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의 언론 발언
2022
아까 했던 얘기 이어서 과학전문관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활동을 한 4～5년 했는데 이런 게 있어요.
과학기술 전문가는 과학자잖아요.
주로 R&D, 우리나라는 이런 분들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상용화, 필요한 기술이나 과학기술이 뭔지를 잘 모르세요.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상관 없는데 정보 공유의 목적이, 방통위는 규제기관이라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시장 교란행위가 있으면 규제를 한단 말이에요.
벌금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내리는데 실태조사권을 아예 뺏어 버리면 단통법에 의한 여러 가지 잘못된 시장 교란행위가 생길 적에 아예 규제를 못 하지.
규제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 굉장히 큰일나요.
뭔 소리예요?
아니, 우리가 정통부하고 방통위를 나눈 이유는 진흥기관과 규제기관으로 진흥은 진흥 업무를 하고 규제는 규제기관이 하는 것으로 나눈 건데 규제기관의 실태조사권을 뺏는 것은 규제권을 박탈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실태조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실태조사를 과기부가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실태조사를 못 하는 거냐고요, 법이 통과되면.
그걸 물어보는 건데 그렇게 됩니까?
2021
그 기업은 방송국의 프로그램에 협찬을 하고 홈쇼핑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이런 연계편성, 저는 이건 근절돼야 된다, 방송을 직접적인 상업화에 노출시키는 아주 나쁜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협찬과 PPL에 대해서도 10여 년간 굉장히 논쟁해 오면서 비교적 여러 가지 룰들을 정립해 왔는데 이 연계편성은 직접적 상업화에 방송이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근절돼야 된다, 아무리 회사가 어려워도.
그런데 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3월 1일부터 3월 30일 한 달 정도만 이 연계편성 실태조사를 해서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MBC가 80회로 제일 많습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공영방송이라고 하면서 방송 프로그램을 장사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 일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3월 1일부터 3월 30일 한 달 정도만 이 연계편성 실태조사를 해서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MBC가 80회로 제일 많습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공영방송이라고 하면서 방송 프로그램을 장사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 일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공영방송이라고 주장할 가치도 없는 얘기지요.
특히 이 중에서 ‘기분 좋은 날’이라는 프로그램에서 48회, 이 조사한 기간 중에 48회나 연계편성을 했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분이 계시지만 한 번 더 강조하려고 말씀드렸는데요.
공영방송이 이런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 가면서 해야지 만약에 재정이 어렵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층이 더 먼저 피해를 입거나 불이익을 당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돕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EBS 사장님, 아까 인사말씀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만 온라인클래스……
코로나 때문에 생겨진 비대면 교육의 측면을 기술적으로 잘 극복해서 좋은 평가를 받으셨다고 자부하시는 거지요?
‘KBS 수신료’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KBS만 지원하는 걸로 생각하다 보니 결국 KBS의 뉴스의 공정성이 시비가 되는 것이지요.
저는 지금 우리가 지원해야 될 공영매체가 KBS만 있는 게 아니고, 현재 EBS 배분율이 너무 낮고요.
또 기타 우리가 공적 자원으로 도와줘야 할 공영매체들을 명시하고 이 부분들이 공영방송 수신료의 혜택을 공유하도록 만드는 것이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바꿀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는 제가 2004년부터 주장한 이야기입니다만 수신료 인상을 지금처럼 여야의 정치적 타협으로 만드는 문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올려 주고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서 물가 상승분이 그다음 해 수신료 인상에 적용되도록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수신료 책정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아주 객관적인 전문가들로 만들어진 수신료책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정치적 이유로 수신료 결정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주장해 왔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사장님 생각 좀 말씀해 보시지요.
지금 공적 재원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저는 지금 KBS 수신료라고 이름이 지어진 것도 문제라고 봐요.
과거에 KBS 수신료라는 이름이 지어진 건 방송이 KBS, MBC 딱 두 군데 있을 때 지어진 이름이거든요.
저는 이 수신료의 배분을 KBS와 EBS 등, KBS가 독식하는 구조에서 EBS 등 타 공영매체로 대폭 확대하고 명칭도 ‘공영방송 수신료’로 바꿔야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KBS 수신료’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KBS만 지원하는 걸로 생각하다 보니 결국 KBS의 뉴스의 공정성이 시비가 되는 것이지요.
저는 지금 우리가 지원해야 될 공영매체가 KBS만 있는 게 아니고, 현재 EBS 배분율이 너무 낮고요.
어떤 사람은 프로그램 네 군데 나와서 다 좋대요.
그 사람이 저렇게 좋다고 하는 것의 근거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건강정보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료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지 않고 있어요.
다른 프로그램 심의를 4000개 할 적에 여기 103건 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한의사협의하고 의사협회하고 MOU는 맺어 놨지만 실제로 건강정보 프로그램이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노력은 거의 안 하신 것 같아요.
관련 법도 물론 양정숙 의원이 내셨는데 이제 상임위에서 그것 통과시켜야 됩니다만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으로 저런 것은 때려잡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는 것은요 저것은 노골적으로 방송을 장사, 저게 방송인지 장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때 사회적 합의의 방향은 공영방송은 공적 재원을 주로 활용하도록 하면서 광고를 최소화해서 상업자본으로부터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유료방송을 신설해서 돈 주고 사 보는 그런 상업방송들을 활성화시켜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청자들의 선택권을 넓혀 주자 그래서 다매체․다채널 시대를 열었는데요.
결국 지금 KBS가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양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때 만들었던 사회적 합의, 공영방송의 방향, 앞으로 공영방송은 훨씬 더 공적 재원에 의존하게 해서 프로그램의 공영성을 확보하자, 그래서 광고를 완전하게 뺄 그 시대가 올 때까지 KBS의 공영성을 강화시키자.
그다음에 유료방송은 직접 시청자들이 돈을 내서 보게 하고 광고도 넣게 함으로써 상업적 재원을 쓰게 하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자, 이게 사실은 그때의 사회적 합의의 방향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앞서 중소 SO 지원에 관한 문제 얘기할 때도 제가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애초에 그 당시에 정했던 방향과 다르게 MSO나 이런 대형 채널 플랫폼들이 대부분 통신사들에 예속되면서 프로그램이 제값을 받고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결합상품의 한 일부분이 되면서 미끼상품화되어서 사실은 제대로 된 프로그램에 투자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이 현실이 애초에 잡았던 정책목표와 위반되는 것이고요.
다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오늘 언론중재법 여야 협상 시한이기도 합니다만 여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2004년도 초선 시절에 문방위 간사할 때, 그때 언론중재법에도 원래 원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가 정병국 간사하고 상의하면서 당시에 만들어진 법이 언론중재 제도를 굉장히 꼼꼼하게 만들었고 설사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이나 각종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법제도를 운영해 보고 나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추후에 논의하자 이렇게 합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가 위헌이다 그런 논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오늘 언론중재법 여야 협상 시한이기도 합니다만 여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2004년도 초선 시절에 문방위 간사할 때, 그때 언론중재법에도 원래 원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가 정병국 간사하고 상의하면서 당시에 만들어진 법이 언론중재 제도를 굉장히 꼼꼼하게 만들었고 설사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이나 각종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법제도를 운영해 보고 나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추후에 논의하자 이렇게 합의했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조선구마사,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드라마가 이런 문제에 휘말려서 1․2회 방송하고 하차한 것을 처음 봅니다.
저는 대형 방송사고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런 일이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어쨌든 사후규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사후규제는 어떤 수단들을 강구할 수 있습니까?
최근에 류현진 선수 경기, SPOTV가 프라임(Prime)이라고 하는 채널을 만들어서 유료채널로 전환한 것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에 묻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경기, 류현진 선수 경기를 지금 유료채널화해서 돈을 1만 1000원 내지 않으면 볼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유료방송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리가 있는 일일지 모르지만 보편적 시청권과의 충돌 문제가 항상 발생합니다.
과거에 박찬호 선수 경기를 IB스포츠가 막대한 중계권료를 주고 했을 때도 국회에서 문제가 됐었고요.
2020
어쨌든 경제성 문제는 저는 10년간 8300억 적자 난 발전소가 무슨 앞으로 경제성이 있다고 논쟁을 하나,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방송정책,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금 지상파 매체들이 사실상은 더 이상 자체적으로 생존하기 어렵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일반 재벌 대기업, 사기업이 적자가 누적되어서 부도 위기가 와도 수조 원의 국고를, 국책 자금을 투여해서 살리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이렇게 공영방송들이 심각한 적자난을 겪고 있는데 행정 당국이 어떠한 정책도 수립하고 있지 않다,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으로만 ‘동의합니다’ 하고 아무런 협조는 하지 않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필요한 정책 판단들을 시작해야 하고 그 문제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KBS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을 전제로 하되 방송통신위원회에 별도의 TF를 만들어서 지상파 재원 개선대책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KBS 수신료 문제는 KBS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수신료를 올린 것만큼 광고를 줄이면 그 줄인 광고가 EBS, MBC, SBS 등 다른 지상파와 종편 및 다른 매체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상파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때 있었던 규제를 지금은 이미 상업방송․유료방송에게 주도권을 뺏긴, 매출액 규모도 훨씬 적은 상황에서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그런 측면에서 방송협회와 KOBACO와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속히 결론을 내려 주실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KOBACO 사장님, 방송광고도 방송의 한 일환입니다.
그것도 방송 콘텐츠의 하나지요.
지금 KBS, MBC 등 지상파의 경영 상태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데 이게 구조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은 없다는 점에서 저는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지상파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때 만들었던 이 비대칭 규제, 특히 광고 규제 문제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PCM이라는 방식으로 약간 중간광고 성격의 광고들을 끼워 넣고 있는데 총량 규제에 묶여서 오히려 일반 다른 상업방송에 비해서 광고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는 중간광고를 허용해서 지금 굉장히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상파의 비대칭 규제를 풀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론은 대단히 차갑습니다.
어느 국민인들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좋아하시지는 않겠지만 해외의 공영방송 수신료와 비교할 때 40년간 동결되어 있고 약 25만 원 받는 BBC와 비교할 때 연 3만 원 수준이면 너무 공영방송을 위해 지출하는 수수료가 높다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저는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제가 2005년, 2006년도에도 그런 제안을 했는데요.
현재 2500원인데 일시적으로 수천 원으로 올리는 일이 사실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적정 액수를 올리면서 이후에는 물가연동제로 해서 매년 수신료산정위원회가 물가상승률에 비례해서 조금씩 조금씩 올려 가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방치하면 방송을 항상 이 분쟁 속에서, 또 지상파는 항상 고사 직전의 위기 속에서 점점 프로그램의 질이 저하되고요, 시청자는 항상 이 매체 간의 싸움 속에 희생자만 되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앞서 질의에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방송의 광고 재원 문제에 관련해서, 공영방송 혹은 지상파 방송의 재원구조 문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께서 동의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은 제가 와서 본 두 번째 문제점 한번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방송사들이 잘나갈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다들 먹고살기 힘들어지니까 매체와 매체 사이에 소위 말하면 수익료나 재송신료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아주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매체 간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어젠다가 있는데요.
매체 간 균형발전이라는 어젠다를 2000년도 통합방송법에 담을 때에는 지상파가 한 해에 1000억 이상씩 흑자를 볼 때라 지상파의 기득권을 좀 강제하면서, 공영성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매체들을 신설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의 케이블TV나 IPTV, 위성방송 같은 것들이 신설되고 여기를 키워 주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도움을 준 거지요, 비대칭적 규제도 해 주고.
그런데 2020년 상황을 보면 매체 간 균형발전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위기는 지상파에서 발생을 하고요.
2017
언론이 바로 서야 특권층의 부정과 반칙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습니다.
언론이 바로 서야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은 여야가 인정할 수 있는 중립적 인사를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중립적인 인사를 방송사 사장으로 선임해야 권력의 방송 장악이라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은 정권 나팔수 방송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우리는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언론이 바로 섰다면 과연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보수 정권 10년, 정치권력은 말 잘 들을 사람만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은 정부 입맛에 맞는 보도가 이루어지도록 사사건건 개입했습니다.
일부 방송사 사장은 비판적 방송인들을 해고하고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괴롭혔습니다.
2015
청와대도 말이야, 여당도 말이야,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방송국 다 망해 가는데 방송국에 무슨 뉴라이트 학자들만 박아 갖고 말이지, 지금 제정신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역사적으로 이것은 남습니다.
아니, 판사 출신이에요, 방송통신위원장께서.
정부의 여러 청탁과 권고를 무시할 수 없다는 사정도 이해하지만 이게 해도 너무한 것 아니에요.
30여 년 넘게 KBS 수신료가 묶여 있는 상황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저는 특히 현재 재정위기에 처해 있는 지상파방송들 또 여러 방송사업자들에게 공적지원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요.
심지어 더 나가서 저는 지금처럼 공영방송의 재원을 계속 정치권의 이슈로 만들어서 계속 여야가 바뀔 때마다 묶이는 이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KBS 수신료를 물가에 연동해서 올리도록 하고 그 물가에 연동해서 올리는 요율을 정하는 위원회, 산정위원회를 방통위 산하에 둬서 앞으로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물가인상률을 반영해서 KBS 수신료가 계속해서 인상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방송의 공영성, 또 정치권으로부터도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각 방송사가 공정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전제하에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분명히 저는 이 약속, 앞으로 기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의 의지도 있으시지만 중요한 것은 역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가 수신료 문제에 있어서 저도 여당 시절에 수신료를 인상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인데요, 중요한 것은 공정성을 그렇게 말로만 들을 게 아니라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보장받았을 때 거기의 공적재원이 편파방송에 사용된다고 하는 야당 지지자들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방송법상의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를 제도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장님께서는 편성규약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방송법상 이런 편성위원회를 법제화하려고 할 때 사장님께서는 이걸 반대하시겠습니까?
그렇지요.
사실 지상파와 SO사의 갈등은 어떻게 보면 수수료를 둘러싼 일종의 이해관계 싸움인데 그게 전 국민적인 사안이어서 굳이 방통위가 개입하고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수수료를 조정해 주고, 이것은 또 다른 분쟁을 낳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방송이 끊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입해서 사실상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 주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게 과연 일반적인 심판자로서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냐라는 데서 조금 애매해 보여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가령 월드컵 등 주요 국민적 관심사안이 방송사의 이해관계 때문에 시청자 이익이 저해되는 요인들, 제가 오래전부터 주장했던 건데 사실상 지금은 협회 차원에서 알아서 다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지상파 방송사와 SO사의 분쟁 조정, 저는 방송이 중단되는 것을 막아보겠다 이런 취지는 이해하는데, 방송이 중단된 상태를 어떻게 재개할 거냐 할 때 개입하는 것은 몰라도 우려가 있을 때 직권조정한다는 것은 좀 과하다, 왜냐하면 사실상 협상 과정에서 보면 서로 이런 게 여러 가지 교섭하는 조건일 텐데, 어디는 끊겠다고 그러고 어디는 더 내 놓으라고 하고 이런 과정인데……
우려라고 하는 것이 자의적 개념이라 실제로 방송이 끊어질 건지, 끊어지는 게 아니라 교섭력을 위해서 끊겠다고 협박하는 수준인지 이런 것들을 방통위가 예를 들면 개입해서 우려가 있어도 무조건 직권조정하겠다고 가는 것은 너무 과도한 개입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지금 KBS 사장 선임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여권 추천 이사들만의 일방적 후보 선임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합의제 정신과 유사한 운영 방식인데요.
1시간 만에 서류만 들여다보고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영방송 KBS 사장 후보를 선임한다는 자체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야당 추천 이사들의 문제 제기가 오히려 정당했다고 봅니다.
그렇다 그래서 어떻게 한 번만에 바로 일방적으로 5명으로 선임할 수 있느냐 하는 절차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자 합니다.
절차와 기준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적임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인사 원칙입니다.
그래서 뭔가 어색하게 막 끼어들어 있고 사업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바람직한 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 사업하고 사이버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활동 강화 사업은 사업 목적과 추진 체계가 유사하고 그래서 이것은 명칭은 다르지만 유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통합해서 수행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두 가지 다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에서 소관하고 있는데 이게 같은 기관이 같은, KISA에서 유사한 성격을 이름만 달리해서 편성한 느낌이 들어서 이것은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정사업본부 급식비는 아까 두 분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치사한 게 식비 문제입니다, 급식비.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조정지원사업은 주로 국과심의회 운영을 지원하는 게 목적인데 별도의 자기 사업을 이렇게 한 3억 원 배정해서 하는 게 맞나 해서 이것은 저는 감액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송통신위원회요.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방송법상 시청자의 방송 참여와 권익 증진을 위해 설립했는데 이번 예산을 보면 시청자 지원 등과 관련이 적은 규제 성격의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지원 사업에 집중하고 모니터링 성격이라든가 규제로 해석될 수 있는 사업들은 법적 근거를 갖추든지 아니면 이것은 감액하든지 이렇게 조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뭔가 어색하게 막 끼어들어 있고 사업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기구인 것은 장차관으로 이어지는 독임제 기관과 달리 장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여권 야권에서 추천한 이사들, 위원들이 서로 다른 의견들을 조정해서 합의될 수 있는 선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밀고 가라는 정신으로 만든 위원회입니다.
3 대 2라고 그래서 3명이 밀어붙이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2000년 통합방송법 때부터 관여했기 때문에 왜 합의제 기구를 만드느냐, 독임제냐라고 하는 논쟁의 최초 정신은 여당에게 프라이어러티(priority)를 주는 인원수를 더 주지만 운영 자체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책을 협의하고, 합의 안 된 것은 놔두고 합의된 것 우선으로 계속 추진해 가면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재홍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건 협의를 추진해도 자꾸 수 우위를 중심으로 해서 밀고 나가니 좀 더 대화하고 이런 문제를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보장해 달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게 특별히 다른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서 갈등조장용으로 말씀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야당 위원이 질의하는데 부위원장이 자기 생각과 소신을 말할 수도 없단 말입니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말 길게 시키는구먼.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기구인 것은 장차관으로 이어지는 독임제 기관과 달리 장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여권 야권에서 추천한 이사들, 위원들이 서로 다른 의견들을 조정해서 합의될 수 있는 선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밀고 가라는 정신으로 만든 위원회입니다.
3 대 2라고 그래서 3명이 밀어붙이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2000년 통합방송법 때부터 관여했기 때문에 왜 합의제 기구를 만드느냐, 독임제냐라고 하는 논쟁의 최초 정신은 여당에게 프라이어러티(priority)를 주는 인원수를 더 주지만 운영 자체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책을 협의하고, 합의 안 된 것은 놔두고 합의된 것 우선으로 계속 추진해 가면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미래부가 대처해 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계인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놀라운 기술력을 보고 그것이 표준으로 되는 것이 제일 좋은 건데, 그것은 우리한테 와서 올림픽에 참석한 사람들한테는 보여 줄 수 있지요.
그런데 몇십억 명의 세계인들한테는 뭘로 보여 줄 거냐, 결국은 방송 중계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방송통신위원회 때 이것 대책 하고 있냐 했더니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방송계는.
그래서 제가 5G 기술이 아무리 구현되고 새로운 홀로그램이 어떻고 아무리 UHD 얘기해도 정작 중계하는 방송사가 전혀 모르면 그리고 새로운 중계 기술과 제조, 중계 장비들 생산이 안 되면 사실은 그냥 우리 평창이라는 공간에서만 보여지는 것이지요.
일본은 이미 포럼을 만들었거든요.
저는 우리 사회의 극좌와 극우의 양 극단을 배제하고 합리적인 보수세력과 그리고 균형 잡힌 진보진영이 서로 정책경쟁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사회 발전과 민주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양 극단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왜 그런 분들이 우리 사회의 중심적 역할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저분을 임명하시고 또 저분이 추천되도록 관여하신 집권세력과 여당에게 자신들도 저런 사람일지 몰랐다는 말을 사석에서만 하시지 마시고 이제는 같이, 좀 더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분이 공영방송의 이사장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뜻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님, 지금 공영방송 이사의 형식적 임명권은 방송통신위원장이지만 사실상 정치적 중립성과 균형을 위하여 여야가 일정하게 추천해 왔던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에서 오늘 위원장님이 왜 그것을 임명했냐고 당하시는 것을 봤는데요, 그런 관행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여야가 임명하고 추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최초에 방통위원회에 신청했을 때 원천결격자를 배제하는 수준의 권리는 방통위원회가 갖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각 정당의 추천 몫을 관행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앞으로도 방송의 중립성과 정치적 공정성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저런 수준의 분들이 계속해서 공영방송 이사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EBS 같은 경우에 EBS에서 영구 퇴출된 출연자가 다시 이사로 들어오고 폭력을 행사해서 이사회에서 사퇴하신 분이 다시 이사로 들어오고, 이런 것은 정말 방송 자체가 엉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분이 계속해서 이런 식의 공영방송 이사가 되고 공직자가 되는 사회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회의 극좌와 극우의 양 극단을 배제하고 합리적인 보수세력과 그리고 균형 잡힌 진보진영이 서로 정책경쟁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사회 발전과 민주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양 극단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왜 그런 분들이 우리 사회의 중심적 역할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저분을 임명하시고 또 저분이 추천되도록 관여하신 집권세력과 여당에게 자신들도 저런 사람일지 몰랐다는 말을 사석에서만 하시지 마시고 이제는 같이, 좀 더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분이 공영방송의 이사장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뜻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님, 지금 공영방송 이사의 형식적 임명권은 방송통신위원장이지만 사실상 정치적 중립성과 균형을 위하여 여야가 일정하게 추천해 왔던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에서 오늘 위원장님이 왜 그것을 임명했냐고 당하시는 것을 봤는데요, 그런 관행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여야가 임명하고 추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최초에 방통위원회에 신청했을 때 원천결격자를 배제하는 수준의 권리는 방통위원회가 갖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각 정당의 추천 몫을 관행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앞으로도 방송의 중립성과 정치적 공정성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저런 수준의 분들이 계속해서 공영방송 이사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규제 또 풀어 줘야 될 거예요, 그때 가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 시장 생태계가 어떻게 바뀌는 것인가를 연구하고, 그것에 대해 맞추는 규제 체계를 미리미리 연구하지 않으신다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결국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못 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수신료 인상은 지금 열악한 지상파의 재원을 일부 보전해 주는 측면 효과가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시장 자체의 정글화를 막는 유일한 제도는 아닙니다.
그것을 명심하지 않으신다면 또 임시미봉책에……
이 점에 대해서 방통위에 책임을 전가하거나 야당 탓으로 돌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자, 생태계로 들어가 봅시다.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방송 생태계에 새로운 영향을 줄 때 처음에 규제 방법이라든가 이익 배분에 대해서 사전에 방통위 같은 규제기관이 산업, 그 시장이 형성되기 전에 미리 룰을 정해 줘야 됩니다.
시장이 정글처럼 변한 다음에는 뒤늦게 규제를 도입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바로 최근 방송․통신 융합 생태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법안심사소위에 있는 방송법 몇 개만 정리해 주시면 저희는 바로 수신료 인상에 동의할 것입니다.
특별다수제, 그다음에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를 전 종편으로 확대하는 문제 등 방송 공정성을 담보할 제도가 확보되기만 한다면 저희는 언제라도 바로, 내일이라도 바로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방통위에 책임을 전가하거나 야당 탓으로 돌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자, 생태계로 들어가 봅시다.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방송 생태계에 새로운 영향을 줄 때 처음에 규제 방법이라든가 이익 배분에 대해서 사전에 방통위 같은 규제기관이 산업, 그 시장이 형성되기 전에 미리 룰을 정해 줘야 됩니다.
마치 수신료를 인상하면 방송 생태계의 모든 구조적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씀들을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십니다.
수신료는 박민식 위원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법안심사소위에 있는 방송법 몇 개만 정리해 주시면 저희는 바로 수신료 인상에 동의할 것입니다.
특별다수제, 그다음에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를 전 종편으로 확대하는 문제 등 방송 공정성을 담보할 제도가 확보되기만 한다면 저희는 언제라도 바로, 내일이라도 바로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방통위에 책임을 전가하거나 야당 탓으로 돌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일본의 경우는 NHK 등 지상파와 소니, 캐논 등 제조사 21개 사가 협력하는 차세대방송추진포럼을 구성해서 UHD 전용 채널 ‘4K’를 계획하고, 콘텐츠 공동 제작 및 수급 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도쿄올림픽을 겨냥한 것입니다.
평창올림픽을 맞이해서 방송장비, 제조사, 영상콘텐츠제작사, 송출․수신 장비, 시청자가 모두 연결되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방통위와 방송협회가 협력해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IOC하고 직접 협의할 수 없다 하더라도 미래부 등 관계산업과 부처 간의 협의 채널을, TF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준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 한 가지 고영주 이사장님에 대해서는 해임건의안을 내기로 여야 간에 논의할 것이기 때문에 질의는 그만하겠습니다.
평창올림픽을 ICT 올림픽으로 만들자고 하는 범국가적 합의가 있습니다.
어제 KBS 할 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확인해 본 바로는 개별 방송사 차원에서 별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또 방통위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 단위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의 경우는 NHK 등 지상파와 소니, 캐논 등 제조사 21개 사가 협력하는 차세대방송추진포럼을 구성해서 UHD 전용 채널 ‘4K’를 계획하고, 콘텐츠 공동 제작 및 수급 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도쿄올림픽을 겨냥한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17대 국회 때도 그렇고 이번에 나와서도 그렇고, EBS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영방송이고 또 프로그램의 공익성이 제일 우수하다 이런 강조를 드렸고 또 어떻게 도와드릴까 많은 고민도 했었습니다만 오늘은 좀 이런 상황으로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어쨌든 지금 보시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사옥 건립하시면서 빚을 지게 생기셨잖아요.
그렇지요?
지난번 방문진 국정감사에서 우리는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공영방송인 MBC의 방문진 이사장이 극단적인 사고의 소유자이며 공영방송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닌 부적격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더욱이 국회의원 전체를 모독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야당대표를 공산주의자로 낙인찍었던 자신의 발언을 부정하지 않는 등 공영방송의 이사장으로서는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고, 많은 언론도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충격을 받은 그런 보도를 연이어 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여야 공동으로 제출할 것을 위원장님에게 제안드리면서, 박민식 위원님과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KBS 국정감사 들어가기 전에 KBS와 무관한 일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방문진 국정감사에서 우리는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공영방송인 MBC의 방문진 이사장이 극단적인 사고의 소유자이며 공영방송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닌 부적격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더욱이 국회의원 전체를 모독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야당대표를 공산주의자로 낙인찍었던 자신의 발언을 부정하지 않는 등 공영방송의 이사장으로서는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고, 많은 언론도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충격을 받은 그런 보도를 연이어 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여야 공동으로 제출할 것을 위원장님에게 제안드리면서, 박민식 위원님과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통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위원장님, 또 KBS 사장님, 같이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외통위 시절에 해외에 가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 KBS월드하고 아리랑국제방송이요 기능이 중복되는데 기구를 달리 해서 이렇게, 국가적으로 보면 되게 낭비요소가 많은데 저는 국가의 대표적인 공영방송인 KBS가 아리랑방송과 이 국제위성방송 기능은 통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KBS 입장은 통합하자는 데 찬성하실 거고 지난번 방통위는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타 부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나요?
제가 방통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위원장님, 또 KBS 사장님, 같이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외통위 시절에 해외에 가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 KBS월드하고 아리랑국제방송이요 기능이 중복되는데 기구를 달리 해서 이렇게, 국가적으로 보면 되게 낭비요소가 많은데 저는 국가의 대표적인 공영방송인 KBS가 아리랑방송과 이 국제위성방송 기능은 통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KBS 입장은 통합하자는 데 찬성하실 거고 지난번 방통위는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타 부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나요?
전제조건을 걸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여당 위원과 KBS 사장이 응답을 주고받는 것은 대단히 모욕적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국회에서 특별다수제라든가 국장임명동의제 등 공영방송의 공영성을 강화할 수 있고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여야 국회의원들이 법으로 제정한다면 저는 공정성에 대한 제도적 담보가 되기 때문에 수신료 인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제도의 도입은 여당 위원들이 합의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KBS 사장이 합의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오늘 수신료 관련해서 발언하신 여당 위원들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수신료산정위원회를 만들고 그리고 물가인상분에 준하는 물가연동제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사실상 독립적으로 다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명박, 박근혜 두 보수정권하에서 KBS가 과연 국민의 방송으로서 자리매김했느냐라고 하는 냉정한 평가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망설이고 있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않는다면 공적재원을 준다 해도 결국은 정권홍보방송으로 전락하는 한 그 재원은 정권홍보방송의 재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저하는 것입니다.
야당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매도하는 그러한 인물들이 방송을 장악하는 한 어떻게 우리가 야당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재원을 드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KBS 사장 선임 과정에서부터 집권세력은 보다 중립적이고 공영방송의 공영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인물로 배치했을 때 야당도 적극적으로 재원의 공영성을 강화하는 데 협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방송프로그램이 시간이 길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짧게 압축적으로 다뤘지만 상당히 임팩트 있는 아이템을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칭찬드리고 싶은 거고요.
드라마에 있어서도 ‘프로듀사’ 같은 드라마는 그동안에 보기 어려웠던 새로운 포맷에 성공한 드라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격려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공영방송은 공영방송을 대표하는 대표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질이 상향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신료에 대해서 여당 위원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제가 야당을 대표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17대 문방위 여당 간사 시절에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 같은 큰 행사에 있어서 방송 담당한 기관과 기관들의 협력이 사전에 준비되지 않으면 실제로 이 문제들이 사전에 IOC와 논의에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준비를 방송협회 차원, 어차피 하면 방송국들이 중계할 것 아닙니까?
외국 방송들이 와서 하는 게 아니니까 이것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셔야 한다는 얘기인데 준비 상태가 어떠냐 하는 것을 대표적인 공영방송인 KBS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가 문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IOC하고 조직위원회가 알아서 할 문제인가요?
그런데 그 공문 보낸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권성민 PD를 또 해고했어요.
이 양반 해고무효소송에서 다 승소했거든요.
뭐냐 하면 감독기관인 방통위의 권고, 이게 재허가 조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방식으로 소화하기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래부 또 방통위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지금 같이 관성화되어 있는 지원 방식을 바꿔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각 기관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진흥원부터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청와대 전화 한 통에 청와대 앞에까지 공영방송 사장이 뛰어가는, 이런 것이 공영방송의 모습입니까?
저희는 저희가 권력을 잡더라도 KBS를 장악할 의사가 없습니다.
어느 정권이 정권을 잡든 공영방송답게 만들어 주는 제도 개선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한 공영방송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냐에 대한 제도 논의를 하고 그것이 보장되면 수신료 인상을 왜 못 하겠습니까,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제도 개선이 미흡하다고 보기 때문에, 언제든지 청와대 전화 한 통에 굴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KBS 임직원들의 자율성으로 보도를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데, 그런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데 왜 반대하십니까?
저희는 저희가 권력을 잡더라도 KBS를 장악할 의사가 없습니다.
어느 정권이 정권을 잡든 공영방송답게 만들어 주는 제도 개선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한 공영방송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냐에 대한 제도 논의를 하고 그것이 보장되면 수신료 인상을 왜 못 하겠습니까,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제도 개선이 미흡하다고 보기 때문에, 언제든지 청와대 전화 한 통에 굴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KBS 임직원들의 자율성으로 보도를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데, 그런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데 왜 반대하십니까?
저희가 그런 전제만 있다면 수신료 인상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진흥원이 ‘아니다’, 그런데 인터넷진흥원도 이 코드가 교육용 샘플인데 이걸 북한에서 한 걸로 둔갑시키는 데 말하자면 활용됐단 말이에요.
뭐냐 하면 아까 여당 위원들이 ‘수습하고 괴담 유포를 막아야 한다’ 그랬는데 인터넷진흥원이라는 국가기관하고 KBS라는 국가 공영방송이 이 메르스 악성코드가 북한 소행이라는 괴담을 유포시켰는데, 이게 옳습니까?
괴담을 진정시키기는커녕 인터넷진흥원하고 공영방송이 오히려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켰잖아요.
여기서 다룬 내용 중에 지난번 법사위로 간 방송법의 후속조치로서 외주제작사를 분쟁조정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안, 이것은 이견이 없다.
두 번째, 간접광고를 외주제작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이견이 없는데 그 간접광고를 허용하는 데 있어서 보완 조치가 좀 필요하다 이것도 지금 저희가 얘기한 거고, 최민희 위원님은 거기에 간접광고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는 협찬광고를 간접광고에 포함시키고, 그것과 미디어렙을 통해서 투명하게 자료 제출 및 또 그것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둬야 된다, 이렇게 세 항으로 연결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 항은 지금 시간상, 방송통신위원회와 우리 국회 사이에서 절충해야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낸 안은 외주제작사 간접광고 허용 및 보완 조치까지만 오늘 합의하고, 최민희 위원께서 제안하신 그 내용을 계속 심의를 해서 대안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논의를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제가 조정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할게요.
일단 여러 사안이 있으니까 정리하고 이 얘기로 갑시다.
첫 번째, 외주제작사와 방송사 사이에 생긴 문제를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지난번 우리가 방송법 통과할 때 특수관계자 비율을 삭제하면서 전제조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차가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같이 가야 할 사안이라 우리 상임위 차원의 합의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쟁조정 대상 문제는 저는 오늘 포함시켰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것 참 답답해요.
이건 옳지 않은 행위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조해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비율 폐지문제 관련해서 부대의견으로 분명히 저희가 못 박은 게 있습니다.
순수외주제작 비율 문제 그다음에 분쟁조정대상 문제가 있는데 그것 말고도 방송국과 제작사 간에 협의해야 할 사안들이 많이 있는데 반드시 사후점검을 해서 이 제도의 도입으로 외주제작사들이 피해를 입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분명히 동반 상생하겠다고 약속을 받고 해 준 제도 변화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사후점검 책임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부에 있다는 점 제가 다시 한 번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외주제작사 회원들은 어제 좀 격앙되셔서 저희 보좌관들 두 사람이 가서 한 2, 3시간 같이 의논도 하고 향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도 저도 했습니다마는 어떤 제도의 변화가 양자를 다 같이 잘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진행된 건데 결과적으로 강자만 살아남고 약자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점 다시 재확인 드리는 겁니다.
이제 말하자면 팔아먹을 데가 없어요, 해외에서.
그런데 정부부처가 굉장히 이걸 안이하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콘텐츠 관련된 부처가 문화관광부, 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로 삼원화돼 가지고 효과적인 대책을 못 세우고 있어요.
제가 국정감사 때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세 부처가 이건 TF팀이라도 꾸려서 대책을 해야 됩니다.
한중 FTA 내용에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들이 없어요.
저는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보고요.
올해 그동안 죽 시장상황 평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동안 미뤄 왔던 분리공시, 이것은 방통위 사안입니다만, 또 알뜰폰, 알뜰폰 자회사들 이것 이통3사 대기업들에게 줬던 것 점유율 50%로 돼 있잖아요, 현재.
2014
그래서 이게 지금 본사나 이런 쪽에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협력업체에 대해서 제대로 노무관계 하라고 지도하고 그렇게 못 하는 업체를 계약을 해지해서 잘할 수 있는 협력업체로 갈아타라는데 그것도 못 합니까?
돈이 더 드는 것도 아닌데 안 하는 것은 정부의 감독 소홀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조사권은 방통위에 있고 허가권은 미래부에 있는 이 이중적인 구조 때문에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휴대폰시장 통신요금시장도 그렇고 결합상품시장도 그렇고 지금 다 이래요.
조직개편을 완전히 엉망으로 한 거예요, 이번에 정부조직법이, 박근혜 정부 안에서.
이것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것 오늘 결론을 못 내려도 괜찮은데 우리가 미방위에 있는 한 방송규제체계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무슨 소리인가 하면, 우리가 공영방송은 소유구조의 공영성을 강화하고 점유율 규제를 안 하잖아요, 공공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무료보편적 서비스라서.
그런데 방송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장 우려했던 게 대기업의 진출이 방송산업의 활성화를 꾀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독점이 완성돼서 오히려 중소 규모의 방송사업자들을 다 말살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콘텐츠사업은 대기업 중심으로 갔을 때 콘텐츠산업의 자율성과 창의력이 억압된다고 하는 걱정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매체․다채널 시대에 가능하면 매체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가 정부 정책의 핵심이었는데, 그래서 대기업의 진입을 가능한 한 소유규제로 막았다가 지금 소유규제는 다 풀어줬어요.
하나는 진입 규제, 그다음에 소유 규제, 점유율 규제를 뒀는데 대개 일반적으로 방송을 규율을 하는 현재의 규제가 소유 규제하고 점유율 규제 아닙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공공성이 있는 공영방송의 경우에는 사익을 위하여 방송산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특별하게 규제, 예를 들면 점유율 규제를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유료방송체계는 이것을 산업으로 보고 특정 대기업이나 혹은 특정 자본이, 예를 들면 다채널․다매체 시대에 독점으로 가면 이 방송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점유율 규제를 통해서 다매체․다채널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그 규제들을 도입한 겁니다.
그런데 방송통신 융합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체계를 어떻게 규율할 건가가 굉장히 오랜 논쟁이었어요.
지금 저희들이 정리한 건 방송통신위원회에 홈쇼핑PP 이 해당되는 조사권을 주도록 하고 그 조사 결과가 나올 경우에 그것을 미래부로 통보해 주면 미래부가 여기에 거론된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 하는 식으로 조문을 정리하면 되겠네요.
방통위 오시기 전에, 이게 보면 양태가 두 가지 아닙니까, 대개 생기는 불법이라는 게.
임원이 부당하게 뇌물 수수하여 형사처벌 받는 경우, 롯데홈쇼핑이 이번에 그런 케이스지요.
두 번째가 소위 갑질을 해서 을에다가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해서 이익을 편취하는 이런 두 가지 사례인데 이 홈쇼핑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마트 같은 데는요 물건을 납품하면 일정한 기간 동안 납품을 해서 계속 매대를 놓고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지요.
2차관 걸 일시 중지하고, 그래도 왔는데 방통위 것 아무것도 안 하면 또 서운하잖아요.
방통위 것 중에서 자구 몇 개 고친 것 있어요.
이런 것만, 이런 것은 그냥 바로……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지요.
2차관 걸 일시 중지하고, 그래도 왔는데 방통위 것 아무것도 안 하면 또 서운하잖아요.
방통위 것 중에서 자구 몇 개 고친 것 있어요.
이런 것만, 이런 것은 그냥 바로……
결국 국민의 과도한 부담은 대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담합으로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즉각 나서서 독점과 담합구조를 낱낱이 파헤쳐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는 불법 보조금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바탕으로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감시해야 합니다.
미래부는 불법 보조금이 사라지면서 추가로 생겨나는 기업 이윤이 통신요금 인하에 쓰일 수 있도록 요금인가제를 적극적 수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일본의 소프트뱅크와 같이 파격적인 요금경쟁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제4이동통신 출범을 위해 정부는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제가 MBC 문화방송 관련 자료집을 냈고 일관되게 방문진 질의 때도 MBC가 지금은 어떤 규제에도 꿈쩍하지 않고 거의 특권적인 언론사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해고 복직 판결을 받은 노동자도 복직시키지 않고 있고 엄청난 적자를 봤는데도 새로운 경영혁신의 노력을 보이지 않고 너무 무풍지대에서 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방문진 국감 또 MBC 비공개 국감, 방통위 국감을 통해서 많은 위원들이 질타했는데 꿈쩍 않고 교양제작국 해체라는 카드를 또 내놨습니다.
이제 방통위원장님한테 묻기도 참 쑥스러워서요 저는 MBC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법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감시와 규제도 받지 않다 보니 저런 무소불위의 행태를 계속 반복하고 있고 방문진 이사장님도 방문진 자신들의 고유의 권한을 행사해서 MBC를 개혁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방송통신위원장님도 권한이 없다고 하시고 하니 이런 경우에는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느냐……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것은 방송통신위원회도 신경을 쓰셔야 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제가 확인감사 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이게 큰 의미로는 방송국의 적자구조의 요인이 되기도 하고 또 크게 보면 국고의 낭비요소가 있습니다.
지나친 경쟁 때문에 외국 중계권 회사에 대해서 시세보다도 과도하게 돈을 지불하는 이런 관행들, 이런 경쟁구조를 탈피해야 되는 문제, 이것은 방송국도 협조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새로운 규정을 둬서 이것을 어길 경우에 엄격하게 제재하는 방식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유혹이 생기거든요.
왜냐면 이것은 다른 것과 달리 한 번 대박 나면 정말 대박 나는 영역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유혹이 생기는 건데, 그런데 망할 때는 이렇게 크게 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방송국들이 현혹돼서 재원의 낭비로 이어지지 않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10년째 이렇게 해결을 못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참 문제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지금 해법을 수신료 인상으로만 몰아가는 것도 저는 또 그게 맞느냐……
그때 교육부 지원을 받을 적에도 EBS가 막 그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연결을 시켰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재원을 지원하는 교육부가 역사책 문제에까지 관여하는 이런 간섭에 또 말하자면 노출되고 있고,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EBS 같은 공영방송의 재원대책 마련은 그 해결에 정말 다 같이 머리를 맞댈 때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사옥 새로 짓는다니까 저는 사실 되게 반가웠어요.
그동안 너무나 낙후되어 있었고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노조위원장님 말씀도 들어 보니 일리가 있는 것이, 여기 주신 자료를 보면 뭐 예타도 거치고 다 그랬습니다만 이게 2015년부터 한 해에 이자로만 한 24억 정도 나가잖아요, 사장님.
다른 게 있다면 신사옥 짓는 것 하나가, 그다음에 이춘호 이사장의 문제, 이 2개가 새로 추가됐네요, 보니까.
어쩌면 이렇게 변화가 없는지, 매번 국정감사 때마다 EBS의 재원대책,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국회에서 늘 그렇게 결의해도 보니까 더 악화됐네요.
저는 방송통신위원회도 직무를 방기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공영성지수를 보면 EBS의 공영성지수가 제일 높다는 것은 허원제 부위원장 아시지요?
저는 지금 코바코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전병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정치적 색깔이 좀 있다 하더라도 전문성과 또 소신, 이 분야에 직업적 소신이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곽성문 증인은 자기가 친박으로서 정권에 충성을 다하고 성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이 업무와 무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코바코의 존립 이유는 기업이 직접 광고를 띄워도 되는 건데 공영방송에 있어서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그 재원을 독립시키기 위하여 저 조직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의 압력으로부터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 두 번째, 권력의 압력으로부터 방송 재원의 공정성을 지켜내는 것이 주 사명인데 예를 들어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방송에 대해서는 재원을 더 잘 분배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저 재원을 압박해서 방송에 말하자면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자신은 자신의 소신과 자기 업무가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저희 야당 위원들이 이 질의를 그대로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명백한 곽성문 사장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계속 지리한 공방전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명백히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방송산업 생태계 점검하고 규제 방안들 검토하고 그다음에 진흥 방안 검토하고 이걸 하셔야 된다는 취지이고.
두 번째 것은 규제기관의 규제, 제재 대상 기관들이 제재 방법과 제재기관의 결정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바뀔 것 아닙니까?
어떤 방송국도 재허가 국면이 아닐 때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러면 그동안 쓰신 제재들이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제재권을 드렸는데 규제를 제때 안 하시거나 제대로 안 하시거나 편파적으로 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기관의 효용성에 관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번에 할 적에도 ‘MBC․KBS 이렇게 놔두실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말 안 듣습니다’, 이것 규제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이통 3사 규제 이것 되게 솜방망이징계라는 얘기, 벌써 수년째 듣고 있거든요.
규제기관의 규제력도 약하지만 규제기관의 규제 의지도 약하기 때문에 종편도 방송통신위원회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요, 지상파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이동통신 3사도 방송통신위원회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이런 규제기관이 과연 필요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 뭔가 제도를 바꿔서라도 정말 실효성 있는 규제기관이 재탄생해야지……
그런데 보면 어제 미래부에서도 이 질의를 했는데 뒤에 앉아 계신 분들 보니까 자기 일처럼 고민하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도 여기 보면 진짜 대한민국 방송을 고민하시나……
제가 아까 여러 가지 끼워 팔기 얘기도 하고 지상파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지만 다 자기 일이 아닌 것 같은 표정들 보면서 ‘야, 이것 심각하다’, 허원제 부위원장님은 방송국 출신이시니까 더 잘 아실 텐데 저는 이렇게 하루하루 넘기면 안 된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부가 말로만 미래 먹거리 산업이 아니고요, 저는 그런 말도 한가하다고 생각해요.
다 망해 가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콘텐츠산업 전체 시장이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거의 반 토막 이하로 났는데 도대체 그냥 월급 받고 살면 되나, 이런 걱정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이런 여러 가지 작은 현안들에 대한 대응을 하시더라도 별도로 이런 방송정책 전체를 한번 조정하고 정리하고 어떻게 키울 거냐에 대한 TF팀이 필요하다, 그것 없이 이렇게……
지금이 2014년이니까 10년 지났거든요.
10년 지난 지금의 방송산업의 환경을 보면 굉장히 어지럽고 더 어려워졌거든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그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어차피 방송통신위원회 일을 하시니까.
10년 후에 우리나라 방송산업이 어떤 위치에 있을까?
여야가 어떻고 이런 것도 있지만 대한민국 방송산업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요.
이통사는 고가폰은 자기 책임이 아니니까 소비자에게 고가요금제를 받기 위해서 고가폰만 팔도록 돼 있어요.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절대 인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미래부 방통위가 정보통신사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취지하에 이 폭리 구조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어요.
어떤 제도도 도입하지 않아요.
단말기는 이렇다 치고 고가요금제 보십시오.
선거보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전 국민적인 아픔을 줬던 그 보도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그때는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 보도가 됐다 하더라도 다시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 국회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문진 이사장, 어느 일각에서 이러한 보도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진정성 있는 답변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이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다음 국정감사 때까지 이런 문제에 대해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대책과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방송통신위원회 그다음에 미래부가 다 해당되는 것인데요.
방송통신위원장님은 또 저작권에 일가견이 있으시니까요.
우리나라 문화산업은 매우 저자본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제작사의 소위 말하면……
표준계약서 얘기가 나왔는데 제작사가 소위 말하면 판매권을 갖도록 계약서를 고쳐야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것은 감독해야 돼요.
지금은 방송국이 드라마 판매권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파는데 저는 우리나라 제작사들이 판매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제작사들이 외국에 나가서 팔 수가 없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라고 하는 기구가 소위 국제 판매망을 만들어야 된다……
미래부 차관님, 이 위원회 특별하게 꼭 쥐고 계셔야 할 일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 방송 유관기관이 차라리 이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운영하는 게 낫지 않겠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제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본 재난방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봤거든요.
잘 정리가 돼 있는데 그 정리돼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 중앙재난방송협의회라고 하는 기구를 필요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미 있는데 활용이 안 된 거지요.
이런 문제가 결국은 길환영 사장 문제로까지 이어졌던 것 아닙니까?
공정보도를 둘러싼 노사의 갈등과 대립이 해고로 이어지고 결국은 길환영 사장 같은 사람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보도에 관여하고 이런 전체적으로 공정보도의 생태계가 깨지는 것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공정성 공영성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구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시고, 이 해고가 부정부패에 의한 해고가 아니고, 결국 길환영 사건을 보더라도 이 해고자들이 부당해고 됐다는 것이 확인된 것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들여다보시고 관여하시고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