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의 방송 장악 발언
2020
우리가 옛날에 ‘매체 간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어젠다가 있는데요.
매체 간 균형발전이라는 어젠다를 2000년도 통합방송법에 담을 때에는 지상파가 한 해에 1000억 이상씩 흑자를 볼 때라 지상파의 기득권을 좀 강제하면서, 공영성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매체들을 신설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의 케이블TV나 IPTV, 위성방송 같은 것들이 신설되고 여기를 키워 주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도움을 준 거지요, 비대칭적 규제도 해 주고.
그런데 2020년 상황을 보면 매체 간 균형발전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위기는 지상파에서 발생을 하고요.
2017
언론이 바로 서야 특권층의 부정과 반칙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습니다.
언론이 바로 서야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은 여야가 인정할 수 있는 중립적 인사를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중립적인 인사를 방송사 사장으로 선임해야 권력의 방송 장악이라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은 정권 나팔수 방송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2015
분명히 저는 이 약속, 앞으로 기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의 의지도 있으시지만 중요한 것은 역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가 수신료 문제에 있어서 저도 여당 시절에 수신료를 인상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인데요, 중요한 것은 공정성을 그렇게 말로만 들을 게 아니라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보장받았을 때 거기의 공적재원이 편파방송에 사용된다고 하는 야당 지지자들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방송법상의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를 제도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장님께서는 편성규약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방송법상 이런 편성위원회를 법제화하려고 할 때 사장님께서는 이걸 반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조정지원사업은 주로 국과심의회 운영을 지원하는 게 목적인데 별도의 자기 사업을 이렇게 한 3억 원 배정해서 하는 게 맞나 해서 이것은 저는 감액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송통신위원회요.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방송법상 시청자의 방송 참여와 권익 증진을 위해 설립했는데 이번 예산을 보면 시청자 지원 등과 관련이 적은 규제 성격의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지원 사업에 집중하고 모니터링 성격이라든가 규제로 해석될 수 있는 사업들은 법적 근거를 갖추든지 아니면 이것은 감액하든지 이렇게 조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뭔가 어색하게 막 끼어들어 있고 사업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기구인 것은 장차관으로 이어지는 독임제 기관과 달리 장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여권 야권에서 추천한 이사들, 위원들이 서로 다른 의견들을 조정해서 합의될 수 있는 선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밀고 가라는 정신으로 만든 위원회입니다.
3 대 2라고 그래서 3명이 밀어붙이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2000년 통합방송법 때부터 관여했기 때문에 왜 합의제 기구를 만드느냐, 독임제냐라고 하는 논쟁의 최초 정신은 여당에게 프라이어러티(priority)를 주는 인원수를 더 주지만 운영 자체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책을 협의하고, 합의 안 된 것은 놔두고 합의된 것 우선으로 계속 추진해 가면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재홍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건 협의를 추진해도 자꾸 수 우위를 중심으로 해서 밀고 나가니 좀 더 대화하고 이런 문제를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보장해 달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게 특별히 다른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서 갈등조장용으로 말씀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야당 위원이 질의하는데 부위원장이 자기 생각과 소신을 말할 수도 없단 말입니까?
마치 수신료를 인상하면 방송 생태계의 모든 구조적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씀들을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십니다.
수신료는 박민식 위원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법안심사소위에 있는 방송법 몇 개만 정리해 주시면 저희는 바로 수신료 인상에 동의할 것입니다.
특별다수제, 그다음에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를 전 종편으로 확대하는 문제 등 방송 공정성을 담보할 제도가 확보되기만 한다면 저희는 언제라도 바로, 내일이라도 바로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방통위에 책임을 전가하거나 야당 탓으로 돌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제가 한 가지 얘기할게요.
일단 여러 사안이 있으니까 정리하고 이 얘기로 갑시다.
첫 번째, 외주제작사와 방송사 사이에 생긴 문제를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지난번 우리가 방송법 통과할 때 특수관계자 비율을 삭제하면서 전제조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차가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같이 가야 할 사안이라 우리 상임위 차원의 합의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쟁조정 대상 문제는 저는 오늘 포함시켰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것 참 답답해요.
이건 옳지 않은 행위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조해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비율 폐지문제 관련해서 부대의견으로 분명히 저희가 못 박은 게 있습니다.
순수외주제작 비율 문제 그다음에 분쟁조정대상 문제가 있는데 그것 말고도 방송국과 제작사 간에 협의해야 할 사안들이 많이 있는데 반드시 사후점검을 해서 이 제도의 도입으로 외주제작사들이 피해를 입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분명히 동반 상생하겠다고 약속을 받고 해 준 제도 변화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사후점검 책임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부에 있다는 점 제가 다시 한 번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외주제작사 회원들은 어제 좀 격앙되셔서 저희 보좌관들 두 사람이 가서 한 2, 3시간 같이 의논도 하고 향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도 저도 했습니다마는 어떤 제도의 변화가 양자를 다 같이 잘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진행된 건데 결과적으로 강자만 살아남고 약자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점 다시 재확인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