지고 부패하고 사회통합 갈등에 의한 저성장 요인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비경제적인 공공성을 강화하고, 또 이런 착한 성장, 사회적인 통합 이런 것을 한다면 지금보다 한 50% 정도는 더 성장을 할 수 있다.
다음을 한번 또 보실까요?
다음 보시면 참여정부 이후의 3대 부채 증가 현황입니다.
우선 이명박 정부의 부채 증가를 보면 국가채무는 244조가 늘었고 공공기관 채무는 264조가 늘고 가계부채는 298조가 늘어서 5년 동안 총 부채가 686조 7000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 부채가 정부, 공공기관, 가계 해서 1900조가 됐습니다.
2012년 말에 부채가 1900조인데 그때 GDP가 1200조가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금 걷는 데 서민이 내야 되느냐, 탈세하는 사람들이 탈세하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소득세가 GDP 대비 선진국의 반밖에 안 되는 것 아시지요.
법인세와 소득세를 다 합치면 휘발유세, 담뱃세, 부가가치세 하는 것하고 반반이에요.
전 국민이 내는 세금이 반이고 그리고……
그래서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세금을 거둬서 재정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GDP 대비 35%라고 하시는데 일본은 200%고 미국은 100%다, 그런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달라요.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 그 자체, 정부재정 자체가 그게 재산이고 다른 것은 재산이 없어요.
지금 탈세가, 지하경제가 우리나라가 OECD에 비해서 훨씬 높다고 하는데, 이거 대통령께서 가계공약부에 1번으로 지하경제 양성화하시겠다고 했거든요.
탈세를 막아서 여기서, 지하경제 GDP 대비 5%만 활성화해도 세수가 적어도 10조는 늘어난다고 저는 봅니다.
애매하게 국민들한테 담뱃세, 자동차세, 주민세 올려 가지고 국민 부담 늘리지 마시고 탈세하는 분들한테서 세금 10조만 더 걷으시면 재정적자 안 늘리고 재정건전성 유지하면서 복지 확대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하셔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도에 없는 길 가시지 마시고 또 국회 탓 하지 마시고 그리고 해야 될 일은 뭐냐?
첫째가 재정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부양의무 기준 완화해서 어려운 서민들 더 도와드리고 또 최저임금 올리고, 대기업으로 하여금 투자 유치해서 중소기업 살리고 일자리 창출하고, 특히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국세청 개혁하십시오.
지금 탈세가, 지하경제가 우리나라가 OECD에 비해서 훨씬 높다고 하는데, 이거 대통령께서 가계공약부에 1번으로 지하경제 양성화하시겠다고 했거든요.
탈세를 막아서 여기서, 지하경제 GDP 대비 5%만 활성화해도 세수가 적어도 10조는 늘어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지금 과연 부동산 침체기에 분양가상한제, 초과이득환수제 또 다주택 보유한 사람이 다주택을 가져야 된다.
그게 무슨……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부동산경기 활성화예요.
그것 다 찬성해 줘도 부동산경기 살아나지 않거니와 설혹 조금 살아난다 하더라도 그건 다 부유한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학교 옆에 호텔 짓는다는 것, 학교 옆에 호텔 짓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아니, 그런데 지하경제가 지금 몇 %인지 국민들한테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소득 파악, 재산 파악 잘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상속세․증여세, 기타 어디서 이 지하경제가 나타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것을 잡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밝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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