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의 부동산 발언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대책에 대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아니, 그 기획을 먼저 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무슨 집 매매할 때 소위 다운계약서 이런 것 할 때도 보면 부동산중개소나 법무사가 제안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은.

‘이게 절세에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하시지요’라고 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도리 없이 그렇게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콘텐츠에 투자하지 않고 방송국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콘텐츠에 투자하는 것은 역시 그 콘텐츠를 만드는 인재에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원칙을 어기면 MBC가 아무리 부동산 팔아서, 뭐 이것저것 팔아서 적자를 흑자로 바꾼다 해도 그건 방송국이 살아나는 게 아니거든요.

수지 구조만 맞춘 거지요.

방문진 이사장께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얘기한 내용을 알겠지만 상업화를 어떻게 중단시켜서 방송의 공영성을 높일 것이냐……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잘 보시면 PP 중에 부동산 장사하는 곳, 보험 장사하는 곳, 증권 장사하는 곳, 심각해요.

실제로 그것으로 한경 같은 경우는 올해 수십 억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그게 증권방송이라고 보세요, 실제 증권 판매라고 보세요?

전통시장의 영세상인들이 권리금을 떼일까 봐 걱정할 필요 없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역시 개정할 것입니다.

둘째,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활비 절감 3법’ 통과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가계비용에서 가장 비중이 큰 주거비를 줄일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지역과 직장 가입자 간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또한 개선하겠습니다.

서민들을 빚의 굴레에 얽어매는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추심을 막기 위하여 이번 임시국회에서 ‘죽은 채권 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법정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의 50%로 인상해 모든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통상임금 산입 범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명문화하여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인상시키고 소득 격차 또한 줄이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영세상인들이 권리금을 떼일까 봐 걱정할 필요 없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역시 개정할 것입니다.

둘째,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활비 절감 3법’ 통과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가계비용에서 가장 비중이 큰 주거비를 줄일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걸 안 넣어 놔야, 이걸 마치 드러내면 우리가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법안심사인 것처럼 느껴질까 봐 걱정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특별법 만들려고 이런 것 다 장치 넣어 놓고 시간 지나니까 빼려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입법기술을 발휘하지 마시라고 앞으로.

최소 3년, 최고 10년 정도 됐는데, 어쨌든 두 부부의 재산 수익의 상당수가 급여가 아니고 부동산 매매차익이 아니냐 하는 이런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주로 교수가 되신 이후에 갑자기 부동산 매수․매도가 일어나요.

85년도에 4건, 91년도 이후에 4건, 그러니까 교수가 되신 다음에 부동산 사고파는 게 막 생기고 그렇다고 단기매매에서 차익을 얻으신 것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 덩달아 임대료가 올라가지는 않게, 월 얼마씩 들어가는 비용이 확정되니까.

저는 현재 그렇게 비용이 나가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그런 공관 국유화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두고 볼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한번 다양한 방식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부동산 전문가 한번 만나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합리적으로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책은행하고 연계해서 말이지요.

어차피 국가 예산이 지급되는 건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안홍준 위원장님하고도 제가 여러 번 외국을 가면서 느낀 건데, 국유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가 보면 어디는 국유화 되어 있고 어디는 국유화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막대한 임대료들이 지급되고 있던데 가 보면 우리 대사관이 국유화 안 된 곳의 부동산 가격들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물론 국가 예산을 한꺼번에 충당할 수 없어서 단계적으로 국유화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은 다른 방법을 좀 연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수출입은행이나 다른 금융권의 모기지론을 좀 일으켜서 아예 주요 국가들 또 주요한 공관들을 다 국유화일체 하고 어차피 지급하는 월 임대료를 차라리 모기지론으로 전환시켜서 추후 인상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으면서 장기적으로 우리 국가의 재산을 늘리는 이런 방식을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의 단계적 국유화가 맞는 거냐, 그런 의구심이 들었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