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의 일본 발언
2019
시간이 너무 짧아 가지고 제가 그냥 구두로 하겠습니다.
적립식으로 하는 제도를 빨리 없애고 부과식으로 고치면 국민연금 하나도 안 걷어도 국민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적립식 국민연금을 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하고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독일이나 다른 모든 나라는 부과식으로 하기 때문에 걷어서 그해에 씁니다.
뭐 때문에 50조씩 돈을 걷어 가지고 자본시장에 쌓아 놓고 국민경제를 위축시키고 소비를 위축시키고 투자를 위축시키느냐, 아주 이것 멍청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아까 장관님께서 ‘적립식이냐 부과식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지적이시고 정확한 말씀입니다.
적게 내서 1778조 원을 적립해서 많이 부담해야 돼서 3배 많은 5367조 원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 국민연금제도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을 적립을 하기 때문에 적립된 것만큼 부담이 더 늘어나서 무려 5000조 원의 부담을 지게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잘못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제도를 적립식으로 하는 것은 위험을 적립하는 것이고 책임지지 못하는 것을 적립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고쳐야 된다, 책임지지 못할 돈 3배나 많이 줘야 될 돈을 적립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본은 18%를 부담해서 34%의 소득대체율을 올리고 있고요.
독일은 18%를 부담해서 38%의 소득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도 18%의 보험료를 내서 36%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18%를 부담해서 38%의 소득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도 18%의 보험료를 내서 36%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일이나 일본이나 스웨덴은 우리보다 2배나 더 많이 보험료를 내고 소득대체율은 40%가 채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지요?
그래서 저는 이 사태를 ‘국가비상사태다’ 이렇게 규정하고 정부는 초저출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여야는 일체의 정쟁을 중단하고 초저출산대책 공동비상위원회를 설치․가동해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2016년에 일본의 저명한 천재작가이자 예언자인 사카이야 다이치가 일본의 출생아 수가 100만 명에 미달해서 98만 명을 낳았을 때 일본에 대해서 ‘일본 국민소득이 현재 20위권에서 앞으로 이러한 저출산이 된다면 한국과 싱가포르에 뒤처진 50위권으로 밀려나는 비참한 현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98만 명이나 낳았는데 이것은 합계출산율이 1.43을 의미합니다.
만일 일본이 우리처럼 0.98명의 저출산을 낳았다면 아마도 70만 명을 낳았을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됐다면 어떨까 됐을까, 과연 일본이 얼마나 뒤집어졌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무려 45만 명, 일본은 98만 명, 우리는 45만 명 정도 되거든요.
2016년에 일본의 저명한 천재작가이자 예언자인 사카이야 다이치가 일본의 출생아 수가 100만 명에 미달해서 98만 명을 낳았을 때 일본에 대해서 ‘일본 국민소득이 현재 20위권에서 앞으로 이러한 저출산이 된다면 한국과 싱가포르에 뒤처진 50위권으로 밀려나는 비참한 현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98만 명이나 낳았는데 이것은 합계출산율이 1.43을 의미합니다.
만일 일본이 우리처럼 0.98명의 저출산을 낳았다면 아마도 70만 명을 낳았을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됐다면 어떨까 됐을까, 과연 일본이 얼마나 뒤집어졌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무려 45만 명, 일본은 98만 명, 우리는 45만 명 정도 되거든요.
45만 명이 깨진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98만 명이나 낳았는데 이것은 합계출산율이 1.43을 의미합니다.
만일 일본이 우리처럼 0.98명의 저출산을 낳았다면 아마도 70만 명을 낳았을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됐다면 어떨까 됐을까, 과연 일본이 얼마나 뒤집어졌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무려 45만 명, 일본은 98만 명, 우리는 45만 명 정도 되거든요.
45만 명이 깨진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급기야 지금 30만 명이 깨지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조용합니다, 0.98명.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0.98이라는 경이적인 숫자로 32만 명을 출산됐는데 금년에는 마찬가지로 1%대를 깨고 30만 명 이하가 출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태를 ‘국가비상사태다’ 이렇게 규정하고 정부는 초저출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여야는 일체의 정쟁을 중단하고 초저출산대책 공동비상위원회를 설치․가동해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2016년에 일본의 저명한 천재작가이자 예언자인 사카이야 다이치가 일본의 출생아 수가 100만 명에 미달해서 98만 명을 낳았을 때 일본에 대해서 ‘일본 국민소득이 현재 20위권에서 앞으로 이러한 저출산이 된다면 한국과 싱가포르에 뒤처진 50위권으로 밀려나는 비참한 현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98만 명이나 낳았는데 이것은 합계출산율이 1.43을 의미합니다.
만일 일본이 우리처럼 0.98명의 저출산을 낳았다면 아마도 70만 명을 낳았을 것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기업에 대해서 특혜를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중국인 임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OECD 검사로 그동안 그냥 무사통과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 적십자 진단에 대해서 자국 제품을 썼습니다.
시스맥스와 후지레비오라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해서 자국 회사의 체외진단기기가 글로벌 회사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체외진단기기의 국산화로 많은 기업에서 많은 체외진단시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OECD 국가는 보장성을 80%로 하기 위해서 보험료율을 보면 일본은 10%이고, 프랑스는 13%이고, 독일은 14%입니다.
그러니까 80%의 의료보험 보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이 일본은 10%이고, 프랑스, 독일은 13%, 14%이다.
그리고 국고지원도 일본은 20%, 프랑스나 독일도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런데 지금 OECD 국가는 보장성을 80%로 하기 위해서 보험료율을 보면 일본은 10%이고, 프랑스는 13%이고, 독일은 14%입니다.
그러니까 80%의 의료보험 보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이 일본은 10%이고, 프랑스, 독일은 13%, 14%이다.
그리고 국고지원도 일본은 20%, 프랑스나 독일도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우리나라는 국고보조를 20%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못 미쳐서 약 15% 내외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국고지원을 20%로 반드시 올려야 되겠지요?
지금 대만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는 과실 여부에 불문하고 전부 정부에서 100% 그리고 일본은 민간 손해보험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사한테 책임 지우는 일이 없어요.
아무 과실이 없는 의사한테 왜 책임을 지웁니까?
이것보다 더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게 있느냐?
아까 국민들께서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가장 불안한 요인이 저출산․고령화다, 2050년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령국가가 된다.
일본이 지금까지 최고령국가인데 일본보다도 우리가 더 고령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과연 2050년 이후에 대한민국이 최고령국가로서 존속 가능합니까?
국민연금,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가 2050년에 세계에서 가장 초고령국가가 된다는 겁니다.
2050년이면 불과 30년 후인데 우리나라가 노인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일본보다도 우리나라가 노인이 더 많은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2050년에.
지금 이렇게 30만 명을 낳는다는 것은 이것 보통 재난이 아닙니다.
재난이에요, 재난.
2016년에는 1.17로 40만 명 낳았습니다.
다른 나라를 보겠습니다.
OECD 주요 국가를 보면 일본은 가장 저출산 국가였는데 그래도 1.4% 이상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1.78, 영국도 1.78, 프랑스 1.8, 이태리가 1.3, 독일이 1.5, 스웨덴은 1.78로 낳고 있는데 한국만 1.05, 0.98, 압도적으로 적게 낳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저출산의 위기가 초래되는데 2050년에 보면 노인인구가 1900만 명이 되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20%고요.
공공지출은 10%이고 OECD는 20%입니다.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6.1%인데 독일은 14%, 일본은 10%, 프랑스는 13%입니다.
그리고 보장률은 우리나라는 62%, 독일은 85%, 일본은 80%, 프랑스는 78%입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지속 가능한 사회냐 아니냐 하는 것에서 OECD 국가는 출산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 모든 것이 지금 지속 가능한……
공공지출은 10%이고 OECD는 20%입니다.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6.1%인데 독일은 14%, 일본은 10%, 프랑스는 13%입니다.
그리고 보장률은 우리나라는 62%, 독일은 85%, 일본은 80%, 프랑스는 78%입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지속 가능한 사회냐 아니냐 하는 것에서 OECD 국가는 출산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 모든 것이 지금 지속 가능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그 심각성을 우리 기성세대가 또 정부가 국민들에게 알려서 30만 명 낳는 사태, 이런 사태는 적어도 없어야 된다.
적어도 1.3 이상은 낳아야 된다.
일본이 1.4고 OECD가 1.6인데 그러면 OECD와 일본이 왜 1.4, 1.6을 지탱하겠느냐, 계속 그것을 사수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1.0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재앙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상당히, 2분의 1 정도밖에 우리가 의료보험료도 덜 내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보장성은 우리가 60% 수준이고 다른 나라는 80%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우리나라 보험료율은 9%인데 미국은 12%, 일본은 18%, 독일도 18%, 스웨덴도 18% 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소득대체율은 우리는 40%이고요.
다른 나라들도 40～50% 정도이기 때문에 내는 돈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GDP 대비 5%면 약 70조～100조 정도 우리는 세금을 덜 걷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보험료율도 보면 건강보험료율이 우리나라는 지금 6.1%인데 독일은 우리보다 2배가 훨씬 많은 14.6%이고요.
일본은 10%이고 프랑스도 13.6%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2분의 1 정도밖에 우리가 의료보험료도 덜 내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보장성은 우리가 60% 수준이고 다른 나라는 80%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2018
그렇지요?
그리고 프랑스, 독일도 거의 50～60%가 공공의료기관입니다.
미국조차도 기관의 25%가 공공이고 병상도 22%이고, 일본도 20% 그리고 병상 수의 27%가 공공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관은 5%, 병상 수는 10%밖에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복지의 여러 가지 부분이, 유치원도 사립유치원이 90%, 공립이 10%도 안 되고 어린이집이라든지 요양기관이라든지 다 이런 것들이 국공립보다 사립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질 문제 그리고 병원에서의 감염 문제라든지 환자안전사고 문제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자안전사고는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환자안전법을 제정했는데 그 사고에 대한 보고가 지금 우리는 의무제가 아니라 자율보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은 의무보고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적신호사건 또는 위해사건이라고 그래 가지고 장기적인 손상이나 영구적인 손상, 사망에 이르는 정도의 사고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돼 있어서 미국은 이런 보고 건수가 1만 건을 훨씬 넘고 있고 영국은 무려 190만 건이나 되고 있고 일본도 거의 4000건에 이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환자안전 보고를 보면 자율보고로 하기 때문에 1만여 건을 보고하고 있지만 실제 이런 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는 지금 900건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니, 그렇게 비전문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처장님이니까 책임 있게, 미국보다 400분의 1밖에 안 되고 또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140분의 1 또 5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일본은 이미 양의로 단일화했기 때문에 양의 안에서 또 한의가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는 유독 일반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 그리고 한의사와 의사 이렇게 나뉘어 있어서 그간에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장관님이 보시기에 이런 갈등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본은 양의 단일 체제로 된 것 같고요.
중국은 중의가 있고 또 양의라고 하나 일반 의사가 있고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양의와 한의로 구분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일본이나 프랑스가 저출산이 심각했다고 하지만 거기는 이미 1.4 이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1.4와 1.0은 차이가 얼마냐 하면 1.4는 1년에 42만 명을 낳고 1.0은 30만 명을 낳거든요.
그런데 독일의 경우에 보면 보험료율이 14.6%고요, 거기에 맞춰서 보장성이 84%입니다.
그리고 경상의료비가 GDP 대비 11.2%거든요.
프랑스나 독일이나 일본이나 OECD 평균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보장성이 82%고 보험료율이 12～14%거든요.
우리는 지금 보험료가 OECD에 비하면 반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2016년에 1.17이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1.05, 그리고 금년에는 아마 1.0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요.
영국은 1.79, 독일은 1.60, 프랑스는 1.89, 스웨덴은 1.85, 미국은 1.82, 일본은 1.44입니다.
그리고 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10.4%이고 영국은 21.5, 독일은 25.3, 프랑스는 31.5, 스웨덴은 27.1, 미국은 19.3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출산율과 복지지출은 아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좀 보여 주실까요?
2017
지금 산부인과 없는 군이 많잖아요.
그런 것이 다 국가 책임인 거예요.
또 의사도 일본보다 4분의 1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생아에 대한 산부인과 의사가 태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다 국가 책임 아니에요?
일본의 경우에 지금 1.4입니다.
그리고 독일도 1.43이고 프랑스는 2.08이고 미국도 2.01이에요, 영국도 1.8이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작년에 1.17이었는데 금년에는 아마 잘못하면 1.1도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 분들께서 적십자사의 혈액 수급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0대, 20대가 주로 헌혈을 하고 그리고 노인분들이 수혈을 받는데 이것이 괴리가 자꾸 심해지니까……
일본 사례를 보니까 일본은 30대, 40대, 50대인 분들이 하는데 10대, 20대가 헌혈하다가 이분들이 30대, 40대, 50대가 되어서 헌혈한다 이렇게 되어 있대요.
우리도 그렇게 갈 겁니까, 이제?
일본은 10만 명당 30명, 독일은 23명, 영국은 24명인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2배 이상 높은 5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외상을 입었을 때 신고해서 병원으로 이송하고 또 이송하는 데 적절한 맞는 병원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본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1.44입니다.
일본이 1.44인데 우리가 1.17이에요.
우리나라는 금년부터, 장관 되시고 하면 바로 우리가 1.3 이상으로 반드시 올려야 됩니다.
이 초저출산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본은 현재 인구가 1억 2000인데 1억 명을 유지하자고 총리가 국민들에게 호소했지요, 총 1억 유지하자.
우리는 몇 명을 유지해야 된다고 정부가 선언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까?
2016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각국의 법인세율 보시면 우리나라 24%입니다.
미국은 39%, 일본 32%, 영국은 20%, 프랑스 34%, 독일 30%, OECD 평균 25%입니다.
영국을 빼고는 우리나라가 제일 낮아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프랑스나 다 30%대예요.
미국은 39%, 일본 32%, 영국은 20%, 프랑스 34%, 독일 30%, OECD 평균 25%입니다.
영국을 빼고는 우리나라가 제일 낮아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프랑스나 다 30%대예요.
그런데 우리만 지금 24%예요.
우리나라가 많이 걷는 게 아니에요, 적게 걷고 있어요.
또 전 세계의 연금제도 가입자 수를 보면, 전체 가입자 현황자료 있지요, 맨 앞에?
그 자료를 보시면, 지금 한국은 가입자가 68%인데 미국은 94%, 스웨덴은 99%, 영국 88%, 일본 97% 이렇게 국민의 거의 90% 이상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급자도 우리나라는 39%인데 미국은 89%, 스웨덴 85%, 일본 91% 이렇게 거의 90% 이상의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적립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30% 이상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또 받는 것도 40%밖에 못 받고 있으니까 국민연금이 아닙니다.
부분연금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 전 세계의 연금제도 가입자 수를 보면, 전체 가입자 현황자료 있지요, 맨 앞에?
그 자료를 보시면, 지금 한국은 가입자가 68%인데 미국은 94%, 스웨덴은 99%, 영국 88%, 일본 97% 이렇게 국민의 거의 90% 이상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급자도 우리나라는 39%인데 미국은 89%, 스웨덴 85%, 일본 91% 이렇게 거의 90% 이상의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적립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30% 이상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또 받는 것도 40%밖에 못 받고 있으니까 국민연금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가입해도 노후가 보장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그 구조도 잘못된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낸 돈의 1.3% 되돌려 받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두 배 이상 되돌려 받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받는 분들은 다섯 배 받고 있어요.
다섯 배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굉장히 결핵환자가 많기 때문에 이 결핵환자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복약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일본은 복약을 꼭 하도록 직접 가서 확인합니다.
그런 제도를 꼭 도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학사 개입을 통한 통제, 비판 성향 교수 인사권 개입, 학원 건전화 세력 육성, 운동권 총학생회장 당선 저지, 프락치를 통한 학생운동 조직 와해,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의한 통제 등
간첩 분야
월북자 가족, 납북 귀환 어부, 일본취업자, 행방불명자 가족 간첩 사건 등
사례, 송씨 일가 간첩 사건, 정영 간첩 사건, 차풍길 간첩 사건, 박동운 간첩 사건 등
국정원발전위 보고서에서는 시간과 조사인력의 부족 등을 이유로 문화, 종교 등 다른 분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둘째, 인민혁명당 및 민청학련 사건,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을 잠재우기 위해 피의자들에 대한 고문과 사실 왜곡․조작 의혹
동백림 사건, 67년 선거 당시 중정이 공안정국을 조성하고자 사건의 실체를 조작하였다는 의혹
김대중 납치 사건, 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며 일본에 체류 중이던 야당 지도자 김대중을 납치한 사건으로 이후락 전 중정부장이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
김형욱 실종 사건, 김형욱 전 중정부장이 해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이다 파리에서 실종된 사건으로 중정이 살해했다는 의혹
KAL 858기 폭파 사건, 87년 대통령선거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안기부가 KAL 858기 폭파를 자작했다는 설
2015
과세정보 문제가 왜 제기되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전부 지하경제 비율이 10% 미만이에요.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투명한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에 비해서 2배, 20%가 넘는 지하경제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총재님, 아까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 각국의 가계부채 증감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나라들이 가계부채가 180%, 140%에서 미국은 110%, 영국은 150% 이렇게 4개 나라가 다 가계부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나라의 가계부채가 어떻게 해서 지난 5～10년 동안에 줄었는지 하는 자료를 분석해 주시고요.
아까 미국 금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미국 금리가 95～2000년 사이에는 5～6.5% 또 2006～2007년에는 5.25%였습니다, 지금은 0.25%지만.
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주요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인데요 2003년에는 영국이 149%, 일본이 138%였는데 2013년에는 한국이 160%로 제일 높습니다.
그다음에 영국은 180%까지 갔다 155%로 내려왔고 일본은 133%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미국도 143%까지 갔다가 114%로 떨어지고 독일도 112%에서 93%로 낮아졌습니다.
다음, 지금 미국 금리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미국 금리와 한국 금리를 보면 미국 금리가 1999～2000년에 6.25%까지 갔다가 1%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2006년에 5%까지 올라갔다가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0.25%로 낮춰져 있는데 미국 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례적으로 초저금리가 6년째 지속되고 있는 거고요, 한국 금리는 미국 금리와 시차를 두고 거의 같이 가고 있는데 한국 금리는 미국 금리가 0.25%일 때도 3%대와 2%대로 하다가 지금 정부 들어와서 초저금리 1.5%로 낮아졌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주요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인데요 2003년에는 영국이 149%, 일본이 138%였는데 2013년에는 한국이 160%로 제일 높습니다.
그다음에 영국은 180%까지 갔다 155%로 내려왔고 일본은 133%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미국도 143%까지 갔다가 114%로 떨어지고 독일도 112%에서 93%로 낮아졌습니다.
다음, 지금 미국 금리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미국 금리와 한국 금리를 보면 미국 금리가 1999～2000년에 6.25%까지 갔다가 1%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2006년에 5%까지 올라갔다가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0.25%로 낮춰져 있는데 미국 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례적으로 초저금리가 6년째 지속되고 있는 거고요, 한국 금리는 미국 금리와 시차를 두고 거의 같이 가고 있는데 한국 금리는 미국 금리가 0.25%일 때도 3%대와 2%대로 하다가 지금 정부 들어와서 초저금리 1.5%로 낮아졌습니다.
세계 금리가 이렇게 초저금리 또 우리나라가 1.5% 가는 것은 정상적이 아니라 이것은 이례적으로 저금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제성장률은 3% 정도인데 부채는 그것의 2배, 3배 이상 늘어서 너무나 급격하게 1000조라는 부채가 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부채에 대해서 저는 우려를 하느냐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일본이나 미국의 소득 대비 가격보다 더 높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부동산은 부동산 불패의 신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고령화사회로 인구가 이제 5년만 지나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미국은 우리나라의 간이과세 같은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교민들이 미국 가면 영세 구멍가게 할 때는 세무조사를 안 하는데 돈을 제대로 벌어 가지고 본격적인 사업을 할 때는 세무조사가 들어온다, 그리고 미국은 고소득자가 되면 100% 아주 엄정한 세무조사를 해서 탈세는 꿈도 못 꾼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수준이 바로 지하경제가 8.7%인 수준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26%가 지하경제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 비해서 3배나 높고 일본에 비해서 2배가 높은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지하경제 비율이 높은 겁니다.
25%, 26%가 지하경제라고 하면 이것은 국세청이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를 바로 들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세수 중에서 신고분하고 세무조사분하고, 신고분 수입이 몇 %지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하경제 규모가 우리나라는 26%이고 미국은 8.7%, 일본은 11%, OECD는 18% 수준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도로 8.7%만 지하경제로 되고 나머지를 걷는다면 세수를 46조 더 걷을 수 있고 일본 수준으로 지하경제를 11% 수준으로 낮춘다면 40조 원의 세수를 더 걷을 수 있고 OECD 18% 평균 수준으로 지하경제를 낮춘다면 21조를 더 걷을 수 있다 하는 것인데 미국의 경우에는 지하경제가 8.7%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미국은 우리나라의 간이과세 같은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들 나라들은 받아야 될 세금 중 75%는 세금을 걷고 25%는 세금을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OECD 평균은 받아야 될 세금 100% 중 82%를 받고 18%를 걷지 못하고 있고 일본은 89%를 걷고 11%를 못 걷고 있고요 미국은 92%를 걷고 있고 8.7%를 못 걷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나라의 지하경제 비율이 미국은 8%, 일본은 11%, OECD는 18%인데 우리나라는 26%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하경제 비율이 높아서 우리가 걷어야 될 세금의 70조를 지금 못 걷고 있는데 OECD 평균 수준으로만 지하경제 비율을 낮춰도 21조를 걷을 수 있는데 못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OECD 평균 정도의 국세행정만 해 줘도 지금보다 20조의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국세청의 수준이 그리스․터키․이태리․멕시코 국세청 수준에 불과하다.
이들 나라들은 받아야 될 세금 중 75%는 세금을 걷고 25%는 세금을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OECD 평균은 받아야 될 세금 100% 중 82%를 받고 18%를 걷지 못하고 있고 일본은 89%를 걷고 11%를 못 걷고 있고요 미국은 92%를 걷고 있고 8.7%를 못 걷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나라의 지하경제 비율이 미국은 8%, 일본은 11%, OECD는 18%인데 우리나라는 26%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하경제 비율이 높아서 우리가 걷어야 될 세금의 70조를 지금 못 걷고 있는데 OECD 평균 수준으로만 지하경제 비율을 낮춰도 21조를 걷을 수 있는데 못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도 더 강력히 해서……
왜 지하경제를 26% 수준으로 놓느냐 이겁니다.
터키나 멕시코 같은 그런 나라 수준으로 국세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대한민국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스위스 수준의 국세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박근혜정부 들어와 가지고 3년 동안에 재정적자가 130조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하경제 비율이 높은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 터키나 멕시코, 그리스처럼 그 나라 경제도 침체되고 부의 불평등도 대단히 심하고, 심지어 그리스 같은 나라는 지하경제가 높기 때문에 부자들은 세금을 안 내고 높은 지하경제로 인해서 재정은 적자가 나고 그래서 결국은 국가부채가 늘어나서 국가가 파산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하경제 비율이 그리스나 터키나 멕시코처럼 높다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세행정이 이렇게 높은 지하경제를 안고 있다.
세금을 아까 비율대로 일본이나 미국에 비하면 20조, 40조를 더 걷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우리나라 국세행정이 이렇게 높은 지하경제를 그냥 내버려 두느냐?
저는 국세청에서 지하경제를 줄이려고 하는, 탈세를 잡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또 그다음에는 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높다고 보십니까, 청장님?
제일 지하경제가 높은 나라가 터키 30%가 넘고, 멕시코, 그리스, 이태리, 폴란드, 그다음이 우리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지하경제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스위스가 가장 낮아서 불과 7% 정도이고 그다음이 미국,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일본, 뉴질랜드, 영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시다시피 한국은 지하경제가 26%이고 미국은 8.7%, 일본은 11%, 독일 15% 그리고 OECD 평균은 18%입니다.
지하경제가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지하경제가 1%가 낮아질 때 세수가 2조 6000억이 더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만일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를 26%에서 일본 수준으로 11%로 낮출 때 세수 증대가 40조 원이 더 들어올 수 있고 미국처럼 지하경제를 8.7%로 낮출 경우에 세수를 무려 46조를 더 거둬들일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세청의 성적이라고 그럴까 또 공평과세에 대한 국세행정의 현주소를 알려면 지하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가지고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2012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슈나이더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보면 지하경제 비율이 OECD 33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꼴찌에서 여섯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지하경제가 높은 나라가 터키 30%가 넘고, 멕시코, 그리스, 이태리, 폴란드, 그다음이 우리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지하경제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스위스가 가장 낮아서 불과 7% 정도이고 그다음이 미국,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일본, 뉴질랜드, 영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시다시피 한국은 지하경제가 26%이고 미국은 8.7%, 일본은 11%, 독일 15% 그리고 OECD 평균은 18%입니다.
지하경제가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지하경제가 1%가 낮아질 때 세수가 2조 6000억이 더 들어올 수 있다.
청 소관은 18조입니까?
그런데 지금 지하경제가 거의 300조 수준이고, 그 세수가 아까 보면 OECD 평균으로 하면 20조를 더 걷는 것이고 일본 수준으로 하면 40조를 더 걷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OECD 평균이면 20조를 더 걷을 수 있는데 우리는 작년, 재작년에 2조를 목표로 했지 않습니까?
10분의 1밖에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못 한 겁니다.
이렇게 금리가 급등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고……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가 줄기 때문에 주택은 남아돌게 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값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채 의존 경제는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다 그리고 삼사 년 후에 우리나라 경제 파탄, 제2의 IMF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채 경제를 중단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자기 자본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융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소득이 없거나 자본이 없는 영세한 가계나 또는 영세한 중소기업이 주로 은행 금리에 의존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선진국들도 금리가 낮지만 지난 2007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다 가계부채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금리를 낮춰도 가계부채가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금리가 인하되면서 지금 가계부채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처분소득 대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지금 164%로, 2007년에 140%에서 164%로 24%가 늘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가 143%에서 114%로 줄었어요.
또 영국도 187%에서 154%로 줄고 독일 같은 경우도 102%에서 93%로 줄고 일본도 133%에서 129%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경제가 어려워서 금리를 낮췄는데 가계부채가 오히려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제가 어려워서 금리를 낮췄더니 지금 가계부채가 폭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관님, 좀 보실까요.
잘 보이십니까?
아까 박영선 위원님도 국세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슈나이더 교수는 2010년 GDP 대비 24.7%, 미국은 9.1%, 일본은 11%, 이탈리아와 멕시코는 26%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각종 연구기관의 추산 내역을 보면 2013년에 현대경제연구원은 290조, 23% 또 슈나이더는 290조, 24%, 조세연구원은 177조에 17%다 또 여신금융협회는 204조, 19.2%다 이렇게 지금 연구기관에서 나와 있습니다.
부총리님,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능은 세금 걷는 일이다 그리고 가장 큰 부정부패는 세금을 둘러싼 부정부패가 가장 큰 부정부패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지시, 그리고 국무회의에서도 그런 지시를 하셨는데 이 지시에 대한 기재부와 국세청에서 그동안 2년 동안 이행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어떤 이행을 했는지 하는 것을 자세히 좀 자료를 내 주시고.
아까 슈나이더 교수가 연구해 가지고 OECD 33개국의 지하경제에 대해서 발표한 자료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했습니다.
33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끝에서 여섯 번째, 우리나라보다 지하경제가 더 심한 나라는 터키와 그리스, 이러한 재정파탄 그리고 복지가 가장 안 되는 나라, 가장 안 좋은 그런 나라들하고 지하경제 수준이 비슷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아시는 것처럼 가장 훌륭한, 지하경제가 적은 나라는 스위스 그다음에 미국 그리고 일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3개국을 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자료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자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에 대해 우리 정부와 국세청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하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4
그러니까 이게 80년대, 90년대에는 35% 수준이었는데 오히려 26%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 한 35% 정도 되는데, 이 사회 신뢰도가 10% 낮은 것에 따라서 경제성장률이 0.88% 떨어진다 하는 얘기고요.
또 부패를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부패 점수가 55점인데 일본은 74점이다, 이렇게 20점 정도 차이의 부패가 높은 것으로 인해서 경제성장이 0.5%가 떨어진다, 그래서 사회의 신뢰와 부패만 개선이 돼도 경제성장률이 1.3%가 올라갈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3.5%에서 1.3%가 올라간다면 4.8%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안 되는 것은 경제적인 요인보다도 오히려 사회적인 요인, 신뢰가 떨어지고 부패하고 사회통합 갈등에 의한 저성장 요인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비경제적인 공공성을 강화하고, 또 이런 착한 성장, 사회적인 통합 이런 것을 한다면 지금보다 한 50% 정도는 더 성장을 할 수 있다.
여기에 또 가치관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과 미국은 경쟁을 가치관의 1번으로 이렇게 두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 성장은 지금 3.5% 저성장이 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논의된 내용을 보면 경제성장에서 경제적 요인이 아니라 비경제적인 요인, 다시 말하면 사회적인 신뢰 그리고 부패 또 사회통합 이것이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신뢰가 떨어진 거와 신뢰가 높은 것에 따라서 경제성장이 0.88%의 차이가 있다’ 이런 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지금 신뢰도가 26%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80년대, 90년대에는 35% 수준이었는데 오히려 26%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 한 35% 정도 되는데, 이 사회 신뢰도가 10% 낮은 것에 따라서 경제성장률이 0.88% 떨어진다 하는 얘기고요.
또 부패를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부패 점수가 55점인데 일본은 74점이다, 이렇게 20점 정도 차이의 부패가 높은 것으로 인해서 경제성장이 0.5%가 떨어진다, 그래서 사회의 신뢰와 부패만 개선이 돼도 경제성장률이 1.3%가 올라갈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3.5%에서 1.3%가 올라간다면 4.8%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안 되는 것은 경제적인 요인보다도 오히려 사회적인 요인, 신뢰가 떨어지고 부패하고 사회통합 갈등에 의한 저성장 요인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비경제적인 공공성을 강화하고, 또 이런 착한 성장, 사회적인 통합 이런 것을 한다면 지금보다 한 50% 정도는 더 성장을 할 수 있다.
터키 멕시코 그리스 이탈리아 폴란드 다음에 우리나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낮은 나라가 스위스고요.
보시면 우리나라는 26.3%, 프랑스는 14.8%, 독일은 15%, 일본은 11%, 영국 12%, 미국은 8.7%, OECD 평균은 18.4%라고 나와 있고요.
지하경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대통령 되시기 전에, 2011년에 국회 기재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은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GDP 대비 29%다’ 그러면서 ‘선진국들이 10% 내외인 것에 비하면 대단히 높다.
지하경제를 줄이는 것은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중요하고 재정건전성과 복지 등의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012년 8월 달 기자간담회에서도 ‘세금을 걷으려고 하기 전에 지하경제를 투명화해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헬스케어 산업을 고령화 사회에 전 세계가 굉장히 역점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미약한 수준입니다.
수출입은행도 한 3000억이고 정부도 보건복지부와 통상산업부가 합쳐서 뭐 한 300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헬스케어 산업에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어요?
기재부 직원의 10분의 1밖에 중요성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 점은 정말 저는 잘못됐다, 제가 왜 이 점을 자꾸 지적하느냐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지하경제가 세계 OECD의 수준보다 GDP 평균적으로 10%가 더 높아요.
일본이나 미국은 10%선인데 우리는 17～18%에서 25～26%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평균적으로 10%가 높습니다.
지하경제 10%가 높다는 것은 우리나라 세수가 200조 내외 국세인데 10%를 덜 걷는다고 하면 20조를 덜 걷는 거예요.
직접세 비중이 낮은 것은 고소득층과 대기업, 이 부유층에게 유리한 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에 비해서 한 7% 낮다는 겁니다, 직접세 비중이.
그 가운데 또 법인세도 마찬가지로 최고세율이 미국은 35%, 일본도 28%, 프랑스 34%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22%고요.
소득세는 우리나라가 38% 최고세율인데 미국은 39%, 영국은 45%, 일본은 40% 해서 직접세의 최고세율도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서 조금 낮습니다.
아까 법인세도 말씀드렸는데 법인세도 우리가 좀 낮고, 특히 실효세율을 보면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실효세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에 비해서 한 7% 낮다는 겁니다, 직접세 비중이.
그 가운데 또 법인세도 마찬가지로 최고세율이 미국은 35%, 일본도 28%, 프랑스 34%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22%고요.
소득세는 우리나라가 38% 최고세율인데 미국은 39%, 영국은 45%, 일본은 40% 해서 직접세의 최고세율도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서 조금 낮습니다.
아까 법인세도 말씀드렸는데 법인세도 우리가 좀 낮고, 특히 실효세율을 보면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실효세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5.6%에 불과하고 일반기업은 18.5% 이렇게 해서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다, 특히 재벌기업이 법인세 감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임무라고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다른 분야는 다 선진국이 됐는데 국세행정만 이렇게 지하경제가 26% 27%씩, 미국과 일본의 2배 3배씩 지하경제를 방치하고 있는 국세행정이 선진행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다음 우리나라 세무조사 비율을 보겠습니다.
한미일 세무조사 비율을 보면 지금 법인사업자의 경우에 저기 표에 보시면 한국은 0.76 미국은 1.26 일본은 4.86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한국은 0.11 미국은 0.23 일본은 0.25, 세무조사 비율도 일본에 비해서 몇 배입니까, 저게 지금?
무려 6분의 1밖에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슈나이더 교수에 의하면 8.7%라고 연구되고 있고 일본은 11%라고 얘기되고 있어서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26.3%라고 돼 있으니까 지하경제의 규모가 3배나 크다.
일본에 비해서도 2배 이상이 높다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 연구에 의하면 굉장히 지하경제가 많다 하는 것이고 그 책임은 저는 우리나라 법과 제도의 문제도 있겠지만 또 국세청도 여기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왜 이렇게 미국에 비해서 3배, 일본에 비해서 2배 이상이나 높은 그런 지하경제를 방치하고 있느냐, 이걸 줄이고 있지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가 복지가 많은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이 뒤따라가지 못하고 또 작년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세수가 계획대로 걷혀지고 있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 복지적인 어려움, 국민들은 빈부격차에 따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국가적인 국민적인 어려움 속에서 지하경제가 방치돼서 고소득자 고재산가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국민들과 국가를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걸 방지해야 될 막중한 책임이 국세청에 있는데 국세청이 이런 일을 안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기에 OECD국가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가 표에 나와 있는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슈나이더 교수가 2012년에 발표한 저 자료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26.3%에 해당되고 OECD국가 33개 나라 중에서 여섯 번째로 큰 규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OECD 평균 지하경제 규모는 약 18.3%이고 미국의 경우에 지하경제는 8.7%, 일본은 11%, 독일과 프랑스는 14% 15%인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는 3배, 일본에 비해서도 2배가 훨씬 넘고 독일과 프랑스에 비해서도 10%가 더 높습니다.
GDP 대비 26.3% 이렇게 해서 OECD 평균에 비해서 10%가 높다고 하는 건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세금이 GDP 대비 26.3%가 지금 탈루되고 있다, 그리고 OECD 평균에 비해서도 10%가 더 탈루되고 있기 때문에 금액으로 치면 우리가 200조의 세금을 걷고 있기 때문에 10%만 탈루된다고 하더라도 20조가 탈루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분석하는 게 맞습니까?
국세청장이 해야 될 일은 지하경제를 최소화하는 건데 그것을 선진국보다 거의 10% 가까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하경제가 더 많다는 것은 OECD 평균, 일본과 미국에 비해서 2배, 3배 많다 하는 것은, 그 지하경제 10%에 세수가 20조가 왔다 갔다 합니다.
1년에 세수 200조인데 10%가 지금 지하경제가 더 많다 하면 20조를 덜 걷고 있는 거예요.
20조씩을 국세청이 덜 걷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GDP 대비 우리나라는 430%고 미국은 114%밖에 안 됩니다, 일본은 171%.
그러니까 우리는 부동산 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인하해도 집을 사지 않고 집값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부동산 가격은.
그런데 다른 나라에, 세계 여러 나라를 보면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조세부담률이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멕시코밖에 없고, 우리나라가 제일 낮아요.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우리나라와 좀 비슷하고 그다음에 스페인이나 스위스가 조세부담률이 22.8% 정도 되고 영국과 독일이 24.6%쯤 됩니다.
그리고 스웨덴․핀란드가 조세부담률이 32%, 이렇게 되어서 말하자면 정부의 재정기능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나라가 조세부담률이 32%이고 우리나라는 4개의 그룹으로 나눴을 때 지금 20.2%로 해서 가장 낮고 우리보다 더 낮은 나라는 멕시코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세부담률이 낮고 재정의 기능이 가장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다, OECD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