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업무추진비도 있고 특수활동비도 있고 그런데요.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와 별도로 쓰는 이유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수행 활동이라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대책에 대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들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반대하거든요.

나토 국가란 말이에요.

일본도 대러 제재에 참여를 했지만 에너지는 별도다 그래서 미국을 설득해서 예외를 인정받고 있단 말이지요, 노력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이 그냥 14만 원에 매각하고 나와 버리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진영외교와 가치외교에 집중하다가 결국 기업들의 피해를 가중시켰다―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폴란드하고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들, 공항, 철도, 원전, 방산무기 수출 등 굉장히 큰 이슈들이, 아마 이 정도의 이슈가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나라가 많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폴란드하고는 굉장히 큰 규모의 경제협력들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총선 결과가 이러한 한․폴란드 차원의 큰 규모의 사업 제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보도들이 국내에서는 꽤 있었는데 대사님 판단은 지금 어떻습니까?

외교부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닌데.

이런 겁니다.

과거에 한 15년, 20년 전에 주로 제기됐던 문제들은 어떤 거냐 하면 그 나라에 있는 박물관에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전시관이 없다, 중국과 일본관은 있는데 한국관이 없다 이게 이슈였어요.

상설전시관에 아시아는 중국, 일본밖에 없냐 그래서 한국전시관을 만들고 거기에 어떤 것을 전시할 거냐 하는 문제가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국제교류재단이나 학술진흥재단이나 여러 정부 차원에서, 심지어는 삼성이나 이런 쪽의 재단 쪽에서 기부한 적도 있고요.

이런 겁니다.

과거에 한 15년, 20년 전에 주로 제기됐던 문제들은 어떤 거냐 하면 그 나라에 있는 박물관에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전시관이 없다, 중국과 일본관은 있는데 한국관이 없다 이게 이슈였어요.

상설전시관에 아시아는 중국, 일본밖에 없냐 그래서 한국전시관을 만들고 거기에 어떤 것을 전시할 거냐 하는 문제가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국제교류재단이나 학술진흥재단이나 여러 정부 차원에서, 심지어는 삼성이나 이런 쪽의 재단 쪽에서 기부한 적도 있고요.

박물관마다 다양한 유형의 전시관을 만들어서 상설전시관을 만들고 거기에 진열하게 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데는 외교가의 역할도 필요했었어요.

아니, 대사관이든 총영사든 어쨌든 일본 측에서 관여를 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잖아요.

독일 카셀대학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소녀상이 3월 기습 철거되었는데요.

애초에 이것은 카셀대 총학생회에서 학생회를 열어서 소녀상 영구존치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대학 측이 이를 수용해서 부지 사용 허가를 내주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주프랑크푸르트 일본총영사를 지속적으로 대학에 보내 압박을 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댔지만, 결국 철거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영사관 쪽의 조치를 알아보니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한일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해 주었어요.

이런 입장이십니까?

프랑크푸르트총영사님에게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독일 카셀대학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소녀상이 3월 기습 철거되었는데요.

애초에 이것은 카셀대 총학생회에서 학생회를 열어서 소녀상 영구존치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대학 측이 이를 수용해서 부지 사용 허가를 내주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주프랑크푸르트 일본총영사를 지속적으로 대학에 보내 압박을 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댔지만, 결국 철거됐습니다.

중국의 핵발전소가 지금 중국 동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 서해 바다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저런 방류를 IMO 차원에서 용인한다면 만약에 중국의 핵발전소에서 문제가 생겨서 같은 방식으로 방류하게 될 경우에 우리 서해안의 해양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거냐?

언제든지 우발적인 상황에 대처해야 된다면 저는 단순히 그냥 일본과의 관계나 일본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한 입장이 아니라 우리 주변 국가의 핵발전소에 유사시 문제가 생겼을 때의 그 오염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큰 원론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일 간의 외교관계를 복원하고 그것이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현안의 문제를 넘어선 문제일 수 있다 하는 점도 정부 당국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어제 유흥식 추기경님 만났을 때 당부하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교황청대사님?

해양관님 답변을 이렇게 죽 들으면서 여러 가지 느낌이 드는 게, 질문은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저런 방식의 해양 방류가 만약에 국제사회에서 용인된다면 저의 걱정은 이런 게 있어요.

중국의 핵발전소가 지금 중국 동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 서해 바다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저런 방류를 IMO 차원에서 용인한다면 만약에 중국의 핵발전소에서 문제가 생겨서 같은 방식으로 방류하게 될 경우에 우리 서해안의 해양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거냐?

북한이탈주민 관리 문제에 있어서 지역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이탈주민의 위기가구 지원 정원을 50명으로 딱 만들었고 예산도 축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기가구라는 것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을 돕는 거잖아요.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준비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통일부가 북한과 대화하기는 글렀고 그나마 저는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탈주민 대책 정도는 정말 우리 통일부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 정착 실태조사를 보면 이분들의 3개월 평균 소득이 238.4만 원, 그래서 일반 대한민국 국민에 비해서 한 50만 원 정도 낮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한계 상황에 있는 분들이 한 1000명 되거든요.

원래 준비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통일부가 북한과 대화하기는 글렀고 그나마 저는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탈주민 대책 정도는 정말 우리 통일부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 정착 실태조사를 보면 이분들의 3개월 평균 소득이 238.4만 원, 그래서 일반 대한민국 국민에 비해서 한 50만 원 정도 낮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한계 상황에 있는 분들이 한 1000명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일부가 적어도 이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한계 상황에 있는 1000여 명에 대한 복지 정책 그것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여기 지역은 그래도 좀 낫겠네’라고 생각하고 살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9․19 군사합의는 그것을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북한의 핵을 비핵화시키기 위해 만든 합의가 아니라고요.

북한의 핵 때문에 파기해야 되는 조항이 아니에요.

접경지역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만든 우발적 충돌 방지 합의입니다.

9․19 군사합의는 그것을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북한의 핵을 비핵화시키기 위해 만든 합의가 아니라고요.

북한의 핵 때문에 파기해야 되는 조항이 아니에요.

접경지역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만든 우발적 충돌 방지 합의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니고 저의 판단이고요.

9․19 군사합의는, 제가 고향이 강원도 철원인데요, 대북 전단 문제와 9․19 군사합의는, 파주 연천 철원 인제 양구 고성 같은 접경지역의 주민들이 항상 불안하게 살았어요.

저는 청소년 시절에 맨날 방공호에 뛰어들었거든요.

그런 삶을 다시 살라는 건가요, 저희 고향에서?

그 여건을 만드시는 역할을 하라고 통일부장관 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북한이 위험한 상대고 도발적이고 대화하기 어려운 상대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그래서 통일부장관의 역할이 막중한 거지요.

그런 상대를 상대로 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역할을 맡으신 거지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는 것은 굉장히 도발이고 우리가 규탄해야 될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9․19 합의를 파기해야 된다 이것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9․19 합의는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제한된 합의거든요, 군사합의.

그런데 북한이 핵을 계속 무장하고 있으니까 9․19 군사합의를 파기해야 된다,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그러면 국가적 과제를 우방국으로부터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도 외교적 성과인데, 그건 정치적 성과지요.

그게 아니라면 경제적 실익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미국과 일본과의 교역에서 일본과의 적자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국과의 흑자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오히려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복원되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유착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노태우 정부 이후에 북방외교를 통해서 확장한 북방 경제 영토 경제적 실익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보실까요?

중국은 한중 수교 후에 한국의 무역흑자국으로서 지금까지 누적된 무역수지 흑자액이 총 765억 달러,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이 해 달라는 것 다 해 주고 일본이 해 달라는 것 다 해 줘도 지금 최고의 국가적 과제인 부산엑스포 지지 선언조차 이끌어 내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외교적으로 성과라고 말하기가 참 민망하다 이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국가적 과제를 우방국으로부터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도 외교적 성과인데, 그건 정치적 성과지요.

이건 제가 질문의 답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면 대한민국 국민들도 불안이 가중될 텐데 한편으로는 안심시키는 일도 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일본의 오염수가 실제로 자신들이 약속한 대로 적절히 방류됐는지를 상시 점검 체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IAEA 일본사무소에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가겠다, 초반에는 주 단위로 갈 수도 있지만.

그 정도로 과연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국내 수산업에 피해가 올까 봐 또 예산을 1700억 정도 배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야당 탓이 아니고요.

야당 탓을 하지 마시고 괴담 탓을 하지 마시고 오염수 방류를 안전하다고 믿게 하지 못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본 정부가 일본 국민도 안심을 지키지 못하니까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겠어요?

이건 제가 질문의 답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의 주장입니다.

외교부장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꾸 괴담, 피해, 야당이 퍼뜨리고 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수산업 피해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본 정부는 어쨌든 이 오염수가 안전하게 방류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면 일본 정부도 자국 내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이른바 ‘소문 피해’라는 용어가 있더구먼요, 소문 피해.

거기는 괴담이라고 안 하고 소문 피해라고 얘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게 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당시 특검을 통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낱낱이 밝힌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잘못하신 거네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게 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당시 특검을 통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낱낱이 밝힌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잘못하신 거네요?

체제 전복 세력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는 당시의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60여 명 이상이 찬성하셨어요.

그러면 새누리당 국회의원 60여 명도 체제 전복 세력입니까?

체제 변동이지요, 전복이라는 표현이 싫으시면?

자, 세 번째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제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과거 대한민국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시비 걸렸을 때 시민검증위원회가 대한민국 원전이 있는 지역의 바닷물을 직접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하도록 만들었던 적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사라졌어요.

자, 우리 시찰단의 발표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일본은 당연히 안전하다고 주장하면서 계획을 짠 거고 그 계획대로 되면 안전하지……

우리 국민의 우려는 과연 일본 정부가 안전하다고 말한 것이 믿을 수 있는 것이냐를 제3의 기관이나 국가가 검증해 달라는 얘기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료를 우리 독자적인 기술로 채취해서 ‘이것 안전해요’라고 말하면 우리 정부를 믿는다고요.

일본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정부를 믿고 ‘거기 시료를 가져와서 ALPS에서 제출한 걸 해 보니까 괜찮다네’ 그러면 믿지요.

두 번째,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냈던 시찰단의 방침이나 IAEA 보고서를 자세히 보면 결론은 이런 거예요.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100% 보증하겠다는 말은 없어요.

다만 일본의 계획대로만 된다면 그러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지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냈던 시찰단의 방침이나 IAEA 보고서를 자세히 보면 결론은 이런 거예요.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100% 보증하겠다는 말은 없어요.

다만 일본의 계획대로만 된다면 그러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지요?

일본이 말한 대로 계획대로만 되면 그 기준은 지켜지는 것이니까 그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표현인데, 이 표현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다만 일본의 계획대로만 된다면 그러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지요?

일본이 말한 대로 계획대로만 되면 그 기준은 지켜지는 것이니까 그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표현인데, 이 표현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일본이 제출할 때는 안전하게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제기구는 저 국가가 제출한 계획이 제대로 지켜지면 안전한 것이다.

그렇지요?

일본이 말한 대로 계획대로만 되면 그 기준은 지켜지는 것이니까 그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표현인데, 이 표현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일본이 제출할 때는 안전하게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제기구는 저 국가가 제출한 계획이 제대로 지켜지면 안전한 것이다.

하나 마나 한 소리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목표가 방류를 막을 수 없다고 하는 판단 고민을 할 수 있어요, 방류하는 주체는 일본이니까.

그러나 방류에 반대하는 입장은 방류를 꼭 막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그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차라리 조건부 반대에 가까운 전략을 짜는 게 맞지 않았나.

아니, 시설을 보지요.

그런데 시설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오염수 처리를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서 우리 힘으로 검사를 해 봐야지.

제가 원전 관련된 상임위를 4년을 했는데요.

뭐 4년 했다 그래서 전문가가 된 건 아닙니다만.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거기서 오염수가 처리된 것을 가지고 그것이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를 보고 싶은 건데, 이분들이 가서 뭐 하시는지 아세요?

아니, 일본 앞바다에서 오염된 물고기가 지금도 발견되고 있다니까요, 아직 방류도 안 했는데.

그런데 뭐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차적으로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한 가운데서 좀 더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과학적 방식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 외교적으로 더 현명한 것 아닙니까?

지금 마치 안전한 물이 방류되는 거라고 우리가 보증해 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외교적으로 현명한 거겠습니까?

두 번째는 후쿠시마 사고 났을 때, 하태경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당시, 우리도 수산업이 수출을 꽤 하거든요.

우리 수산업의 수출이 당시에 30%에서 40% 정도 급감했어요.

사고가 우리나라에서 난 것도 아닌데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수산물도 수입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IAEA에 있는 기술자들도, 세계적인 원전 학자들도 솔직히 말해서 이것 방류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가 알 수 없다, 우리가 만든 기준은 정상적인 원전 처리수에 대한 기준이지 사고 난 오염수를 어떻게 핵종 제거를 해서 그것이 그 정도 기준하에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 없다 이게 과학자들의 양심의 얘기입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는 후쿠시마 앞의 현재 바다에서 후쿠시마의 어민들이 잡은 물고기의 상당수가 변형된 물고기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고.

두 번째, 그 물고기들을 조사해 보니까 체내에 상당한 정도의 방사능이 축적되어 있는 물고기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방류를 한다는 것이 과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는 일본 환경단체와 시민단체와 후쿠시마 지역의 정치인들까지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염수 문제가 이렇습니다.

지금 하태경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정상적인 통제하에서 IAEA 기준에 맞춰서 냉각수를 방류하는 과정들이 있는 것은 대개 통제권하에 있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이고요.

후쿠시마 원전 문제는 사고가 나서 그 사고 난 것들이 너무 과도한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염수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일반적인 원전 처리수가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의 안전성이 과연 어떻게 확보될 거냐?

지금 하태경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정상적인 통제하에서 IAEA 기준에 맞춰서 냉각수를 방류하는 과정들이 있는 것은 대개 통제권하에 있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이고요.

후쿠시마 원전 문제는 사고가 나서 그 사고 난 것들이 너무 과도한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염수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일반적인 원전 처리수가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의 안전성이 과연 어떻게 확보될 거냐?

이건 초유의 일입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과학적으로 규명하기도 어렵습니다.

방류 후에 상당 기간을 또 감시하고 검사해야 되는 것이 또 그런 거거든요.

IAEA에 있는 기술자들도, 세계적인 원전 학자들도 솔직히 말해서 이것 방류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가 알 수 없다, 우리가 만든 기준은 정상적인 원전 처리수에 대한 기준이지 사고 난 오염수를 어떻게 핵종 제거를 해서 그것이 그 정도 기준하에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 없다 이게 과학자들의 양심의 얘기입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는 후쿠시마 앞의 현재 바다에서 후쿠시마의 어민들이 잡은 물고기의 상당수가 변형된 물고기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고.

오염수 문제가 이렇습니다.

지금 하태경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정상적인 통제하에서 IAEA 기준에 맞춰서 냉각수를 방류하는 과정들이 있는 것은 대개 통제권하에 있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이고요.

후쿠시마 원전 문제는 사고가 나서 그 사고 난 것들이 너무 과도한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염수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일반적인 원전 처리수가 아니거든요.

IAEA에 우리 한국 과학자가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납득할 만한 별도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이 방류를 용인하거나 방임해서는 안 된다고 할 때 장관께서 뭐라고 했느냐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고작 우리 방법이 양국 정상이 만나서 1박 2일, 2박 3일 시찰단을 보내서 해결을 하겠다?

저는, 이것은 완전히 일본 쪽에 방류를 허용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본 측 입장에서는 당신들이 시찰단까지 보내서 다 확인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우리가 방류하는 것을 반대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하실 거예요?

제가 과기정통위를 했습니다.

원전 문제 오래 다뤘거든요.

이 문제는 1년, 2년을 조사해도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국내도 그래요, 오염 문제나 이런 게.

그래서 제가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것조차 항의할 수 없는 정도의 대한민국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국민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인데요.

이것 방류를 언제쯤 하려고 한답니까, 일본 측 반응은?

목표는?

대화 상대인 일본을 신뢰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그런데 바로 이번 정상회담 사후에도 독도 발언을 했다는 등 이런 것을 관방 부장관이 발표하잖아요.

이게 신뢰에 기반한 행위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적어도 정상회담 사이에 두 정상이 나눈 대화를 부장관이 그렇게 발표하고 우리 외교부는 항의하고 이게 과연 신뢰……

그래서 굴욕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 보려고 하는 의지가 왜 나쁩니까?

좋은데 과거에 우리가 쭉, 외교부가 지켜 왔던 모든 원칙, 우리 국민들이 일관되게 일본에 요청했던 모든 태도 변화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망가지고 그냥 미래로만 가자고 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불신 때문에 이 굴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기본적인 외교 원칙상 주고받는 협상도 안 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우리가 크게 양보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일본이 채워 줄 겁니다’ 그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담보하고 믿냐는 말이에요.

너 얼마 주면 돼?’ 이런 사례가 많아서 피해자들이 더 운단 말이에요.

여기에 왔던 그 할머니들이 ‘나 그런 돈 필요 없어요.

나는 내 인생을 망친 일본의 진솔한, 그 기업의 진솔한 사과가 필요해요.

사과의 의사표시로 배상을 해 달라는 거예요’라고 말씀해요.

돈 때문이 아니라고요.

그걸 외교적 감각이 있으면 바로 끊었어야지, 거기서 항의했어야지, 어쨌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문제요.

대법원이 판결한 것은 미쓰비시라고 하는 일본 전범기업이 양금덕 할머니 같은 피해자에게 제대로 임금도 주지 않고 배상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해서 배상을 판결한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법원의 판결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권한이 있습니까, 헌법이나 법률에?

제삼자 변제라는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독도 문제가 의제였다면 탄핵 사유입니다.

영토에 의한 양보 의사 포함해서 협상 가능하다고 열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러셨을 리가 없다.

그런데 지금 쟁점은 의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시다 수상이 어떤 자리였는지는 특정할 수 없으나 독도 문제 등을 포함하여 언급한 것은 사실이냐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핵무장, 전술핵 배치, 9․19 합의 일방 파기 등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 것도 참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입장과도 외교 입장과도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남북 정상회담을, 어려울수록 남북 정상이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서 고위급 대북특사 파견까지 검토해야 된다 저의 주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해외국감 가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관 직원들을 보면서 정말 감동도 받았고요, 부족한 점도 발견했습니다만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보면서 자부심도 생겼습니다.

우리 주재관과 교민들까지 불안해할 정도로 한반도 상황이 외국에서는 굉장히 위험하게 비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자각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북한을 순하게 다뤘다, 끌려다녔다 이런 판단 때문에 좀 강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한반도 상황이 더 엄혹해진 것이 과연 잘된 것이냐 이런 평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엄정하게 대응하자고 하는 원칙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만 지나치게 무력 충돌의 위험성까지 감수해 가면서 대치하는 것이 과연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점은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후부터 일체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남과 북이 모두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께서도 대통령에게 잘 말씀드려서 이제 남과 북이 대화를 이어 갈 수 있는 끈을 만드는 데 좀 더 집중하실 것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못된 짓을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데 혼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해외국감을 다녀오면서 해외에서 바라본 대한민국 상황은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의 재개와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과 도발로 인해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외국감에서 만난 교민과 현지 주재관 그리고 외교관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저한테 질문도 했습니다, ‘전쟁나는 겁니까, 한국에 있는 가족들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뭐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떤 게 필요한지를 제일 잘 아는 게 같은 탈북자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역적응센터에서 이런 분들을 도와 줘야 되는데 보면 전담 직원 중에 북한이탈주민은 5명으로 4%예요, 전담 직원이.

전문상담사는 15명으로 19%예요.

뭐예요, 사정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도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지역적응센터는 남한 사람들이 더 많고 그러면 뭘 어떻게 돕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탈주민 관련돼서 우리가 보면 참 사람 데려올 때는 잘 선전해 먹고 정착지원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지금 보면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형편을 보면요, 가구소득 평균이 지금 21년 기준으로 하면 3325만 원이에요.

우리 일반 국민에 비해서 76.3%에 불과하고 또 가구소득 1000만 원 미만이 16.8%까지 가요.

1년에 1000만 원 벌어 가지고 어떻게 생존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재입북자가 생기면서 이 사람들이 북한 가서는 ‘대한민국은 살 수가 없는 나라다’ 이런 선전에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탈주민 관련돼서 우리가 보면 참 사람 데려올 때는 잘 선전해 먹고 정착지원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지금 보면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형편을 보면요, 가구소득 평균이 지금 21년 기준으로 하면 3325만 원이에요.

우리 일반 국민에 비해서 76.3%에 불과하고 또 가구소득 1000만 원 미만이 16.8%까지 가요.

왜냐하면 이 오염수가 나와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류를 따라 흐르다가 혹시 한국 바다에 흘러들어 올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 아닙니까?

후쿠시마 앞의 오염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검역을 철저히 하면 해결되지만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 오염수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돌아서 한국 앞바다를 오염시키면 어떻게 하느냐는 두려움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일본 대사관이 자료를 오히려 불리한 자료라고 생각되는 것은 비공개로 하고 안전하다고 한 자료만 공개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이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도쿄전력에서 공개하는 건데 주일본 대사관은 비공개로 해서 국내에 보고했단 말이에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정화한 2차 처리수 농도는 아예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성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2023년부터 2030년에 걸쳐서 바다로 분출할 예정인데, 문제는 이런 제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일본 측의 문제도 있지만 주일본 한국대사관에서 오염수 관련 정보를 공개한 내역을 보면 2022년도도 160건 문건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지만 유해성이 있을 수 있다는 논란의 문서는 비공개로 하고 먼 바다의 오염수는 어류가 안전하다 이런 자료는 공개했어요.

아니, 뭐 때문에 일본 도쿄전력이 공개한 자료를 우리 대사관은 불리한 자료……

뭐 불리하다 유리하다 판단할 게 없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수치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것인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문제인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요.

이것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도쿄전력에서 공개한 오염수 현황에 따르면 ALPS 장비를 통해서 안전 규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오염수가 전체 오염수의 68%다, 이것은 도쿄전력이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정화한 2차 처리수 농도는 아예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일본 문제인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요.

이것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도쿄전력에서 공개한 오염수 현황에 따르면 ALPS 장비를 통해서 안전 규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오염수가 전체 오염수의 68%다, 이것은 도쿄전력이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정화한 2차 처리수 농도는 아예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성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2023년부터 2030년에 걸쳐서 바다로 분출할 예정인데, 문제는 이런 제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일본 측의 문제도 있지만 주일본 한국대사관에서 오염수 관련 정보를 공개한 내역을 보면 2022년도도 160건 문건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지만 유해성이 있을 수 있다는 논란의 문서는 비공개로 하고 먼 바다의 오염수는 어류가 안전하다 이런 자료는 공개했어요.

첫째, 대기업의 현지 진출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지요.

두 번째는 관광객 증가가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대개 이건 추세상 변화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세 번째가 원전, 각종 건설 등 대형 인프라 사업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 이게 아마 튀르키예와 체코의 공통점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양국 간의 교역량 증대 및 우호 협력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양상인데, 보고도 하셨지만 양국 공히 정부 관계자들 만나 보면 불만이 ‘너네 우리나라에 이렇게 진출도 하고 우리는 물건 많이 팔아 주는데 너네는 우리 것을 얼마나 사 주냐’ 예를 들면 이런 불만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양국 간의 교역량 차이는 양국이 갖고 있는 뭐랄까요, 경제적 특징의 차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튀르키예 같은 경우 우리 대한민국에서 수입하고 싶어도 그건 정부가 수입하는 게 아니니까요.

아까 했던 얘기 이어서 과학전문관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활동을 한 4～5년 했는데 이런 게 있어요.

과학기술 전문가는 과학자잖아요.

주로 R&D, 우리나라는 이런 분들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상용화, 필요한 기술이나 과학기술이 뭔지를 잘 모르세요.

리셉션이라고 하는 것은 6시부터 8시까지 풀로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저도 리셉션 같은 데 가 보면 시작은 이렇게 하고 하지만 한 명, 한 명 빠져 나가면서 제가 볼 때는 8시까지 안 있어도 되는데 8시까지 있었다고 쳐도 나루히토 국왕은 그 리셉션에 참석하고 조문을 했거든요, 8시 40분에.

제가 이것도 일본 통신사 뒤져 가지고 거기 보도 보고 안 겁니다, 외교부가 얘기 안 해 주셔 가지고.

그러니까 나루히토 국왕 같은 사람도 한 나라의 국왕인데 리셉션 참석하고 거기 조문을 하고 그리고 밥 먹으러 가셨는데……

8시에 끝나고 12시까지 시간 있잖아요.

그러세요.

유엔 제재의 제재라는 것은 잘못된 행위에 대한 징벌적 성격을 갖고 있지 이 제재를 통해서 대화를 이끌어 낸다든가 비핵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잘못된 행위에 대한 국제적 징벌은 필요하지만 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수단은 별도로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고민인데요.

혹시 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뭐랄까요, 어떤 수단이 뭐가 있을까요, 장관님?

지금 통일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저는 어쨌든 남북 간에 소위 말하는 대화의 통로를 찾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대북 전단 문제인데요.

올해만 해도 벌써 여섯 번째 전단을 보냈는데 주로 자제 요청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부 때도 자제 요청을 계속해도 박상학 씨가 말을 안 들어요, 약간 장사 수완도 있고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결국은 핵무력에 자꾸 집착하는 이유가 그들 입으로도 얘기하지만 자신들의 체제를 보존하기 위해서, 소위 외세로부터의 침략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체제를 인정해 달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비핵화가 우리 통일로 가는 데에 중요한 민족적 과제라고 한다면 저들은 비핵화의 전제가 체제 인정과 안전을 보장해 달라는 건데, 담대한 구상은 비핵화 단계에 맞춰서 경제적 보상과 지원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보수진영에서는 일부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거나 북한 체제가 무너지기를 바라거나 그 북한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흡수하는 것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성이 남아 있거든요.

최종적인 통일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중간 단계에 있어서는 서로 체제를 인정하고 교류협력 단계를 가져간다고 하는 정신은 저는 유효하다고 보거든요.

남북관계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교착 상태에 있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들도 역사적으로 꽤 있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특히 제가 고무적으로 보는 것은 1994년도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하고 그 이후에 모든 정권이, 진보정권이든 보수정권이든 관계없이 이 통일방안을 계속 추인해 왔다는 게 저는 의미가 있고요.

특히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남북 연합정부 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유사성이 있다고 해서 남과 북이 통일방안에 대해서도 사실은 상당히 근접한 안에 대한 합의를 했다는 것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통일을 하자고 하면서 서로 방안이 다르면 통일이 어렵지 않습니까?

남북관계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교착 상태에 있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들도 역사적으로 꽤 있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특히 제가 고무적으로 보는 것은 1994년도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하고 그 이후에 모든 정권이, 진보정권이든 보수정권이든 관계없이 이 통일방안을 계속 추인해 왔다는 게 저는 의미가 있고요.

특히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남북 연합정부 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유사성이 있다고 해서 남과 북이 통일방안에 대해서도 사실은 상당히 근접한 안에 대한 합의를 했다는 것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에 못 갔다 쳐요.

트래픽이 있고 내려보니까 너무 사람이 많아서 예정된 프로토콜을 못 지켰다, 그런데 리셉션이 끝난 시간이 8시쯤 되지 않습니까, 6시에서 8시?

나루히토 일본 국왕은 그때 끝나고 갔더라고요.

리셉션 끝나고 가니까 8시 40분에 참배했어요, 조문.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왜 안 갔냐?

그래서 전 깜짝 놀랐어요.

열심히 노력……

노력을 아주 안 했을 리는 없으니까 노력하셨는데 미국과 미국 의회 내의 정설은 미국을 북미로 바꾼 건 캐나다 때문에, 노조 없는 기업에 대한 제외 조항은 일본 때문에 했다고, 정설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캐나다와 일본은 아주 구체적이었거든요.

우리는 그냥 도와 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한 캐나다는 미국에서 북미로 확대하는 전략이 있었고요.

일본은 노조가 없는 대기업을, 노조가 없는 대기업 피해 가는 것을 포함시키는 전략이 있었어요.

우리는 IRA에서 우리 대기업의, 우리 진출 기업의, 대기업이라고 안 할게요.

우리 진출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은 뭡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진짜 문제의식을 느끼는 거는 외교부가 있는데 왜 김태효 차장이 한일 정상회담이 확정된 것처럼 발표했냐?

그때 우리 외교부도 약간 곤란했었잖아요, 뉘앙스는?

그리고 일본이 약간 반발하니까.

사실 외교라는 건 서로 친구가 되려고 하는 건데 웬만하면 같이 발표해 주고 같이 이끌어 가는 게 좋은데 김태효 차장은 사실 실수한 거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거로.

인정하시든 안 하든.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어떤 전략을 펴야 됩니까?

중국하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 기획을 먼저 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무슨 집 매매할 때 소위 다운계약서 이런 것 할 때도 보면 부동산중개소나 법무사가 제안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은.

‘이게 절세에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하시지요’라고 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도리 없이 그렇게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상관 없는데 정보 공유의 목적이, 방통위는 규제기관이라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시장 교란행위가 있으면 규제를 한단 말이에요.

벌금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내리는데 실태조사권을 아예 뺏어 버리면 단통법에 의한 여러 가지 잘못된 시장 교란행위가 생길 적에 아예 규제를 못 하지.

규제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 굉장히 큰일나요.

뭔 소리예요?

아니, 우리가 정통부하고 방통위를 나눈 이유는 진흥기관과 규제기관으로 진흥은 진흥 업무를 하고 규제는 규제기관이 하는 것으로 나눈 건데 규제기관의 실태조사권을 뺏는 것은 규제권을 박탈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실태조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실태조사를 과기부가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실태조사를 못 하는 거냐고요, 법이 통과되면.

그걸 물어보는 건데 그렇게 됩니까?

이것 설치해 놓고 고장이 잦으면 사실 써먹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장이 잦은 원인을 체크해서 저는 최대한 안정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설치도 21대가 매우 적은데 거기다가 고장까지 잦으니 이 장치를 믿고 안전하다고 하는 원안위의 발표를 믿을 수 있겠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게 지금 대개 표층 부위 그러니까 바다 위의 흐름만 감시하기 때문에 일부 연구 결과를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경우는 계절적 영향으로 인해서 방사능 입자가 가라앉아서 표층 해류뿐만 아니라 중층이나 심층 해류를 통해서도 흐른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표층만 감시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중층․심층 해수 방사능 감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것 관련된 기술이 개발된 것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설치 대수도 적고―설치 지역이―고장이 잦고 그다음에 주로 표층 해류만 감시하기 때문에 중층․심층 해수는 감시가 안 되니 저는 이 측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런데 상황을 보면 출연연 내에 정보보호 전담인력이 거의 없다, 겸임 인력을 포함해도 매우 열악하다.

시스템을 보더라도 대개 안전하게 보는 게 망 분리 아니겠습니까, 내부망을 따로 쓰고 외부망 분리하는 것.

대개 원자력발전소 같은 경우가 이렇게 하는데요.

현재 25개 출연연 중에 망 분리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이 다섯 곳이고 한 곳이 분리 예정 중에 있다.

그래서 상태를 보면 인력과 시스템으로 볼 때 출연연 쪽에서 이 문제인식이 굉장히 낮은 것 아니냐.

콘텐츠에 투자하지 않고 방송국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콘텐츠에 투자하는 것은 역시 그 콘텐츠를 만드는 인재에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원칙을 어기면 MBC가 아무리 부동산 팔아서, 뭐 이것저것 팔아서 적자를 흑자로 바꾼다 해도 그건 방송국이 살아나는 게 아니거든요.

수지 구조만 맞춘 거지요.

방문진 이사장께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업은 방송국의 프로그램에 협찬을 하고 홈쇼핑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이런 연계편성, 저는 이건 근절돼야 된다, 방송을 직접적인 상업화에 노출시키는 아주 나쁜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협찬과 PPL에 대해서도 10여 년간 굉장히 논쟁해 오면서 비교적 여러 가지 룰들을 정립해 왔는데 이 연계편성은 직접적 상업화에 방송이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근절돼야 된다, 아무리 회사가 어려워도.

그런데 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3월 1일부터 3월 30일 한 달 정도만 이 연계편성 실태조사를 해서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MBC가 80회로 제일 많습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공영방송이라고 하면서 방송 프로그램을 장사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 일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3월 1일부터 3월 30일 한 달 정도만 이 연계편성 실태조사를 해서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MBC가 80회로 제일 많습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공영방송이라고 하면서 방송 프로그램을 장사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 일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공영방송이라고 주장할 가치도 없는 얘기지요.

특히 이 중에서 ‘기분 좋은 날’이라는 프로그램에서 48회, 이 조사한 기간 중에 48회나 연계편성을 했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분이 계시지만 한 번 더 강조하려고 말씀드렸는데요.

공영방송이 이런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 가면서 해야지 만약에 재정이 어렵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층이 더 먼저 피해를 입거나 불이익을 당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돕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EBS 사장님, 아까 인사말씀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만 온라인클래스……

코로나 때문에 생겨진 비대면 교육의 측면을 기술적으로 잘 극복해서 좋은 평가를 받으셨다고 자부하시는 거지요?

‘KBS 수신료’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KBS만 지원하는 걸로 생각하다 보니 결국 KBS의 뉴스의 공정성이 시비가 되는 것이지요.

저는 지금 우리가 지원해야 될 공영매체가 KBS만 있는 게 아니고, 현재 EBS 배분율이 너무 낮고요.

또 기타 우리가 공적 자원으로 도와줘야 할 공영매체들을 명시하고 이 부분들이 공영방송 수신료의 혜택을 공유하도록 만드는 것이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바꿀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는 제가 2004년부터 주장한 이야기입니다만 수신료 인상을 지금처럼 여야의 정치적 타협으로 만드는 문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올려 주고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서 물가 상승분이 그다음 해 수신료 인상에 적용되도록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수신료 책정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아주 객관적인 전문가들로 만들어진 수신료책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정치적 이유로 수신료 결정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주장해 왔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사장님 생각 좀 말씀해 보시지요.

지금 공적 재원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저는 지금 KBS 수신료라고 이름이 지어진 것도 문제라고 봐요.

과거에 KBS 수신료라는 이름이 지어진 건 방송이 KBS, MBC 딱 두 군데 있을 때 지어진 이름이거든요.

저는 이 수신료의 배분을 KBS와 EBS 등, KBS가 독식하는 구조에서 EBS 등 타 공영매체로 대폭 확대하고 명칭도 ‘공영방송 수신료’로 바꿔야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KBS 수신료’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KBS만 지원하는 걸로 생각하다 보니 결국 KBS의 뉴스의 공정성이 시비가 되는 것이지요.

저는 지금 우리가 지원해야 될 공영매체가 KBS만 있는 게 아니고, 현재 EBS 배분율이 너무 낮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의 배경도 검찰과 재판부가 관련되었을 때 정치적 배경도 충분히 판단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8000억 가까운 적자를 누적시킨 원전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방류에 관해서 일본은 결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들 이러실까?’ 했는데 지금 이 일을 주도하신 분들이 공교롭게도 국민의힘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가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이분들이 감사를 하고 수사를 할 때부터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해서 대통령선거를 나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 감사도 정치감사고 이 수사도 정치수사다, 저는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배신감도 많이 들고요.

떳떳하게 그냥 그만두고 나와서 대통령 나가지 왜 굳이 대통령 정책이 펼쳐지는 것을 그렇게 방해하고 난리를 부리고 결과적으로는 또 상대방 진영에 가서 대통령후보를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아니, 돈을 벌려고 발전설비를 돌리는 것이지 적자나는 걸 그냥 그대로 유지한다, 그거야말로 오히려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정책을 펼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월성 1호기만큼은 경제성에서도 명백히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고장도 다른 원전에 비해서 월등히 많아서 이게 수리하고 개선하는 비용만도 2006년에서 2014년 사이에 5655억 원이 들었거든요.

‘수천억 원의 수리비를, 수리를 해 가면서 경비를 지출하고 그래도 계속 적자가 발생하는 원전을 계속 가동해야 된다’ 저는 이게 오히려 경제성 측면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논리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멀쩡했다 이렇게 볼 수 없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정책을 펼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월성 1호기만큼은 경제성에서도 명백히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고장도 다른 원전에 비해서 월등히 많아서 이게 수리하고 개선하는 비용만도 2006년에서 2014년 사이에 5655억 원이 들었거든요.

‘수천억 원의 수리비를, 수리를 해 가면서 경비를 지출하고 그래도 계속 적자가 발생하는 원전을 계속 가동해야 된다’ 저는 이게 오히려 경제성 측면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논리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멀쩡했다 이렇게 볼 수 없고요.

원자로 정지도 일곱 번이나 됐었고요.

사실은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해서 논란이 돼 왔던 얘기입니다만 월성 1호기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경제성도 있고 멀쩡한 월성 1호기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 때문에 가동을 중단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이것이 사법적 처리까지 지금 이르게 된 과정인데요.

저도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만 사실 월성 1호기는 이게 가동 중단되기까지 지난 10년간 가동 정지기간을 제외하면 연평균 1000억 원의 적자를 발생하게 했던 그러한 기기입니다.

그래서 총 누적적자가 8300억 원에 이르렀지요.

어쨌든 제가 지금 얘기한 내용을 알겠지만 상업화를 어떻게 중단시켜서 방송의 공영성을 높일 것이냐……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잘 보시면 PP 중에 부동산 장사하는 곳, 보험 장사하는 곳, 증권 장사하는 곳, 심각해요.

실제로 그것으로 한경 같은 경우는 올해 수십 억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그게 증권방송이라고 보세요, 실제 증권 판매라고 보세요?

어떤 사람은 프로그램 네 군데 나와서 다 좋대요.

그 사람이 저렇게 좋다고 하는 것의 근거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건강정보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료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지 않고 있어요.

다른 프로그램 심의를 4000개 할 적에 여기 103건 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한의사협의하고 의사협회하고 MOU는 맺어 놨지만 실제로 건강정보 프로그램이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노력은 거의 안 하신 것 같아요.

관련 법도 물론 양정숙 의원이 내셨는데 이제 상임위에서 그것 통과시켜야 됩니다만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으로 저런 것은 때려잡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는 것은요 저것은 노골적으로 방송을 장사, 저게 방송인지 장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때 사회적 합의의 방향은 공영방송은 공적 재원을 주로 활용하도록 하면서 광고를 최소화해서 상업자본으로부터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유료방송을 신설해서 돈 주고 사 보는 그런 상업방송들을 활성화시켜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청자들의 선택권을 넓혀 주자 그래서 다매체․다채널 시대를 열었는데요.

결국 지금 KBS가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양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때 만들었던 사회적 합의, 공영방송의 방향, 앞으로 공영방송은 훨씬 더 공적 재원에 의존하게 해서 프로그램의 공영성을 확보하자, 그래서 광고를 완전하게 뺄 그 시대가 올 때까지 KBS의 공영성을 강화시키자.

그다음에 유료방송은 직접 시청자들이 돈을 내서 보게 하고 광고도 넣게 함으로써 상업적 재원을 쓰게 하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자, 이게 사실은 그때의 사회적 합의의 방향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앞서 중소 SO 지원에 관한 문제 얘기할 때도 제가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애초에 그 당시에 정했던 방향과 다르게 MSO나 이런 대형 채널 플랫폼들이 대부분 통신사들에 예속되면서 프로그램이 제값을 받고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결합상품의 한 일부분이 되면서 미끼상품화되어서 사실은 제대로 된 프로그램에 투자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이 현실이 애초에 잡았던 정책목표와 위반되는 것이고요.

다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오늘 언론중재법 여야 협상 시한이기도 합니다만 여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2004년도 초선 시절에 문방위 간사할 때, 그때 언론중재법에도 원래 원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가 정병국 간사하고 상의하면서 당시에 만들어진 법이 언론중재 제도를 굉장히 꼼꼼하게 만들었고 설사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이나 각종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법제도를 운영해 보고 나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추후에 논의하자 이렇게 합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가 위헌이다 그런 논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오늘 언론중재법 여야 협상 시한이기도 합니다만 여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2004년도 초선 시절에 문방위 간사할 때, 그때 언론중재법에도 원래 원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가 정병국 간사하고 상의하면서 당시에 만들어진 법이 언론중재 제도를 굉장히 꼼꼼하게 만들었고 설사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이나 각종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법제도를 운영해 보고 나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추후에 논의하자 이렇게 합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려면 우수한 스승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령 우리가 앞으로 미래 분야라고 할 적에 차세대 반도체라든가 미래차, AI 이런 쪽이기는 한데 제가 AI만 말씀을 드리면 AI의 전문 연구자들, 세계 우수 인력을 500명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연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3%라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국내에 있는 우수한 연구자만으로는 AI 인력을 창출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회에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조선구마사,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드라마가 이런 문제에 휘말려서 1․2회 방송하고 하차한 것을 처음 봅니다.

저는 대형 방송사고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런 일이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어쨌든 사후규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사후규제는 어떤 수단들을 강구할 수 있습니까?

최근에 류현진 선수 경기, SPOTV가 프라임(Prime)이라고 하는 채널을 만들어서 유료채널로 전환한 것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에 묻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경기, 류현진 선수 경기를 지금 유료채널화해서 돈을 1만 1000원 내지 않으면 볼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유료방송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리가 있는 일일지 모르지만 보편적 시청권과의 충돌 문제가 항상 발생합니다.

과거에 박찬호 선수 경기를 IB스포츠가 막대한 중계권료를 주고 했을 때도 국회에서 문제가 됐었고요.

어쨌든 경제성 문제는 저는 10년간 8300억 적자 난 발전소가 무슨 앞으로 경제성이 있다고 논쟁을 하나,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방송정책,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금 지상파 매체들이 사실상은 더 이상 자체적으로 생존하기 어렵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일반 재벌 대기업, 사기업이 적자가 누적되어서 부도 위기가 와도 수조 원의 국고를, 국책 자금을 투여해서 살리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이렇게 공영방송들이 심각한 적자난을 겪고 있는데 행정 당국이 어떠한 정책도 수립하고 있지 않다,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으로만 ‘동의합니다’ 하고 아무런 협조는 하지 않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필요한 정책 판단들을 시작해야 하고 그 문제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KBS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을 전제로 하되 방송통신위원회에 별도의 TF를 만들어서 지상파 재원 개선대책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KBS 수신료 문제는 KBS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수신료를 올린 것만큼 광고를 줄이면 그 줄인 광고가 EBS, MBC, SBS 등 다른 지상파와 종편 및 다른 매체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상파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때 있었던 규제를 지금은 이미 상업방송․유료방송에게 주도권을 뺏긴, 매출액 규모도 훨씬 적은 상황에서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그런 측면에서 방송협회와 KOBACO와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속히 결론을 내려 주실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KOBACO 사장님, 방송광고도 방송의 한 일환입니다.

그것도 방송 콘텐츠의 하나지요.

지금 KBS, MBC 등 지상파의 경영 상태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데 이게 구조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은 없다는 점에서 저는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지상파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때 만들었던 이 비대칭 규제, 특히 광고 규제 문제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PCM이라는 방식으로 약간 중간광고 성격의 광고들을 끼워 넣고 있는데 총량 규제에 묶여서 오히려 일반 다른 상업방송에 비해서 광고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는 중간광고를 허용해서 지금 굉장히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상파의 비대칭 규제를 풀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론은 대단히 차갑습니다.

어느 국민인들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좋아하시지는 않겠지만 해외의 공영방송 수신료와 비교할 때 40년간 동결되어 있고 약 25만 원 받는 BBC와 비교할 때 연 3만 원 수준이면 너무 공영방송을 위해 지출하는 수수료가 높다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저는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제가 2005년, 2006년도에도 그런 제안을 했는데요.

현재 2500원인데 일시적으로 수천 원으로 올리는 일이 사실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적정 액수를 올리면서 이후에는 물가연동제로 해서 매년 수신료산정위원회가 물가상승률에 비례해서 조금씩 조금씩 올려 가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제가 같이 들어보시면 좋겠는 게 2016년도 감사원에서 높아진 파도 때문에 원전 방파제 시설의 안전성 확보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용역을 주고 있어 가지고 대책을 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태풍이나 해일성 파도 같은 것을 보면 굉장히 바닷가 주변에 있는 원자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불안하지 않느냐, 후쿠시마 것이 연상이 되어 가지고요.

사실 방파제 문제까지는 전혀 신경을 못 쓰시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제가 같이 들어보시면 좋겠는 게 2016년도 감사원에서 높아진 파도 때문에 원전 방파제 시설의 안전성 확보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용역을 주고 있어 가지고 대책을 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태풍이나 해일성 파도 같은 것을 보면 굉장히 바닷가 주변에 있는 원자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불안하지 않느냐, 후쿠시마 것이 연상이 되어 가지고요.

사실 방파제 문제까지는 전혀 신경을 못 쓰시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탈원전 정책 방향을 내놓고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엄밀하게 말하면 탈원전의 지향을 갖지만 5년간 임기 중의 정책 목표는 추가 원전 건설 중단 정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마치 문재인 정부하에서 원전 자체를 다 없애려고 한다 이런 비판은 너무 과도한 비판이라고 보고요.

원전이 없이 과연 우리 에너지가 앞으로 그러면 계속 영속 가능하냐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세계적인 추세는 신․재생에너지 같은 새로운 에너지원뿐만 아니라 ITER라고 하는 그런 국가적 국제적 프로젝트가 있습니다만 소위 말하면 핵융합발전소를 건설해서 사실은 후유증 없고 사고 없는 에너지원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있는 이 논쟁은 만약 ITER 프로젝트가 성공해서 핵융합발전소만 세워지면 사실 아무 의미 없는 논쟁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방치하면 방송을 항상 이 분쟁 속에서, 또 지상파는 항상 고사 직전의 위기 속에서 점점 프로그램의 질이 저하되고요, 시청자는 항상 이 매체 간의 싸움 속에 희생자만 되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도표를 띄워 놨습니다만 40년째 우리 대한민국 KBS 수신료가 동결된, 그래서 1년에 약 3만 원 정도 되는데요.

다른 나라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스위스는 연간 53만 원의 수신료를 받고 있고요.

죽 내려가서 영국이 25만 원 또 이웃나라인 일본은 연간 15만 3000원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경제 규모를 볼 때 우리는 약 3만 원, 거의 저개발국 수준의 수신료 징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실 KBS 수신료 인상은 KBS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KBS의 수신료 인상은 KBS의 광고수익을 줄여서 타 매체, 타 방송으로 전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EBS 등 다른 지상파 그리고 타 매체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질의에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방송의 광고 재원 문제에 관련해서, 공영방송 혹은 지상파 방송의 재원구조 문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께서 동의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은 제가 와서 본 두 번째 문제점 한번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방송사들이 잘나갈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다들 먹고살기 힘들어지니까 매체와 매체 사이에 소위 말하면 수익료나 재송신료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아주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매체 간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어젠다가 있는데요.

매체 간 균형발전이라는 어젠다를 2000년도 통합방송법에 담을 때에는 지상파가 한 해에 1000억 이상씩 흑자를 볼 때라 지상파의 기득권을 좀 강제하면서, 공영성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매체들을 신설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의 케이블TV나 IPTV, 위성방송 같은 것들이 신설되고 여기를 키워 주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도움을 준 거지요, 비대칭적 규제도 해 주고.

그런데 2020년 상황을 보면 매체 간 균형발전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위기는 지상파에서 발생을 하고요.

올해 관광객이 드디어 1700만을 넘어서서 사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해가 될 것 같은데 무비자……

비자 제도도 이제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비자 제도가 여전히 지난번 확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보다도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전자비자 제도 확대를, 지금은 패키지여행 오는 단체 관광객들한테만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 추세가 개별 관광객이 더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그런데 관광객들 오면 대개 90% 가까운 분들이 쇼핑을 자기 관광의 주요한 관광상품으로 반드시 배치해서 관광하고 있는데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야 되겠느냐?

적어도 일본 수준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본은 사후면세점에서 600만 원 정도는 즉시 환급을 해 줍니다.

우리는 100만 원으로 제한해 놨단 말이지요.

이 구조를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사후면세점이 일본은 기준이 600만 원이고요 우리나라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가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사후면세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면세점보다는 규모가 작고 각 지역에 굉장히 넓게 설치되어 있는데 사전면세점은 외국산 명품들을 팔아요.

그걸 많이 사 가지요.

이런 문제는 통일부를 중심으로 한 남북연락사무소 중심으로 공문이 오가는 방식으로 협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아까 이기흥 회장께서 IOC 위원도 맡아서 하는데 체육 분야에서 별도의 대화 채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요.

통일부를 통해서 하는 일은 북한이 반드시 정치․군사 문제를 먼저 앞세우기 때문에 스포츠 문제만 따로 떼서 협상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걸 재발 방지하려면 북한에 촉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문체부나 체육회 혹은 축구연맹 차원에서 중국을 통해서 하든 북한과 일정한 스포츠 채널을 만들어서 협상과 협의를 일찍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중계권료 문제 갖고 협상하다가 유엔 제재 때문에 현금을 줄 수 없어서 무산되는 일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저도 북한에서 있었던 월드컵 예선 경기에 우리 응원단과 취재진이 가기를 바랐습니다마는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사정을 알아보니까 시작은 결국 중계권료 협상으로부터 시작된 문제였다, 저쪽에서 요구한 액수가 워낙 컸고 그것을 반으로 깎아서 합의가 거의 이루어진 시점에서는 유엔의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현금을 줄 수 없어서 결국 중계권이 무산됐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왕 중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북한에서도 관중을 안 동원하고 무관중 경기로 간 이런 흐름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최종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것은 결국 유엔 제재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저는 오히려 북한과의 협상을 빨리 해서 중계권 액수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가 됐다면 그걸 가지고 유엔 안보리에 한시적인, 제한적인 제재 면제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걸 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북한에서 있었던 월드컵 예선 경기에 우리 응원단과 취재진이 가기를 바랐습니다마는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사정을 알아보니까 시작은 결국 중계권료 협상으로부터 시작된 문제였다, 저쪽에서 요구한 액수가 워낙 컸고 그것을 반으로 깎아서 합의가 거의 이루어진 시점에서는 유엔의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현금을 줄 수 없어서 결국 중계권이 무산됐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왕 중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북한에서도 관중을 안 동원하고 무관중 경기로 간 이런 흐름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최종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것은 결국 유엔 제재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저는 오히려 북한과의 협상을 빨리 해서 중계권 액수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가 됐다면 그걸 가지고 유엔 안보리에 한시적인, 제한적인 제재 면제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걸 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허용했다면 적어도 남과 북 사이에 월드컵 예선이 얼마나 남과 북의 평화 정착과 국민들 사이에 여러 가지 좋은 계기가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차제에 이걸 지금 통일부의 문제다 이렇게 넘겨 놓을 문제가 아니라 저는 문화관광체육부도……

사실 남북 간에 문제가 풀리면 되게 많은 교류가 대개 우리 문화․체육․문화재 쪽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체육계도 또 문화체육관광부도 북한과의 별도의 대화 선을 확보해서, 통일부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별도의 협상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통합된 이후에, 통합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실 텐데요.

물론 중계권 문제는 중계권 협상에 달려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들리는 말로는 선수단의 핸드폰 문제라든가 취재진의……

선수단의 핸드폰까지 압수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저는 이것은 적어도 남북 간에 일반적인 문화교류사업에 있어서는 서로 협상을 해서 지킬 수 있는 범위로 정하면 되는 문제지만 이건 국제경기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남과 북 관계의 원만한 미래를 위해서 고민을 할 수는 있지만 저는 항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이런 처사는 국제사회 규범이나 국제관례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강력히 항의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월드컵 예선경기를 북한 때문에 볼 수 없다, 이건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닫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것을 만약에 허용했다면 적어도 남과 북 사이에 월드컵 예선이 얼마나 남과 북의 평화 정착과 국민들 사이에 여러 가지 좋은 계기가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국 간에 응원단, 취재진, 중계 허용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중계권 문제는 중계권 협상에 달려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들리는 말로는 선수단의 핸드폰 문제라든가 취재진의……

선수단의 핸드폰까지 압수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저는 이것은 적어도 남북 간에 일반적인 문화교류사업에 있어서는 서로 협상을 해서 지킬 수 있는 범위로 정하면 되는 문제지만 이건 국제경기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남과 북 관계의 원만한 미래를 위해서 고민을 할 수는 있지만 저는 항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이런 처사는 국제사회 규범이나 국제관례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강력히 항의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월드컵 예선경기를 북한 때문에 볼 수 없다, 이건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닫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남과 북 사이에 체육교류가 있을 때의 문제가 있고요.

그것은 그래도 남북 당국 간에 합의를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 중계도 하고 응원단도 가고 또 여러 가지 취재진도 가서 자유롭게 취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있을 이 경기는 사실은 국제경기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남과 북과의 정치적 관계와 무관하게 책임을 져야 할 일정한 의무가 있는 행사입니다.

따라서 상대국 간에 응원단, 취재진, 중계 허용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중계권 문제는 중계권 협상에 달려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들리는 말로는 선수단의 핸드폰 문제라든가 취재진의……

제가 비교를 해 드리면,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관광 모집 대상자가 경쟁 체제입니다.

여기는 관광 안내책자는 물론 각 지역이 발행하는 언어별 관광 안내책자, 오사카․후쿠오카 이런 데서도 안내책자가 전 나라의 언어로 되어 있어요.

한 10～15개국 것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예,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런 서비스 중의 하나로 특히 외국인 관광객 관련해서 외국어 안내 해설사 문제입니다.

지난번 제가 여러 공연단체들에 대해서도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외국어 서비스의 주된 흐름이 일단 영어는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하고요, 그다음이 일본어나 중국어 이 정도 서비스를 부가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는데 최근에 관광객들의 추이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같은 이런 쪽의 우리나라 방문 숫자 비율이 34%까지 가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연동된 겁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참여하는 국내 전시관․공연장들도 지금 외국인 관광객의 숫자들이, 전통적으로 중국․미국․일본 이렇게 오던 관광객이 우리 신남방정책 영향으로 지금 베트남에서 우리나라 방문하는 숫자가 거의 200만을 넘어섰고요 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이쪽에서 들어오는 관광객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올해 관광객 숫자가 1750만 명으로 역대 최고를 돌파하는 데 가장 큰 비중은 바로 동남아 관광객들입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여전히 서구화되어 있고 주요 강대국 중심의 언어서비스에 몰입되어 있다 보니까 수요는 이쪽에서 늘고 있는데 이쪽에 대한 언어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거예요.

저는 어쨌든 이 문제는 기존의 남북회담에서 북한 쪽을 고려하면서 접촉했던 것과는 사안이 다르다고 봅니다.

이건 정당한 요구거든요.

국제 경기대회에 한 나라의 응원단과 관람객만 있고 한쪽은 참여를 못 한다는 것은 국제사회 기준에 보면 부합하지 않는 것이지요.

2013년도에 일본이 관광비자 정책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서, 특히 관광 국가를 늘리기 위해서 동남아 관광객들 상대로 한 관광비자 정책이 일대 문을 엽니다.

그 이후로 지금 3000만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비자 정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에 의해서 계속 개선돼 왔지만 평창 올림픽 때 잠깐 열었는데 그때 한 이삼백만이 확 또 늘었어요.

그리고 아까 남북 문제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지금 사실 심각한 게 일상적인 대화에서 몇 가지 단어가 안 맞는 것은 그런대로 생활상의 어려움은 없는데 차후에 남북 간의 이질화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전문용어들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통일부하고 협의하셔서 남북 간의 전문용어를 표준화하는 작업들 그런 노력들은 지금부터 시작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는 이것은 조건을 만들어 주고, 예를 들어 신규로 막 들어오고 있는 나라의 관광통역안내사를 현지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육성해 놓고 이런 사람을 고용하지 않았을 때 벌칙을 줘야지 지금 고용할 수 있는 안내사가 없는데 벌금만 상향해 놓으면 구하지 못해서 무자격자를 쓸 수밖에 없는 여행업에 대한 과도한 벌금 부과가 될 우려가 있어서 취지는 이해하나 저는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을 다변화하는 데에만 너무 신경을 쓸 게 아니라 통역안내사를 양성하는, 현지어를……

지금 보면 영어, 중국어, 일본어는 가이드가 넘쳐요.

그런데 그 외에 다변화한다고 하면서 다변화를 실제 도모할 수 있는 외국어를 쓸 수 있는 통역안내사가 없으니까 현지에서 와 있는 사람을 대충 아무나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벌금 상향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합법적인 자격을 갖춘 관광통역안내사를 양성해서 공급하고, 충분히 공급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를 쓰는 경우에 벌칙을 가하는 게 타당한 입법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해서 이것은 조금 반대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제가 가서 보고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너무 없애 버렸다, 그런 아쉬움이 아마 저만의 판단은 아니고 많은 방문객들이 동의하는 내용이라고 보고 아까 진술인 중에서도 그것을 지적하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애초에 알파인 스키장을 가리왕산에 설치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남북이 잘 협조해서 마식령 스키장을 활용하면 될 것을 굳이 수백 년 된 자연환경을 파괴해 가면서까지 이것을 만들어야 되나 그런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했던 사람인데요.

이번에 현장을 방문하고 나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스키장을 또 완전 복원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회의가 또 들었습니다.

여기서 아까 여섯 분의 진술을 들으면서 저는 각각이 자기의 고유한 역할에 따라서 하실 말씀을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독립운동가들이 몸담고 있던 데를 없애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DMZ를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될 때, 세계의 관광업계가 지금 흥분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를 다 1시간 거리에 오갈 수 있는 새로운 세계적 관광상품이 곧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의 중심이 DMZ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책이 항상 불변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저는 최근에 나온 언론 보도 중에 제일 우려하는 게 GP를 완전히 파괴한다, 남북 간의 군사합의서에.

2014년도에 공개된 것을 보면 일본 정부와 우리가 국교 정상화 교섭을 할 때 문화재 반환협상 과정에서 한국문화재 목록과 내역 등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아마 일본 측 입장에서는 그런 목록이 다 공개됐을 경우에 반환 요구가 빗발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어쨌든 정당하게 소유자에게 구입을 해서 가져간 것이야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다시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약탈 문화재 반환은 저는 우리가……

2014년도에 공개된 것을 보면 일본 정부와 우리가 국교 정상화 교섭을 할 때 문화재 반환협상 과정에서 한국문화재 목록과 내역 등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아마 일본 측 입장에서는 그런 목록이 다 공개됐을 경우에 반환 요구가 빗발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어쨌든 정당하게 소유자에게 구입을 해서 가져간 것이야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다시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약탈 문화재 반환은 저는 우리가……

예를 들면 대영박물관이, 몇천 년, 몇백 년, 수천 년 전에, 천 년 전에 가져간 거야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최근 100년 이내 누가 봐도 명백히 약탈해 간 것으로 보여지는 문화재 반환은 저는 요구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것들도 계속 확대해 나가는 취지는 살리되 제대로 활용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한 문화재 복원과 관련해서 몇 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문화재는 남쪽․북쪽 문화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지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통일될 경우를 대비하면 문화재 복원은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있어요.

음식점들을 보면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 오래된 음식점들은.

일본에 가면 음식점들이 스토리가 있잖아요, 3대가 했다든가 뭐.

예를 들면 음식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스토리, 미식적 판단, 한국적 특색.

낙지 먹는 것 되게 신기해하시는 외국 관광객들을 위해서 어느 낙지집을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이 대개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소개될 수 있는, 관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것이거든요.

지금 세계적으로 일본어 또 중국어를 배우려고 했던 사람들 숫자가 줄어들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갈지 모르거든요.

30초만 더 주십시오.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을 태우고 빈자리에 내국인 관광객을 태우면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인들하고도 같이 사귀면서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정책이라는 게 딱 너무 경직되면 안 된다.

어차피 빈 차로 가는 것보다는 추가로 한국인 관광객도 모집해서 같이 갔다 오면 한국인은 일본 사람 사귀어서 좋고 일본 사람은 한국 사람 사귀어서 좋고.

이런 것도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좀 상상력을 발동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저는 앞으로도 국내 외국인 관광객 상대 프로그램에 내국인도 같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하는 것도 좋은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다, 사람보다 더 큰 관광 상품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양도 가고.

그런데 일본인 관광객이 여기 잘 안 와요.

왜 그래요?

제가 의례적인 문제 제기만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두 분이 계속 제 말을 반박하셔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10시에 회의가 있어서 10시에 도착했는데 그때 문건을 처음 봤습니다.

국회의원 우상호의 심의권을 제약하신 겁니다.

이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해군 잠수함 승조원, 특히 부사관들 수당 문제, 현재 7억 9000만 원이 반영돼 있는데 원래는 이것보다 더 많이 반영됐어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방위 예산소위에서 증액을 한 번 더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사청 관련된 것인데요.

보병여단의 유일한 타격 수단 105㎜ 곡사포 관련해서 50억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군부대 개편 계획에 따라서 2018년부터 창설되는 포병대의 필수 전력인데 성능개량 예산 반영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주장합니다.

그다음에 K-11 복합형 소총 이게 지금 3차 균열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인 규명과 기술 변경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내년도에 예산 30억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 이런 의견입니다.

이번에 휴가 때 갔더니 오징어가 없어 가지고 저도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게 오징어가 사라진 게 아니고 남쪽으로 순환해서 내려오는 오징어들을 다 중국 어선이 쓸어가서 그런 거거든요.

결국 지금의 분단체제하에서 어선이 어디 갔냐, 찾았냐, 왜 못 찾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남북 간에 핵을 폐기시키고 평화적인 체제를 정착시킨 이후에는 바다를 같이 활용해서 남에도 도움이 되고 북에도 도움이 되게끔 경제적 활용을 해야 이 문제가 사라지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1년에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받는 조업료라는 게 한 10년 전에는 50억이었어요, 지금 한 100억까지 갔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100억에서 50억 정도의 조업료 때문에 중국이 싹쓸이해 가는 어족 자원이 우리 동해안 일대의 어민과 어촌에 미치는 피해는 약 3000억 원에 달합니다.

사실은 이게 고기 전쟁인 거지요.

지금 동해안은 원산 앞바다 쪽에 북한이 중국에다가 조업권을 팔아 가지고 거기서 싹쓸이를 하는 바람에 당시 대체로……

지금 동해안의 어족 자원은 대개 순환성 어류들이거든요.

동해안에 지금 오징어가 안 잡히고 고기들이 안 잡히는 건 바로 그 순환성 어류를 북한 해역에서 조업권을 받은 중국 어선이 한 1000∼1500척이 싹쓸이를 해 가서 그런 거예요.

글쎄요, 어쨌든 같이 노력하신 결과로 지금 중국 어선의 침범 비율이 확 줄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30%선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고, 그래서 올해 서해5도에서의 꽃게잡이나 이런 어획 수확량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고무적인데, 어쨌든 이것을 좀 더 철저하게 같이 공동 대처를 하셔서 침범 숫자를 더 줄이면 그만큼 우리 어자원이 보호되고 어민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남북 간의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사실 다목적, 좋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서해5도 그다음에 목포 인근 해상 그다음에 대천 앞바다 이 세 군데 정도를 제일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를 집중적으로 같이 공동작전을 하시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영토 침범이기 때문에 중국이 절대 항의 못 하는 사안입니다.

저는 그래서 중국과의 외교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상당히 신중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한두 척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선단을 이루어서 수천 척씩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토 침입은 군이 막고 이왕 들어온 중국 어선에 대한 단속은 해경이 막는 식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보고 해경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특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서해5도 근처의 중국 어선 침범은 안보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북한 함정과의 교전상황이 실제로 중국 어선을 쫓다가 생긴 우발적인 충돌, 이게 실제 교전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 교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해경이 해야 할 문제다라고 방치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서해5도 선상에서의 중국 어선 침범은 적극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각 제대별로 소요제기, 소요 파악하고 그것이 병무청에 전달되는 것이 늘 시행령 위반입니다.

원래 9월 30일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늘 연말에 하지 않습니까?

상시적으로 시행령을 어기고 있어요, 각 부대가.

그래서 이것을 국방부한테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국방부랑 상의하셔서 각 병사들의 개인정보는 빼고, 언제 제대하고 언제 사람이 필요한 것만 병무청 정보통신망에 항상 통합관리하면 저는 이것을 충분히 파악해서 신체검사한 자원에게 최대한 빨리 안내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사이버전은 반드시 심리전적 요소가 동반됩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하면 제가 전문 해커들도 옛날에 미방위 할 때 만나봤는데 상대방이 무엇이 해킹됐는지 모르게 해킹하는 것이 최고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북한으로 추정되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의 자료를 입수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해킹전의 실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의 작계가 유출되었다고 의심되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가지고 갔는지, 어느 정도를 그들이 파악하는지를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물론 만반의 준비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체가 다 넘어갔다고 판단해서 준비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북이 우리의 작전계획을 몽땅, 모든 걸 다 갖고 있다 이런 판단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보고요.

물론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일치하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지만 만에 하나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이 핵을 고도화하고 그것이 미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그것은 미국이 지휘권이 없다고 해서 전략자산을 전개하지 않을 정도의 간단한 상황이 아닙니다.

미 본토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미국은 자동개입이냐 아니냐고 하는 그런 법적인 요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 본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즉각 개입해서 북한을 초토화하는, 말하자면 북한의 핵무기가 미 본토를 위협하지 않게 만들기 위한 최우선적인 전략자산 전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작권 전환을 할 경우에 한미연합훈련, 특히 미국이 전략자산을 전개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그래서 한미연합전력이 약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고 이런 불안감이 우리 국민들이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이루어질 때 안보 불안이 오지 않겠는가 불안해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미 본토까지 위협하는 수준의 핵이 개발되기 이전의 상황은 그것이 비록 일국 차원의 전쟁이라 해서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베트남전처럼 철수할 수도 있고 전략자산을 전개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일치하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지만 만에 하나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이 핵을 고도화하고 그것이 미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그것은 미국이 지휘권이 없다고 해서 전략자산을 전개하지 않을 정도의 간단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 북한의 핵문제는 단순히 군사 문제를 넘어서서 외교 문제이기도 하고 경제 문제이기도 하고 남북 문제를 둘러싼 통일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단히 복잡합니다.

이럴 때 여야 없이 합심해서 공동 대응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럴 때 코리아 패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군사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직접 협상에 나서기 위해 준비할 때를 대비한 우리 나름대로의 국가 전략은 또 별도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방부장관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NSC에서 같이 상의하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국방부장관의 역할은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적을 격퇴하고, 국가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지금 우리 무기체계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어떻게 보완할 건가를 전략적으로 더 검토하고, 한미 간에 전략자산 전개에 있어서 조금의 오차가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협조하는 것 이것이 저는 국방부장관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미 미국이 운용하는 핵우산 안에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데 굳이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실효성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북한은 리비아의 카다피가 핵을 폐기하고 국제적인 약속을, 체제의 안전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지막에 미국 특공대가 가서 사살했어요.

그것을 보고 김 씨 일가들이 ‘우리도 저런 꼴을 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위협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핵에 매달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북한이 받고 있는 수준의 경제 제재를 받으면 대한민국 경제는 붕괴됩니다.

온갖 수출 다 막히고요.

국민의 정서에 영합해서 이런 것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정치인, 주장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외교․안보․국제사회 모든 문제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북한이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가고 있는 이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야, 우리도 하나 갖자’ 이렇게 정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국가를 운영하는 책임자들은 그럴 수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핵무장국 혹은 핵보유국이 됐을 때 올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결국 NPT를 탈퇴해야 되는데 NPT를 탈퇴해서 핵보유국이 되면 우리는 유엔으로부터 북한과 똑같은 형태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아니면 유엔이 북한을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서 지금까지의 제재를 다 풀어야 됩니다.

핵을 보유하자고 하는 주장은 바로 이 엄청난 유엔의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가고 있는 이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야, 우리도 하나 갖자’ 이렇게 정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국가를 운영하는 책임자들은 그럴 수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핵무장국 혹은 핵보유국이 됐을 때 올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결국 NPT를 탈퇴해야 되는데 NPT를 탈퇴해서 핵보유국이 되면 우리는 유엔으로부터 북한과 똑같은 형태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아니면 유엔이 북한을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서 지금까지의 제재를 다 풀어야 됩니다.

핵을 보유하자고 하는 주장은 바로 이 엄청난 유엔의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기 하나 갖다 놓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외교․안보․국제사회 모든 문제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북한이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가고 있는 이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야, 우리도 하나 갖자’ 이렇게 정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국가를 운영하는 책임자들은 그럴 수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핵무장국 혹은 핵보유국이 됐을 때 올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결국 NPT를 탈퇴해야 되는데 NPT를 탈퇴해서 핵보유국이 되면 우리는 유엔으로부터 북한과 똑같은 형태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아니면 유엔이 북한을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서 지금까지의 제재를 다 풀어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개발한 사람들이 처벌받거나 비난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무기를 최대한 최상의 상태로 보관하고 운용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만일의 상황까지 대비해서 이렇게 국방부를 질타할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저는 보고 국민들도 안심하셔도 좋다, 현무라는 무기의 성능은 국제적으로 대단히 뛰어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방부장관이 핵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핵 개발을 보면서 전술핵이라도 배치하고 싶은 심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괜찮다고 봐요.

국방부장관이 할 수 있는 얘기지요.

국방부는 자꾸 무기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가능성을 예비해서, 한 발 쐈는데 불발탄이 나면 막을 수가 없으니까.

북한의 무수단은 열 발 쐈는데 한두 발밖에 성공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연이은 미사일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지 않느냐에 대한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견은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또 중요한 정책 판단이고요.

그러나 국방부장관의 주무업무가 아닌 일에 대한 평가를 묻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은 동료장관이 한 일 또 이에 대한 평가를 같은 국무위원에게 강요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게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시면서 유도하는 것은 몰라도 국방부장관이 그 문제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과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명백한 핵 도발 위험이 있으니 선제타격하자, 그리고 그걸 군 지휘부에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 상황 자체가 전개될 때 그것이 미치는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합참의장께서 강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연평해전에서도 승리했고, 여러 가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항상 상대방이 먼저 기습을 한 이후에 그 대응을 철저하게 해서 승전한 경험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고 전쟁을 할 수는 없겠지만 크고 작은 도발에도 만반의 대비태세를 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오히려 도발하는 상대방에게 더 강한 타격을 입히는 것, 그것이 우리 전투 목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합참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정권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대비태세를 가지고 있다면 저는 김정은이 선제공격을 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제타격론도 그렇습니다.

선제타격론은 우리가 볼 때 현존하는 위협이 있으니까 먼저 그 위협을 제거하자는 이야기지만 국제사회가 볼 적에는 선침공입니다.

유엔에 가입한 북한을 우리가 먼저 침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우리를 공격하는 명백한 징후가 있다면 용인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상대방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명백한 징후를 어떻게 입증합니까?

위원님들의 여러 고견들 자유롭게 경청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걱정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술핵 배치 혹은 독자적인 핵개발 문제는 국제사회 기준으로 보면 북한을 제재하는 것같이 똑같은 제재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가 두렵다고 그래서 핵개발을 시작하면 우리는 유엔에 의해서 북한에게 했던 제재와 똑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경제봉쇄가 시작되지요.

위원님들의 여러 고견들 자유롭게 경청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걱정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술핵 배치 혹은 독자적인 핵개발 문제는 국제사회 기준으로 보면 북한을 제재하는 것같이 똑같은 제재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가 두렵다고 그래서 핵개발을 시작하면 우리는 유엔에 의해서 북한에게 했던 제재와 똑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경제봉쇄가 시작되지요.

버틸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삶이?

경제봉쇄가 시작되지요.

버틸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삶이?

북한의 핵이 밉다고 그래서 같이 핵을 개발해서 국제적인 제재대상이 되는 것을 지금 허용하자는 이야기는 저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제타격론도 그렇습니다.

선제타격론은 우리가 볼 때 현존하는 위협이 있으니까 먼저 그 위협을 제거하자는 이야기지만 국제사회가 볼 적에는 선침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비핵화 전략, 국제적인 표준 기준을 정해 나가면서 북한을 비핵화시키는 쪽으로 국제사회가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에게 전술핵 배치가 되면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할 명분이 급격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핵 대 핵으로 대치전선을 만들자고 하는 주장은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고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레드라인’이라는 용어가 자꾸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또 정치인이나 심지어는 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 송영무 장관에게도 ‘레드라인이 군사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제 개인 의견입니다.

레드라인, 정치․외교적으로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하고 그것에 대해서 국제적 제재와 압박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또 그런 경고를 끊임없이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마치 북한의 군 무기개발이 고도화될 경우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군사적 옵션을 검토할 것처럼 얘기되는 의미에서의 레드라인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북한이 실제로 ICBM에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수준이 됐을 때 우리가 먼저 선제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작전 개념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이 아무리 국제사회를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는 핵미사일로 위협한다 하더라도 국제사회가 공동의 제재를 더 강화해서 북한의 압박에 굴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 줌과 함께 또한 한반도에서는 한미 군사동맹 태세를 철저히 점검하고 우리 군의 작전대비 태세도 늘 점검해서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정치권도 국방문제, 안보문제만큼은 이것을 통해서 여야가 정치적 이익을 얻을 생각을 하지 말고 국민을 안심시키고 함께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공동의 태도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이 아무리 국제사회를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는 핵미사일로 위협한다 하더라도 국제사회가 공동의 제재를 더 강화해서 북한의 압박에 굴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 줌과 함께 또한 한반도에서는 한미 군사동맹 태세를 철저히 점검하고 우리 군의 작전대비 태세도 늘 점검해서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정치권도 국방문제, 안보문제만큼은 이것을 통해서 여야가 정치적 이익을 얻을 생각을 하지 말고 국민을 안심시키고 함께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공동의 태도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도 북한의 핵실험이 매우 위협적이고 매우 못마땅한 것은 이해하지만 군사적인 옵션, 특히 선제공격 의사를 공공연히 밝히는 것은 북한의 오판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부풀리려고 하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면 안 되겠다 하는 점도 분명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이 괌을 공격하겠다, 미국 본토를 공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괌을 공격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결국 그들 스스로도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준의 발사체라든가 무기 상용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저는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국방위 현안질의이기 때문에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의 대비태세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도 매우 중요한 신호라고 봅니다.

저는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도 북한의 핵실험이 매우 위협적이고 매우 못마땅한 것은 이해하지만 군사적인 옵션, 특히 선제공격 의사를 공공연히 밝히는 것은 북한의 오판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부풀리려고 하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면 안 되겠다 하는 점도 분명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이 괌을 공격하겠다, 미국 본토를 공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괌을 공격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결국 그들 스스로도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준의 발사체라든가 무기 상용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저는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국방위 현안질의이기 때문에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국과 북한이 맺고 있는 군사동맹 조약은 전쟁 개시 시 의무적으로 참전하도록 되어 있으나 중국은 북한이 침략 목적으로 미국을 공격할 경우에 참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저는 이것도 매우 중요한 신호라고 봅니다.

저는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도 북한의 핵실험이 매우 위협적이고 매우 못마땅한 것은 이해하지만 군사적인 옵션, 특히 선제공격 의사를 공공연히 밝히는 것은 북한의 오판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공격한다면’ 혹은 ‘상대방이 자국을 공격할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증거가 있을 때 우리는 가만있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자신들을 선제공격한다고 오판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한 전쟁억지 전술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히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보면 항상 선제적 침략을 했던 나라는 자기들이 침략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하거나 상대방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신들의 침략을 정당화해왔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은 언제 가능하냐?

지금 북한과 미국은 상대방을 군사적인 옵션 포함해서 공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다 전제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공격한다면’ 혹은 ‘상대방이 자국을 공격할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증거가 있을 때 우리는 가만있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자신들을 선제공격한다고 오판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한 전쟁억지 전술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부화뇌동해서 마치 북한이 어마어마한 핵전력을 가진 것처럼 인정하고 또 이에 따르는 전쟁위기 가능성을 너무 고조시키는 것은 북한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한의 어떤 정치인도 그리고 어떤 정치세력도 북한의 전술에 이용 당해서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듯한, 너무 북한 의도에 말려드는 이런 것은 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좀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부화뇌동해서 마치 북한이 어마어마한 핵전력을 가진 것처럼 인정하고 또 이에 따르는 전쟁위기 가능성을 너무 고조시키는 것은 북한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한의 어떤 정치인도 그리고 어떤 정치세력도 북한의 전술에 이용 당해서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듯한, 너무 북한 의도에 말려드는 이런 것은 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좀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이 물어봅니다, ‘전쟁이 가능하냐’, ‘지금 전쟁이 일어나느냐’.

지금 전쟁위기 가능성을 계속 고조시키는 것은 북한의 전형적인 대남전술입니다.

또 국제에서 자신들의 벼랑 끝 협상전략을 높이기 위한 전형적이고 전통적인 북한의 위협전술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전쟁위기 가능성을 계속 고조시키는 것은 북한의 전형적인 대남전술입니다.

또 국제에서 자신들의 벼랑 끝 협상전략을 높이기 위한 전형적이고 전통적인 북한의 위협전술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국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대응수위를 계속 높여간다는 그런 전략적 유혹에 빠지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ICBM 핵무기를 포기시키는 것은 남한에 그것에 대응하는 강력한 무기가 생긴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국제사회의 설득을 통해서 또 제재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압박 한편으로는 설득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북한이 저거 절대로 양보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미사일을 포기시키는 국제적 전략과 한반도 남쪽 안보를 튼튼하게 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전술은 꼭 연동될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임시배치냐 아니냐의 문제를 가지고 또 다른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은 별로 효과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큰 아들이 해병대에 자원입대해서 지금 백령도에 배치돼 있고 둘째 아들이 서부전선 최전방 부대의 포대에 배치돼 있습니다.

제 촉수는 항상 전방 쪽에, 두 아들이 있는 곳에 늘 머물러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런데 지금 이 ICBM 문제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으로 혼란스럽게 섞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ICBM,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그 근본목적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해서 실제로 미국과 전면전을 하겠다 이런 건 아닐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6․25 한국전쟁 이후에 북한과의 전쟁에서 유일하게 승리한 지휘관, 장군을 국방장관의 적임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모멸감을 느낍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 북한과의 싸움에서 이겨 본 전쟁영웅이 있는가.

그런 점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그런 예우는 적어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6․25 한국전쟁 이후에 북한과의 전쟁에서 유일하게 승리한 지휘관, 장군을 국방장관의 적임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모멸감을 느낍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 북한과의 싸움에서 이겨 본 전쟁영웅이 있는가.

그런 점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그런 예우는 적어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쟁에서 이겨 본 장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국민적 존경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북미 간에도 1년간 비밀대화가 진행 중에 있고 여전히 이 시간에도 대화가 진행 중인데, 우리에게는 두 가지 걱정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형태로든 남북한이 주도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남북이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전략을 표한다고 하는 게 하나 있고,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모르게 미국과 북한이 협상하다가 우리가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협상의 남북 주도성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변 4강과의 끈끈한 대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6자회담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북이 합의해서 그냥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단계적 협상전략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호들갑을 떨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국방부는 이 협상과 무관하게 어떤 형태의 북의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고의 대비태세를 갖추는 데 전력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 문제는 국가안보실 주재로 해서 외교․국방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대북 라인들이 총동원돼서 두들겨 볼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북미 간에도 1년간 비밀대화가 진행 중에 있고 여전히 이 시간에도 대화가 진행 중인데, 우리에게는 두 가지 걱정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형태로든 남북한이 주도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남북이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전략을 표한다고 하는 게 하나 있고,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모르게 미국과 북한이 협상하다가 우리가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협상의 남북 주도성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변 4강과의 끈끈한 대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6자회담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북이 합의해서 그냥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단계적 협상전략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호들갑을 떨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국방부는 이 협상과 무관하게 어떤 형태의 북의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고의 대비태세를 갖추는 데 전력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방부가 답변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 문제는 국가안보실 주재로 해서 외교․국방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대북 라인들이 총동원돼서 두들겨 볼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북미 간에도 1년간 비밀대화가 진행 중에 있고 여전히 이 시간에도 대화가 진행 중인데, 우리에게는 두 가지 걱정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형태로든 남북한이 주도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남북이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전략을 표한다고 하는 게 하나 있고,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모르게 미국과 북한이 협상하다가 우리가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협상의 남북 주도성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알겠는데 저는 선제타격론의 위험성, 그 주장이 갖고 있는 선명성에 비해서 그것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물론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계속 실험하는 것이 밉고 화가 나지만 그 상황이 실제 실전으로 이어져서 남북 간에 국지전 혹은 전면전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억지하는 것도 군사적 작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선제타격론이라는 이야기가 미국이든 한국이든 자꾸 나오는 것은 북한을 과도하게 자극할 수도 있다, ‘좋은 무기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도 한번 싸워 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선제타격론은 서로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는 별도의 자기 계획을 갖는 것과 그것을 자꾸 이야기해서 상대방을 자극해서 실제로 어떤 형태의 우발적인 상황이 올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냐?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지역과 직장 가입자 간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또한 개선하겠습니다.

서민들을 빚의 굴레에 얽어매는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추심을 막기 위하여 이번 임시국회에서 ‘죽은 채권 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소득향상 3법과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생활비 절감 3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개혁법 처리에 동참해 줄 것을 여야 모든 동료 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둘째,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활비 절감 3법’ 통과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가계비용에서 가장 비중이 큰 주거비를 줄일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지역과 직장 가입자 간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또한 개선하겠습니다.

서민들을 빚의 굴레에 얽어매는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추심을 막기 위하여 이번 임시국회에서 ‘죽은 채권 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소득향상 3법과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생활비 절감 3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영세상인들이 권리금을 떼일까 봐 걱정할 필요 없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역시 개정할 것입니다.

둘째,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활비 절감 3법’ 통과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가계비용에서 가장 비중이 큰 주거비를 줄일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지역과 직장 가입자 간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또한 개선하겠습니다.

서민들을 빚의 굴레에 얽어매는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추심을 막기 위하여 이번 임시국회에서 ‘죽은 채권 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통상임금 산입 범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명문화하여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인상시키고 소득 격차 또한 줄이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영세상인들이 권리금을 떼일까 봐 걱정할 필요 없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역시 개정할 것입니다.

둘째,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활비 절감 3법’ 통과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가계비용에서 가장 비중이 큰 주거비를 줄일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지역과 직장 가입자 간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또한 개선하겠습니다.

법정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의 50%로 인상해 모든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통상임금 산입 범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명문화하여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인상시키고 소득 격차 또한 줄이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영세상인들이 권리금을 떼일까 봐 걱정할 필요 없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역시 개정할 것입니다.

둘째,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활비 절감 3법’ 통과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가계비용에서 가장 비중이 큰 주거비를 줄일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소득은 올리고 생활비는 줄이는 민생 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국민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 ‘소득향상 3법’ 처리에 앞장서겠습니다.

법정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의 50%로 인상해 모든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통상임금 산입 범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명문화하여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인상시키고 소득 격차 또한 줄이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영세상인들이 권리금을 떼일까 봐 걱정할 필요 없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역시 개정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빈부 격차 해소와 한반도 평화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원내 1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당면한 민생 현안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소득은 올리고 생활비는 줄이는 민생 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국민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 ‘소득향상 3법’ 처리에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원내 1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당면한 민생 현안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소득은 올리고 생활비는 줄이는 민생 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국민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 ‘소득향상 3법’ 처리에 앞장서겠습니다.

법정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의 50%로 인상해 모든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핵무기를 포기시키는 협상은 단기적으로 접근하면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정치 외교 협상과 경제 협력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북한을 설득해 핵을 포기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남북 협력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도성을 확보하면서 주변 강국들을 설득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 체제는 우리 경제에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

풍부한 노동력과 엄청난 지하자원, 2500만 명의 새로운 시장은 생기를 잃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도 한국전쟁에 참여했고 중국도 공산국가이며 중국도 핵무기가 있습니다.

핵무기를 포기시키는 협상은 단기적으로 접근하면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정치 외교 협상과 경제 협력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북한을 설득해 핵을 포기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남북 협력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도성을 확보하면서 주변 강국들을 설득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 체제는 우리 경제에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책의 제1목표라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다자외교의 틀에서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일체의 교류를 봉쇄할 것인가, 그것은 어리석은 방향입니다.

인도적 지원과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를 재개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통해 경제 협력의 틀도 서서히 가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노태우 대통령 시절 정경분리의 원칙하에 공산국가인 중국과 수교를 추진한 결과, 지금 중국이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 된 경험에서 배워야 합니다.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고립과 대결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한 것입니다.

이제는 실용적인 국익의 관점에서 남북문제를 풀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반드시 관철해야 합니다.

핵무기는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수단일 수가 없습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책의 제1목표라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는 실용적인 국익의 관점에서 남북문제를 풀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반드시 관철해야 합니다.

핵무기는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수단일 수가 없습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책의 제1목표라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다자외교의 틀에서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반드시 관철해야 합니다.

핵무기는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수단일 수가 없습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책의 제1목표라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다자외교의 틀에서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일체의 교류를 봉쇄할 것인가, 그것은 어리석은 방향입니다.

빈부 격차 해소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적 시대정신이라면 한반도 평화는 이를 뒷받침하는 안전판입니다.

평화가 없는 민생은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보수 정권은 남북문제를 너무 정치이념 문제 차원에서 다뤄 왔습니다.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고립과 대결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한 것입니다.

이제는 실용적인 국익의 관점에서 남북문제를 풀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평화가 없는 민생은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보수 정권은 남북문제를 너무 정치이념 문제 차원에서 다뤄 왔습니다.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고립과 대결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한 것입니다.

이제는 실용적인 국익의 관점에서 남북문제를 풀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반드시 관철해야 합니다.

지난 10년간 보수 정권은 남북문제를 너무 정치이념 문제 차원에서 다뤄 왔습니다.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고립과 대결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한 것입니다.

이제는 실용적인 국익의 관점에서 남북문제를 풀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반드시 관철해야 합니다.

핵무기는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수단일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먹고살 수 있는 나라, 아이들 잘 키울 수 있고, 일정 기간 저축하면 집도 장만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 주겠다” 이렇게 청년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 소득 격차 완화 정책, 공정조세 실현 정책, 촘촘한 복지망 구성 정책일 것입니다.

전체 소득의 90%가 근로소득인 상황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생활임금제 법제화 같은 소득 격차 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야 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사이의 임금 격차 완화 또한 필요합니다.

아울러 재벌과 특권층에 대한 공정과세로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블랙리스트야말로 보수 정권 10년의 민주주의 붕괴의 상징입니다.

이처럼 경제․안보․민주주의 등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은 더할 수 없이 나빠졌습니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는 나라, 이것이 보수 세력이 지난 10년간 나라를 운영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엉망으로 국가를 운영한 집단에게 나라의 운명을 5년 더 맡겨야 합니까?

정답은 정권 교체입니다.

보수 정권 10년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은 더 고도화되었으며 모든 대화 채널이 끊겨 예측도 불가능합니다.

냉․온탕을 오가는 시계추 외교 끝에 한중 관계도 수교 이래 최악입니다.

위안부 졸속 합의로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피해자인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사는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지만 대한민국 외교부는 제대로 된 대응 전략은커녕 의미 있는 대화 라인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냉․온탕을 오가는 시계추 외교 끝에 한중 관계도 수교 이래 최악입니다.

위안부 졸속 합의로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피해자인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사는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지만 대한민국 외교부는 제대로 된 대응 전략은커녕 의미 있는 대화 라인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첩첩산중, 사면초가 그 자체입니다.

빈부 격차, 이제는 국가 통합을 저해하는 수준으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외교 안보도 파탄 났습니다.

남북대화를 단절한 지난 10여 년 동안 남북관계는 최악이었습니다.

보수 정권 10년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은 더 고도화되었으며 모든 대화 채널이 끊겨 예측도 불가능합니다.

냉․온탕을 오가는 시계추 외교 끝에 한중 관계도 수교 이래 최악입니다.

외교 안보도 파탄 났습니다.

남북대화를 단절한 지난 10여 년 동안 남북관계는 최악이었습니다.

보수 정권 10년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은 더 고도화되었으며 모든 대화 채널이 끊겨 예측도 불가능합니다.

냉․온탕을 오가는 시계추 외교 끝에 한중 관계도 수교 이래 최악입니다.

위안부 졸속 합의로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피해자인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숫자는 872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임금은 고작 151만 원입니다.

한 달 151만 원을 받아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고 어떻게 아이들을 대학을 보냅니까?

박근혜정부 들어 국가부채는 두 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부자 감세 혜택을 받은 재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754조에 달합니다.

빈부 격차, 이제는 국가 통합을 저해하는 수준으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외교 안보도 파탄 났습니다.

언론이 바로 서야 특권층의 부정과 반칙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습니다.

언론이 바로 서야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은 여야가 인정할 수 있는 중립적 인사를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중립적인 인사를 방송사 사장으로 선임해야 권력의 방송 장악이라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은 정권 나팔수 방송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우리는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언론이 바로 섰다면 과연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보수 정권 10년, 정치권력은 말 잘 들을 사람만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은 정부 입맛에 맞는 보도가 이루어지도록 사사건건 개입했습니다.

일부 방송사 사장은 비판적 방송인들을 해고하고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괴롭혔습니다.

검사징계법 강화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검찰이 제대로 된 사법기관으로 거듭나도록 2월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십시오.

셋째, 언론 개혁은 지금이 적기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우리는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검찰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의 염원입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서 무소불위 검찰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수처는 정치인,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의 상설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리 검사 퇴출, 법조 비리, 스폰서 검사 근절을 위해서는 검사징계법 또한 강화해야 합니다.

검사징계법 강화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부실수사, 편파수사, 본말전도 이게 검찰에 대한 규정입니다.

벤츠, 그랜저, 스폰서, 별장 성 접대, 음란 성추문, 부정부패, 대한민국 검사 앞에 붙는 부끄러운 수식어입니다.

검찰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의 염원입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서 무소불위 검찰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수처는 정치인,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의 상설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 재벌 개혁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둘째, 검찰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박영수 특검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 현직 장관, 실세 비서실장 등을 가리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에 보내는 국민들의 찬사는 역으로 정치 검찰에 대한 비판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은 지금 박영수 특검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 현직 장관, 실세 비서실장 등을 가리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에 보내는 국민들의 찬사는 역으로 정치 검찰에 대한 비판이기도 합니다.

부실수사, 편파수사, 본말전도 이게 검찰에 대한 규정입니다.

벤츠, 그랜저, 스폰서, 별장 성 접대, 음란 성추문, 부정부패, 대한민국 검사 앞에 붙는 부끄러운 수식어입니다.

재벌 개혁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정한 결탁을 막고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국민을 위해,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 재벌 개혁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둘째, 검찰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박영수 특검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 현직 장관, 실세 비서실장 등을 가리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순실은 400억이 넘는 자금을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로부터 의류, 액세서리, 의료 혜택 등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납부한 국민들만 6000억 가까운 손해를 보았습니다.

정경유착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인 것입니다.

재벌 개혁은 바로 이런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회장의 사면복권, 경영권 승계, 면세점 인허가 등 다양한 민원들이 전달되었고 상당 부분 해결되었습니다.

정경유착의 단면입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연금이 기업합병에 동의한 결과 3조 원 가까운 경제적 이득을 보았습니다.

무슨 피해자입니까?

최순실은 400억이 넘는 자금을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대한민국 대혁신을 향해 함께 달립시다.

정권 교체를 통해 빈부 격차가 해소되고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며 공정하고 깨끗한 정치가 구현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듭시다.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공동의 꿈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함께 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언론은 이런 권력의 문제를 왜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재벌 대기업 내부에서는 왜 이런 모금에 제동을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청와대․재벌․검찰․관료․언론, 어느 한 군데에서라도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었다면 엄청난 국정농단과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대통령 탄핵 같은 헌정사의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민주주의 원리인 견제와 감시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재벌, 검찰, 언론의 부패한 결탁과 담합 구조를 청산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적 관심이 큰 몇 가지 정치 현안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정상적 상태를 장기화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공정하고도 조속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헌법기관인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면 여야를 포함해 모두가 승복해야 합니다.

저는 헌재 결정이 2월 말, 3월 초에 내려진다는 가정하에 차기 대통령선거를 4월 말에 치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해 5월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5․18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일곱째, 주변국과의 갈등 이슈를 슬기롭게 관리해야 합니다.

탄핵 국면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는 당분간 주변국과의 주요 갈등 이슈를 관리 모드로 전환해야 합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재협상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차기 정부로 넘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중국과 갈등 사안인 사드 배치 역시 균형외교 기조하에 군사적 실효성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차기 정권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AI 발병 두 달여 만에 3300여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고 재산 피해액은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됩니다.

양계 농가에 구제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상임위를 중심으로 AI 피해 극복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5․18 특별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비방과 혐오 발언 수위가 도저히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방해로 세월호 특조위는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해 보지 못하고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올봄 예정된 세월호 인양에 발맞춰 특조위 2기를 조속히 출범시켜야 합니다.

셋째,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특검을 도입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공권력에 의한 억울한 희생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넷째, 국회 내에 성과연봉제 관련 논의 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그렇게 하실 줄 알고 있었어요.

일본하고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일본하고 군사정보를 공유하느냐?’ 그랬을 적에 장관님은 아니라고 그러셨지요?

청와대도 말이야, 여당도 말이야,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방송국 다 망해 가는데 방송국에 무슨 뉴라이트 학자들만 박아 갖고 말이지, 지금 제정신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역사적으로 이것은 남습니다.

아니, 판사 출신이에요, 방송통신위원장께서.

정부의 여러 청탁과 권고를 무시할 수 없다는 사정도 이해하지만 이게 해도 너무한 것 아니에요.

같은 주제로, 방통위원장님!

30여 년 넘게 KBS 수신료가 묶여 있는 상황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저는 특히 현재 재정위기에 처해 있는 지상파방송들 또 여러 방송사업자들에게 공적지원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요.

심지어 더 나가서 저는 지금처럼 공영방송의 재원을 계속 정치권의 이슈로 만들어서 계속 여야가 바뀔 때마다 묶이는 이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KBS 수신료를 물가에 연동해서 올리도록 하고 그 물가에 연동해서 올리는 요율을 정하는 위원회, 산정위원회를 방통위 산하에 둬서 앞으로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물가인상률을 반영해서 KBS 수신료가 계속해서 인상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방송의 공영성, 또 정치권으로부터도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각 방송사가 공정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전제하에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분명히 저는 이 약속, 앞으로 기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의 의지도 있으시지만 중요한 것은 역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가 수신료 문제에 있어서 저도 여당 시절에 수신료를 인상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인데요, 중요한 것은 공정성을 그렇게 말로만 들을 게 아니라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보장받았을 때 거기의 공적재원이 편파방송에 사용된다고 하는 야당 지지자들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방송법상의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를 제도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장님께서는 편성규약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방송법상 이런 편성위원회를 법제화하려고 할 때 사장님께서는 이걸 반대하시겠습니까?

그렇지요.

사실 지상파와 SO사의 갈등은 어떻게 보면 수수료를 둘러싼 일종의 이해관계 싸움인데 그게 전 국민적인 사안이어서 굳이 방통위가 개입하고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수수료를 조정해 주고, 이것은 또 다른 분쟁을 낳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방송이 끊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입해서 사실상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 주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게 과연 일반적인 심판자로서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냐라는 데서 조금 애매해 보여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가령 월드컵 등 주요 국민적 관심사안이 방송사의 이해관계 때문에 시청자 이익이 저해되는 요인들, 제가 오래전부터 주장했던 건데 사실상 지금은 협회 차원에서 알아서 다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지상파 방송사와 SO사의 분쟁 조정, 저는 방송이 중단되는 것을 막아보겠다 이런 취지는 이해하는데, 방송이 중단된 상태를 어떻게 재개할 거냐 할 때 개입하는 것은 몰라도 우려가 있을 때 직권조정한다는 것은 좀 과하다, 왜냐하면 사실상 협상 과정에서 보면 서로 이런 게 여러 가지 교섭하는 조건일 텐데, 어디는 끊겠다고 그러고 어디는 더 내 놓으라고 하고 이런 과정인데……

우려라고 하는 것이 자의적 개념이라 실제로 방송이 끊어질 건지, 끊어지는 게 아니라 교섭력을 위해서 끊겠다고 협박하는 수준인지 이런 것들을 방통위가 예를 들면 개입해서 우려가 있어도 무조건 직권조정하겠다고 가는 것은 너무 과도한 개입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아니, 내가 볼 때는 이거 설명하고 안 하고 쟁점이 심하게 있는 내용이 아니고, 다 아시잖아요.

어쨌든 조금 더 안전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행령에 있는 것을 올려보자는 취지의 자구정리를 갖고 온 것 같은데, 제 말은 그 취지는 받고 시행령을 과도하게 법률로 만드는 것은 여기서 다 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대안으로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냐는 취지입니다.

저는 수정된 의견으로, 수정된 의견은 시행령을 다 빼 버렸거든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법률로 죽 끌어올리는 것이 과도해 보여서 이 법에 그걸 굳이 담아야 되겠느냐는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어차피 여러 법안을 병합해서 심사하고 있으니만큼 여기에 있는 몇 개 조항들, 이미 부처하고 전문위원이 심사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은 반영해서 대안으로 처리하는……

유보해서 쌓아 놓는 경우가 많아지니까 크게 문제없으시면 수정된 의견대로……

지금 KBS 사장 선임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여권 추천 이사들만의 일방적 후보 선임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합의제 정신과 유사한 운영 방식인데요.

1시간 만에 서류만 들여다보고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영방송 KBS 사장 후보를 선임한다는 자체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야당 추천 이사들의 문제 제기가 오히려 정당했다고 봅니다.

그렇다 그래서 어떻게 한 번만에 바로 일방적으로 5명으로 선임할 수 있느냐 하는 절차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자 합니다.

절차와 기준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적임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인사 원칙입니다.

그래서 뭔가 어색하게 막 끼어들어 있고 사업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바람직한 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 사업하고 사이버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활동 강화 사업은 사업 목적과 추진 체계가 유사하고 그래서 이것은 명칭은 다르지만 유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통합해서 수행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두 가지 다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에서 소관하고 있는데 이게 같은 기관이 같은, KISA에서 유사한 성격을 이름만 달리해서 편성한 느낌이 들어서 이것은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정사업본부 급식비는 아까 두 분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치사한 게 식비 문제입니다, 급식비.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조정지원사업은 주로 국과심의회 운영을 지원하는 게 목적인데 별도의 자기 사업을 이렇게 한 3억 원 배정해서 하는 게 맞나 해서 이것은 저는 감액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송통신위원회요.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방송법상 시청자의 방송 참여와 권익 증진을 위해 설립했는데 이번 예산을 보면 시청자 지원 등과 관련이 적은 규제 성격의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지원 사업에 집중하고 모니터링 성격이라든가 규제로 해석될 수 있는 사업들은 법적 근거를 갖추든지 아니면 이것은 감액하든지 이렇게 조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뭔가 어색하게 막 끼어들어 있고 사업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 뭔가 세밀하고 효율성 있게 계획이 짜진 느낌이 들지를 않고 있어서,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만 이것 뭔가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마저도 실시하지 않았는데, 물론 분야별로는 좍 쪼개 놨습니다만 전체로 보면 4년간 1000억이 넘는 예산인데 이것을 이렇게 편성해서 가야 되나 하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달 탐사 예산도 지금 2단계 사업이 18년부터 진행되는데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상황인데 선행연구 예산으로 반영한 예산은 차라리 감액하거나 1단계 사업을 좀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입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휴․저활용 장비 이전 사업은 활용도가 떨어지는 연구 장비를 다른 수요 기관으로 이전해서 장비 이전비 및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연구 장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왔던 사람으로서 이 취지에는 제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2015년 예상 이전 건수가 45건이었는데 1년 만에 2016년도 장비 이전 건수를 238건으로 계상해서 예산을 신청한 것이 조금 과다 신청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과연 이게 합리적인 계획인 건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는 점, 나중에 예결산소위에서 해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기구인 것은 장차관으로 이어지는 독임제 기관과 달리 장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여권 야권에서 추천한 이사들, 위원들이 서로 다른 의견들을 조정해서 합의될 수 있는 선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밀고 가라는 정신으로 만든 위원회입니다.

3 대 2라고 그래서 3명이 밀어붙이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2000년 통합방송법 때부터 관여했기 때문에 왜 합의제 기구를 만드느냐, 독임제냐라고 하는 논쟁의 최초 정신은 여당에게 프라이어러티(priority)를 주는 인원수를 더 주지만 운영 자체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책을 협의하고, 합의 안 된 것은 놔두고 합의된 것 우선으로 계속 추진해 가면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재홍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건 협의를 추진해도 자꾸 수 우위를 중심으로 해서 밀고 나가니 좀 더 대화하고 이런 문제를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보장해 달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게 특별히 다른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서 갈등조장용으로 말씀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야당 위원이 질의하는데 부위원장이 자기 생각과 소신을 말할 수도 없단 말입니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말 길게 시키는구먼.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기구인 것은 장차관으로 이어지는 독임제 기관과 달리 장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여권 야권에서 추천한 이사들, 위원들이 서로 다른 의견들을 조정해서 합의될 수 있는 선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밀고 가라는 정신으로 만든 위원회입니다.

3 대 2라고 그래서 3명이 밀어붙이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2000년 통합방송법 때부터 관여했기 때문에 왜 합의제 기구를 만드느냐, 독임제냐라고 하는 논쟁의 최초 정신은 여당에게 프라이어러티(priority)를 주는 인원수를 더 주지만 운영 자체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책을 협의하고, 합의 안 된 것은 놔두고 합의된 것 우선으로 계속 추진해 가면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미래부가 대처해 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계인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놀라운 기술력을 보고 그것이 표준으로 되는 것이 제일 좋은 건데, 그것은 우리한테 와서 올림픽에 참석한 사람들한테는 보여 줄 수 있지요.

그런데 몇십억 명의 세계인들한테는 뭘로 보여 줄 거냐, 결국은 방송 중계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방송통신위원회 때 이것 대책 하고 있냐 했더니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방송계는.

그래서 제가 5G 기술이 아무리 구현되고 새로운 홀로그램이 어떻고 아무리 UHD 얘기해도 정작 중계하는 방송사가 전혀 모르면 그리고 새로운 중계 기술과 제조, 중계 장비들 생산이 안 되면 사실은 그냥 우리 평창이라는 공간에서만 보여지는 것이지요.

일본은 이미 포럼을 만들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방송통신위원회 때 이것 대책 하고 있냐 했더니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방송계는.

그래서 제가 5G 기술이 아무리 구현되고 새로운 홀로그램이 어떻고 아무리 UHD 얘기해도 정작 중계하는 방송사가 전혀 모르면 그리고 새로운 중계 기술과 제조, 중계 장비들 생산이 안 되면 사실은 그냥 우리 평창이라는 공간에서만 보여지는 것이지요.

일본은 이미 포럼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ICT 올림픽을 준비하는 그 단위에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협회의 실무 역할을 하는 사람들까지 참여시키셔야 된다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ICT 동계올림픽 준비, 이것은 미래부가 초기에 잘 잡고 준비하고 계셔서 제가 뭐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이게 있습니다.

제가 입법조사처에다 의뢰해서 8월 6일 날 받은 문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려, ICT 올림픽으로 가는 건 좋은데 동계올림픽 당시에 충분히 완성된 ICT 기술을 보여 주지 못한다면 2018평창 동계올림픽은 최신 ICT 기술을 소개만 하는 자리에서 끝나고 실질적인 상품화의 편익은 2년 뒤인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을 개최하는 일본으로 돌아가 버릴 우려가 있다, 이게 제가 지적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ICT 올림픽을 만들자, 여기에는 미래부도 다 같이 하시고 많이 동의해 주시는데 입법조사처가 얘기했던 이 문제가 제가 가장 걱정하는 내용이거든요.

쇼는 우리가 하고 먹는 것은 일본이나 그다음 2년 후에 북경에서 다 먹을까 봐……

저는 우리 사회의 극좌와 극우의 양 극단을 배제하고 합리적인 보수세력과 그리고 균형 잡힌 진보진영이 서로 정책경쟁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사회 발전과 민주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양 극단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왜 그런 분들이 우리 사회의 중심적 역할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저분을 임명하시고 또 저분이 추천되도록 관여하신 집권세력과 여당에게 자신들도 저런 사람일지 몰랐다는 말을 사석에서만 하시지 마시고 이제는 같이, 좀 더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분이 공영방송의 이사장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뜻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님, 지금 공영방송 이사의 형식적 임명권은 방송통신위원장이지만 사실상 정치적 중립성과 균형을 위하여 여야가 일정하게 추천해 왔던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에서 오늘 위원장님이 왜 그것을 임명했냐고 당하시는 것을 봤는데요, 그런 관행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여야가 임명하고 추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최초에 방통위원회에 신청했을 때 원천결격자를 배제하는 수준의 권리는 방통위원회가 갖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각 정당의 추천 몫을 관행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앞으로도 방송의 중립성과 정치적 공정성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저런 수준의 분들이 계속해서 공영방송 이사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EBS 같은 경우에 EBS에서 영구 퇴출된 출연자가 다시 이사로 들어오고 폭력을 행사해서 이사회에서 사퇴하신 분이 다시 이사로 들어오고, 이런 것은 정말 방송 자체가 엉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분이 계속해서 이런 식의 공영방송 이사가 되고 공직자가 되는 사회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회의 극좌와 극우의 양 극단을 배제하고 합리적인 보수세력과 그리고 균형 잡힌 진보진영이 서로 정책경쟁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사회 발전과 민주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양 극단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왜 그런 분들이 우리 사회의 중심적 역할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저분을 임명하시고 또 저분이 추천되도록 관여하신 집권세력과 여당에게 자신들도 저런 사람일지 몰랐다는 말을 사석에서만 하시지 마시고 이제는 같이, 좀 더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분이 공영방송의 이사장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뜻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님, 지금 공영방송 이사의 형식적 임명권은 방송통신위원장이지만 사실상 정치적 중립성과 균형을 위하여 여야가 일정하게 추천해 왔던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에서 오늘 위원장님이 왜 그것을 임명했냐고 당하시는 것을 봤는데요, 그런 관행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여야가 임명하고 추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최초에 방통위원회에 신청했을 때 원천결격자를 배제하는 수준의 권리는 방통위원회가 갖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각 정당의 추천 몫을 관행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앞으로도 방송의 중립성과 정치적 공정성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저런 수준의 분들이 계속해서 공영방송 이사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규제 또 풀어 줘야 될 거예요, 그때 가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 시장 생태계가 어떻게 바뀌는 것인가를 연구하고, 그것에 대해 맞추는 규제 체계를 미리미리 연구하지 않으신다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결국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못 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수신료 인상은 지금 열악한 지상파의 재원을 일부 보전해 주는 측면 효과가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시장 자체의 정글화를 막는 유일한 제도는 아닙니다.

그것을 명심하지 않으신다면 또 임시미봉책에……

이 점에 대해서 방통위에 책임을 전가하거나 야당 탓으로 돌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자, 생태계로 들어가 봅시다.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방송 생태계에 새로운 영향을 줄 때 처음에 규제 방법이라든가 이익 배분에 대해서 사전에 방통위 같은 규제기관이 산업, 그 시장이 형성되기 전에 미리 룰을 정해 줘야 됩니다.

시장이 정글처럼 변한 다음에는 뒤늦게 규제를 도입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바로 최근 방송․통신 융합 생태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법안심사소위에 있는 방송법 몇 개만 정리해 주시면 저희는 바로 수신료 인상에 동의할 것입니다.

특별다수제, 그다음에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를 전 종편으로 확대하는 문제 등 방송 공정성을 담보할 제도가 확보되기만 한다면 저희는 언제라도 바로, 내일이라도 바로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방통위에 책임을 전가하거나 야당 탓으로 돌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자, 생태계로 들어가 봅시다.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방송 생태계에 새로운 영향을 줄 때 처음에 규제 방법이라든가 이익 배분에 대해서 사전에 방통위 같은 규제기관이 산업, 그 시장이 형성되기 전에 미리 룰을 정해 줘야 됩니다.

마치 수신료를 인상하면 방송 생태계의 모든 구조적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씀들을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십니다.

수신료는 박민식 위원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법안심사소위에 있는 방송법 몇 개만 정리해 주시면 저희는 바로 수신료 인상에 동의할 것입니다.

특별다수제, 그다음에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를 전 종편으로 확대하는 문제 등 방송 공정성을 담보할 제도가 확보되기만 한다면 저희는 언제라도 바로, 내일이라도 바로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방통위에 책임을 전가하거나 야당 탓으로 돌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일본의 경우는 NHK 등 지상파와 소니, 캐논 등 제조사 21개 사가 협력하는 차세대방송추진포럼을 구성해서 UHD 전용 채널 ‘4K’를 계획하고, 콘텐츠 공동 제작 및 수급 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도쿄올림픽을 겨냥한 것입니다.

평창올림픽을 맞이해서 방송장비, 제조사, 영상콘텐츠제작사, 송출․수신 장비, 시청자가 모두 연결되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방통위와 방송협회가 협력해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IOC하고 직접 협의할 수 없다 하더라도 미래부 등 관계산업과 부처 간의 협의 채널을, TF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준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평창올림픽을 ICT 올림픽으로 만들자고 하는 범국가적 합의가 있습니다.

어제 KBS 할 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확인해 본 바로는 개별 방송사 차원에서 별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또 방통위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 단위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의 경우는 NHK 등 지상파와 소니, 캐논 등 제조사 21개 사가 협력하는 차세대방송추진포럼을 구성해서 UHD 전용 채널 ‘4K’를 계획하고, 콘텐츠 공동 제작 및 수급 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도쿄올림픽을 겨냥한 것입니다.

평창올림픽을 맞이해서 방송장비, 제조사, 영상콘텐츠제작사, 송출․수신 장비, 시청자가 모두 연결되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방통위와 방송협회가 협력해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자, 한 가지 고영주 이사장님에 대해서는 해임건의안을 내기로 여야 간에 논의할 것이기 때문에 질의는 그만하겠습니다.

평창올림픽을 ICT 올림픽으로 만들자고 하는 범국가적 합의가 있습니다.

어제 KBS 할 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확인해 본 바로는 개별 방송사 차원에서 별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또 방통위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 단위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의 경우는 NHK 등 지상파와 소니, 캐논 등 제조사 21개 사가 협력하는 차세대방송추진포럼을 구성해서 UHD 전용 채널 ‘4K’를 계획하고, 콘텐츠 공동 제작 및 수급 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도쿄올림픽을 겨냥한 것입니다.

여러 분이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울대 백도명 교수팀이 기존에 진행했던 역학조사 결과를 다시 재분석한 결과 원전시설 주변에 남녀 성인 갑상선암 위험도가 타 지역에 비해서 3배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해외사례인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원전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인근 청소년 갑상선암 발병률이 2011년 이후에 타 지역보다 20배에서 5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시설 주변의 갑상선암 발병이 직접적 인과관계가 완전히 증명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새로운 분석 결과와 그 이전에 분석하신 것과 다른 근거가, 결과들이 나왔다면, 결국 2011년도 분석 결과를 토대로 20년간 진행해 온 역학조사를 중단했는데 서울대 백도명 교수팀의 새로운 분석 결과가 나온 만큼, 적어도 다른 분석 결과가 나온 만큼 원전 주변 지역의 갑상선암 연관관계 역학조사를 다시 계속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 분이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울대 백도명 교수팀이 기존에 진행했던 역학조사 결과를 다시 재분석한 결과 원전시설 주변에 남녀 성인 갑상선암 위험도가 타 지역에 비해서 3배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해외사례인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원전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인근 청소년 갑상선암 발병률이 2011년 이후에 타 지역보다 20배에서 5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시설 주변의 갑상선암 발병이 직접적 인과관계가 완전히 증명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새로운 분석 결과와 그 이전에 분석하신 것과 다른 근거가, 결과들이 나왔다면, 결국 2011년도 분석 결과를 토대로 20년간 진행해 온 역학조사를 중단했는데 서울대 백도명 교수팀의 새로운 분석 결과가 나온 만큼, 적어도 다른 분석 결과가 나온 만큼 원전 주변 지역의 갑상선암 연관관계 역학조사를 다시 계속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은 제가 17대 국회 때도 그렇고 이번에 나와서도 그렇고, EBS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영방송이고 또 프로그램의 공익성이 제일 우수하다 이런 강조를 드렸고 또 어떻게 도와드릴까 많은 고민도 했었습니다만 오늘은 좀 이런 상황으로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어쨌든 지금 보시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사옥 건립하시면서 빚을 지게 생기셨잖아요.

그렇지요?

지난번 방문진 국정감사에서 우리는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공영방송인 MBC의 방문진 이사장이 극단적인 사고의 소유자이며 공영방송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닌 부적격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더욱이 국회의원 전체를 모독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야당대표를 공산주의자로 낙인찍었던 자신의 발언을 부정하지 않는 등 공영방송의 이사장으로서는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고, 많은 언론도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충격을 받은 그런 보도를 연이어 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여야 공동으로 제출할 것을 위원장님에게 제안드리면서, 박민식 위원님과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KBS 국정감사 들어가기 전에 KBS와 무관한 일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방문진 국정감사에서 우리는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공영방송인 MBC의 방문진 이사장이 극단적인 사고의 소유자이며 공영방송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닌 부적격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더욱이 국회의원 전체를 모독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야당대표를 공산주의자로 낙인찍었던 자신의 발언을 부정하지 않는 등 공영방송의 이사장으로서는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고, 많은 언론도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충격을 받은 그런 보도를 연이어 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여야 공동으로 제출할 것을 위원장님에게 제안드리면서, 박민식 위원님과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통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위원장님, 또 KBS 사장님, 같이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외통위 시절에 해외에 가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 KBS월드하고 아리랑국제방송이요 기능이 중복되는데 기구를 달리 해서 이렇게, 국가적으로 보면 되게 낭비요소가 많은데 저는 국가의 대표적인 공영방송인 KBS가 아리랑방송과 이 국제위성방송 기능은 통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KBS 입장은 통합하자는 데 찬성하실 거고 지난번 방통위는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타 부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나요?

제가 방통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위원장님, 또 KBS 사장님, 같이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외통위 시절에 해외에 가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 KBS월드하고 아리랑국제방송이요 기능이 중복되는데 기구를 달리 해서 이렇게, 국가적으로 보면 되게 낭비요소가 많은데 저는 국가의 대표적인 공영방송인 KBS가 아리랑방송과 이 국제위성방송 기능은 통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KBS 입장은 통합하자는 데 찬성하실 거고 지난번 방통위는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타 부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나요?

전제조건을 걸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여당 위원과 KBS 사장이 응답을 주고받는 것은 대단히 모욕적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국회에서 특별다수제라든가 국장임명동의제 등 공영방송의 공영성을 강화할 수 있고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여야 국회의원들이 법으로 제정한다면 저는 공정성에 대한 제도적 담보가 되기 때문에 수신료 인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제도의 도입은 여당 위원들이 합의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KBS 사장이 합의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오늘 수신료 관련해서 발언하신 여당 위원들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수신료산정위원회를 만들고 그리고 물가인상분에 준하는 물가연동제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사실상 독립적으로 다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명박, 박근혜 두 보수정권하에서 KBS가 과연 국민의 방송으로서 자리매김했느냐라고 하는 냉정한 평가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망설이고 있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않는다면 공적재원을 준다 해도 결국은 정권홍보방송으로 전락하는 한 그 재원은 정권홍보방송의 재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저하는 것입니다.

야당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매도하는 그러한 인물들이 방송을 장악하는 한 어떻게 우리가 야당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재원을 드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KBS 사장 선임 과정에서부터 집권세력은 보다 중립적이고 공영방송의 공영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인물로 배치했을 때 야당도 적극적으로 재원의 공영성을 강화하는 데 협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방송프로그램이 시간이 길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짧게 압축적으로 다뤘지만 상당히 임팩트 있는 아이템을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칭찬드리고 싶은 거고요.

드라마에 있어서도 ‘프로듀사’ 같은 드라마는 그동안에 보기 어려웠던 새로운 포맷에 성공한 드라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격려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공영방송은 공영방송을 대표하는 대표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질이 상향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신료에 대해서 여당 위원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제가 야당을 대표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17대 문방위 여당 간사 시절에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 같은 큰 행사에 있어서 방송 담당한 기관과 기관들의 협력이 사전에 준비되지 않으면 실제로 이 문제들이 사전에 IOC와 논의에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준비를 방송협회 차원, 어차피 하면 방송국들이 중계할 것 아닙니까?

외국 방송들이 와서 하는 게 아니니까 이것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셔야 한다는 얘기인데 준비 상태가 어떠냐 하는 것을 대표적인 공영방송인 KBS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가 문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IOC하고 조직위원회가 알아서 할 문제인가요?

그런데 그 공문 보낸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권성민 PD를 또 해고했어요.

이 양반 해고무효소송에서 다 승소했거든요.

뭐냐 하면 감독기관인 방통위의 권고, 이게 재허가 조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방식으로 소화하기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래부 또 방통위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지금 같이 관성화되어 있는 지원 방식을 바꿔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각 기관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진흥원부터 말씀해 주세요.

이게 지금 실제로 원안위나 세계보건기구, 또 국제원자력기구의 기준과 지방자치단체의 갑상선방호약품 복용기준이 달라요.

그런데 이것을 승인하는 승인권이 원안위에 있는데 이게 달라도 되는 건가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예를 들면 신생아의 경우에는 지금 원안위나 원자력의학원에서는 복용량을 16.25㎎ 이렇게 해 놨는데 원전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은 65㎎, 한 4배 차이가 나거든요.

또 그 이외에 다른 유아․영아 같은 경우도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주민은 같은 사람인데 원안위 기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복용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2007～2011년까지 조사한 서울대 의학연구원 조사에서는 원전 주변에 거주하는 여성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일반 지역보다 2.5배 높았다, 그런데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서에 조사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또 용역을 주신 백도명 교수 등 15명이 연구한 서울대학교의 연구보고서에서는 아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검토하고 인정, 인정이라기보다 어쨌든 상당히 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원안위가 이것을 수정하라 이렇게 지시해서 보완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입맛에 맞는 연구결과는 언론에 보고하고 발표하고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돼서 소송이 예견되니까 이 연구보고서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수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 아닙니까?

사람이 그 회사에 가서 실시간으로 앉아서 막 듣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니까 감청장비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감청 목적을 위해서 이 장비를 국정원이 나나테크를 통해서 도입한 거잖아요, 북한 공작용이든 국내용이든.

그렇게 말하면 앞으로 이런 비슷한 해킹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미래부에 신고하지 않고 저라도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제가 막 해킹해도 됩니까?

그러면 미래부 관여 못 하겠네요?

근거 없는 의혹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보세요.

무슨 맛집․떡볶이집 블로그, 게임, 벚꽃축제 이게 북한 공작원들이 관심을 둘 만한 사이트인지 제가 가장 이해가 안 가요.

북한 공작원들이 그런 것 관심 있나?

어쨌든 그것은 제가 과문하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나와 있는 많은 근거들이 사실은 국정원의 해명과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서 저희가 자꾸 의혹을 제기하는 거지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국정원이 본연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라, 대북 또 대테러 그다음에 산업정보 지키는 명실상부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라 이게 바로 저희가 지금 몇 년째 일관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신뢰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야당 위원들이 거듭 말씀드렸지만 대선 댓글공작 그때도 국정원 원세훈 원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보용이라고 그랬어요.

만약 내국인을 상대로 했다면 이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범죄입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국정원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공작원 대상의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안보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올해만 해도 6월 3일, 4일, 17일 세 번에 걸쳐서 SKT 사용자에 대한 해킹이 이루어졌습니다.

SK통신은 국내에서만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국의 북한 공작원이 사용할 수 없는 핸드폰입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국정원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공작원 대상의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안보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올해만 해도 6월 3일, 4일, 17일 세 번에 걸쳐서 SKT 사용자에 대한 해킹이 이루어졌습니다.

SK통신은 국내에서만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국의 북한 공작원이 사용할 수 없는 핸드폰입니다.

명백히 내국인을 상대로 사찰이 진행되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증거가 없다고 그러십니까?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정원 해킹이 대북용으로 쓰였을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26.9%에 불과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국정원은 대통령선거 댓글 공작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도 안보용, 대북 사이버전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고 야당을 종북 정당으로 매도한 댓글이 안보용이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던 원세훈 전 원장은 지금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 중입니다.

담당 부서원도 아닌 4급 직원이 국가의 일급기밀을 과연 상부와 협의 없이 혼자 삭제할 수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황급히 삭제하려고 했던 비밀은 무엇이며, 그 사소한 실수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포기했겠는가 하는 의혹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정원 해킹이 대북용으로 쓰였을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26.9%에 불과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국정원은 대통령선거 댓글 공작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도 안보용, 대북 사이버전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명백히 내국인을 상대로 사찰이 진행되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증거가 없다고 그러십니까?

북한 공작원에게 보냈다고 하는 피싱 주소도 떡볶이 맛집, 벚꽃축제, 인기 게임 앱 등이었습니다.

북한 공작원보다는 내국인이 더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 아닙니까?

북한 공작원이 국내 떡볶이 집이 그렇게 관심이 있겠습니까, 사 먹지도 못할 텐데?

예를 들어서 청와대 전화 한 통에 청와대 앞에까지 공영방송 사장이 뛰어가는, 이런 것이 공영방송의 모습입니까?

저희는 저희가 권력을 잡더라도 KBS를 장악할 의사가 없습니다.

어느 정권이 정권을 잡든 공영방송답게 만들어 주는 제도 개선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한 공영방송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냐에 대한 제도 논의를 하고 그것이 보장되면 수신료 인상을 왜 못 하겠습니까,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제도 개선이 미흡하다고 보기 때문에, 언제든지 청와대 전화 한 통에 굴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KBS 임직원들의 자율성으로 보도를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데, 그런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데 왜 반대하십니까?

저희는 저희가 권력을 잡더라도 KBS를 장악할 의사가 없습니다.

어느 정권이 정권을 잡든 공영방송답게 만들어 주는 제도 개선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한 공영방송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냐에 대한 제도 논의를 하고 그것이 보장되면 수신료 인상을 왜 못 하겠습니까,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제도 개선이 미흡하다고 보기 때문에, 언제든지 청와대 전화 한 통에 굴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KBS 임직원들의 자율성으로 보도를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데, 그런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데 왜 반대하십니까?

저희가 그런 전제만 있다면 수신료 인상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원내대표단에서 지침이 온 거라서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진정성을 가지고 이 대화에 참여해 왔는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전체 의사일정을 중단하라는 원내대표단의 지침이 내려와서 저로서도 더 논의하기가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우리 같이 의사일정 또 잡아서 논의하도록……

그런데 인터넷진흥원이 ‘아니다’, 그런데 인터넷진흥원도 이 코드가 교육용 샘플인데 이걸 북한에서 한 걸로 둔갑시키는 데 말하자면 활용됐단 말이에요.

뭐냐 하면 아까 여당 위원들이 ‘수습하고 괴담 유포를 막아야 한다’ 그랬는데 인터넷진흥원이라는 국가기관하고 KBS라는 국가 공영방송이 이 메르스 악성코드가 북한 소행이라는 괴담을 유포시켰는데, 이게 옳습니까?

괴담을 진정시키기는커녕 인터넷진흥원하고 공영방송이 오히려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켰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진흥원이 ‘아니다’, 그런데 인터넷진흥원도 이 코드가 교육용 샘플인데 이걸 북한에서 한 걸로 둔갑시키는 데 말하자면 활용됐단 말이에요.

뭐냐 하면 아까 여당 위원들이 ‘수습하고 괴담 유포를 막아야 한다’ 그랬는데 인터넷진흥원이라는 국가기관하고 KBS라는 국가 공영방송이 이 메르스 악성코드가 북한 소행이라는 괴담을 유포시켰는데, 이게 옳습니까?

괴담을 진정시키기는커녕 인터넷진흥원하고 공영방송이 오히려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켰잖아요.

그 보편적 시청권 문제에 있어서는 정의 개념에 있어서 지금 정부안 ‘추가비용 부담 없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그리고 그 뒤의 금지 조항을, 시행령에 있던 것을 상향 입법한 것 삭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지금 다른 것들은 대개 다 심사가 완료됐습니다만 오늘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만 남았습니다.

첫 번째가 외주사에 간접광고를 허용했을 때 지상파 방송사하고의 협의를 어느 수준에서 할 것이냐의 문제, 이럴 때 지금 고쳐진 내용은 협의라고 하는 내용을 법문에 담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담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외주제작사들은……

시행령 작성하실 적에 고려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가령 그동안의 관행을 보면 방송사가 일방적으로 배분비율을 결정하거나 혹은 수주할 적에 외주사도 간접광고 수주하고 지상파 방송사도 수주할 때 지상파가 수주한 것을 우선시하고 외주사가 한 것을 배제하는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이거든요.

결국 이것은 뭐냐 하면 간접광고의 권한을 주면서 외주사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를 걱정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다룬 내용 중에 지난번 법사위로 간 방송법의 후속조치로서 외주제작사를 분쟁조정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안, 이것은 이견이 없다.

두 번째, 간접광고를 외주제작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이견이 없는데 그 간접광고를 허용하는 데 있어서 보완 조치가 좀 필요하다 이것도 지금 저희가 얘기한 거고, 최민희 위원님은 거기에 간접광고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는 협찬광고를 간접광고에 포함시키고, 그것과 미디어렙을 통해서 투명하게 자료 제출 및 또 그것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둬야 된다, 이렇게 세 항으로 연결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 항은 지금 시간상, 방송통신위원회와 우리 국회 사이에서 절충해야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낸 안은 외주제작사 간접광고 허용 및 보완 조치까지만 오늘 합의하고, 최민희 위원께서 제안하신 그 내용을 계속 심의를 해서 대안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논의를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제가 조정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할게요.

일단 여러 사안이 있으니까 정리하고 이 얘기로 갑시다.

첫 번째, 외주제작사와 방송사 사이에 생긴 문제를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지난번 우리가 방송법 통과할 때 특수관계자 비율을 삭제하면서 전제조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차가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같이 가야 할 사안이라 우리 상임위 차원의 합의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쟁조정 대상 문제는 저는 오늘 포함시켰으면 좋겠고요.

매출이 늘었어요.

이익이 늘었어요.

도대체 일본 공직자만도 못한 것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 더 대표로 말씀드릴게요.

(박민식 간사, 홍문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는 이것 참 답답해요.

이건 옳지 않은 행위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조해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비율 폐지문제 관련해서 부대의견으로 분명히 저희가 못 박은 게 있습니다.

순수외주제작 비율 문제 그다음에 분쟁조정대상 문제가 있는데 그것 말고도 방송국과 제작사 간에 협의해야 할 사안들이 많이 있는데 반드시 사후점검을 해서 이 제도의 도입으로 외주제작사들이 피해를 입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분명히 동반 상생하겠다고 약속을 받고 해 준 제도 변화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사후점검 책임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부에 있다는 점 제가 다시 한 번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외주제작사 회원들은 어제 좀 격앙되셔서 저희 보좌관들 두 사람이 가서 한 2, 3시간 같이 의논도 하고 향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도 저도 했습니다마는 어떤 제도의 변화가 양자를 다 같이 잘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진행된 건데 결과적으로 강자만 살아남고 약자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점 다시 재확인 드리는 겁니다.

이제 말하자면 팔아먹을 데가 없어요, 해외에서.

그런데 정부부처가 굉장히 이걸 안이하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콘텐츠 관련된 부처가 문화관광부, 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로 삼원화돼 가지고 효과적인 대책을 못 세우고 있어요.

제가 국정감사 때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세 부처가 이건 TF팀이라도 꾸려서 대책을 해야 됩니다.

한중 FTA 내용에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들이 없어요.

저는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보고요.

올해 그동안 죽 시장상황 평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동안 미뤄 왔던 분리공시, 이것은 방통위 사안입니다만, 또 알뜰폰, 알뜰폰 자회사들 이것 이통3사 대기업들에게 줬던 것 점유율 50%로 돼 있잖아요, 현재.

그래서 이게 지금 본사나 이런 쪽에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협력업체에 대해서 제대로 노무관계 하라고 지도하고 그렇게 못 하는 업체를 계약을 해지해서 잘할 수 있는 협력업체로 갈아타라는데 그것도 못 합니까?

돈이 더 드는 것도 아닌데 안 하는 것은 정부의 감독 소홀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조사권은 방통위에 있고 허가권은 미래부에 있는 이 이중적인 구조 때문에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휴대폰시장 통신요금시장도 그렇고 결합상품시장도 그렇고 지금 다 이래요.

조직개편을 완전히 엉망으로 한 거예요, 이번에 정부조직법이, 박근혜 정부 안에서.

아니, 내부적으로 하는 거 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계속 맡겨 놨더니 계속 이런 사고가 터지잖아요.

개입하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이것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것 오늘 결론을 못 내려도 괜찮은데 우리가 미방위에 있는 한 방송규제체계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무슨 소리인가 하면, 우리가 공영방송은 소유구조의 공영성을 강화하고 점유율 규제를 안 하잖아요, 공공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무료보편적 서비스라서.

그런데 방송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장 우려했던 게 대기업의 진출이 방송산업의 활성화를 꾀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독점이 완성돼서 오히려 중소 규모의 방송사업자들을 다 말살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콘텐츠사업은 대기업 중심으로 갔을 때 콘텐츠산업의 자율성과 창의력이 억압된다고 하는 걱정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매체․다채널 시대에 가능하면 매체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가 정부 정책의 핵심이었는데, 그래서 대기업의 진입을 가능한 한 소유규제로 막았다가 지금 소유규제는 다 풀어줬어요.

하나는 진입 규제, 그다음에 소유 규제, 점유율 규제를 뒀는데 대개 일반적으로 방송을 규율을 하는 현재의 규제가 소유 규제하고 점유율 규제 아닙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공공성이 있는 공영방송의 경우에는 사익을 위하여 방송산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특별하게 규제, 예를 들면 점유율 규제를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유료방송체계는 이것을 산업으로 보고 특정 대기업이나 혹은 특정 자본이, 예를 들면 다채널․다매체 시대에 독점으로 가면 이 방송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점유율 규제를 통해서 다매체․다채널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그 규제들을 도입한 겁니다.

그런데 방송통신 융합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체계를 어떻게 규율할 건가가 굉장히 오랜 논쟁이었어요.

지금 저희들이 정리한 건 방송통신위원회에 홈쇼핑PP 이 해당되는 조사권을 주도록 하고 그 조사 결과가 나올 경우에 그것을 미래부로 통보해 주면 미래부가 여기에 거론된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 하는 식으로 조문을 정리하면 되겠네요.

방통위 오시기 전에, 이게 보면 양태가 두 가지 아닙니까, 대개 생기는 불법이라는 게.

임원이 부당하게 뇌물 수수하여 형사처벌 받는 경우, 롯데홈쇼핑이 이번에 그런 케이스지요.

두 번째가 소위 갑질을 해서 을에다가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해서 이익을 편취하는 이런 두 가지 사례인데 이 홈쇼핑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마트 같은 데는요 물건을 납품하면 일정한 기간 동안 납품을 해서 계속 매대를 놓고 판매를 하잖아요.

과학기술공제회를 돕자는 취지는 나는 동의하는데 정부 입장에서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하면서 이거 할 수 있나.

취지랑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성능 검증기관이 원자력안전법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기기 제작사, 종사자에 대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원을 왜 하는가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예산을 재검토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우정실무원 말이지요, 이게 보니까 기본급이 최저임금으로 지급되고 있어서 심지어 비정규직의 식대가 지급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좀 너무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에서.

그리고 재택집배원들이 처리하는 등기우편의 책정 금액이 처리하는 업무에 비해서 너무 낮다 이런 견해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인철 씨 불러야 돼요, 국정조사 해야 돼요,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