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의 세금 발언
2017
2016
아니, 법인이 가지고 있는 법인세, 소득세는 38%인데 법인세는 22% 아니에요?
법인이라는 이름으로 해 놓으면, 소득세를 법인세로 돌리면 세율이 22%로 떨어지잖아요.
그 법인의 대주주가 바로 사장 아닙니까?
결국은 주주, 사장이 이익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법인들은 소득에 비해서 세금을 덜 내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와 가계는 부채가 600조가 늘어나는 동안 대기업은 700조를 자산을 늘리고 있어요.
사내유보금, 그 사내유보금은 결국 주주들 배당으로 나가는데, 주주의 배당이 1%가 거의 배당소득의 80%를 가져갑니다.
결국은 대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기 위해서 법인세 세수를 안 늘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엄청난 주주, 대부자들한테 왜 세금을 안 걷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2007년에서 2015년 동안에 법인소득은 156조에서 249조로 59%, 60%가 늘었고요, 개인소득은 43%밖에 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득세 세수가 50%가 늘 동안 법인세 세수는 25%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법인들은 소득에 비해서 세금을 덜 내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와 가계는 부채가 600조가 늘어나는 동안 대기업은 700조를 자산을 늘리고 있어요.
사내유보금, 그 사내유보금은 결국 주주들 배당으로 나가는데, 주주의 배당이 1%가 거의 배당소득의 80%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법인세 각국 얼마씩 걷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각국의 법인세율 보시면 우리나라 24%입니다.
미국은 39%, 일본 32%, 영국은 20%, 프랑스 34%, 독일 30%, OECD 평균 25%입니다.
영국을 빼고는 우리나라가 제일 낮아요.
내년도의 세법 개정안을 보겠습니다.
정부가 낸 세법 개정안은 3000억 증액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증액 안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낸 세법안을 보면 부자한테 세금을 더 걷자 그래서 법인세 500억 초과에 25%, 또 5000억 초과에는 2% 더 인상한다, 소득세도 5억 원 초과에 41%, 상속․증여세 해서 우리는 5년 동안 23조를 증액하는 안을 냈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아요.
이렇게 하시겠어요?
중산층도 다 서민이에요.
그래서 서민이 내는 세금이 이런 담뱃세, 유류세, 주세 40조, 부가가치세 54조 해서 서민이 약 100조의 세금을 내고 있고요.
법인세 45조의 80%, 소득세 60조의 80%는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법인세는 부자들이 36조, 소득세는 48조 합쳐서 84조 거기다가 또 한 10조 정도 종부세 또 상속증여세 해서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약 90조고요.
서민들이, 국민이 내는 세금이 110조입니다.
나중에 금리가 올라가고 부동산값이 떨어져서 경제가 고꾸라지는 일이 만일 발생한다면 그때 가서 ‘아, 그때 부총리가 얼마나 거짓된 말을 했구나.
역사에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결론이 나올 겁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것은 여당대표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담뱃세를 증세해 놓고 ‘증세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지록위마입니다, 사슴을 말이라고 하는 고사에 나오는 허무맹랑한 거짓말.
역사에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결론이 나올 겁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것은 여당대표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담뱃세를 증세해 놓고 ‘증세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지록위마입니다, 사슴을 말이라고 하는 고사에 나오는 허무맹랑한 거짓말.
‘담뱃세는 증세가 아니다’ 그랬지요?
그런데 OECD의 조세부담률은 26%인데, 지난번 저희 당 대표연설에서도 조세부담률을 21%로 다시 올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야 3당 대표가 모두 소부담․소복지가 아니라 중부담․중복지를 해야 되고 증세를 해야 된다, 결국은 조세부담률을 낮춘다는 것은 부자들 세금을 덜 내고 있는 겁니다.
왜 세금을 이렇게 덜 걷고 있나요?
부의 분배만이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 하는 이론이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동안, 이것은 꼭 여당만의 잘못은 아니고 우리 정치권 모두가 함께 한 일입니다마는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어서 민생고가,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있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위 1%가 12%, 상위 10%가 45%를 점하는 극심한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데 이런 추세하에서 우리는 부자 감세를 하고 있고 조세부담률을 19.6%에서 17.8%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바로 부자 감세가 이렇게 조세부담률을 떨어뜨리고 있다……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이 26%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18%도 안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호 교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무책임한 대규모의 적자재정을 편성해서 빚을 떠넘기고 그리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는 감세를 해서 조세부담률을 낮춰서 재정 확보를 적게 함으로써 복지지출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는 이런 정부의 재정 편성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수당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할 수 있지만 소수당은 무엇을 할 수는, 자력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 다수당이 도와줘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수당은 소수당이 반대를 하더라도 다수결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 야당은 다수당이 내놓는 법을 검토해서 반대하고 비판할 권리만 있지 야당이 어떤 법을 냈을 때……
예를 들어서 법인세를 올리겠다, 대기업에게 세금을 더 내겠다 하는 법을 야당은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에서는 ‘경제가 어려운데 무슨 법인세냐, 법인세는 절대 올릴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서 야당의 법인세를 올리겠다고 하는 주장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법인세를 올리는 것이 맞는지 여당 주장처럼 올리지 않는 것이 맞는지 하는 것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충분히 어렵지만 더 검토하셔서……
이러한 부채 의존, 정부의 부채와 가계의 부채에 의존하는 재정정책과 경제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다, 이 정책을 좀 바꿔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금부담이 능력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금을 내도록 해서 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여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하던 정부가 흡연자 건강을 구실로 해서 담뱃값을 인상했습니다.
2000원을 인상했는데 무려 1800원이 증세였습니다.
연 3조 이상을 증세한 것은 증세 없다던 정부가 서민에게 증세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금부담이 능력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금을 내도록 해서 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여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하던 정부가 흡연자 건강을 구실로 해서 담뱃값을 인상했습니다.
2000원을 인상했는데 무려 1800원이 증세였습니다.
연 3조 이상을 증세한 것은 증세 없다던 정부가 서민에게 증세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하는데 이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사실은 의료의 영리화법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하던 정부가 흡연자 건강을 구실로 해서 담뱃값을 인상했습니다.
2000원을 인상했는데 무려 1800원이 증세였습니다.
연 3조 이상을 증세한 것은 증세 없다던 정부가 서민에게 증세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하는데 이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사실은 의료의 영리화법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의료를 미국식 의료시스템으로 한다는 것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우리보다 의료비가 4배나 비쌉니다.
700조의 자산이 늘어난 데서 세금을 거두셔 가지고 가계와 정부가 써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증세가 서민들에게 세 부담을 주는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증세는, 서민들은 세금 낼 능력이 없어요.
서민들에게 증세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증세가 서민들에게 세 부담을 주는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증세는, 서민들은 세금 낼 능력이 없어요.
서민들에게 증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과감하게도 담뱃값을 올려 가지고 담뱃값에서 세금을 50%를 증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증세가 서민들에게 세 부담을 주는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증세는, 서민들은 세금 낼 능력이 없어요.
서민들에게 증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과감하게도 담뱃값을 올려 가지고 담뱃값에서 세금을 50%를 증세했습니다.
담뱃세가 7조였는데 10조 5000으로 3조 5000이나 서민들에게 증세했습니다.
증세는, 서민들은 세금 낼 능력이 없어요.
서민들에게 증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과감하게도 담뱃값을 올려 가지고 담뱃값에서 세금을 50%를 증세했습니다.
담뱃세가 7조였는데 10조 5000으로 3조 5000이나 서민들에게 증세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세하지 않겠다……
서민들에게 증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과감하게도 담뱃값을 올려 가지고 담뱃값에서 세금을 50%를 증세했습니다.
담뱃세가 7조였는데 10조 5000으로 3조 5000이나 서민들에게 증세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세하지 않겠다……
증세하지 않으면 결국은 서민이 피해 보는 것입니다.
담뱃세가 7조였는데 10조 5000으로 3조 5000이나 서민들에게 증세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세하지 않겠다……
증세하지 않으면 결국은 서민이 피해 보는 것입니다.
서민에게 쓰일 복지예산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보육대란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2015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상위 10%가 세금의 4분의 3 또 5분의 4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0%가 내는 것은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게 결국 세금을 적게 걷는다는 것은 상위 10%의 부담을 낮춰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OECD에 들어가서 삶의 질, 빈곤율, 자살률 이렇게 낮은데 이게 자랑할 일입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복지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증세를 해야 되는 겁니다.
증세를 안 하면 이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어제오늘 했는데 결론 삼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벌과 대기업이 안 낸 세금을 담배 피우는 서민이 울며 겨자 먹기로 5조 8000억을 냅니다.
재벌과 대기업, 상위 소득과 재산이 10% 이상인 부자들의 감세와 또 지하경제 26%로 탈세를 한 결과 재정적자 45조가 늘어났습니다.
이분들 감세하지 않고 탈세하지 않으면 45조의 재정적자를 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대기업과 부자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면 노인빈곤의 기초연금 또 보육예산 등 늘어난 20조의 복지재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재벌과 대기업이 안 낸 세금을 담배 피우는 서민이 울며 겨자 먹기로 5조 8000억을 냅니다.
재벌과 대기업, 상위 소득과 재산이 10% 이상인 부자들의 감세와 또 지하경제 26%로 탈세를 한 결과 재정적자 45조가 늘어났습니다.
이분들 감세하지 않고 탈세하지 않으면 45조의 재정적자를 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대기업과 부자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면 노인빈곤의 기초연금 또 보육예산 등 늘어난 20조의 복지재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해 정부가 45조씩 적자재정을 내고 있는데 정부도 그렇고 돈 많은 재벌들도 그렇고 이 적자재정을 어떻게 내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함께 걱정하고 세금을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태연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세금을 누구한테 걷느냐?
아까 삼정 문란에 났듯이 돈이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는 700조 돈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한테 법인세를 안 걷고 그것을 깎아 줬어요, 지난 정부도 그렇고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로.
그러고 거기 돈이 있는데 걷으라니까 안 걷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안 걷는지 이유를 몰라.
법인세에 대해서 오늘 논의가 많이 됐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법인소득과 법인세수의 비중이 어떤지, 법인세가 그 나라의 GDP 대비 소득 비중은 어느 정도고 세수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소득 상위 10%가 저는 40% 후반이다 그랬는데 아까 장관님은 37%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 자료도 주시고 또 소득 상위 10%의 세금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아까 80%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소득세는 늘어나고 법인세는 줄었잖아요?
소득분배율이 왜 역진이 됩니까?
소득이 더 많이 간 사람이 법인세를 더 내야지.
지금 대기업이 옛날 양반지주 계급입니까, 세금 안 내는?
다름이 아니고 지하경제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지하경제는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께서 인수위원회를 비롯해서 2013년 수석비서관회의 그리고 기재부․금융위 업무보고 그리고 13년 국무회의에서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기재부․금융위 업무보고 때는 ‘직접적인 증세보다는 숨은 세원의 발굴을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이 중요하고 이는 공평한 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에도 기여할 것이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우리 사회에 만연된 탈세를 뿌리 뽑음으로써 복지 등 공약재원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세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정말 대통령 취임하시고 한 달여 만에 이런 지시를 내리셨거든요.
그래서 이 지시, 그리고 국무회의에서도 그런 지시를 하셨는데 이 지시에 대한 기재부와 국세청에서 그동안 2년 동안 이행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어떤 이행을 했는지 하는 것을 자세히 좀 자료를 내 주시고.
국회가 그렇게 무책임하고 그냥 발언 몇 번 하고서 끝나는 그런 국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국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민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복지와 증세 논의를 장관께서도 국회에서 해 달라 이렇게 미루고 있어요.
그런데 국회가 지금 그런 자세가 돼 있습니까?
저는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서 정말 전 국민의 관심 속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OECD 국가에서 가장 꼴찌 수준의 지하경제를 가지고 국민경제와 국가 재정 운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상의하셔서 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하경제 양성화해야 된다’ ‘증세하지 않겠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우선 거둬야 된다’ 그 얘기를 2013년에 한 달에 한 번씩 얘기했어요.
그런데 2013년에 8월 달까지 얘기하고 그다음부터 얘기 안 합니다.
어디로 간 겁니까, 도대체가?
왜냐하면 장관님께서는 기업의 실적이 나쁘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경제가 저성장이라고 하지만 3%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몫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역시 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 몫이 가는 데에서 세금을 더 거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득세와 부가세는 계속 늘고 있는데 법인세만 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늘어나는 소득 부분이 줄고 있느냐?
기업은 더 많이 늘고 있어요.
정부가 당초에 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꿀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1조 3000억 원의 증세가 있고 그 이하는 4500억 원의 감세, 또 불과 몇 백억의 증세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전혀 그것이 맞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장관님도 아시는 것처럼 비과세 공제 제도라는 것 자체가 이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그런 비과세 감면 제도 아닙니까?
그게 저출산, 출산율을 높인다든지 또 노령연금 소득을 증가시켜 준다든지 중소기업을 장려한다든지 이런 세부 목적이 있거든요.
2014
그리고 이런 세금 걷는 데 서민이 내야 되느냐, 탈세하는 사람들이 탈세하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소득세가 GDP 대비 선진국의 반밖에 안 되는 것 아시지요.
법인세와 소득세를 다 합치면 휘발유세, 담뱃세, 부가가치세 하는 것하고 반반이에요.
전 국민이 내는 세금이 반이고 그리고……
지하경제 10%가 높다는 것은 우리나라 세수가 200조 내외 국세인데 10%를 덜 걷는다고 하면 20조를 덜 걷는 거예요.
조세부담률이 OECD가 25%이고 우리나라가 지금 20%인데 지하경제 10%만 선진국 수준으로 우리나라 조세행정이 개혁되고 선진화된다면 조세부담률이 20%에서 22%로 올라갑니다.
지금 조세부담률을 올리는 것은 세법을 고치고, 부가세 세법을 고치고 법인세를 더 올리고 이렇게 해서 세법에 올려서 할 일이 아니고 지금 세법상의 소득세나 부가세나 법인세 세율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더 낮거나 높거나 하지 않아요.
문제는 똑같은 세법에서 걷어야 될 세금을 못 걷는, 지하경제가 지금 10% 정도가 누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세청이 이렇게 5%밖에 안 되는 사무관 이상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국세행정의 무능을 여기서 노출하고 있다, 저는 단적으로 국세청 직원들의 직급을 더 올려서 5급 이상이 5%가 아니라 적어도 15%는 돼야 되지 않을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대전청은 소득세가 2조 8000인데 광주청은 1조 9000, 2조 정도 해서 소득세가 8000 정도 낮고, 법인세는 대전청은 2조인데 광주청은 1조라 한 1조 정도 낮아요.
그러니까 소득세 법인세에서 한 1조 8000이 대전청이 더 많은데 그 대신 광주청은 교통․환경․에너지세가 대전청에 비해서 한 4000억 더 많습니다.
그래서 광주청은 보니까 소득세 법인세는 낮고 교통세 그리고 다른 교육세 소비세 이쪽 부분이 많아서 소비세 중심으로 돼 있다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직접세 비중이 낮은 것은 고소득층과 대기업, 이 부유층에게 유리한 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에 비해서 한 7% 낮다는 겁니다, 직접세 비중이.
그 가운데 또 법인세도 마찬가지로 최고세율이 미국은 35%, 일본도 28%, 프랑스 34%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22%고요.
소득세는 우리나라가 38% 최고세율인데 미국은 39%, 영국은 45%, 일본은 40% 해서 직접세의 최고세율도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서 조금 낮습니다.
아까 법인세도 말씀드렸는데 법인세도 우리가 좀 낮고, 특히 실효세율을 보면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실효세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부채가 이렇게 876조가 늘 동안에 그동안 경제성장과 소득은 얼마나 늘었느냐, 경제가 성장하고 늘어난 것보다 부채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장관께서 하려고 하는 경제활성화 정책은 장관님께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도 했던 일입니다.
그때도 이렇게 부채를 많이 늘리고 정부 재정을 늘리고 감세를 하면서 경제활성화를 하려고 했는데 경제활성화는 되지 않고 부채만 이렇게 876조가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께서 이걸 더 가일층 가속도를 내서 재정 확대, 가계부채를 늘려서 경제활성화를 하려고 할 때 활성화가 안 되면 나머지 남는 건 빚만 남을 거 아니냐 하는 점에서 우려를 하거든요.
오늘 신문 보니까 우리 최 장관님의 속칭 ‘초이노믹스’ 정책에 대해서 B학점을 주셨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