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의 일본 발언
2024
이들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반대하거든요.
나토 국가란 말이에요.
일본도 대러 제재에 참여를 했지만 에너지는 별도다 그래서 미국을 설득해서 예외를 인정받고 있단 말이지요, 노력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이 그냥 14만 원에 매각하고 나와 버리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진영외교와 가치외교에 집중하다가 결국 기업들의 피해를 가중시켰다―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2023
외교부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닌데.
이런 겁니다.
과거에 한 15년, 20년 전에 주로 제기됐던 문제들은 어떤 거냐 하면 그 나라에 있는 박물관에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전시관이 없다, 중국과 일본관은 있는데 한국관이 없다 이게 이슈였어요.
상설전시관에 아시아는 중국, 일본밖에 없냐 그래서 한국전시관을 만들고 거기에 어떤 것을 전시할 거냐 하는 문제가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국제교류재단이나 학술진흥재단이나 여러 정부 차원에서, 심지어는 삼성이나 이런 쪽의 재단 쪽에서 기부한 적도 있고요.
이런 겁니다.
과거에 한 15년, 20년 전에 주로 제기됐던 문제들은 어떤 거냐 하면 그 나라에 있는 박물관에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전시관이 없다, 중국과 일본관은 있는데 한국관이 없다 이게 이슈였어요.
상설전시관에 아시아는 중국, 일본밖에 없냐 그래서 한국전시관을 만들고 거기에 어떤 것을 전시할 거냐 하는 문제가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국제교류재단이나 학술진흥재단이나 여러 정부 차원에서, 심지어는 삼성이나 이런 쪽의 재단 쪽에서 기부한 적도 있고요.
박물관마다 다양한 유형의 전시관을 만들어서 상설전시관을 만들고 거기에 진열하게 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데는 외교가의 역할도 필요했었어요.
독일 카셀대학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소녀상이 3월 기습 철거되었는데요.
애초에 이것은 카셀대 총학생회에서 학생회를 열어서 소녀상 영구존치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대학 측이 이를 수용해서 부지 사용 허가를 내주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주프랑크푸르트 일본총영사를 지속적으로 대학에 보내 압박을 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댔지만, 결국 철거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영사관 쪽의 조치를 알아보니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한일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해 주었어요.
이런 입장이십니까?
프랑크푸르트총영사님에게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독일 카셀대학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소녀상이 3월 기습 철거되었는데요.
애초에 이것은 카셀대 총학생회에서 학생회를 열어서 소녀상 영구존치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대학 측이 이를 수용해서 부지 사용 허가를 내주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주프랑크푸르트 일본총영사를 지속적으로 대학에 보내 압박을 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댔지만, 결국 철거됐습니다.
중국의 핵발전소가 지금 중국 동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 서해 바다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저런 방류를 IMO 차원에서 용인한다면 만약에 중국의 핵발전소에서 문제가 생겨서 같은 방식으로 방류하게 될 경우에 우리 서해안의 해양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거냐?
언제든지 우발적인 상황에 대처해야 된다면 저는 단순히 그냥 일본과의 관계나 일본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한 입장이 아니라 우리 주변 국가의 핵발전소에 유사시 문제가 생겼을 때의 그 오염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큰 원론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일 간의 외교관계를 복원하고 그것이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현안의 문제를 넘어선 문제일 수 있다 하는 점도 정부 당국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어제 유흥식 추기경님 만났을 때 당부하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교황청대사님?
해양관님 답변을 이렇게 죽 들으면서 여러 가지 느낌이 드는 게, 질문은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저런 방식의 해양 방류가 만약에 국제사회에서 용인된다면 저의 걱정은 이런 게 있어요.
중국의 핵발전소가 지금 중국 동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 서해 바다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저런 방류를 IMO 차원에서 용인한다면 만약에 중국의 핵발전소에서 문제가 생겨서 같은 방식으로 방류하게 될 경우에 우리 서해안의 해양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거냐?
그런데 우리는 미국이 해 달라는 것 다 해 주고 일본이 해 달라는 것 다 해 줘도 지금 최고의 국가적 과제인 부산엑스포 지지 선언조차 이끌어 내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외교적으로 성과라고 말하기가 참 민망하다 이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국가적 과제를 우방국으로부터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도 외교적 성과인데, 그건 정치적 성과지요.
이건 제가 질문의 답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면 대한민국 국민들도 불안이 가중될 텐데 한편으로는 안심시키는 일도 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일본의 오염수가 실제로 자신들이 약속한 대로 적절히 방류됐는지를 상시 점검 체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IAEA 일본사무소에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가겠다, 초반에는 주 단위로 갈 수도 있지만.
그 정도로 과연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국내 수산업에 피해가 올까 봐 또 예산을 1700억 정도 배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야당 탓이 아니고요.
야당 탓을 하지 마시고 괴담 탓을 하지 마시고 오염수 방류를 안전하다고 믿게 하지 못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본 정부가 일본 국민도 안심을 지키지 못하니까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겠어요?
이건 제가 질문의 답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의 주장입니다.
외교부장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꾸 괴담, 피해, 야당이 퍼뜨리고 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수산업 피해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본 정부는 어쨌든 이 오염수가 안전하게 방류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면 일본 정부도 자국 내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이른바 ‘소문 피해’라는 용어가 있더구먼요, 소문 피해.
거기는 괴담이라고 안 하고 소문 피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시찰단의 발표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일본은 당연히 안전하다고 주장하면서 계획을 짠 거고 그 계획대로 되면 안전하지……
우리 국민의 우려는 과연 일본 정부가 안전하다고 말한 것이 믿을 수 있는 것이냐를 제3의 기관이나 국가가 검증해 달라는 얘기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료를 우리 독자적인 기술로 채취해서 ‘이것 안전해요’라고 말하면 우리 정부를 믿는다고요.
일본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정부를 믿고 ‘거기 시료를 가져와서 ALPS에서 제출한 걸 해 보니까 괜찮다네’ 그러면 믿지요.
두 번째,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냈던 시찰단의 방침이나 IAEA 보고서를 자세히 보면 결론은 이런 거예요.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100% 보증하겠다는 말은 없어요.
다만 일본의 계획대로만 된다면 그러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지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냈던 시찰단의 방침이나 IAEA 보고서를 자세히 보면 결론은 이런 거예요.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100% 보증하겠다는 말은 없어요.
다만 일본의 계획대로만 된다면 그러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지요?
일본이 말한 대로 계획대로만 되면 그 기준은 지켜지는 것이니까 그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표현인데, 이 표현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다만 일본의 계획대로만 된다면 그러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지요?
일본이 말한 대로 계획대로만 되면 그 기준은 지켜지는 것이니까 그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표현인데, 이 표현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일본이 제출할 때는 안전하게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제기구는 저 국가가 제출한 계획이 제대로 지켜지면 안전한 것이다.
그렇지요?
일본이 말한 대로 계획대로만 되면 그 기준은 지켜지는 것이니까 그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표현인데, 이 표현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일본이 제출할 때는 안전하게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제기구는 저 국가가 제출한 계획이 제대로 지켜지면 안전한 것이다.
하나 마나 한 소리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목표가 방류를 막을 수 없다고 하는 판단 고민을 할 수 있어요, 방류하는 주체는 일본이니까.
그러나 방류에 반대하는 입장은 방류를 꼭 막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그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차라리 조건부 반대에 가까운 전략을 짜는 게 맞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일차적으로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한 가운데서 좀 더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과학적 방식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 외교적으로 더 현명한 것 아닙니까?
지금 마치 안전한 물이 방류되는 거라고 우리가 보증해 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외교적으로 현명한 거겠습니까?
두 번째는 후쿠시마 사고 났을 때, 하태경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당시, 우리도 수산업이 수출을 꽤 하거든요.
우리 수산업의 수출이 당시에 30%에서 40% 정도 급감했어요.
사고가 우리나라에서 난 것도 아닌데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수산물도 수입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IAEA에 있는 기술자들도, 세계적인 원전 학자들도 솔직히 말해서 이것 방류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가 알 수 없다, 우리가 만든 기준은 정상적인 원전 처리수에 대한 기준이지 사고 난 오염수를 어떻게 핵종 제거를 해서 그것이 그 정도 기준하에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 없다 이게 과학자들의 양심의 얘기입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는 후쿠시마 앞의 현재 바다에서 후쿠시마의 어민들이 잡은 물고기의 상당수가 변형된 물고기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고.
두 번째, 그 물고기들을 조사해 보니까 체내에 상당한 정도의 방사능이 축적되어 있는 물고기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방류를 한다는 것이 과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는 일본 환경단체와 시민단체와 후쿠시마 지역의 정치인들까지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염수 문제가 이렇습니다.
지금 하태경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정상적인 통제하에서 IAEA 기준에 맞춰서 냉각수를 방류하는 과정들이 있는 것은 대개 통제권하에 있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이고요.
후쿠시마 원전 문제는 사고가 나서 그 사고 난 것들이 너무 과도한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염수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일반적인 원전 처리수가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의 안전성이 과연 어떻게 확보될 거냐?
지금 하태경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정상적인 통제하에서 IAEA 기준에 맞춰서 냉각수를 방류하는 과정들이 있는 것은 대개 통제권하에 있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이고요.
후쿠시마 원전 문제는 사고가 나서 그 사고 난 것들이 너무 과도한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염수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일반적인 원전 처리수가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의 안전성이 과연 어떻게 확보될 거냐?
이건 초유의 일입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과학적으로 규명하기도 어렵습니다.
방류 후에 상당 기간을 또 감시하고 검사해야 되는 것이 또 그런 거거든요.
IAEA에 있는 기술자들도, 세계적인 원전 학자들도 솔직히 말해서 이것 방류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가 알 수 없다, 우리가 만든 기준은 정상적인 원전 처리수에 대한 기준이지 사고 난 오염수를 어떻게 핵종 제거를 해서 그것이 그 정도 기준하에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 없다 이게 과학자들의 양심의 얘기입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는 후쿠시마 앞의 현재 바다에서 후쿠시마의 어민들이 잡은 물고기의 상당수가 변형된 물고기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고.
IAEA에 우리 한국 과학자가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납득할 만한 별도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이 방류를 용인하거나 방임해서는 안 된다고 할 때 장관께서 뭐라고 했느냐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고작 우리 방법이 양국 정상이 만나서 1박 2일, 2박 3일 시찰단을 보내서 해결을 하겠다?
저는, 이것은 완전히 일본 쪽에 방류를 허용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본 측 입장에서는 당신들이 시찰단까지 보내서 다 확인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우리가 방류하는 것을 반대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것조차 항의할 수 없는 정도의 대한민국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국민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인데요.
이것 방류를 언제쯤 하려고 한답니까, 일본 측 반응은?
목표는?
대화 상대인 일본을 신뢰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그런데 바로 이번 정상회담 사후에도 독도 발언을 했다는 등 이런 것을 관방 부장관이 발표하잖아요.
이게 신뢰에 기반한 행위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적어도 정상회담 사이에 두 정상이 나눈 대화를 부장관이 그렇게 발표하고 우리 외교부는 항의하고 이게 과연 신뢰……
그래서 굴욕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 보려고 하는 의지가 왜 나쁩니까?
좋은데 과거에 우리가 쭉, 외교부가 지켜 왔던 모든 원칙, 우리 국민들이 일관되게 일본에 요청했던 모든 태도 변화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망가지고 그냥 미래로만 가자고 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불신 때문에 이 굴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기본적인 외교 원칙상 주고받는 협상도 안 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우리가 크게 양보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일본이 채워 줄 겁니다’ 그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담보하고 믿냐는 말이에요.
너 얼마 주면 돼?’ 이런 사례가 많아서 피해자들이 더 운단 말이에요.
여기에 왔던 그 할머니들이 ‘나 그런 돈 필요 없어요.
나는 내 인생을 망친 일본의 진솔한, 그 기업의 진솔한 사과가 필요해요.
사과의 의사표시로 배상을 해 달라는 거예요’라고 말씀해요.
돈 때문이 아니라고요.
그걸 외교적 감각이 있으면 바로 끊었어야지, 거기서 항의했어야지, 어쨌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문제요.
대법원이 판결한 것은 미쓰비시라고 하는 일본 전범기업이 양금덕 할머니 같은 피해자에게 제대로 임금도 주지 않고 배상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해서 배상을 판결한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법원의 판결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권한이 있습니까, 헌법이나 법률에?
제삼자 변제라는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2022
왜냐하면 이 오염수가 나와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류를 따라 흐르다가 혹시 한국 바다에 흘러들어 올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 아닙니까?
후쿠시마 앞의 오염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검역을 철저히 하면 해결되지만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 오염수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돌아서 한국 앞바다를 오염시키면 어떻게 하느냐는 두려움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일본 대사관이 자료를 오히려 불리한 자료라고 생각되는 것은 비공개로 하고 안전하다고 한 자료만 공개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이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도쿄전력에서 공개하는 건데 주일본 대사관은 비공개로 해서 국내에 보고했단 말이에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정화한 2차 처리수 농도는 아예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성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2023년부터 2030년에 걸쳐서 바다로 분출할 예정인데, 문제는 이런 제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일본 측의 문제도 있지만 주일본 한국대사관에서 오염수 관련 정보를 공개한 내역을 보면 2022년도도 160건 문건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지만 유해성이 있을 수 있다는 논란의 문서는 비공개로 하고 먼 바다의 오염수는 어류가 안전하다 이런 자료는 공개했어요.
아니, 뭐 때문에 일본 도쿄전력이 공개한 자료를 우리 대사관은 불리한 자료……
뭐 불리하다 유리하다 판단할 게 없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수치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것인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문제인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요.
이것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도쿄전력에서 공개한 오염수 현황에 따르면 ALPS 장비를 통해서 안전 규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오염수가 전체 오염수의 68%다, 이것은 도쿄전력이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정화한 2차 처리수 농도는 아예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일본 문제인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요.
이것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도쿄전력에서 공개한 오염수 현황에 따르면 ALPS 장비를 통해서 안전 규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오염수가 전체 오염수의 68%다, 이것은 도쿄전력이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정화한 2차 처리수 농도는 아예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성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2023년부터 2030년에 걸쳐서 바다로 분출할 예정인데, 문제는 이런 제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일본 측의 문제도 있지만 주일본 한국대사관에서 오염수 관련 정보를 공개한 내역을 보면 2022년도도 160건 문건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지만 유해성이 있을 수 있다는 논란의 문서는 비공개로 하고 먼 바다의 오염수는 어류가 안전하다 이런 자료는 공개했어요.
리셉션이라고 하는 것은 6시부터 8시까지 풀로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저도 리셉션 같은 데 가 보면 시작은 이렇게 하고 하지만 한 명, 한 명 빠져 나가면서 제가 볼 때는 8시까지 안 있어도 되는데 8시까지 있었다고 쳐도 나루히토 국왕은 그 리셉션에 참석하고 조문을 했거든요, 8시 40분에.
제가 이것도 일본 통신사 뒤져 가지고 거기 보도 보고 안 겁니다, 외교부가 얘기 안 해 주셔 가지고.
그러니까 나루히토 국왕 같은 사람도 한 나라의 국왕인데 리셉션 참석하고 거기 조문을 하고 그리고 밥 먹으러 가셨는데……
8시에 끝나고 12시까지 시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못 갔다 쳐요.
트래픽이 있고 내려보니까 너무 사람이 많아서 예정된 프로토콜을 못 지켰다, 그런데 리셉션이 끝난 시간이 8시쯤 되지 않습니까, 6시에서 8시?
나루히토 일본 국왕은 그때 끝나고 갔더라고요.
리셉션 끝나고 가니까 8시 40분에 참배했어요, 조문.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왜 안 갔냐?
그래서 전 깜짝 놀랐어요.
열심히 노력……
노력을 아주 안 했을 리는 없으니까 노력하셨는데 미국과 미국 의회 내의 정설은 미국을 북미로 바꾼 건 캐나다 때문에, 노조 없는 기업에 대한 제외 조항은 일본 때문에 했다고, 정설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한 캐나다는 미국에서 북미로 확대하는 전략이 있었고요.
일본은 노조가 없는 대기업을, 노조가 없는 대기업 피해 가는 것을 포함시키는 전략이 있었어요.
우리는 IRA에서 우리 대기업의, 우리 진출 기업의, 대기업이라고 안 할게요.
우리 진출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은 뭡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진짜 문제의식을 느끼는 거는 외교부가 있는데 왜 김태효 차장이 한일 정상회담이 확정된 것처럼 발표했냐?
그때 우리 외교부도 약간 곤란했었잖아요, 뉘앙스는?
그리고 일본이 약간 반발하니까.
사실 외교라는 건 서로 친구가 되려고 하는 건데 웬만하면 같이 발표해 주고 같이 이끌어 가는 게 좋은데 김태효 차장은 사실 실수한 거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거로.
인정하시든 안 하든.
2021
이것 설치해 놓고 고장이 잦으면 사실 써먹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장이 잦은 원인을 체크해서 저는 최대한 안정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설치도 21대가 매우 적은데 거기다가 고장까지 잦으니 이 장치를 믿고 안전하다고 하는 원안위의 발표를 믿을 수 있겠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게 지금 대개 표층 부위 그러니까 바다 위의 흐름만 감시하기 때문에 일부 연구 결과를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경우는 계절적 영향으로 인해서 방사능 입자가 가라앉아서 표층 해류뿐만 아니라 중층이나 심층 해류를 통해서도 흐른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표층만 감시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중층․심층 해수 방사능 감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것 관련된 기술이 개발된 것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설치 대수도 적고―설치 지역이―고장이 잦고 그다음에 주로 표층 해류만 감시하기 때문에 중층․심층 해수는 감시가 안 되니 저는 이 측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2020
제가 같이 들어보시면 좋겠는 게 2016년도 감사원에서 높아진 파도 때문에 원전 방파제 시설의 안전성 확보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용역을 주고 있어 가지고 대책을 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태풍이나 해일성 파도 같은 것을 보면 굉장히 바닷가 주변에 있는 원자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불안하지 않느냐, 후쿠시마 것이 연상이 되어 가지고요.
사실 방파제 문제까지는 전혀 신경을 못 쓰시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도표를 띄워 놨습니다만 40년째 우리 대한민국 KBS 수신료가 동결된, 그래서 1년에 약 3만 원 정도 되는데요.
다른 나라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스위스는 연간 53만 원의 수신료를 받고 있고요.
죽 내려가서 영국이 25만 원 또 이웃나라인 일본은 연간 15만 3000원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경제 규모를 볼 때 우리는 약 3만 원, 거의 저개발국 수준의 수신료 징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실 KBS 수신료 인상은 KBS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KBS의 수신료 인상은 KBS의 광고수익을 줄여서 타 매체, 타 방송으로 전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EBS 등 다른 지상파 그리고 타 매체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19
올해 관광객이 드디어 1700만을 넘어서서 사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해가 될 것 같은데 무비자……
비자 제도도 이제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비자 제도가 여전히 지난번 확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보다도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전자비자 제도 확대를, 지금은 패키지여행 오는 단체 관광객들한테만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 추세가 개별 관광객이 더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그런데 관광객들 오면 대개 90% 가까운 분들이 쇼핑을 자기 관광의 주요한 관광상품으로 반드시 배치해서 관광하고 있는데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야 되겠느냐?
적어도 일본 수준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본은 사후면세점에서 600만 원 정도는 즉시 환급을 해 줍니다.
우리는 100만 원으로 제한해 놨단 말이지요.
이 구조를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사후면세점이 일본은 기준이 600만 원이고요 우리나라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가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사후면세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면세점보다는 규모가 작고 각 지역에 굉장히 넓게 설치되어 있는데 사전면세점은 외국산 명품들을 팔아요.
그걸 많이 사 가지요.
제가 비교를 해 드리면,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관광 모집 대상자가 경쟁 체제입니다.
여기는 관광 안내책자는 물론 각 지역이 발행하는 언어별 관광 안내책자, 오사카․후쿠오카 이런 데서도 안내책자가 전 나라의 언어로 되어 있어요.
한 10～15개국 것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예,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런 서비스 중의 하나로 특히 외국인 관광객 관련해서 외국어 안내 해설사 문제입니다.
지난번 제가 여러 공연단체들에 대해서도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외국어 서비스의 주된 흐름이 일단 영어는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하고요, 그다음이 일본어나 중국어 이 정도 서비스를 부가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는데 최근에 관광객들의 추이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같은 이런 쪽의 우리나라 방문 숫자 비율이 34%까지 가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연동된 겁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참여하는 국내 전시관․공연장들도 지금 외국인 관광객의 숫자들이, 전통적으로 중국․미국․일본 이렇게 오던 관광객이 우리 신남방정책 영향으로 지금 베트남에서 우리나라 방문하는 숫자가 거의 200만을 넘어섰고요 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이쪽에서 들어오는 관광객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올해 관광객 숫자가 1750만 명으로 역대 최고를 돌파하는 데 가장 큰 비중은 바로 동남아 관광객들입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여전히 서구화되어 있고 주요 강대국 중심의 언어서비스에 몰입되어 있다 보니까 수요는 이쪽에서 늘고 있는데 이쪽에 대한 언어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거예요.
2013년도에 일본이 관광비자 정책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서, 특히 관광 국가를 늘리기 위해서 동남아 관광객들 상대로 한 관광비자 정책이 일대 문을 엽니다.
그 이후로 지금 3000만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비자 정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에 의해서 계속 개선돼 왔지만 평창 올림픽 때 잠깐 열었는데 그때 한 이삼백만이 확 또 늘었어요.
2018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는 이것은 조건을 만들어 주고, 예를 들어 신규로 막 들어오고 있는 나라의 관광통역안내사를 현지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육성해 놓고 이런 사람을 고용하지 않았을 때 벌칙을 줘야지 지금 고용할 수 있는 안내사가 없는데 벌금만 상향해 놓으면 구하지 못해서 무자격자를 쓸 수밖에 없는 여행업에 대한 과도한 벌금 부과가 될 우려가 있어서 취지는 이해하나 저는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을 다변화하는 데에만 너무 신경을 쓸 게 아니라 통역안내사를 양성하는, 현지어를……
지금 보면 영어, 중국어, 일본어는 가이드가 넘쳐요.
그런데 그 외에 다변화한다고 하면서 다변화를 실제 도모할 수 있는 외국어를 쓸 수 있는 통역안내사가 없으니까 현지에서 와 있는 사람을 대충 아무나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벌금 상향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합법적인 자격을 갖춘 관광통역안내사를 양성해서 공급하고, 충분히 공급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를 쓰는 경우에 벌칙을 가하는 게 타당한 입법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해서 이것은 조금 반대합니다.
독립운동가들이 몸담고 있던 데를 없애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DMZ를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될 때, 세계의 관광업계가 지금 흥분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를 다 1시간 거리에 오갈 수 있는 새로운 세계적 관광상품이 곧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의 중심이 DMZ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14년도에 공개된 것을 보면 일본 정부와 우리가 국교 정상화 교섭을 할 때 문화재 반환협상 과정에서 한국문화재 목록과 내역 등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아마 일본 측 입장에서는 그런 목록이 다 공개됐을 경우에 반환 요구가 빗발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어쨌든 정당하게 소유자에게 구입을 해서 가져간 것이야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다시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약탈 문화재 반환은 저는 우리가……
2014년도에 공개된 것을 보면 일본 정부와 우리가 국교 정상화 교섭을 할 때 문화재 반환협상 과정에서 한국문화재 목록과 내역 등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아마 일본 측 입장에서는 그런 목록이 다 공개됐을 경우에 반환 요구가 빗발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어쨌든 정당하게 소유자에게 구입을 해서 가져간 것이야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다시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약탈 문화재 반환은 저는 우리가……
예를 들면 대영박물관이, 몇천 년, 몇백 년, 수천 년 전에, 천 년 전에 가져간 거야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최근 100년 이내 누가 봐도 명백히 약탈해 간 것으로 보여지는 문화재 반환은 저는 요구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있어요.
음식점들을 보면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 오래된 음식점들은.
일본에 가면 음식점들이 스토리가 있잖아요, 3대가 했다든가 뭐.
예를 들면 음식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스토리, 미식적 판단, 한국적 특색.
낙지 먹는 것 되게 신기해하시는 외국 관광객들을 위해서 어느 낙지집을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이 대개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소개될 수 있는, 관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을 태우고 빈자리에 내국인 관광객을 태우면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인들하고도 같이 사귀면서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정책이라는 게 딱 너무 경직되면 안 된다.
어차피 빈 차로 가는 것보다는 추가로 한국인 관광객도 모집해서 같이 갔다 오면 한국인은 일본 사람 사귀어서 좋고 일본 사람은 한국 사람 사귀어서 좋고.
이런 것도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좀 상상력을 발동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저는 앞으로도 국내 외국인 관광객 상대 프로그램에 내국인도 같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하는 것도 좋은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다, 사람보다 더 큰 관광 상품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
보수 정권 10년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은 더 고도화되었으며 모든 대화 채널이 끊겨 예측도 불가능합니다.
냉․온탕을 오가는 시계추 외교 끝에 한중 관계도 수교 이래 최악입니다.
위안부 졸속 합의로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피해자인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사는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지만 대한민국 외교부는 제대로 된 대응 전략은커녕 의미 있는 대화 라인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냉․온탕을 오가는 시계추 외교 끝에 한중 관계도 수교 이래 최악입니다.
위안부 졸속 합의로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피해자인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사는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지만 대한민국 외교부는 제대로 된 대응 전략은커녕 의미 있는 대화 라인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첩첩산중, 사면초가 그 자체입니다.
2016
2015
제가 지난번에 방송통신위원회 때 이것 대책 하고 있냐 했더니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방송계는.
그래서 제가 5G 기술이 아무리 구현되고 새로운 홀로그램이 어떻고 아무리 UHD 얘기해도 정작 중계하는 방송사가 전혀 모르면 그리고 새로운 중계 기술과 제조, 중계 장비들 생산이 안 되면 사실은 그냥 우리 평창이라는 공간에서만 보여지는 것이지요.
일본은 이미 포럼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ICT 올림픽을 준비하는 그 단위에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협회의 실무 역할을 하는 사람들까지 참여시키셔야 된다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ICT 동계올림픽 준비, 이것은 미래부가 초기에 잘 잡고 준비하고 계셔서 제가 뭐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이게 있습니다.
제가 입법조사처에다 의뢰해서 8월 6일 날 받은 문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려, ICT 올림픽으로 가는 건 좋은데 동계올림픽 당시에 충분히 완성된 ICT 기술을 보여 주지 못한다면 2018평창 동계올림픽은 최신 ICT 기술을 소개만 하는 자리에서 끝나고 실질적인 상품화의 편익은 2년 뒤인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을 개최하는 일본으로 돌아가 버릴 우려가 있다, 이게 제가 지적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ICT 올림픽을 만들자, 여기에는 미래부도 다 같이 하시고 많이 동의해 주시는데 입법조사처가 얘기했던 이 문제가 제가 가장 걱정하는 내용이거든요.
쇼는 우리가 하고 먹는 것은 일본이나 그다음 2년 후에 북경에서 다 먹을까 봐……
평창올림픽을 ICT 올림픽으로 만들자고 하는 범국가적 합의가 있습니다.
어제 KBS 할 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확인해 본 바로는 개별 방송사 차원에서 별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또 방통위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 단위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의 경우는 NHK 등 지상파와 소니, 캐논 등 제조사 21개 사가 협력하는 차세대방송추진포럼을 구성해서 UHD 전용 채널 ‘4K’를 계획하고, 콘텐츠 공동 제작 및 수급 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도쿄올림픽을 겨냥한 것입니다.
평창올림픽을 맞이해서 방송장비, 제조사, 영상콘텐츠제작사, 송출․수신 장비, 시청자가 모두 연결되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방통위와 방송협회가 협력해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분이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울대 백도명 교수팀이 기존에 진행했던 역학조사 결과를 다시 재분석한 결과 원전시설 주변에 남녀 성인 갑상선암 위험도가 타 지역에 비해서 3배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해외사례인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원전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인근 청소년 갑상선암 발병률이 2011년 이후에 타 지역보다 20배에서 5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시설 주변의 갑상선암 발병이 직접적 인과관계가 완전히 증명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새로운 분석 결과와 그 이전에 분석하신 것과 다른 근거가, 결과들이 나왔다면, 결국 2011년도 분석 결과를 토대로 20년간 진행해 온 역학조사를 중단했는데 서울대 백도명 교수팀의 새로운 분석 결과가 나온 만큼, 적어도 다른 분석 결과가 나온 만큼 원전 주변 지역의 갑상선암 연관관계 역학조사를 다시 계속해야 하지 않을까요?
2014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는 불법 보조금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바탕으로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감시해야 합니다.
미래부는 불법 보조금이 사라지면서 추가로 생겨나는 기업 이윤이 통신요금 인하에 쓰일 수 있도록 요금인가제를 적극적 수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일본의 소프트뱅크와 같이 파격적인 요금경쟁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제4이동통신 출범을 위해 정부는 나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기업은 담합하고 국가는 대기업을 비호해서 시장원리가 작동할 수 있는 정책도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을 못 하게 만들고, 고가요금제 출시해도 다 받아 주고, 정부 책임이 큰 거예요.
개입해야 됩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일본은 소프트뱅크가 이통시장에 참여하면서 핸드폰을 무료로, 그리고 요금제를 낮추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일본 시장이 시장경쟁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1위 업체인 NTT도코모가 요금제를 변화시켜서 인하한 겁니다.
일본의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현재보다 이통사들은 할인 폭을 50%까지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대기업을 비호하고 묵인해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인하 여력이 있는데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총리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요금 인하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에 나눠 쓸 수도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SKT의 경우는 6만 9000원 요금에 가입해야만 국내 통화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일본과 비교해 보면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얼마나 큰 이윤을 취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도표를 좀 봐 주시면요, 하나대투증권이 단통법 시행 이후에 이동통신 3사의 향후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내년 1분기에, 분기당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고가의 정액요금제 때문에 수조 원의 돈을 이동통신사에 그냥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일본의 사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근 일본 제1의 통신사인 NTT도코모는 우리 돈 약 2만 7000원의 요금으로 국내 통화를 완전 무료화했습니다.
쓰고 남은 데이터는 이월됩니다.
가족 간에 나눠 쓸 수도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이렇게 초과로 벌어들인 금액이 연간 약 4조 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고가의 정액요금제 때문에 수조 원의 돈을 이동통신사에 그냥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일본의 사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근 일본 제1의 통신사인 NTT도코모는 우리 돈 약 2만 7000원의 요금으로 국내 통화를 완전 무료화했습니다.
쓰고 남은 데이터는 이월됩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 식 대책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새로운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요금제를 지금 낮은 요금제라고 해서 제안하고 있는 거지 한 4000만 명, 3000만 명 넘는 기존 가입자들에게 전혀 혜택이 없는 요금제 변화다라는 점에서 이것은 좀 미래부가 다시 지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도코모 같은 경우는 기존 가입자에게 혜택을 주는 요금제의 변화를 통해서 1000만 명의 새로운 가입자를 확보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데이터 요금이 나오면 그다음 달로 이월을 시켜 준다든가 실제로 쓴 만큼 돈을 내게 만드는 제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동통신사들의 요금제도는 다수의 장기 가입자들에게 혜택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은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다, 저희가 시민단체랑 같이 기본요금 폐지 운동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요금제 변화가 신규 가입자, 신규 단말기 구입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가계통신비의 실질적인 인하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셔서 다시 새로운 정책 입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반출하는 곳 점검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때는 일본산 어류들 수산물 겁이 나서 수입을 중단시켰잖아요.
그런데 고철은 지금 막 들어오는데 아무도 특별하게, 일본 전역의 고철이야 문제가 없겠지만 후쿠시마 고철만큼은 그래도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감시기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보완이 안 되니까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가령 이렇지요, 특히 일본 고철 중에서도 원전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고철 이게 지금도 매일 하루에 100t 이상씩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항구 31개 중에서 검사기 갖춘 곳이 7곳 밖에 없잖아요.
국민들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피폭된 사람들 3명 다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안전교육을 강화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고요.
지금 고철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특히 아까 일본 고철 얘기했습니다만 2013년 8월 달에 일본산 고철이 기준치가 넘어서 전량 반송조치 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감이 늘어난 거지요, 작년 8월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감시기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보완이 안 되니까요.
제가 오전 질의에서 핵발전소 주변의 집단요양시설 그 말씀을 드린 것은 무슨 비상계획이라고 해서 동원계획, 소개시키고 뭐 이런 계획 다 세우시지만 실제 막상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유사시에.
그런데 이런 특수시설이 오히려 피해가 더 크다는 게 후쿠시마 사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곳은 오히려 집단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의사라든가 또 중심적으로 움직일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기관에서 후쿠시마 사고 사례를 알려주고 그런 일이 없도록 매뉴얼을 같이 만들도록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앞으로 한번 검토해서, 책임지시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후쿠시마의 사례로부터 배워서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제가 오전 질의에서 핵발전소 주변의 집단요양시설 그 말씀을 드린 것은 무슨 비상계획이라고 해서 동원계획, 소개시키고 뭐 이런 계획 다 세우시지만 실제 막상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유사시에.
그런데 이런 특수시설이 오히려 피해가 더 크다는 게 후쿠시마 사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곳은 오히려 집단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의사라든가 또 중심적으로 움직일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기관에서 후쿠시마 사고 사례를 알려주고 그런 일이 없도록 매뉴얼을 같이 만들도록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앞으로 한번 검토해서, 책임지시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후쿠시마의 사례로부터 배워서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났을 때 일본 후타바 병원 내에서 정신병원, 요양병원 중환자들이 대피를 못 해서 70명이 돌아가셨잖아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얼른 다 뛰어가서 살아났는데 오히려 이런 요양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대피를 못 해서 더 많이 돌아가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 원전 주변의 요양시설들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쪽에 유사시 어떻게 대책들을, 대비책을 마련했는지 질의를, 사전에 좀 알아봤더니 원안위가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한류가 대단한 것처럼 말씀들 하시는데요, 베트남에 드라마 한 편 파는데 200만 원 받습니다, 수억 들여서 만든 이게.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는 제값을 주고 못 사요.
제값 주고 사는 데는 일본밖에 없는데 일본하고 관계가 나빠지니까 잘 만든 문화 콘텐츠들이 다 안 팔려서 울상입니다, 지금.
자, 어쨌든 방송통신융합 아닙니까?
방송에서 쓰이는 콘텐츠, 드라마라든가 K-pop 여기를 어떻게 우리가 ICT에 얹어서 세계적으로 보급할 건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지요.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 만나서 한 얘기를 자세히 보면 사실상 일본의 입장을 손을 들어 준 것이지요.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하고 영토 문제에 대해서까지 나서서 일본의 입장을 지지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누차 전달했는데 먹히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지요.
노력하지 않으셨다는 뜻이 아니라 노력했지만 결국은 일본 편을 들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대로 놔두고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우리 대통령과 우리 외교라인이 미국 쪽에……
일본에서 이렇게 발언하고 내일 와 가지고 우리한테 또 딴 소리,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입장을 말씀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입장을 계속 전달했지만 결국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고 일본의 입장을 손들어 준 게 아니냐, 저는 그것을 지금 질문한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그것이 물론 일본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어서 일본에 가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데 한국에 와서 그 발언을 다시 한번 조정시켜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취지이고 그것은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로 분명히 우리 대통령이 강하게 주장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럴 의사가 있느냐라고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말을 자꾸 그렇게 돌려서 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영토 문제는……
자꾸 지적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미국이 발언한 것이 국제사회에서는 일본이, 한국 러시아 또 중국 사이에 사실상 다 영토 분쟁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편을 들어 준 것으로 국제사회에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우려하는 것입니다, 야당 위원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독도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일정하게 우리 쪽 입장을 지지해 주지 않고 그냥 떠난다면 그런 우려가 있을 것이다라는 저의 우려가 있고요.
고려해 주시고……
센카쿠에 대한 것을 저렇게, ‘미국 일본 동맹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한 것은 구체적으로 이것이 일본의 영토다라고 말은 안 했지만 상당히 일본 측의 입장을 지지해 준 것으로 해석해야 되겠지요, 외교적으로는.
중국 편을 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013
다시 한번 이것은 개정하세요.
그리고 집단적 자위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문화일보에도 제가 자료를 줬는데 아베가 집권하기 전까지 일본 우파들은요 독도문제를 주로 얘기했어요, 과거사하고.
그런데 아베가 집권한 다음에는요 독도 발언이 1건밖에 없어요.
전부 재무장이에요.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남미에서는 페루가 굉장히 우리나라에 우호적이지 않습니까, 대통령부터?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무관으로 근무했던 경험 때문에 일본 물건 살 것도 한국 물건으로 바꿀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인 분인데요.
거기 대사님이 한․페루 친선협회의원들을 1 대 1로 다 찾아가서 만나서 개인적인 관계를 다 맺어 놓고, 대사와 페루 국회의원이 친구예요.
정말 친한 친구더라고요.
다음은 이 나라가 원전에 대한 관심이 높고 프로젝트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국내 원전 부품비리 때문에, 가령 터키 같은 경우는 우리와 3년간 교섭하다가 일본으로 바꿨습니다, 거래선을.
이 나라에 지금 우리나라 원전사고나 비리에 대한 정보를 상당히 또 경쟁사들이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현지 사우디 반응은 어떻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 좀 더 주세요.
일본 극우단체, ‘새로운 역사교과서 모임’ 그래 가지고 교과서 얘기 많이 나오는데 완전히 우익교과서, 우리나라가 불매 운동한 그 교과서 모임의 후원단체예요.
아니, 외교부가 이런 것 반대하면서, 외교적 문제로 삼으면서 막상 여권에다가는 이런 회사의 제품을 납품받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