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의 부동산 발언
2016
그런 인식 때문에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다, 아일랜드 사태나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나 전부 다 부채로 집을 샀다가 부동산 값이 떨어지면서 그 경제가 망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금리가 오르거나 집값이 떨어지면 곧바로 경제위기에 처합니다.
그런 폭탄을 지금 안고 있다, 국민들은 다 걱정하고 있는데 부총리님만 걱정 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 출신 오제세 위원입니다.
박근혜정부의 두 가지 큰 실정이 뭔지 아십니까, 부총리님?
제일 큰 실정이요, 전셋값하고 부동산값을 올린 거예요.
그렇게 다들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사회가 되지 않는 길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고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주거를, 그리고 청년들에게 결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우리 부모 세대가 엄청나게 밀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안 하고 있고 주거비용, 청년들이 집을 얻을 수 있도록 주거비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도 안 하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또 일자리,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조성하고 있지 않고 지금 우리 부모 세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10년 후, 20년 후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보다 24조가 늘어서 30%가 증가했습니다.
이건희 회장님 자산이 얼마 전에 한 1조였다가 지금 10조를 훨씬 넘었습니다.
아까 강석훈 위원님께서 ‘정부가 재벌에 해 준 게 뭐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재벌은 뭐 해 주든 안 해 주든 간에 지금 벌써 GDP와 같이 맞먹는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고 제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산업을, 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운수업․사업지원 서비스업․도소매업 이런 분야까지 해서 거의 모든 산업을 재벌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재벌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KBS 1TV 명견만리에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라고 특강을 했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여기에 나온 피터 언더우드가 이스라엘도 대한민국과 같이 10개 재벌이 이스라엘 경제를 좌지우지했는데 이스라엘에서 재벌 개혁을 이루어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도 세계 유일한 이런 막강한 재벌이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경제를 침체로 몰아가고 있다, 퍼스트 무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2015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현황을 보면 전셋값, 월셋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집값은 거의 오르지 않는데 전월세값은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계부채의 주요한 원인이 전세라든지 주택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 많거든요.
그런데 충북 보면 부동산 가격이 작년에는 전국 평균보다 가격 상승률이 더 높았던 거 같아요.
전 세계가 내렸지요.
글쎄, 전 세계 기조에 맞춰서, 세계금리는 뭐 0%도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는 하여튼 1.5%까지 낮춰서 국민들로 하여금 ‘금리 낮으니까 가계부채 어려워하지 말고 빚을 얻어서라도 부동산경기 활성화시켜서 경제 좀 살려 봅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정부는 또 재정을 확대해서 경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세수는 안 들어오니까 결국은 적자 부채, 공채 발행해서 박근혜정부 3년 동안에 얼마 적자 공채 발행하셨지요?
거의 한 100조 하셨지요?
그런데 왜 이 부채에 대해서 저는 우려를 하느냐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일본이나 미국의 소득 대비 가격보다 더 높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부동산은 부동산 불패의 신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고령화사회로 인구가 이제 5년만 지나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경제활동인구는 매년 40만 명씩 지속적으로 2020년부터 2040년까지 800만 명이 감소하고 노인인구가 800만 명이 늘어납니다.
7년 동안 1000조가 는 것은 경제성장률보다 훨씬 더 많이 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제성장률은 3% 정도인데 부채는 그것의 2배, 3배 이상 늘어서 너무나 급격하게 1000조라는 부채가 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부채에 대해서 저는 우려를 하느냐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일본이나 미국의 소득 대비 가격보다 더 높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부동산은 부동산 불패의 신화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제성장률은 3% 정도인데 부채는 그것의 2배, 3배 이상 늘어서 너무나 급격하게 1000조라는 부채가 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부채에 대해서 저는 우려를 하느냐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일본이나 미국의 소득 대비 가격보다 더 높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부동산은 부동산 불패의 신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고령화사회로 인구가 이제 5년만 지나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뭘 모른다는 겁니까?
지금 개인 재산을 어디다 숨겨 놓을 수, 집에다 밭에다 묻지 않는 이상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또 부동산이란 것은 숨길 수도 없잖아요.
지금 부동산실명제 다 했기 때문에 남의 이름으로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파악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금리가 급등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고……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가 줄기 때문에 주택은 남아돌게 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값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채 의존 경제는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다 그리고 삼사 년 후에 우리나라 경제 파탄, 제2의 IMF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채 경제를 중단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때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고 그래서 정말 과연 어떤 길일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1년 동안 그 길을 가셨다고 저는 보는데 부동산경기를 나름 살렸다 하는 거는 성과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한국경제에서 부동산경기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국가채무가 530조, 공공기관 부채가 520조, 가계부채가 1089조, 기업부채가 1493조, 이렇게 엄청나게 부채가 많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경제가 살아난다 어쩐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다 정부는 정부대로 부채, 가계는 가계대로 부채를 지고 경제를 지금 살려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를 띄워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은, 그렇게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채에 의존하고 부동산에 의존하는 경제정책은 굉장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건 엄청난 도박이다 하는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봐 주실까요.
지금 정부의 재정운용을 보면 2010년에 13조, 11년에 13조, 12년에 17조, 13년에 21조, 작년에는 무려 29조, 이렇게 적자예산을 편성해서 정부가, 이 정부 들어서 3년 차에 평균 20조 이상의 적자를 가지고 정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질을 개선하고 활력을 제고하고 리스크 관리하는 건 맞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체질을 개선하느냐?
그 체질 개선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이 저는 바로 경제민주화다, 한국경제에 대기업이 독점하고 독식하고 변칙, 불법, 불공정거래를 통해서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경제 체질의 개선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소득재분배 정책을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지 등을 통해서 소득기반 성장을 기해서 내수기반을 강화해야 된다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가장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 주택시장 활성화가 이번 업무보고에도 보면 100만 거래를 돌파해서 가장 지금 경제활력을 살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하셨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얘기하는 경제활력 제고의 요인은 저금리와 가계부채 증가를 통해 주택시장 활성화를 기하고 또 확장적 거시경제라고 해서 정부의 적자재정을 통한, 정부부채를 통한 또 거시경제 확장정책을 통해서 경제활력을 제고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부채에 의존한 활력 제고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적이고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더 해악을 끼칠 것이다 하는 것이 여당 원내대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적자재정을 탈피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또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를 축소하는 것이야말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대책이 돼야 될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지금 정부가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
2014
그것이 지금 과연 부동산 침체기에 분양가상한제, 초과이득환수제 또 다주택 보유한 사람이 다주택을 가져야 된다.
그게 무슨……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부동산경기 활성화예요.
그것 다 찬성해 줘도 부동산경기 살아나지 않거니와 설혹 조금 살아난다 하더라도 그건 다 부유한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학교 옆에 호텔 짓는다는 것, 학교 옆에 호텔 짓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 민생법안 30개 법안이 20개는 여야가 이의가 없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10개 법안이 이의가 있는데, 그 법안이 뭐냐?
우선 부동산 관련된 3개 법안이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자, 초과이득환수제를 폐지하자, 재개발․재건축에 1가구 다주택 가진 사람이 분양받을 때 1가구 다주택을 다 분양받을 수 있게 하자, 그 세 가지입니다.
그것이 지금 과연 부동산 침체기에 분양가상한제, 초과이득환수제 또 다주택 보유한 사람이 다주택을 가져야 된다.
그게 무슨……
부총리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 원인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조업도 침체기에 들고 부동산도 침체하고 또 소득 부진에 따른 내수도 부진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경제에 부총리로 오셨는데, 첫 번째로는 조급해 하지 마라, 또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멋진 말이다’ 생각했는데, 그게 뭔가 했더니 LTV․DTI 부동산경기 활성화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겠다 하는 말씀이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려운 세계경제 여건하에서 너무 조급하게 경제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우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초이노믹스의 그 내용을 보면 거시경제 확장, 금리인하, 적자재정 확대 그리고 부동산경기 활성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성장을 목표로 하고 하는데, 잘 되면 참 좋은데 이게 실패할 경우에는 경제활성화가 아니라 엄청난 부채의 급증을 초래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을 동반하고 있다, 저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세계경제 여건하에서 우리나라가 굳이 경제활성화에 너무 매진을 하고 또 그것도 부채를 통해서 부동산 활성화, 잘 되지도 않는 부동산 활성화 또 정부의 엄청난 재정적자 또 가계부채 적자를 통해서 경제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런 정부의 재정적자와 가계부채가 결국은 국민들 부담, 나아가서 국민 중에서도 서민들 부담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저는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재벌이라든지 고소득층보다는 서민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또 정부가 책임져야 될 것을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GDP 대비 우리나라는 430%고 미국은 114%밖에 안 됩니다, 일본은 171%.
그러니까 우리는 부동산 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인하해도 집을 사지 않고 집값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부동산 가격은.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GDP 대비 우리나라는 430%고 미국은 114%밖에 안 됩니다, 일본은 171%.
그러니까 우리는 부동산 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인하해도 집을 사지 않고 집값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부동산 가격은.
이건 GDP 대비 430%라는 것이 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부동산이나 집값이 떨어질 일만 있는데, 집값이 떨어진다면, 또 지금 저인구 구조하에서, 그렇다면 주택담보대출을 한 분들이 못 갚고, 그러면 금융 부실이 올 텐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0초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돈 많은 분들이 전부 부동산에 재테크를 하겠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가계 재산의 75%가 부동산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임차인에게 전가된다 그래서 임대자에 대해서 세금을 안 물린다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의 돈이 다 부동산으로 갈 소지가 또 많거든요.
우리나라의 돈 많은 분들이 전부 부동산에 재테크를 하겠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가계 재산의 75%가 부동산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임차인에게 전가된다 그래서 임대자에 대해서 세금을 안 물린다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의 돈이 다 부동산으로 갈 소지가 또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임차인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부동산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시는 것이 우리나라의 재산에 과다한 부동산 선호 경향도 줄일 수 있고 또 소득이 있고 재산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도록 해야 되는 기본 원칙에도 맞기 때문에 조속히 임대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정부 부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후보자가 한겨울인데 여름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전 부처나 또 국민들이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서 그동안 가장 큰 문제가 부동산 투기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재산의 75%가 거의 부동산에 잠겨 있는 것이고 또 서울 집값이 소득에 비해서 10배 높게 이렇게 비싸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동산을 가지고 또다시 도박적인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하겠다 하는 것이 과연 최경환 후보자가 들어오셔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첫 번째 중대 과제로 삼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후보자 말고 기재부나 금융위원회에서 아무도 이 규제에 대해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정부 부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후보자가 한겨울인데 여름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전 부처나 또 국민들이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서 그동안 가장 큰 문제가 부동산 투기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재산의 75%가 거의 부동산에 잠겨 있는 것이고 또 서울 집값이 소득에 비해서 10배 높게 이렇게 비싸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동산을 가지고 또다시 도박적인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하겠다 하는 것이 과연 최경환 후보자가 들어오셔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첫 번째 중대 과제로 삼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소득에 비해서 가계부채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우리 경제의 엄청난 위험요인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문제보다도 가계부채를 한계가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더 큰 과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은 정상적인 거래로, 또 지방의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서 제대로 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빚을 얻어서 부동산 거래를 부추기는 이러한 LTV․DTI를 완화할 경우에 이것은 도박에 가깝다, 오히려 가계부채와 부동산 거품을 만들어 낼 우려가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후보자 말고 기재부나 금융위원회에서 아무도 이 규제에 대해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정부 부처가 없습니다.
160%, 가장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득에 비해서 가계부채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우리 경제의 엄청난 위험요인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문제보다도 가계부채를 한계가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더 큰 과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은 정상적인 거래로, 또 지방의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서 제대로 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빚을 얻어서 부동산 거래를 부추기는 이러한 LTV․DTI를 완화할 경우에 이것은 도박에 가깝다, 오히려 가계부채와 부동산 거품을 만들어 낼 우려가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후보자 말고 기재부나 금융위원회에서 아무도 이 규제에 대해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집값이 하락했어도 현재도 PIR이, 소득 대비 집값이 9.4배다 그래서 선진국의 4배나 5배에 비해서 2배 이상 높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LTV․DTI는 부동산 경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가계부채가 지금 1000조가 넘어서 은행의 부실 또 가계부채가 한계에 도달했다 하는 데서 금융권에서 이 규제가 사실은 필요해서 나온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가계부채가 거의 한계점에 도달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가계부채다, 이 가계부채가 더 이상 늘어나서는 안 된다, 현재도 가처분소득 대비해서 가계부채가 몇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