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의 원전 발언
2023
지금 우리가 폴란드하고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들, 공항, 철도, 원전, 방산무기 수출 등 굉장히 큰 이슈들이, 아마 이 정도의 이슈가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나라가 많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폴란드하고는 굉장히 큰 규모의 경제협력들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총선 결과가 이러한 한․폴란드 차원의 큰 규모의 사업 제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보도들이 국내에서는 꽤 있었는데 대사님 판단은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과거 대한민국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시비 걸렸을 때 시민검증위원회가 대한민국 원전이 있는 지역의 바닷물을 직접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하도록 만들었던 적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사라졌어요.
두 번째,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냈던 시찰단의 방침이나 IAEA 보고서를 자세히 보면 결론은 이런 거예요.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100% 보증하겠다는 말은 없어요.
다만 일본의 계획대로만 된다면 그러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지요?
제가 원전 관련된 상임위를 4년을 했는데요.
뭐 4년 했다 그래서 전문가가 된 건 아닙니다만.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거기서 오염수가 처리된 것을 가지고 그것이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를 보고 싶은 건데, 이분들이 가서 뭐 하시는지 아세요?
오염수 문제가 이렇습니다.
지금 하태경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정상적인 통제하에서 IAEA 기준에 맞춰서 냉각수를 방류하는 과정들이 있는 것은 대개 통제권하에 있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이고요.
후쿠시마 원전 문제는 사고가 나서 그 사고 난 것들이 너무 과도한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염수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일반적인 원전 처리수가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의 안전성이 과연 어떻게 확보될 거냐?
지금 하태경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정상적인 통제하에서 IAEA 기준에 맞춰서 냉각수를 방류하는 과정들이 있는 것은 대개 통제권하에 있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이고요.
후쿠시마 원전 문제는 사고가 나서 그 사고 난 것들이 너무 과도한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염수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일반적인 원전 처리수가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의 안전성이 과연 어떻게 확보될 거냐?
이건 초유의 일입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과학적으로 규명하기도 어렵습니다.
방류 후에 상당 기간을 또 감시하고 검사해야 되는 것이 또 그런 거거든요.
IAEA에 있는 기술자들도, 세계적인 원전 학자들도 솔직히 말해서 이것 방류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가 알 수 없다, 우리가 만든 기준은 정상적인 원전 처리수에 대한 기준이지 사고 난 오염수를 어떻게 핵종 제거를 해서 그것이 그 정도 기준하에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 없다 이게 과학자들의 양심의 얘기입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는 후쿠시마 앞의 현재 바다에서 후쿠시마의 어민들이 잡은 물고기의 상당수가 변형된 물고기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고.
오염수 문제가 이렇습니다.
지금 하태경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정상적인 통제하에서 IAEA 기준에 맞춰서 냉각수를 방류하는 과정들이 있는 것은 대개 통제권하에 있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이고요.
후쿠시마 원전 문제는 사고가 나서 그 사고 난 것들이 너무 과도한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염수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일반적인 원전 처리수가 아니거든요.
2022
첫째, 대기업의 현지 진출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지요.
두 번째는 관광객 증가가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대개 이건 추세상 변화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세 번째가 원전, 각종 건설 등 대형 인프라 사업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 이게 아마 튀르키예와 체코의 공통점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양국 간의 교역량 증대 및 우호 협력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양상인데, 보고도 하셨지만 양국 공히 정부 관계자들 만나 보면 불만이 ‘너네 우리나라에 이렇게 진출도 하고 우리는 물건 많이 팔아 주는데 너네는 우리 것을 얼마나 사 주냐’ 예를 들면 이런 불만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양국 간의 교역량 차이는 양국이 갖고 있는 뭐랄까요, 경제적 특징의 차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튀르키예 같은 경우 우리 대한민국에서 수입하고 싶어도 그건 정부가 수입하는 게 아니니까요.
2021
그런데 상황을 보면 출연연 내에 정보보호 전담인력이 거의 없다, 겸임 인력을 포함해도 매우 열악하다.
시스템을 보더라도 대개 안전하게 보는 게 망 분리 아니겠습니까, 내부망을 따로 쓰고 외부망 분리하는 것.
대개 원자력발전소 같은 경우가 이렇게 하는데요.
현재 25개 출연연 중에 망 분리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이 다섯 곳이고 한 곳이 분리 예정 중에 있다.
그래서 상태를 보면 인력과 시스템으로 볼 때 출연연 쪽에서 이 문제인식이 굉장히 낮은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 문제의 배경도 검찰과 재판부가 관련되었을 때 정치적 배경도 충분히 판단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8000억 가까운 적자를 누적시킨 원전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방류에 관해서 일본은 결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돈을 벌려고 발전설비를 돌리는 것이지 적자나는 걸 그냥 그대로 유지한다, 그거야말로 오히려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정책을 펼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월성 1호기만큼은 경제성에서도 명백히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고장도 다른 원전에 비해서 월등히 많아서 이게 수리하고 개선하는 비용만도 2006년에서 2014년 사이에 5655억 원이 들었거든요.
‘수천억 원의 수리비를, 수리를 해 가면서 경비를 지출하고 그래도 계속 적자가 발생하는 원전을 계속 가동해야 된다’ 저는 이게 오히려 경제성 측면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논리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멀쩡했다 이렇게 볼 수 없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정책을 펼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월성 1호기만큼은 경제성에서도 명백히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고장도 다른 원전에 비해서 월등히 많아서 이게 수리하고 개선하는 비용만도 2006년에서 2014년 사이에 5655억 원이 들었거든요.
‘수천억 원의 수리비를, 수리를 해 가면서 경비를 지출하고 그래도 계속 적자가 발생하는 원전을 계속 가동해야 된다’ 저는 이게 오히려 경제성 측면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논리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멀쩡했다 이렇게 볼 수 없고요.
원자로 정지도 일곱 번이나 됐었고요.
사실은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해서 논란이 돼 왔던 얘기입니다만 월성 1호기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경제성도 있고 멀쩡한 월성 1호기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 때문에 가동을 중단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이것이 사법적 처리까지 지금 이르게 된 과정인데요.
저도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만 사실 월성 1호기는 이게 가동 중단되기까지 지난 10년간 가동 정지기간을 제외하면 연평균 1000억 원의 적자를 발생하게 했던 그러한 기기입니다.
그래서 총 누적적자가 8300억 원에 이르렀지요.
2020
제가 같이 들어보시면 좋겠는 게 2016년도 감사원에서 높아진 파도 때문에 원전 방파제 시설의 안전성 확보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용역을 주고 있어 가지고 대책을 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태풍이나 해일성 파도 같은 것을 보면 굉장히 바닷가 주변에 있는 원자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불안하지 않느냐, 후쿠시마 것이 연상이 되어 가지고요.
사실 방파제 문제까지는 전혀 신경을 못 쓰시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제가 같이 들어보시면 좋겠는 게 2016년도 감사원에서 높아진 파도 때문에 원전 방파제 시설의 안전성 확보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용역을 주고 있어 가지고 대책을 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태풍이나 해일성 파도 같은 것을 보면 굉장히 바닷가 주변에 있는 원자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불안하지 않느냐, 후쿠시마 것이 연상이 되어 가지고요.
사실 방파제 문제까지는 전혀 신경을 못 쓰시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탈원전 정책 방향을 내놓고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엄밀하게 말하면 탈원전의 지향을 갖지만 5년간 임기 중의 정책 목표는 추가 원전 건설 중단 정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마치 문재인 정부하에서 원전 자체를 다 없애려고 한다 이런 비판은 너무 과도한 비판이라고 보고요.
원전이 없이 과연 우리 에너지가 앞으로 그러면 계속 영속 가능하냐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세계적인 추세는 신․재생에너지 같은 새로운 에너지원뿐만 아니라 ITER라고 하는 그런 국가적 국제적 프로젝트가 있습니다만 소위 말하면 핵융합발전소를 건설해서 사실은 후유증 없고 사고 없는 에너지원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있는 이 논쟁은 만약 ITER 프로젝트가 성공해서 핵융합발전소만 세워지면 사실 아무 의미 없는 논쟁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5
여러 분이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울대 백도명 교수팀이 기존에 진행했던 역학조사 결과를 다시 재분석한 결과 원전시설 주변에 남녀 성인 갑상선암 위험도가 타 지역에 비해서 3배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해외사례인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원전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인근 청소년 갑상선암 발병률이 2011년 이후에 타 지역보다 20배에서 5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시설 주변의 갑상선암 발병이 직접적 인과관계가 완전히 증명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새로운 분석 결과와 그 이전에 분석하신 것과 다른 근거가, 결과들이 나왔다면, 결국 2011년도 분석 결과를 토대로 20년간 진행해 온 역학조사를 중단했는데 서울대 백도명 교수팀의 새로운 분석 결과가 나온 만큼, 적어도 다른 분석 결과가 나온 만큼 원전 주변 지역의 갑상선암 연관관계 역학조사를 다시 계속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 분이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울대 백도명 교수팀이 기존에 진행했던 역학조사 결과를 다시 재분석한 결과 원전시설 주변에 남녀 성인 갑상선암 위험도가 타 지역에 비해서 3배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해외사례인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원전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인근 청소년 갑상선암 발병률이 2011년 이후에 타 지역보다 20배에서 5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시설 주변의 갑상선암 발병이 직접적 인과관계가 완전히 증명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새로운 분석 결과와 그 이전에 분석하신 것과 다른 근거가, 결과들이 나왔다면, 결국 2011년도 분석 결과를 토대로 20년간 진행해 온 역학조사를 중단했는데 서울대 백도명 교수팀의 새로운 분석 결과가 나온 만큼, 적어도 다른 분석 결과가 나온 만큼 원전 주변 지역의 갑상선암 연관관계 역학조사를 다시 계속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실제로 원안위나 세계보건기구, 또 국제원자력기구의 기준과 지방자치단체의 갑상선방호약품 복용기준이 달라요.
그런데 이것을 승인하는 승인권이 원안위에 있는데 이게 달라도 되는 건가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예를 들면 신생아의 경우에는 지금 원안위나 원자력의학원에서는 복용량을 16.25㎎ 이렇게 해 놨는데 원전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은 65㎎, 한 4배 차이가 나거든요.
또 그 이외에 다른 유아․영아 같은 경우도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주민은 같은 사람인데 원안위 기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복용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2007～2011년까지 조사한 서울대 의학연구원 조사에서는 원전 주변에 거주하는 여성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일반 지역보다 2.5배 높았다, 그런데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서에 조사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또 용역을 주신 백도명 교수 등 15명이 연구한 서울대학교의 연구보고서에서는 아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검토하고 인정, 인정이라기보다 어쨌든 상당히 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원안위가 이것을 수정하라 이렇게 지시해서 보완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입맛에 맞는 연구결과는 언론에 보고하고 발표하고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돼서 소송이 예견되니까 이 연구보고서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수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 아닙니까?
2014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특히 이 비정치 분야에서의 협력사업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기기 성능 검증 관리기반구축 이건데요.
성능 검증기관이 원자력안전법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기기 제작사, 종사자에 대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원을 왜 하는가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예산을 재검토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명심하시고요.
아까도 원전 인근 주민의 갑상선암 이게 관련이 있다고 하는 판결이 나서 그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 걱정이 확 늘었잖아요, ‘나도 혹시 암 아닌가?’ ‘내가 요즘 몸 안 좋은 게 다 원전 때문인가?’ 이런 불안감이 확 퍼졌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도 문제지만 원전 반경 30㎞ 이내의 인구가 419만 명인데 유사시에 쓸 수 있는 갑상선 방호약품 보유율이 12%에 지나지 않아요.
아니, 약품도 보유하지 않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신다는 말씀이세요,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감시기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보완이 안 되니까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가령 이렇지요, 특히 일본 고철 중에서도 원전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고철 이게 지금도 매일 하루에 100t 이상씩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항구 31개 중에서 검사기 갖춘 곳이 7곳 밖에 없잖아요.
국민들이 불안하잖아요.
오전 질의 또 오후 질의는 주로 원전 원안위 쪽 관련된 것을 했으니까 지금은 한수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발전소 내 업무용 컴퓨터 계정 ID하고 비밀번호가 용역업체 직원들한테 알려져서 보안에 문제가 된 사건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컴퓨터에 접근을 하게 되고 컴퓨터 계정 ID를 알게 되면 대외비는 물론 1급 보안 정보까지, 그러니까 핵발전소 설계도면까지도 이론적으로는 접근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심각한 거 아닙니까?
후쿠시마 사고가 났을 때 일본 후타바 병원 내에서 정신병원, 요양병원 중환자들이 대피를 못 해서 70명이 돌아가셨잖아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얼른 다 뛰어가서 살아났는데 오히려 이런 요양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대피를 못 해서 더 많이 돌아가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 원전 주변의 요양시설들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쪽에 유사시 어떻게 대책들을, 대비책을 마련했는지 질의를, 사전에 좀 알아봤더니 원안위가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쪽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알고 있겠지요’……
2013
그렇다 하더라도요, 터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거의 우리와 사업이 이루어지는 수준까지 갔다가 번복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나 또 건설능력들에 대해서 신뢰한다 하더라도 이게 원전이기 때문에 경쟁사들이 한국을 믿을 수 없다, 온갖 부품들이 제대로 된 인증을 받지 못한 것이 납품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터키 사례를 한번 스터디하셔 가지고 이 나라의 결정권자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력 그리고 그런 것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에 대한 대응논리들이 준비돼서 이 사업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졌을 때 실질적으로 수주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존의 다른 건설 플랜트 수주할 때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대응논리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다른 경쟁사나 다른 경쟁 국가들이 그러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을 주기 전에 좀 더 적극적인 접근을 통해서 사전에 미리 선제적인 해명을 하고 오해를 푸는 또 혹은 긍정적인 인식을 전달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