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의 저출산 발언
2019
그래서 저는 이 사태를 ‘국가비상사태다’ 이렇게 규정하고 정부는 초저출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여야는 일체의 정쟁을 중단하고 초저출산대책 공동비상위원회를 설치․가동해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2016년에 일본의 저명한 천재작가이자 예언자인 사카이야 다이치가 일본의 출생아 수가 100만 명에 미달해서 98만 명을 낳았을 때 일본에 대해서 ‘일본 국민소득이 현재 20위권에서 앞으로 이러한 저출산이 된다면 한국과 싱가포르에 뒤처진 50위권으로 밀려나는 비참한 현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98만 명이나 낳았는데 이것은 합계출산율이 1.43을 의미합니다.
만일 일본이 우리처럼 0.98명의 저출산을 낳았다면 아마도 70만 명을 낳았을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됐다면 어떨까 됐을까, 과연 일본이 얼마나 뒤집어졌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무려 45만 명, 일본은 98만 명, 우리는 45만 명 정도 되거든요.
2016년에 일본의 저명한 천재작가이자 예언자인 사카이야 다이치가 일본의 출생아 수가 100만 명에 미달해서 98만 명을 낳았을 때 일본에 대해서 ‘일본 국민소득이 현재 20위권에서 앞으로 이러한 저출산이 된다면 한국과 싱가포르에 뒤처진 50위권으로 밀려나는 비참한 현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98만 명이나 낳았는데 이것은 합계출산율이 1.43을 의미합니다.
만일 일본이 우리처럼 0.98명의 저출산을 낳았다면 아마도 70만 명을 낳았을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됐다면 어떨까 됐을까, 과연 일본이 얼마나 뒤집어졌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무려 45만 명, 일본은 98만 명, 우리는 45만 명 정도 되거든요.
45만 명이 깨진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0.98이라는 경이적인 숫자로 32만 명을 출산됐는데 금년에는 마찬가지로 1%대를 깨고 30만 명 이하가 출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태를 ‘국가비상사태다’ 이렇게 규정하고 정부는 초저출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여야는 일체의 정쟁을 중단하고 초저출산대책 공동비상위원회를 설치․가동해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2016년에 일본의 저명한 천재작가이자 예언자인 사카이야 다이치가 일본의 출생아 수가 100만 명에 미달해서 98만 명을 낳았을 때 일본에 대해서 ‘일본 국민소득이 현재 20위권에서 앞으로 이러한 저출산이 된다면 한국과 싱가포르에 뒤처진 50위권으로 밀려나는 비참한 현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98만 명이나 낳았는데 이것은 합계출산율이 1.43을 의미합니다.
만일 일본이 우리처럼 0.98명의 저출산을 낳았다면 아마도 70만 명을 낳았을 것입니다.
청주 서원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0.98이라는 경이적인 숫자로 32만 명을 출산됐는데 금년에는 마찬가지로 1%대를 깨고 30만 명 이하가 출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태를 ‘국가비상사태다’ 이렇게 규정하고 정부는 초저출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여야는 일체의 정쟁을 중단하고 초저출산대책 공동비상위원회를 설치․가동해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2016년에 일본의 저명한 천재작가이자 예언자인 사카이야 다이치가 일본의 출생아 수가 100만 명에 미달해서 98만 명을 낳았을 때 일본에 대해서 ‘일본 국민소득이 현재 20위권에서 앞으로 이러한 저출산이 된다면 한국과 싱가포르에 뒤처진 50위권으로 밀려나는 비참한 현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런 재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 사회가……
1.3을 낳으면 초저출산입니다.
합계출산율 2.1명일 때 저출산이고 1.3명을 낳으면 초저출산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1.3이 시작된 것이 2001년이고요.
1.3을 낳았을 때 그래도 50만 명을 낳은 겁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 사회가……
1.3을 낳으면 초저출산입니다.
합계출산율 2.1명일 때 저출산이고 1.3명을 낳으면 초저출산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1.3이 시작된 것이 2001년이고요.
1.3을 낳았을 때 그래도 50만 명을 낳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30만 명을 낳는다니까요.
OECD 주요 국가를 보면 일본은 가장 저출산 국가였는데 그래도 1.4% 이상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1.78, 영국도 1.78, 프랑스 1.8, 이태리가 1.3, 독일이 1.5, 스웨덴은 1.78로 낳고 있는데 한국만 1.05, 0.98, 압도적으로 적게 낳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저출산의 위기가 초래되는데 2050년에 보면 노인인구가 1900만 명이 되고요.
생산가능인구가 2400만 명이 돼서 노인부양비가 95명이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2016년에는 1.17로 40만 명 낳았습니다.
다른 나라를 보겠습니다.
OECD 주요 국가를 보면 일본은 가장 저출산 국가였는데 그래도 1.4% 이상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1.78, 영국도 1.78, 프랑스 1.8, 이태리가 1.3, 독일이 1.5, 스웨덴은 1.78로 낳고 있는데 한국만 1.05, 0.98, 압도적으로 적게 낳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저출산의 위기가 초래되는데 2050년에 보면 노인인구가 1900만 명이 되고요.
그리고 자산․소득․교육 양극화 등 사회계층 간 갈등이 심화한다는 것이 25%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가 아니라고 하는 가장 불안한 사항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이미 아시다시피 2018년에 0.98이 돼서 32만 명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1.06, 35만 명을 낳았고요.
2016년에는 1.17로 40만 명 낳았습니다.
60대는 낙관은 14%인데 비관이 37%입니다.
다음.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안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서 제일 불안한 것이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25.6%입니다.
그리고 자산․소득․교육 양극화 등 사회계층 간 갈등이 심화한다는 것이 25%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가 아니라고 하는 가장 불안한 사항입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너무 시간이 짧습니다.
체제가 다 됐는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이나 조세부담이나 모두가 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사회의 시스템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산가능인구가 2400만 명이 돼서 노인부양비가 95명이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생산가능인구가, 2050년 고령인구가 생산가능인구와 비슷하고요.
2067년이 되면 거의 똑같습니다.
고령인구가 1700만 명, 생산가능인구가 1800만 명입니다.
아니, 그래도 수시로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는 아이를 어떻게 낳기만 하면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은 누군가 국가에서 완전히 책임지겠다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금 아마 법안도 나와 있는데 아직 심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연관이 되는데 이런 초저출산 상황하에서는 어떻든지 간에 아이를 낳게 되면 이것은 나라나 국가나 또는 자치단체나 사회에서 100% 책임질 테니까 절대 버려서 죽게 하지 마라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해외입양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또 해외입양 하는 데 2만 불씩 비용이 드는데도 해외입양을 한다고 하는데 해외입양에 대한 수요 공급이라고 할까요, 신청자들이 상당히 많은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초저출산, 인구절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와 같이 연결해서라도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더 많은 아이를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술인께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두 분……
지금 더군다나 저출산이고 아이를 많이 안 낳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양을 해서 기르려고 하는 분들도 앞으로 더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차제에 해외입양을 아예 하지 않는 방향으로 복지부는 그 정책을 세워서, 해외입양 관리를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해서 해외로 보낸다 이것은 아니고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국내에서 기를 수 있도록 그것을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현재의 이런 국민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시점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실정을 제대로 알려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제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저출산․고령화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30년, 50년 후에 노인인구가 근로인구보다 더 많아지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떤 제도도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2018
다른 나라는 이렇게 지속가능한 나라가 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1.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망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복지비 지출을 OECD 수준으로 GDP 대비 20%로 가야 되고, 안 되면 지금 10%인데 적어도 15%는 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 출산율이 1.0에서 1.3 1.4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우리나라의 문제다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의 문제입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난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초저출산 국가인데 난임에 대해서 건보에서 횟수와 나이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는 둘째 아이까지 전액 보험으로 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도 6회, 5회 해서 지원 횟수가 많습니다.
일본이나 프랑스가 저출산이 심각했다고 하지만 거기는 이미 1.4 이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1.4와 1.0은 차이가 얼마냐 하면 1.4는 1년에 42만 명을 낳고 1.0은 30만 명을 낳거든요.
저는 대한민국이 정말로 위기에 빠져 있다, 유엔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첫째로 소멸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거예요.
저출산, 초저출산이 1.3인데 어느 나라도 1.3 이하로 18년씩 지속되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모든 선진국이 1.8, 우리보다 훨씬 더 잘살고 훨씬 더 우수한 프랑스, 독일, 영국이 다 1.8, 1.6, 2.0, 미국도 1.8, 2.0이에요.
1.0을 낳아 가지고 대한민국이 존속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인구가 2500만 명이 안 되면 2100년에 국민연금 불가능합니다.
한 자식이 두 부모를 부양하는데 그 자식이 두 부모에게 국민연금을 어떻게 부담하겠어요.
이 저출산 문제는 국가 존립 자체를 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세계 최악의 저출산 국가 대한민국……
일본이 1.44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세계 최악의 저출산 국가 대한민국……
일본이 1.44예요.
그리고 모든 선진국은 1.8이에요, 출산율이.
2.1을 낳으면 인구가 유지되고 1.8을 낳으면 적어도 90%의 인구는 유지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1.0을 낳으면 인구가 50% 주는 겁니다.
국가 자체가 존립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복지 없이는 저출산을 해결할 수 없다, 저출산의 원인은 OECD 국가들이 GDP 대비 평균 20%의 복지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OECD 국가는 출산율이 1.6～1.8, 그야말로 지속 가능한 국가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GDP 대비 10%의 복지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 불가능한 국가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얼마나 심각한가, 장관님 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35만 7700명을 낳았고 금년에는 32만 명을 낳는다고 합니다.
만일 출산율이 1.0～1.1로 지속되면 우리나라는 80년 후에, 2100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2500만 명이 안 됩니다.
80년 후라면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닙니다.
금년에 낳은 아이가 80년 후에 80살이 되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제 자료를 좀 봐 주시면, 저기에 각 OECD 국가의 출산율과 GDP 대비 복지지출 비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2016년에 1.17이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1.05, 그리고 금년에는 아마 1.0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요.
영국은 1.79, 독일은 1.60, 프랑스는 1.89, 스웨덴은 1.85, 미국은 1.82, 일본은 1.44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1.05, 그리고 금년에는 아마 1.0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요.
영국은 1.79, 독일은 1.60, 프랑스는 1.89, 스웨덴은 1.85, 미국은 1.82, 일본은 1.44입니다.
그리고 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10.4%이고 영국은 21.5, 독일은 25.3, 프랑스는 31.5, 스웨덴은 27.1, 미국은 19.3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출산율과 복지지출은 아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좀 보여 주실까요?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에 대해서 자료를 보시면 노인빈곤율이 우리나라는 OECD에 비해서 거의 4배, 노인자살률은 3배, 노인빈곤율은 OECD가 12%인데 우리나라는 45.7% 해서 거의 4배 가까이 되어 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제 자료를 좀 봐 주시면, 저기에 각 OECD 국가의 출산율과 GDP 대비 복지지출 비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2016년에 1.17이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1.05, 그리고 금년에는 아마 1.0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그리고 다음에 연금 고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연금 고갈이 지난 3차 재정추계 했을 때 2060년에 연금이 고갈된다 그렇게 추계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출산율이 1.05가 아니에요.
1.34 이렇게 추계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도 훨씬 더 높게 추계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4차 추계를 하시면 아마도 고갈 시점이 10년 앞당겨질 것이다……
저는 출산이 35만 7000명으로 떨어졌다 하는 것이 2017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사건이다, 그리고 2018년에 일어난 사건 중에서 제일 큰 사건은 출생이 35만 명 밑으로 떨어진 이 일이 어떤 일보다도 가장 큰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05의 출산율을 보였는데 우리나라가 1.3 이하로 떨어진 게 18년째입니다.
그런데 1.05로 해서 앞으로 2035년의 인구를 예측해 보면 얼마냐 하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현재보다 600만 명이 줍니다.
현재 3700만 명인데 2035년에 3100만 명으로 600만 명이 줄어요, 17년 동안.
2017
이번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예산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이 최고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저출산율도 최고인 나라입니다.
이렇게 노인빈곤과 저출산이 OECD에서 가장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OECD는 평균 GDP 대비 20%가 복지예산인 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거기의 반밖에 미치지 못하는 GDP 대비 10%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복지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인빈곤율 최고와 초저출산 최고라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족한 복지예산을 조속히 늘려서 노인빈곤과 초저출산을 해결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국가의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이 최고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저출산율도 최고인 나라입니다.
이렇게 노인빈곤과 저출산이 OECD에서 가장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OECD는 평균 GDP 대비 20%가 복지예산인 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거기의 반밖에 미치지 못하는 GDP 대비 10%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복지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인빈곤율 최고와 초저출산 최고라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족한 복지예산을 조속히 늘려서 노인빈곤과 초저출산을 해결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국가의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기초연금수당 지급을 4월에서 7월로 하자 또 아동수당을 선택적으로 하자, 이런 자유한국당의 의견이 있었다고 하는데 기초연금을 4월부터 지급하느냐 이걸 7월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은 빨리 지급할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일도 1.43이고 프랑스는 2.08이고 미국도 2.01이에요, 영국도 1.8이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작년에 1.17이었는데 금년에는 아마 잘못하면 1.1도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문제는 너무 초저출산율이 낮다는 겁니다.
이것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데, 지난번에 한일 장관회의에서 장관님도 느끼셨겠지만 일본은 비상 대책으로 1억 총 활약상 제도를 만들어서 1억은 유지하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합계출산율을 최소 1.3 이상으로 올리겠다, 그리고 2050년에 얼마의 인구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특히 초저출산 1위, 노인 빈곤율도 1위, 자살률도 1위입니다.
그런데 노인 빈곤율도 무려 OECD 평균의 3배고 자살률도 3배고요.
또 초저출산도 1위인데, 합계출산율이 1.3 이하면 초저출산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 초저출산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본은 현재 인구가 1억 2000인데 1억 명을 유지하자고 총리가 국민들에게 호소했지요, 총 1억 유지하자.
우리는 몇 명을 유지해야 된다고 정부가 선언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까?
15년입니다, 15년.
200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17년, 15년이에요.
15년간 1.3 이하로 저출산한 나라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저출산이에요.
작년에 출생자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2016
42～43만 명인데요, 10년 후에는 몇 명이 되는지 아십니까, 출산아가?
30만 명대로 떨어지고요, 20년 후에는 20만 명대로 떨어집니다.
지금 출산율이 1.3 이하이기 때문에 지금 30대는 여성인구가 40만이에요.
그래서 지금 40만 명을 낳고 있고, 지금 20대는 30만 명대에 있어요.
그래서 10년 후에는 30만 명대로 아이가 줄어들고, 지금 10대는 여성인구가 20만 명대입니다.
그래서 10년 후에는 30만 명대로 아이가 줄어들고, 지금 10대는 여성인구가 20만 명대입니다.
그래서 20년 후에는 20만 명대의 아이를 낳습니다, 1.3 이하로 낳기 때문에.
이렇게 10년, 20년 만에 40만 명대에서 30만 명대, 20만 명대로 출산율이 떨어진다 하는 것이고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지금 현재 얼마인지 아시지요?
저는 국회의장께서 비상사태라고 하는 이유로, 구실로 직권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비상사태가 아니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45년 전과 같이 정말로 국민에게 비상사태가 되고 있다, 저는 국회와 국정원과 남북관계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그런 소지를 안고 있다 하는 점에서는 지금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상황이 이러한 위기가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대한민국이 지금 총체적인 위기에 빠지고 있다.
남북 관계를 비롯해서 외교, 경제, 사회, 부의 불평등, 빈부 차, 저출산, 경제 침체, 수출 부진, 이런 진정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여당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저는 정말로 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정원이 과거에 불법과 국민을 사찰한 그러한 여러 가지 잘못을 한 일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의 개혁안을, 국정원에 대한 진상과 과거사 규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지, 그 보고서에 대해서 제가 잠시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5
적자는 계속 나는데 세금 안 걷어서 결국은 누가 피해 보느냐, 누가 이익을 보느냐?
세금 안 걷으면 세금 안 내니까 부자들은 이익 보고, 피해는 정부 돈 없으니까 복지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정부가 돈 있는 사람들한테 돈 걷어서 가장 살기 어려운 장애인, 노인, 저출산 이런 것에 돈을 쓸 수 있는 정부가 돼야 된다 하는 게 제 정치의 기본 소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1년에 20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재벌공화국인데요, 저출산․초고령사회는 얘기했고요.
재벌들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GDP 대비 30대 재벌은 자산이 GDP보다 넘고요.
삼성․현대는 GDP 대비 33%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재벌들의 사회적 책임, 말하자면 투자와 일자리 창출과 납세 이것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또 우리 국세청에서 고소득 자영업자나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무조사를 물론 탈세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하지만 그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소득 탈루율이 40%에 육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재벌과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덜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탈세도 대단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과 이로 인해서 세금을 덜 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재정이 그만큼 빈약하고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피해가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취약계층, 빈곤층과 노인층, 장애인층 그런 데 대한 복지예산을 재정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편성을 못 하고 있어서 결국은 이분들이 복지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 피해를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3만 불이 되는 우리나라 국민소득에서 OECD의 1위 자살율, 저출산률, 노인빈곤율 이런 여러 가지, 또 대학교 등록금, 최저임금 이런 많은 서민들에 관한 지표가 OECD에서 꼴찌입니다.
결국 3만 불로 경제가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서민층은 OECD에 비해서 꼴찌 수준의 복지밖에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대기업과 고소득층들이 탈세와 또 실효세율로 세금을 덜 내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대한민국의 많은 어려운 취약계층들에게 복지를 하지 못한다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하셔서 우리 국세청 직원들께서는 내가 걷는 세금이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OECD 국가에서 국민 모두가 잘살게 하는 나라로 만드는 그 재정을 확보하는 일이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세정업무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일본이나 미국의 소득 대비 가격보다 더 높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부동산은 부동산 불패의 신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고령화사회로 인구가 이제 5년만 지나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경제활동인구는 매년 40만 명씩 지속적으로 2020년부터 2040년까지 800만 명이 감소하고 노인인구가 800만 명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 불패신화가 향후 5년에서 10년 후에는 깨질 것이다 그런 우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청주시 흥덕갑 지역 국회의원 오제세입니다.
2015년 대한민국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속되는 경제 침체와 저출산․고령화, 가계부채 급증, 최근 발생한 메르스 여파 등으로 국민들은 큰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사죄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께서는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가 정쟁을 중단하고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인 대처와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경제, 우리 미래를 어둡게 하고 암울하게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저출산․고령화 추세입니다.
연령별 인구전망을 보면, 총리님 보시면 2040년에 경제활동인구가 현재 3600만 명에서 800만 명이 줄어서 2800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600만 명에서 무려 1000만 명이 늘어나서 1600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세월호 사건을 겪고 금년에 메르스 사건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건이 날 때마다 세계 각국이 ‘아, 대한민국이 성공한, OECD 국가 진입한 나라인데 왜 그런 나라에서 그런 사건이 생기느냐?’ 그렇게 다시 한번 또 다른 눈으로 보지 않나……
저희들도 자부심과 긍지를 느꼈다가도 그런 사건을 겪으면 얼굴이 뜨거워지는 거를 느끼는데, 세월호나 메르스는 그건 하나의 사건입니다마는 그보다 더 한 것은 초저출산과 또 가장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이건 사건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외국인들이 알 때 ‘아, 대한민국이 잘사는 선진국이다’ 이렇게 보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의 긍지를 훼손하는 그런 지수라는 겁니다.
우리가 OECD 국가가 아니었다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성공한 나라인데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 70대․80대에 있는 분들은 그 노인의 50%가 빈곤층이고 그리고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100명을 넘어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30세대 젊은이들은 취업 못 하고 결혼 못 하고 출산을 못 하는, 그래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40대, 50대, 60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선진국 OECD 국가의 일원으로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7080세대는 빈곤 때문에 OECD 국가에서 자살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 또 2030은 치열한 취업 경쟁에 내몰려서 대기업은 20 대 1, 공무원은 50 대 1의 취업 경쟁에 내몰리고 결혼 못 하고 아이를 못 낳아서 심지어 작년에 출산이 41만 9000명으로 떨어진 겁니다.
이런 기조가 계속 가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젊은이들과 노인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하는 거고요.
2014
매년 해 주시고, 매년 출산율과 사망률 이런 여러 가지 동향을 통해서 수시로 하여튼 ‘우리나라 인구가 가장 지금 위험하다’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렇게 인구총조사, 장래인구추계를 5년마다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중대하고 아주 시급한 과제가 인구이기 때문에 통계청장께서 인구총조사와 인구 장래 예측을 5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하시고 정말 국민들에게 ‘우리가 인구 저출산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는……
물론 뭐 전 정부가 해야 되고, 또 기재부나 복지부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저는 통계청장께서 통계적인 입장에서 인구의 감소와 인구의 저출산이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앞장서서 홍보하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70조가 만일 걷힌다면 지금 말한 세계에서 가장 살기 힘들어 하는 대한민국의 자살자들과 대한민국의 노인들과 대한민국의 청년들, 아이를 못 낳는 청년들에게 뭔가를 해 줄 수 있는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그렇게 자랑스럽고 경제 기적을 이뤘다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수치스러운 나라라는 그런 민낯을 봤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OECD, 경제 기적을 이룬 나라가 가장 자살률이 높고 가장 출산율이 낮고 가장 노인 빈곤율이 높다는 것은 세월호 침몰과 같은 우리의 민낯이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시간 더 주세요.
이렇게 조세부담률이 낮고 재정의 기능이 가장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다, OECD에서.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OECD에서 노인 빈곤률이 가장 높다 또 자살률이 가장 높다, 출산율이 가장 낮다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힘들어 하는 국민들이 가장 많다는 겁니다.
자살률이 가장 높고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고 출산율이 가장 낮다 하는 것은 OECD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국민들이 힘들어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위 OECD 국가, 선진국이 되어서 이렇게 힘들어 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정부밖에 없어요, 경제주체가.
그러면 정부가 무엇으로 이 가장 힘들어 하는 국민들을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재정으로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웨덴․핀란드가 조세부담률이 32%, 이렇게 되어서 말하자면 정부의 재정기능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나라가 조세부담률이 32%이고 우리나라는 4개의 그룹으로 나눴을 때 지금 20.2%로 해서 가장 낮고 우리보다 더 낮은 나라는 멕시코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세부담률이 낮고 재정의 기능이 가장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다, OECD에서.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OECD에서 노인 빈곤률이 가장 높다 또 자살률이 가장 높다, 출산율이 가장 낮다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힘들어 하는 국민들이 가장 많다는 겁니다.
자살률이 가장 높고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고 출산율이 가장 낮다 하는 것은 OECD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국민들이 힘들어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위 OECD 국가, 선진국이 되어서 이렇게 힘들어 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정부밖에 없어요, 경제주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